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동해안 송전망을 포함한 신규 전력망 선제적 보강을 약속했다.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28일 열린 10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신규 전원 확대에 맞춰 계획된 송·변전설비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의 선제적 대폭 보강, 계통혼잡 완화 및 망 수요 감축을 위한 발전과 수요의 분산 유도 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사 지연으로 송전망이 모자라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동해안 송전망 문제도 거론됐다. 한 공청회 참석자는 "동해안 HVDC 사업이 10차 전기본에 반영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전력망 수립 계획에 참여한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는 "동해안의 경우 안타깝게도 공기가 지연돼 2022년 완공됐어야 할 송전망 확충 계획이 2025년으로 늦춰졌다. HVDC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준공시기에 대한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1단계 사업인 동해안-신가평 4GW사업은 2025년 6월로 변동이 없고 2단계도 2026년 2월로 예정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주요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력망 워킹그룹에서도 논의했고, 특별관리를 통해서 신속한 건설을 추진하고 지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clip20221128153923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가 28일 개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구매시장에 단계적 가격입찰제(PBP)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기업이 전력 소매 독점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직접구매계약(PPA)를 늘리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지난 9차 계획은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을 배제한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10차 계획에서는 지난 계획을 보완하고 에너지안보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특정 전원에 쏠리지 않는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원전,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들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하도록 했다"며 "원전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사업자 의견에 근거해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를 주요전원으로 삼기 위한 기반도 강화했다"며 "사업자 조사계획에 기반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전망했다. 이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이 후퇴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연평균 3.5기가와트(GW)였는데 10차 계획에서는 매년 5.3GW 증가가 필요하다"며 "발전량도 지난 5년은 연평균 10%가 늘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연평균 17.7% 증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이에 따라 제10차 계획 기간인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비중이 30.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목표를 달성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이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양적, 질적 보급을 강화하고 전력수급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백업 설비 규모도 확대했다"며 "발전설비 보급과 함께 송전·변전설비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변동성 완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충실히 고려했다. 이 정책관은 "매우 도전적이지만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인 1억4990만톤 절감을 달성하도록 하겠다"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 감축을 지속하는 한편 수소, 암모니아 등 새로운 발전원 도입으로 기존 설비의 좌초자산화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투자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 이 정책관은 "저탄소전원 전용거래시장과 실시간,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하겠다"며 "현행 하루 전 현물시장을 개선하고 기존 가격입찰제로 단계적 전환, 재생에너지 PPA 활성화로 전력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개선,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jjs@ekn.krclip20221128155243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 정책관이 28일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자원순환분야 규제를 개선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가 가능해지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가 개선되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과 반입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 제조로만 규정돼 보일러 보조연료에 국한해 사용됐으나 앞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복합재질, 이물질 등의 혼입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게 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는 그간 사료 및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한됐으나 현장의 활용 여건과 환경영향 여부 등을 고려해 유지제품 제조 및 화력·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 재활용 유형이 대폭 늘어났으며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의 규제를 완화했다. 다음달 2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개선했다. 일회용 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래 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회용 컵 수집·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고 수집·운반 차량 기준도 특장차량(압축·암롤)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도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는 불연물 무게 기준을 10% 이내로 해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50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이라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자원순환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axkjh@ekn.kr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SKC의 화학사업 투자사 SK피아이씨글로벌이 고부가 친환경 소재인 디플로필렌글리콜(DPG) 제품을 단독으로 생산할 수 있는 ‘DPG 단독 공정’을 상업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SK피아이씨글로벌(SK picglobal) 울산공장에서 DPG 생산시설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다른 PG 제품과 병산(竝産)만 가능했던 DPG의 단독 공정 상업화에 성공한 건 세계 최초다. SK피아이씨글로벌이 설립한 DPG 생산시설은 연간 3만톤(t)의 DPG를 단독으로 생산하는 시설이다. DPG는 화장품, 향수 등에서 유화제, 용매제로 쓰이거나, 전자기기의 표면 코팅제, 잉크 등에도 사용되는 화학소재로 PG(프로필렌글리콜) 제품군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 기존 생산시설에서는 세 가지 프로필렌글리콜(PG) 제품 중 하나인 DPG를 1톤 생산하기 위해 나머지 두 가지 제품인 MPG와 TPG를 동시에 6톤 가량 생산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DPG 수요가 증가해 글로벌 시장 규모가 30만톤에 달하게 되면서 단독 생산 공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SK 피아이씨글로벌은 DPG만 단독으로 생산하는 공정을 세계 최초로 상업화해 화학제품 생산·공급 효율성을 개선했다.