[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의 폴란드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대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갑자기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웨스팅하우스 매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원전업계에서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6일 "과거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출 때도 지금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한 걸 요구할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보다 우월한 기술력이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자신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잠재적 매수자와 원전 도입 희망국에게 심어줘 주가를 올려 매각할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폴란드 신규 원전 6기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고 들었다. 아직 한 기도 확정이 안됐다"며 "다만 정작 웨스팅하우스가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도산 당시 자국인 미국에서도 완공을 못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은 전세계 약 440개 원전 가운데 절반이 사용한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와 1987년에 기술전수계약이라는 걸 맺었다. 원전 도면을 다 넘겨받아 개발해 국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어 1997년에는 해당 기술로 개발된 원자로를 미국 제외 모든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지금 제기한 소송은 당시 기술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몇 가지 기술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인데 큰 기술이 아니라 금방 국산화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송을 제기해 놓으면 우리나라의 잠재수출국들에 한국을 폄하할 수 있다"며 "시간을 오래 끌면서 합의를 유도할 것이다. UAE 때도 이런 방식으로 원하는 바를 얻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매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를 보유한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비즈니스파트너스사(社)가 올해 적극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매각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 브룩필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에 매각했다. 매각 가격은 부채 34억달러를 포함해 79억달러다.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을 딛고 일어선지 4년만에 매각된 것이다. 브룩필드는 여전히 여전히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브룩필드는 웨스팅하우스를 뻥튀기를 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해 도시바가 브룩필드에 매각하기 전까지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시장에 참여를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참가했다"며 "그런데 파산 당시 자국인 미국에서도 건설을 제대로 못해 도산한 기업이다. 파는 척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러시아가 건설한 동구권의 일부 발전소의 핵 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성과가 있다"며 "한국이 새 정권에서 원전 수출 등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을 다 알고 듣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시기에 최고 가격을 받고 한국에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웨스팅하우스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한미 정상이 원전 협력을 약속한 것을 보면 국제관계 상 이미 상당수 물밑 흐름이 있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미 원전 협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원천기술을 제공한 원전건설의 대명사다. 한국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전수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고리 1·2·3·4호기, 한빛 1·2호기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다. 설계도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가 만든 한국형 APR1000 원자로 도입 발전소가 한빛 3·4·5·6호기, 한울 3·4·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12개 발전소다. 이 발전소들에 대한 설계 원천 재산권(IP)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 이후 신고리 3·4 호기부터 도입된 APR1400은 우리나라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발전소다. 일본 반도체 기업 도시바는 지난 2006년 원전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란 판단 아래 웨스팅하우스를 54억 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현재 두산에너빌리티)도 32억 달러 정도에 입찰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미국·유럽 등 각국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시공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파로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3월 약 7조125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고 발표, 미국 연방 파산보호법 11조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냈고 2018년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비즈니스파트너스에 인수됐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원전의 모든 설계 기반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다 사후 관리 사업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사실상 세계 민간 원전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나 회사에 매각되면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악영향"이라며 "러시아나 중국에는 팔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프랑스 EDF라는 회사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EDF가 웨스팅하우스를 매수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해외에서 원자력 수출 사업은 거의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도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키(Key)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나 영국 등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럽 원전 수주에서 상당 부분 앞서고 있다"며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자연히 수주에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측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내 한 기업이 인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국가적으로 이런 도전을 생각해 보면 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jjs@ekn.krclip20221026110521 건배하는 한미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홍석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대구 달서갑, 국민의힘)이 정부의 천지원전 건설 취소 이후 영덕군이 제기한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영덕군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의 규정을 보면 산업부 장관은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며 "자발적으로 건설을 요청한 지자체에 보상적인 급부로 제공된 ‘가산금’은 회수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영덕군에 지급한 가산금은 천지원전 건설 과정에서 지급한 지원사업 성격의 비용이 아니다"라고 전하며, "결국 지원사업지원금 회수처분의 처분요건인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상 