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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국조실 태양광 부정금융 적발실적 4.6배 부풀려…文정부 깎아내리기 중단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무조정실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정 수급을 적발한 실적을 4.6배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풀린 주장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깎아내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양이원영 의원실이 분석한 국조실 전력산업기반 기금 운영실태 조사 내용. (단위: 건, 억원) 자료= 양이원영 의원실 양이 의원은 15일 국조실이 지난 1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적발 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만 적발한 것처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총 2267건과 2616억원에 이른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12곳 기초가치단체 표본조사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12곳 기초자치단체 표본조사만 해서 나타난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의미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입찰 담합 등 적발 내용은 기초자치단체 12곳을 표본조사해 861건과 769억원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부당 집행 사례는 기초자치단체 226개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1406건과 1847억원이다. 양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12곳만 표본조사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적발한 금액은 결국 401억원인데 1847억원으로 4.6배 부풀려졌다고 봤다. 양이 의원은 국조실이 총 2267건과 2616억원 적발내역에는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포함됐는데 제목과 요약문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된 사실을 뺐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조실이 지난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전체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조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시한 총 6509건에 대해 서류로 전수조사 했다고 적혀있다. 양이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소 주변을 지원하는 사업을 합친 것"이라며 "태양광만 대상인 금융지원 사업은 4.6배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이 12곳 기초자치단체에 금융지원 금융지원 1조1000억원과 융복합사업 1조원을 합쳐 총 2조1000억원이 사업비로 쓰였다고 발표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국조실에 자료 출처를 문의하자 국조실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금융지원금 1조1000억원과 같은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고 알렸다. 국조실이 전국 지자체 금융지원금을 12곳 기초자지단체 금융지원금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여권이 국조실의 보도자료 왜곡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곡된 발표를 토대로 한 의도적인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기평, 65개 에너지기업 온라인 채용관 오픈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권기영)은 에너지기업 65개사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채용관인 ‘탄소중립 에너지혁신기업관’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채용관 참여기업은 탄소중립 에너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대기업에서부터 벤처기업까지 총 65개사다. ‘탄소중립 에너지혁신기업관’ 오는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에기평은 채용관을 통해 에너지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기업간의 연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온라인 채용관에 이어 11월 초에는 ‘에너지혁신인재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에너지혁신인재포럼에서는 에너지 주요기업 채용설명회와 메타버스 채용박람회, 유튜브 제공 등 채용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기영 에기평 원장은 "에기평은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091514425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실시하는 탄소중립 에너지혁신기업관 소개 화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硏, 이산화탄소로 수소 저장할 수 있는 물질 개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은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민경선 박사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로부터 수소저장물질인 개미산을 생산하는 새로운 효소를 발굴하는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미산은 개미에서 발견된 천연물질로 식품가공이나 보존제, 제설제 등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소를 저장하는 물질로 활용돼 주목받고 있다. 민 박사 연구진은 이산화탄소를 개미산으로 저장하는 신규 이산화탄소 환원 효소를 발굴해 온실가스로부터 수소 저장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해당 기술로 수소 저장물질을 생산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책임자인 민 박사는 "유전자와 구조 정보는 그동안 자연계에서 찾기 어려웠던 활성을 찾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 이라며 "이산화탄소를 직접 활용해 에너지 저장 물질로 전환할 수 있는 효소기반 생물 공정 개발 연구는 이산화탄소 자원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학술지인 ‘바이오리소스 테크놀로지’에 게재됐다.wonhee4544@ekn.krclip2022091514383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로 수소 저장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오섭 의원 "철도공사 올해 태양광 사업 실적 0%"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지난해 태양광 사업 실적 달성률이 0%로 나타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해 한국철도형 뉴딜사업으로 설비용량 6MW의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2026년까지 주차장과 차량기지, 철도 방음벽, 홈승강기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그동안 5회에 걸쳐 총 5822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지만 대부분 친환경열차 도입에 투자하는데 그쳤다. 철도공사는 해마다 평균 2.9TWh의 전력을 소비해 지난해 전력 다소비 공공기관으로 1위를 전체 기업 중 10를 기록했다. 조 의원은 국내 대기업들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데 철도공사는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총괄하는 샘키민스 클라이밋그룹 대표가 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에 실망하며 수조 달러의 투자를 놓칠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경제 경쟁력을 가늠하는 필요불가결한 정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에너지정책에 편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조오섭 보도자료 대표사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업계, EU 의회 재생E 인정안 채택에 한숨 돌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산림바이오매스업계가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지원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자 한숨을 돌렸다. 국내 환경단체가 EU 의회의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논란을 근거로 국내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EU 의회에서 산림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유지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EU 환경위원회에서 일부 산림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U 환경위원회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산림에서 유래하는 모든 목재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국내 환경단체는 이를 근거로 산림바이오매스의 탄소배출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정부의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7월 EU 에너지위원회에서 이를 반대해 산림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개정안을 채택했고 해당안이 EU 의회를 이날 최종 통과했다. EU 의회가 에너지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모습이다. 산림 목재를 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산림바이오매스는 현재 국내를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산림바이오매스인 목재칩과 목재펠릿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발급된다. 전력도매가격에서 화석연료보다 REC 판매액만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산림바이오에너지협회는 이번 EU 유럽 의회 표결 결과에 대해 원목을 포함한 산림자원의 에너지 이용 중단과 바이오매스 보조금 철회, 재생에너지 배제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EU 의회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표결로 국내에서 제기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봤다. 협회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도 EU 표결을 앞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산림바이오매스에 반대하는 캠페인은 위험할 정도로 근시안적이며 광범위한 환경·사회적 영향을 간과한다"고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협회 관계자는 "이번 표결로 에너지용 목재 이용의 정당성과 바이오에너지 위상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앞선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목제펠릿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되는 목재펠릿의 모습.