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DPG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 DPG 시장은 전체 PG 시장보다 1.5배 이상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한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이번 DPG 단독 공정 상업화를 계기로 화학회사에서 ‘친환경 케어(care)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원기돈 SK피아이씨글로벌 대표는 "세계 최초 DPG 단독 공정 상업화를 기점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ESG 기반 친환경 기술 활용에 집중하는 케어 소재 전문회사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국장은 "DPG 단독 생산공정은 부산물이 동시에 생산되는 기존 생산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정"이라며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원자재가 상승과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로 국내 화학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공정 혁신과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axkjh@ekn.krfffffffff ▲SK피아이씨글로벌(SK picglobal) 울산공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바이오에너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바이오에너지가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수단으로 제대로 인정받으면서다. 바이오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 것으로 28일 전망했다.이수민 산림과학원 연구관은 "바이오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으면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일반기업의 RE100 수요가 늘 것"이라며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바이오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구글도 바이오에너지를 RE100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바이오에너지가 RE100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그동안 바이오에너지로 RE100을 이행해도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지 못했다. 태양광과 풍력만 인정해줬다. 하지만 지난 24일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권 거래제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기업들이 바이오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사용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게 된다. 바이오에너지도 RE100 시장에서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는 생물유기체를 얻어지는 연료를 통해 얻는 에너지를 말한다. 국내 바이오에너지는 크게 목재펠릿과 폐식용유 등을 활용하는 바이오중유, 바이오폐기물로 만드는 바이오 고형연료제품(SRF)가 있다.‘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의 한해 총 발전량은 1041만5632메가와트시(MWh)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5112만2085MWh의 20.3%를 차지한다.바이오에너지 중 목재 자원을 이용한 목재펠릿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바이오에너지 총 발전량 1041만5632MWh 중에서 목재펠릿 47.6%(495만9229MWh), 바이오중유 22.0%(229만5198MWh), 바이오 SRF 19.8%(206만8895MWh)이다.나머지 10.6%는 바이오가스와 매립지가스, 우드칩 등이 차지하고 있다.다만 앞으로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분을 얼마나 인정해줄지는 논의 대상이다. 바이오에너지 종류에 따라 인정해주는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이 연구관은 "바이오에너지 사용 전력에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해줄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국내에서 바이오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지속가능성을 입증받은 바이오에너지가 글로벌 RE100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든 바이오에너지가 RE100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다"라며 "국내에서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제도가 없는데 모든 바이오에너지를 RE100으로 하는 건 글로벌 RE100 지침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바이오에너지로 활용되는 목재펠릿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김석철, 이하 KINS)이 산·학·연 원자력 유관기관과 함께 원전 화재방호 관련 규제방향 제시와 기술기준 공유에 적극 나서고 있다. KINS는 최근 대전 KW컨벤션에서 ‘제12회 원전 화재방호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워크숍은 화재로부터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및 관계기관에 원자력시설 화재방호 기술기준과 규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KINS 전문가를 포함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전력기술(KEPCO E&C),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고에너지아크손상 국제공동연구 동향 및 연구방향’, ‘통합분석 기반 화재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내·외 원전 화재방호분야 연구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원전 화재방호 규제지침 개정 사항과 발전소 현장의 안전성 개선 사례 등과 관련해 ‘규제지침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소개’, ‘중수로 주제어실지역 화재방호 개선 사례’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준상 KINS 전문위원은"이번 워크숍은 국내 원전의 화재방호 안전성 증진을 위해 이루어진 개선사항들을 공유하고, 화재방호 규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화재로부터 원자력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clip202211281235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최근 ‘제12회 원전 화재방호 워크숍’을 개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최근 경제 동향과 주요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양 장관과 이창용 총재는 최근 高물가·高금리·高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장관과 이 총재는 앞으로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등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jjs@ekn.krclip20221128120429 이창양(왼쪽)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번 에너지 위기는 그동안 구호에 그치던 에너지절약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우리 경제와 산업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산업대전환의 기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 "공공부문과 산업계가 먼저 에너지 다이어트를 결의하고 수요절감 조치를 시행중이지만, 전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없이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가 생활 속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에 앞장서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12월 1일부터 에너지 수급에 더욱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에너지 다이어트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제단체, 시민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국민과 일상을 함께 하는 종교단체, 교육단체, 백화점ㆍ유통ㆍ금융ㆍ가전사 및 유관협회, 시민대표 등 총 37개 기관, 약 22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에너지 절약을 통한 위기 극복에 한마음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서약식,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가정ㆍ학교ㆍ사무실 ‘온(溫)맵시 패션쇼’ 등 국민 참여 행사로 진행됐다.