회수처분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결정인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책임을 오히려 영덕군에 묻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부의 회수 결정 방침은 결국 정부가 원전 지역에 지원금을 줬다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이자까지 붙여 빼앗은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천지원전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10여 년 동안 원전 예정 구역 고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제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인구 4만에 불과한 작은 지자체와의 법적 다툼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한수원 측은 "영덕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천지원전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규원전계획 전면 백지화 방침에 따라 2021년 4월 건설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영덕군에 기 지급한 가산금 380억원에 이자를 포함, 총 409억에 대한 반납을 요청했고, 영덕군은 9월에 전액 반납 후 가산금 회수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js@ekn.krclip20221025131504 홍석준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전업계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최근 지적재산권 소송제기와 관련 한수원의 폴란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경쟁력 우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란 분석을 내놓았다.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이르면 올해 말 사업자를 결정할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수주를 놓고 막판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웨스팅하우스가 갑자기 한수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수주전 판세 자체 분석결과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원전업계는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에서 한수원을 따돌리고 수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설령 웨스팅하우스의 수주 가능성이 현실화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의 막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어디가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수주하든 관련 핵심 기자재를 수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 원전 주기기 제작업체로 미국형 원전 AP1000과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노형을 모두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관련 기자재 공급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사실상 대체 불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주현 동국대 교수는 25일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 수출 사업에서 열세가 되니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수출을 앞두고도 똑같은 행태를 벌인 적이 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 냉각펌프, 원전제어 MMIS 등 특수한 부품기자재 공급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폴란드는 지금 무기대량 구매하느라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다 원전은 가격도 물건도 우리나라가 더 나은 만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간파한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의도로 보인다. 폴란드에서 미국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뛸 것"이라고 분석했다.익명을 원한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면서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원전업계 다른 관계자도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와 GE(제너럴일렉트릭)를 앞세워 미국형 원전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지재권 소송은 한국과 컨소시엄 구성에서 조건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 때 다른 나라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전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컨소시엄 구축에 대해 물밑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과거 UAE사례처럼 같이 진출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사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실제 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미국과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 원전 진출을 한 바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미국은 자국 원자로인 ‘AP1000’을 팔고 싶어하지만 폴란드 측은 내심 우리나라의 ‘APR1400’ 원자로 도입을 원한다. 무엇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자국에서도 원전 건설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UAE에서 건설기한 내에 완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범진 교수는 "만약 AP1000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업체는 원전을 짓는 건설회사와 AP1000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두산중공업 정도만 참여하게 된다"며 "그러나 APR1400의 경우 모든 기자재를 우리나라 업체가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운전에 성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 외에도 체코,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폴란드는 총 6000∼9000MW 규모의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위해 잠정부지를 선정했으며 한국,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폴란드 첫번째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확정됐으며 한수원은 두번째 세번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 규모로 1000∼1200MW급 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달 체코 총선 이후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 미국이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 제작 경험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추진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해상풍력발전의 핵심 주기기 제작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두산 측 관계자는 "2025년까지 폴란드 등 대형원전, SMR, 해상풍력 신규 수주액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UAE바라카 원전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집단에너지 업계에서는 열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LNG 수입가격은 1t당 1465.16달러로 전년에 비해 156.53%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집단에너지 업계에서도 비용 부담과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료로 쓰는 LNG 가격이 나날이 올라 도매가격은 커지지만 에너지를 판매하는 열요금을 올리는 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현재 열 요금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 변동과 연동된다. 즉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열 요금을 올릴 수 없다.나아가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경우 열 에너지를 판매할 때 시장기준요금의 110% 넘을 수 없다. 현재 시장기준요금은 전국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열 요금이다. 즉 민간 사업자들은 한난의 열 요금보다 110% 이상 올릴 수 없다.