전력거래소 "915 순환정전 다시 일어나선 안돼"…11주년 맞아 재발 방지 다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가 ‘915 순환정전’ 발생 11주년을 맞아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중앙전력관제센터 급전훈련실에서 ‘915 순환정전 재발 방지를 위한 워크숍’을 15일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최근 태양광 발전소 증가와 기후변화 심화로 전력 수급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정전 방지를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915 순환정전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갑작스런 폭염으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다. 당시 약 75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심현보 중앙전력관제센터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전력관제 환경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참석자에게 밝혔다.wonhee4544@ekn.kr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가 15일 개최한 ‘915 순환정전 재발 방지를 위한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삼성전자 RE100 선언] 재생에너지산업 지각변동 예고…官 주도서 민간 중심으로 성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삼성전자의 RE100(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 참여 선언으로 악재 속에서 ‘단비’를 맞았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IT 제조사 중에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아 그만큼 재생에너지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늘어 그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성장했던 재생에너지 시장이 민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 글로벌 IT 제조사 중 최대 전력 수요…재생에너지 산업 이끈다삼성전자는 15일 ‘신(新)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해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발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해외를 포함한 총 전력 사용량은 25.8TWh로 글로벌 IT 제조사 중에 가장 많다. 이는 서울시 전체 가정용 전력 사용량 14.6TWh의 1.7배에 달한다.삼성전자의 지난해 국내 전력 사용량은 18.4TWh 정도로 알려졌다. RE100을 달성하려면 18.4T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국내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삼성전자는 현재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활용, 기존 전기요금에 웃돈을 얹어주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그 만큼의 전력에 대해 재생에너지 공급분으로 인정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녹색 프리미엄’으로 구매해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인정받은 전력량은 약 0.5TWh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국내 전력 사용량 추정치 중 2.7% 수준이다.현재 국내 RE100 이행 방법은 △자체 조달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녹색프리미엄이 있다.삼성전자는 가전과 모바일 사업부인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은 2027년까지 국내외에서 RE100을 달성할 계획이다.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전력 사용량과 구체적인 RE100 이행 방법은 대외비로 공개되지는 않는다"며 "국내 모든 RE100 이행방법을 활용해 RE100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구매시장 활성화로 재생에너지 민간 수요 확대…공급·가격이 변수삼성전자의 RE100 선언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의 민간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SK·LG 등도 앞서 RE100 참여를 밝혔다. 국내 4대 그룹이 모두 RE100을 선언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그간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으로 발전해왔다면 앞으로는 보다 자생력 있는 민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현재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대규모 발전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 시장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업체의 생산 전력을 비교적 장기간(통상 20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사주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조절 입장을 분명히 했다. RPS 의무공급비율의 하향을 예고했고 국무조정실이 정부 합동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불법 전수조사 등을 실시했다. 재생에너지 업계로선 각종 악재가 겹쳐 오는 상황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RE100 추진으로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또 발전 공기업 등을 거치지 않고 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의 RPS 수요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과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계약을 채결해 새로운 판매처를 찾을 수 있다.다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시됐다. 한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 43TWh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사용량 18.4TWh 2.3배 수준이다. 앞으로 삼성전자를 포함 4대 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RE100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설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은 턱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뿐 아니라 대규모 발전사들도 RPS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RE100 참여로 당장은 재생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이 부족하더라도 웃돈을 주고 한전에서 일반 전력을 사올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이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통해 마냥 ‘부도수표’만 발행할 순 없다. 녹색 프리미엄을 통한 한전의 전력 판매량도 재생에너지 공급량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윤석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통해 전체 국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1.5%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7.5%였으니 앞으로 8년 내 3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21.5%의 발전량은 132.3TWh다.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최종 목표 30.2%에 비하면 8.7% 낮아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비록 낮아졌지만 대기업의 단계적 RE100 이행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RE100 선언으로 당장 재생에너지의 수급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날 RE100 도전을 선언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의 공급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뒤 정부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을 계속 증설하고 있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핵심 반도체사업장이 자리 잡은 한국은 재생에너지 공급여건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삼성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다국적 비영리 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발표한 ‘RE100 2020’ 연례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10개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RE100 2021’ 연례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국내외 RE100 가입 기업 53개사 중 절반 이상인 27개사가 한국을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국가’로 꼽았다.재생에너지 가격도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2020년 블룸버그 발전단(LCOE)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kWh당 LCOE는 한국이 116원으로 중국 42원, 미국 48원의 3배에 가깝게 비싸다.재생에너지 구매 추가 프리미엄 비용도 지난해 평균 기준으로 1kWh당 한국이 43원으로 중국과 미국 1.2원의 40배가 넘게 비싸다. 한국은 지난 2020년 REC 거래시장 평균 금액이고 중국은 i-REC 거래 평균 금액, 미국은 자발적 배출권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삼성전자는 이날 발표를 통해 "단순히 에너지 구매자로서의 기업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동종 업계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동 노력이 필수"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삼성전자가 지난 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친환경 전시회를 개최한 모습.