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10.6일)’,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협약식(10.19일)’ 등 공공과 산업부문에 이어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위기 극복 동참을 결의했다. 발대식에 참여한 부문별 대표들은 실천 서약을 통해 각 주체별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을 약속했다. 경제단체는 기업의 에너지 10% 절감을 위한 자발적 목표설정을 독려하고, 정부와 기업의 접점에서 다양한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안내·홍보해 기업들이 ‘에너지 다이어트 10’에 동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공급사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되, 에너지 캐쉬백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서 성과를 체감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운영을 서약했다. 시민·종교단체는 ‘에너지 다이어트 10’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단체 회원들이 앞장서서 캠페인·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으며, 교육계도 학교 에너지 절약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미래 세대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서약했다.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백화점·마트·편의점 등은 매장내 에너지 절약 수요를 발굴하고 방문 고객 대상으로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칠 것을, 가전사는 설치·AS 기사를 통해 ‘에너지 다이어트 10’실천요령을 널리 전파할 것을 서약했다. 실천 서약 이후 바로 이어서 겨울철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을 위한 ‘온(溫)맵시 패션쇼’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패션·섬유업계가 에너지 다이어트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준비한 동 패션쇼에서는 기모소재 잠옷, 기능성 소재 교복과 후드티, 기능성 온열 하이캐주얼 등 가정, 학교, 직장에서 따뜻함을 지켜줄 온맵시 패션 제품들이 소개됐다. 특히 이번 발대식에는 참석자 전원이 터틀넥 상의를 입고 행사에 참여해 난방을 줄이고 따뜻한 온맵시로 겨울철 에너지 다이어트를 실천한다는 취지에 동참했다.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에 발맞춰 12월부터는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 건물인 남산타워, 롯데월드타워 등도 경관조명 소등시간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 다이어트 동참이 확산되고 있다. jjs@ekn.krclip20221128115943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에너지공단은 UAE 아부다비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간) IREN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업무협약 내용은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발굴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관련 지식공유와 역량강화 △에너지효율향상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혁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이다. IRENA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현재 우리나라는 IRENA 이사회의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대표기구인 IRENA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clip20221128104758 이상훈(오른쪽 첫 번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프란체스코 라 카메라(오른쪽 세 번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이 현지시각 25일 UAE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한국에너지공단과 IRENA와의 업무협약식에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공공 및 민간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폐지하는 정부 장기 청사진을 놓고 정치권과 업계의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논박의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정책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존폐문제다. RPS는 공공 및 민간 대형 발전사가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생산전력의 안정적인 판매시장을 만들어주고 일정한 사업 수익도 보장해주되 발전사엔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왔다. 27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장기적으로 이런 RPS 제도를 폐지하고 입찰시장의 경매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RPS 제도 폐지 사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지원문제가 불거졌고 지원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이 적발돼 신·구 정권의 권력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정치 이슈로까지 떠올랐다. RPS 제도가 폐지되면 공공 및 민간 대형 석탄발전 및 원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사라진다. 입찰시장의 경매 거래는 RPS 이행 대상 발전사를 포함 신재생에너지 수요 기업들이 입찰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필요한 물량만큼 원하는 가격에 직접 사게 하는 것이다. 현행 RPS 제도에서 대형 발전사들이 의무공급량 중 자체 공급할 수 없는 물량을 한국에너지공단의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대행을 통해 사들이는 방식과 다르다. 대형 발전사의 의무공급 물량 자체가 없어지면 당분간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수시 직접 입찰하게 되면 입찰 물량의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재생에너지 업계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정부의 보급목표를 달성하려면 불가피하게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판매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집권 국민의힘과 현 정부, 대형 발전사 등은 그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고 그런 지원이 불법과 부정을 낳을 것을 넘어 정치 집단화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고 맞선다.정부의 방침대로 RPS 제도를 순조롭게 폐지하고 직접 경매입찰을 활성화하려면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장 규모가 줄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를 늘리되 구입 가격은 낮추는 환경조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제언이다. 그런 환경 조성 방안으로 우선 RPS 이행 발전사들이 현재 맡고 있는 의무공급 물량을 대체하고도 남을 새로운 재생에너지 수요의 창출이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의 RE100(기업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참여 확대가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그러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그간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대형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없애고도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문재인 정부 때 잡았던 것보다 낮췄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물량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늘려나가되 그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권의 재생에너지 속도조절 입장에 맞춰 RPS 제도 폐지를 아무리 장기 과제라고 하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내놓은 것 아니냐고 꼬집는다.