업계 및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LNG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에 연동하는 방식과 시장기준요금 상한제 등 열 요금 규제까지 겹치면서 사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며 "요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우충식 집단에너지협회 본부장은 "연료비가 비싸질 수록 사업자들은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도시가스에 연동을 해야 하다 보니 어려운 건 사실이다. 연료비가 바로 반영이 되야 할텐데 도시가스 민수요금이 올라야만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장기준요금보다 110% 이하로 정해야 한다는 열 요금 상한제가 있어도 연료비 연동이 제대로 되는 상황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덧붙였다.또 인센티브 제도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우충식 본부장은 "저가열원을 개발하거나 했을 때 열을 판매하고 이익이 많이 남을 경우 차익을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가져가는 구조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하지만 인센티브 산식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사업자들이 받는 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열 요금은 묶여있는 도미노 같다"며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열 요금을 올릴 수 없는 구조인데다가 민간 사업자들은 가격 상한제까지 걸려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한난에 대한 요금체제를 바꿔야 다른 민간 사업자들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며 "LNG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어 한난도 적자가 이어지는 등 상황이 어려운데 다른 중소 집단에너지 사업자들도 오죽하겠느냐"고 지적했다.claudia@ekn.kr해외천연가스 생산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재작년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면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억5000만t으로 최종 집계됐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 2020년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6억5022만t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잠정치보다 1.2% 많은 수치다.2020년 배출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배출량인 7억137만t보다 6.4% 줄었다. 정점이었던 지난 2018년 배출량인 7억2860만t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1년에는 배출량이 6억7960만t(잠정)으로 다시 늘었다고 추정된다.재작년 전체 배출량의 86.8%(5억6992만t)를 차지한 에너지 분야 감소 폭이 6.8%(4165만t)로 상대적으로 컸다.전력수요 감소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발전량이 줄어 발전·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적었기 때문이다.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악화로 제조·건설업, 도로수송, 가정·상업·공공 부문 배출량이 일제히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전체 배출량의 7%를 차지한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도 4853만t으로 전년보다 7% 감소했다.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요가 줄어든 점과 오존층파괴물질(ODS) 대체물질 사용으로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농업과 폐기물 분야 배출량은 각각 2105만t(전체의 3.2%)과 1673만t(2.5%)으로 전년보다 0.4%와 1.3% 늘었다.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357t으로 전년(378t)보다 5.7% 감소했고 국민 1명당 배출량은 12.7t으로 전년(13.6t)보다 6.5%가 줄었다.재작년 온실가스배출량 가운데 91.4%는 이산화탄소였다. 폐기물을 매립했을 때나 농축산업에서 많이 나오는 메탄이 4.1%로 이산화탄소 뒤를 이었다. 다음으론 아산화질소(2.1%), 수소불화탄소(1%), 육불화황(0.8%), 과불화탄소(0.5%) 순이었다. 이 물질들은 교토의정서가 규제대상으로 규정한 6대 온실가스다.한편 산림지나 초지가 흡수한 온실가스양과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양을 환산하면 3790만t이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한 재작년 국가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6억1830만t이다.claudia@ekn.kr온실가스 관련사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현 정부 보조금 지원 위주에서 시장 가격 경쟁 중심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윤석열 정부의 시장원리 정책을 재생에너지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주력 에너지원으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지원 없이 홀로 서기 노력을 통해 원자력·화력발전 등 치열한 비용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정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은 재생에너지업계의 생일 잔칫날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날’ 행사장에서 업계의 변화 메시지로 전달됐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제4회 재생에너지의날 기념식에 참석, "지금까지 보조금 위주의 지원보다는 시장과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천영길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의 경쟁입찰 시장 중심으로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 태양광과 풍력 특성을 반영해 경매시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 재생에너지끼리 가격경쟁을 통한 경쟁 입찰 시장으로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력과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과 직접 경쟁하는 경매시장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그는 비용효율성과 주민수용성, 국내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의 분위기는 예년과는 사뭇 달랐다. 숙연하고 차분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윤석열 정부의 최근 전면적인 점검 및 수사 등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악화 여론이 반영된 듯 했다.이날 기념식은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 정책을 펼쳤고 재생에너지의 날까지 만들어졌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조절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처음 맞이한 행사였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치적 색채가 강한 탓인지 이날 행사엔 정부측 대표로 산업부 실장급이 참석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산업부 장관 또는 차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치권에선 예년과 마찬가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만 얼굴을 내비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양이원영·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공감하고 확대 정책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관석 위원장은 "태양광 사업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게 맞다. 하지만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태양광 기금 실태조사는 최종 완료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일부 사업자들의 문제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리가 많은 것처럼 느끼게 했지만 (비리가 많은 건) 사실이 아니다"며 "혹시 원전 정책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명문을 만든 것이라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윤 위원장은 탄소국경세 대응과 RE100(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이원영 의원은 "시장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재생에너지 목표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급할 지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등 총 50개 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환경·시민단체가 참석했다.