與 ‘태양광 비리 복마전’ 文겨냥…"전면 재검토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리 복마전’으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수조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 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산업자원부 공동 표본점검 결과를 거론하며 "전반적인 부실 사업이자 비리의 온상이었다"며 "허위세금계산서, 농지 위의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온갖 범법 행위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이면에는 비리 복마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비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입안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 있었는지, 모두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대통령실도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벌인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정부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2개 시군을 샘플 조사한 것만으로 26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공단, 초중고대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14일 대전 라마다 호텔에서 ‘신(新)바람 에너지 교육’ 발대식을 개최했다. 신바람 에너지 교육은 신·재생에너지 이해도 제고 및 차세대 에너지리더 양성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공기업 6개사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에너지공단은 초등 돌봄교실과 중등 자유학년제, 고등 동아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9만여 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해 멘토링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및 시범교육을 완료했고 발대식 이후 한전 및 발전공기업과 함께 전국 150여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신바람 에너지 교육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유일한 미래세대 신재생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체험 활동을 경험하고 차세대 에너지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0914135417 한국에너지공단이 14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 ‘2022년 신(新)바람 에너지 교육 발대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발전 공기업, 전력거래 가격입찰제 도입 추진에 속앓이…"수익 악화 불가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발전 공기업들이 전력도매 시장을 비용기반시장(CBP)에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발전공기업들은 최근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현행 전력거래방식에서는 발전사의 적정이윤 및 변동비를 보전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부담의 가시화로 에너지 절약,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도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정책 등 향후 정부가 가격보전 방식 변경시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국정과제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전기요금 체계 확립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 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1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당초 올해 말까지로 잡았던 관련 제도 수립 목표 시점을 내년 10월로 미뤄졌다. 석탄화력 발전부터 우선 PBP를 도입한 뒤 추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이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CBP 시장은 전력거래소가 연료비를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고 각 발전사에 급전 지시를 내리는 구조다. 연료가격 순으로 원자력, 석탄화력, LNG 등의 순으로 발전 순서가 정해진다. 해당 시간 가동된 발전기 중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가격이 계통한계가격(SMP)으로 결정되고, 용량요금(CP=하루 전 시장에 입찰한 공급용량에 대한 보상), 제약비발전요금(COFF=입찰했으나 가동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등을 반영해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탈석탄,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현행 전력시장 가격 산정 과정에 환경비용, 배출권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저발전인 석탄발전에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당국은 PBP 시장이 되면 변동비가 아닌 발전사업자들이 배출권 비용, 탄소세 등 비용까지 고려해 입찰하고 낙찰받은 발전기가 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게 되므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발전공기업들은 석탄화력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만큼 PBP시장에선 불가피하게 기존보다 수익성 악화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료비는 물론 설비투자비 등 고정비까지 입찰하면서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게 PBP 시장 도입의 취지이지만 발전 공기업 입장에서는 입찰경쟁 결과 떨어지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통상 석탄과 LNG복합발전은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기공급계약’을 맺고 부족분은 웃돈을 주고라도 단기 ‘현물거래’로 수급한다"며 "그런데 PBP시장이 적용되면 매번 입찰을 해야 해 안정적인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연료의 장기공급계약을 불가능하게 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산업부 관계자는 "가격입찰제 취지상 경쟁에서 탈락한 발전기에 대한 보상은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전기사업법 개정 등 다양한 지원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온실가스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계통사유, 시장안정화 조치 등 예외적 사유도 존재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설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jjs@ekn.kr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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