직접 경매입찰 활성화 방안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화석연료인 석탄·액화천연가스(LNG)과 원자력 발전 등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발전 단가가 훨씬 높아 다른 발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경매입찰 시장에서 다른 에너지원과 직접 경쟁을 통해 팔게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신재생에너지 사업만 입찰할 수 있는 경매시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발전단가가 다른 전원별 전력구매 입찰시장 마련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만큼 신재생에너지끼리만 입찰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자체를 낮추는 게 관건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구조는 고비용 체제다. 정부가 영세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펼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정부의 우산 속에서 각종 지원을 지나치게 많이 받게 됐고 그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고비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태양광의 경우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마련 필요성이 제안됐다. 기업이 태양광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의 각종 인·허가가 적극적이고 대폭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뜻이다.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그간 RPS로 거대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강제적인 의무를 부여해서 추진됐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싼 발전비용 탓에 시장에만 맡기면 보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RPS 운영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지원 비용과 특혜 논란이 따라왔다.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에서 마련한다. RPS 의무이행비용은 지난해 3조1900억원이 들었고 앞으로 수십 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정부와 국회,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바뀔 RPS 제도에 대해 주목하고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지난 25일에는 사단법인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수출기업 RE100(기업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확보! RPS 제도 개선 방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RPS 의무비율을 내년부터 하향하고 중장기적으로 RPS 제도를 폐지하고 경매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 토론회가 열린 배경이다.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에 RE100 동참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취약한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해야 하는데 지난 3일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RPS 의무비율을 하향하고 폐지를 검토하는 정책을 발표해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RPS가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됐다.거대 발전사들은 의무적으로 RPS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강제로 확보하다 보니 그 비용을 한국전력으로부터 정산받는다.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으니 비용을 낮추는 데 덜 적극적이라는 의미다.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PS로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용하락 유인이 부족하다"며 "발전의무사들은 의무이행비용을 한전으로부터 정산받아 구입비용 최소화보다 의무이행량 충족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PS 제도 폐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기후환경 단체인 플랜 1.5의 권경락 공동대표는 "전 세계가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마당에 기존 목표를 강화하기는커녕 축소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산업부의 정책 자료에는 RPS를 수정 혹은 폐지가 왜 필요한지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철용 부산대학교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은 연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고정가격 장기계약 방식의 경매 제도가 적합하다"며 "다만 제도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바뀌면 시장에 너무 큰 혼란이 온다. 일단은 RPS를 유지하면서 경매시장을 열어보고 얼마나 많은 발전사업이 활성화되는지 확인하고 RPS를 없애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여당에서는 그동안 RPS 의무이행 비용이 지나치게 많아져 속도조절을 해야 하다고 지적했다.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RPS 의무비율이 25%로 늘어나면 RPS 의무이행 비용은 총 35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한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RPS 의무비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했을 때 그렇다.지난해 세운 RPS 의무비율 목표에 따르면 올해 RPS 의무비율은 12.5%이고 2026년에는 두 배인 25%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RPS 의무비율 12.5%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12.5%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한 의원은 "RPS 비율 상승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가중되면, 이는 곧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정부는 RPS 의무비율 목표를 하향할 예정이다. RPS 의무비율 25%를 달성하는 시점은 2026년보다 더 늦어질 예정이다. 발전업계에서도 RPS 폐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등 총 24개 발전사들은 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발전사들은 RPS 의무이행비용을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얻은 재원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지급받는다. 하지만 RPS 의무이행비용을 지급할 때 24개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전력을 확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평균을 내서 계산하고 지급한다.그러다 보니 한 발전사가 발전사들의 평균 신재생에너지 전력 조달비용보다 싸게 조달하면 이익을 얻고 비싸게 조달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내심 발전사들도 RPS를 지키기 위해 골머리를 앓기보다는 의무에서 해방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억지로 비용부담을 안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진출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RPS를 이행하기 위해 내부에서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비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는 데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wonhee4544@ekn.kr국회기후환경포럼이 주최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수출기업 RE100 확보! RPS 제도 개선 방안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용성 고려대 교수. 사진= 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