이들은 ‘RE100 코리아 선언문’을 발표하고 RE100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제4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 앞줄 세 번째부터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이사. 사진= 이원희 기자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020년 기준으로 정부와 기업, 가계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돈이 재작년 46조 2296억원으로 집계됐다. 25일 환경부의 환경보호지출계정에 따르면 환경보호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9%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전년 대비 44조 1897억원에 비해 4.6% 증가한 수치다. 기업이 53.8%(24조 8515억원), 정부는 37.7%(17조 4175억원), 가계는 8.5%(3조 9111억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22.6%), 폐기물(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관리에 지출된 돈이 17조 93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부문의 투자지출 구축과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 등은 다소 증가했으나 기업부문의 대규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일단락돼 전년 보다 1.9% 증가했다. 대기관리에는 10조 4543억원으로 그 다음 많았다. 기업부문의 저감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공부문 미세먼지 저감사업 방지시설 설치, 굴뚝 자동측정기기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8.2% 늘었다. 폐기물관리에는 9조 637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공부문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다소 줄었고 환경전문업체와 기업의 폐기물 관련 지출액도 감소하며 전년에 비해 4% 감소했다.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지난 2009년 2.71%를 정점으로 지난 2017년 2.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난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지난 2020년에는 2.39%로 증가했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에 얼마를 쓰는지 추계한 국가승인 통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맞춰 1996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다. OECD는 1990년대 들어 회원국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수집하기 시작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국민환경보호지출액과 GDP대비 비율의 변화 ▲국민환경보호지출액과 GDP대비 비율의 변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화학산업 해커톤에서 재활용-석유화학업계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상생협력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충북 청주시 H호텔 세종시티에서 ‘화학산업 해커톤’ 행사를 갖고 화학산업의 각종 중장기적인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국내 화학산업은 친환경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의 새로운 신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 행사는 석유화학업계의 친환경 시장 참여에 따른 기존 업계 종사자와의 갈등, 신산업 태동에 따른 제도 보완 등에 대해 논의하고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재활용업계와 석유화학업계 간 폐플라스틱 재활용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집중토론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재활용업계는 석유화학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따른 원료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의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동반위를 포함해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업계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 재활용 단체가 참여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공유했고 동반위는 토론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건에 대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향후 동반위는 총 19개 석유화학 대기업, 재활용 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한실업 등 재활용 업계, SKC, CJ제일제당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계 및 국가기술표준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했다. 참석자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과 섞여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플라스틱의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부는 인증 신설 등의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책을 마련하고 업계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또 해커톤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추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해커톤이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함께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방안 등을 포함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가칭)’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호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토론 결과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해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에너지분야 간담회에서 국내 에너지 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열고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이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 한 달간의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 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이후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함께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axkjh@ekn.kr발언하는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에너지 분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한수원의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수주 전선에 돌연 빨간불이 켜졌다.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 업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 수주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한수원에 대해 본격 견제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특히 웨스팅하우스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과 맺은 원전 수출 동맹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0년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을 인수했는데, 한수원의 APR1400은 CE의 원자로인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다는 것이다.이에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의 수출 규제를 명시한 미국연방규정집(CFR)에 의거해 APR 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국 에너지부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업계에서는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소송 결과에 따라 폴란드 원전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삼은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다.한수원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한국 원전이 자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며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