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가 산림바이오매스를 분명한 재생에너지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산림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산림바이오매를 재생에너지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숲에서 수확하거나 임업 활동에서 나오는 목재를 연료로 활용하는 에너지원이다. 협회에서는 "일각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가 석탄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거나 산림을 파괴하는 것처럼 묘사하나 이는 합의된 과학적 통설과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소수의 단순 오해일 뿐이라는 것이 실제 전문가들의 입장이다"이라며 "IEA도 탄소순환 주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IEA는 목재 수확량이 산림 성장률보다 적다면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면서 에너지를 위한 바이오매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규성 충북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제도를 통해 벌채 후 임지에 버려지는 잔여물을 주원료로 목재펠릿을 제조하고 있다"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그냥 방치할 경우 미생물에 의해 썩거나 산불로 소실되면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바이오매스다. 이를 목재펠릿으로 가공하여 탄소 중립적인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수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무분별한 벌채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앞서 관련 제도를 구비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성을 높였다. 현재는 국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 자원의 활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1209202428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공한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한 문구 포스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9일 재생에너지를 이른바 특별구역 지정 방식으로 보급하는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한전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전력망을 손쉽게 갖출 수 있는 부지를 먼저 마련한 뒤 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이곳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지금처럼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하게 하면 난개발 문제를 낳고 주민 반발에 부딪칠 뿐만 아니라 계통연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승일 사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이 이날 서울 서초동 JW메리어트에서 연 ‘12월 에너지미래포럼’에 참석, ‘위기를 넘어 기회로 전력산업 가치사슬 혁신의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정 사장은 "지금과 같이 사업자 중심의 독립적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재생에너지 확산방식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 "며 "결국은 계획입지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고 계통연결이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 건설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사장은 이같은 정책 방향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후 마련될 송전망 건설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차 전기본이 나오면 송전망 건설계획이 따라붙게 돼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초안 검토가 끝나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송전망 특별법 제정안에 관련 내용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간에서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이를 한전에서 별 조건 없이 계통에 연결해 생산한 전력을 구매해줬다. 하지만 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 호남에서만 설비용량 1.9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계통에 접속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원자력발전소 2개에 가까운 규모다.재생에너지 보급량과 송전망 규모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정 사장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계획입지 방식으로 보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알린 배경이다.정 사장은 또 이날 포럼에서 "전력 신산업 육성으로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기요금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가격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 사장은 "요금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소매 시장에서 여러 가지 혁신과 비즈니스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년 전기요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용의 기준인) 기준연료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며 "기준연료에 대한 산정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12월 말 전에 공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사장은 전날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도입된 전력 구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에 대해서는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그는 SMP 상한제에 대해 "지금 (에너지 위기) 상황이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고 한전이라는 공기업 하나로만 막기에는 어렵다"며 "이해 주체들이 조금씩 부담을 나눠 전기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사장은 SMP 상한제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정 사장은 "이 제도는 발전사가 손실을 보도록 원가 이하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 연료비가 상한선을 넘을 경우 보상한다"며 "또 이 제도는 3개월 단위로 시행하되 그때 그때 시행여부를 판단해 운영하되 전체 시행기간도 1년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해외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알렸다.정 사장은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초고압 직류(HVDC) 건설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통의 건설 운영 능력을 구현할 사업들과 수소 암모니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업, 해상풍력 등 여러 협업이 필요한 대규모 과제들로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나가려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내 민간기업들과도 협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정 사장 발표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한전 적자로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이 40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전기요금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권의 욕망을 제어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내년에는 (전기요금 관련) 제도 개선에 물꼬가 트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wonhee4544@ekn.kr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12월 월례 조찬포럼에서 ‘위기를 넘어 기회로 전력산업 가치사슬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 한전의 채권한도 발행안이 국회에서 막히자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금융권에도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일준 제2차관은 9일 당면한 한전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개최됐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금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을 논의하였다. 우선,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일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으며,"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jjs@ekn.krclip20221209140608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구자근 의원이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5배 확대하는 법개정안이 8일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곧바로 발행한도 범위를 7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그동안 국회 산중위에서 여야간 합의논의를 거쳐 제출된 개정안이 8일 국회본회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반대 표결함에 따라 부결되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한전의 회사채 확대를 위한 법개정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한전법 개정안을 곧바로 8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한전채 발행한도는 2배로 제한되어 있지만 영업적자인 한전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에 따라 한전의 채권 추가 발행한도 확대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되었다. 즉 한국전력공사법에는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전력판매단가보다 높아져,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올해 ‘22년 30조원 내외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한전의 2022년 결산정산이 완료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액이 대폭 삭감되어 필요한 사채를 조달할 수 없어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즉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가 어렵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다수 의원들이 한전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산중위의 여야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8일 상정되었으나 민주당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 산중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거쳐 상정된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도 없이 부결시킨 것은 한전을 채무불능에 빠뜨리고 국가전력산업의 마비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한전 자금조달 리스크로 인해 국가신용도 하락과 전기요금 폭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jjs@ekn.krclip20221209140111 구자근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석유화학 분야 친환경 신산업을 육성해 전체 산업 매출 규모를 오는 2030년 150조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열린 화학산업 포럼 결과보고 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유화학을 비롯한 정밀화학·플라스틱 등 화학산업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으로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나프타 대신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원료 전환과 화석연료를 전기·그린수소로 대체하는 연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비 중 1858억원을 오는 2030년까지 석유화학 산업에 투입한다. 또 일반 나프타와 달리 폐식용유·팜유 등에서 추출한 재생원료인 리뉴어블 나프타를 수입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면제하고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가공기업은 폐기물 부담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울산, 여수, 대산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업종특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도박업·농업 등 일부 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현재 95조원 수준인 석유화학 산업 매출액을 오는 2030년 150조원, 2040년 160조원, 2050년 170조원까지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정밀화학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배터리, 정보통신 등 5대 전방산업의 핵심소재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 생산 플랫폼을 구축해 효율을 높이고 으뜸기업 지원을 확대해 현재 10개에 불과한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을 오는 2030년 20개까지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플라스틱 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 공정을 구축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를 조성해 현재 32%인 부가가치율을 오는 2030년까지 37%로 높인다 아울러 화학산업 핵심 품목 국산화 R&D를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신규 비축 물자로 지정해 공급망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은 ‘화학산업 친환경 전환 촉진법’(가칭) 제정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axkjh@ekn.kr화학산업 지원방안 ▲화학산업 목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정식 전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8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자원경제학회 학술상’에서 에너지대상을 수상했다. 전(全)생애에 걸쳐 국내 에너지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신 전 사장은 국내외 학계와 연구기관, 발전공기업을 두루 거친 국내 대표 에너지 전문가다. 1952년 부산시 출생은 신 전 사장은 부산고등학교, 1974년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1976년 서울대학교 무역학 석사, 1983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 오하이오주 정부에서 ‘Energy Specialist(에너지 전문가)’로 임했다.1985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서 강사로 근무했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전력회사 사우던캘리포니아에디슨에 경제학자로 초빙돼 근무했다.1986년부터 1995년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임하던 중, 1995년 원장으로 영전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성심외국어대학 학장을 맡았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로 근무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겸임교수로 재임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을 임했다.2018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남부발전 사장 시절 노동조합과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 미래지향적 노사문화의 구현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결의 등이 들어갔다. 2018년 3월 15일에는 한국남부발전 사업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산발전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신정식 전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8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자원경제학회 학술상’에서 에너지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전국 24개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가 산업단지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다이어트 10’ 동참 의지를 밝히고 실천 결의를 다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이하 산경련)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년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성과교류회’에서 산업단지 에너지 절감 실천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 대회에는 전국 21개 산업단지의 24개 경영자연합회 회원사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산업단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자발적 에너지 10% 이상 절감 △에너지절약 5대 실천 강령 준수 △산업단지 내 에너지 절감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 주관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에 이어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산업단지의 입주사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필요성에 공감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전국 산단에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이날 성과교류회에서 산경련은 올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산단공은 △‘산업단지의 날’ 행사 산경련과 공동 개최 △산업단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전국 13회) △산업단지 특화 전시회 개발 및 B2B 전시회 참가 등을 추진했다. 산경련의 올해 주요 성과로는 △산업단지의 날(9월 14일) 법정기념일 지정 △신규 경영자협의회 확대(22개 → 24개(대구·양주홍죽)) △산불화재 성금 공동성금 전달 △산업단지 규제개선 100선 발간 등이 있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정부에서 에너지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절감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산업단지 에너지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주기업과 함께 동절기 에너지 절감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원 산경련 회장은 "산업단지에서 먼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산업단지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모범적인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laudia@ekn.kr산단공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2022년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성과교류회’에서 산업단지 에너지 절감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로봇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로봇직업혁신센터’가 개소됐다. 이 센터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2100여명을 목표로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경북 구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로봇직업혁신센터거 개소했다고 밝혔다. 로봇직업혁신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총 295억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국내 최대 규모 로봇 전문 직업교육시설이다. 교육과정은 산업용로봇, 협동로봇, PLC활용제어, 모바일로봇,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S/W 등으로 구성된다. 센터는 오는 2024년까지 로봇 조작,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오퍼레이터 1840명과 제조현장 수요에 따라 로봇 기반 생산라인을 기획·설계하는 코디네이터 261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교육생 이력관리를 통한 맞춤형 취업연계로 기업에 필요한 로봇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공급하는 혁신지원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로봇직업혁신센터가 로봇산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 첨단로봇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로봇직업혁신센터 ▲로봇직업혁신센터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 수십조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영향이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이 제출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환경단체 출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신청해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그는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한전의 이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한전의 재무위기는 다른 공기업 회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전날 한 환경단체는 한전채 한도 증액에 반대한다는 항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이 단체는 "한전의 재무 위기는 한전이 정부의 ‘구제’를 맹신한 채 화력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발생했다"며 "국회가 이대로 한전채 한도를 증액하면 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자동차, 화학물질을 포함한 범부처 규제혁신을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지난 6∼9월 5천600여개 국내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총 454건의 규제 개선 요구 중 인증·검사 제도 관련이 2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환경(19%), 노동(18%), 금융(12%), 세제(8%)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10개 과제를 포함한 총 40개 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시험 절차와 조건이 개선된다. 그간 환경부 고시와 환경부·산업부·국토부 공동고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시험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외 표준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기업들이 중복으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애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 고시를 공동 고시 수준에 맞춰 국제적 표준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시험 조건과 방법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안전 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에 해외에서 인정되는 보다 간소화된 계산법도 포함시킨다. 아울러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물질 수입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규제를 개선해 환경부 수입 승인만 받아도 금지물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연간 100㎏ 이내)의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를 승인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완화한다. MSDS는 화학제품의 유해·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외투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원할 경우 14일간의 MSDS 비공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단축해 신속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계사와 부지 또는 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도 바꾸기로 했다. axkjh@ekn.kr국내 외투기업 분야별 조사 결과 ▲국내 외투기업 분야별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