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도 회사채 발행 한도가 기존 4배에서 5배로 늘었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당시 재석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지난 8일 한전법의 본회의 부결 이후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전력산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국회가 20일 만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아울러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내용이다. wonhee4544@ekn.kr국회의사당.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지난해의 87.8%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사업의 금융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줄고 있다고 분석됐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28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력시장서 거래되는 발전소를 기준으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총 3468메가와트(MW)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보급량 3949MW 87.8%인 수준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줄기 시작했다. 지난 2020년에는 전력시장에서 4754MW의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됐다.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만 해마다 3900MW를 보급하겠다고 목표를 잡은 바 있다.전력시장 외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소규모 발전소를 포함하면 실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이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태양광같이 가정에서 소규모로 발전하는 자가용 설비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깎는 방식으로 거래한다.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14일 발표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자가용 설비를 포함한 총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지난해 4453MW다. 전력시장 거래 기준치 3949MW보다 12.7%(507MW) 높다. 지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정치는 총 5503MW로 전력시장 거래 기준치 4754MW보다 13.6%(749MW) 높다.지난해와 비슷하다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정치는 약 3884MW로 예상할 수 있다.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크게 준 만큼 내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확정치도 지난해보다 줄 것으로 예상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사업에 대한 감사 등으로 금융조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줄어들었다고 분석됐다.지난해까지 에너지공단은 홈페이지에 자가용 설비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확정치를 분기마다 발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분기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확정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전문위원(에너지전환포럼 이사)는 "금융조달의 어려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공단에서 지난해에는 자가용 설비를 포함한 보급 통계를 분기마다 발표했는데 올해부터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모른 채 지나가야 하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분기별 통계를 공개했다. 하지만 보급 통계 기준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 확인 통계하고 기준이 다르다.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하지 않고 한 해 통계를 다음해 연말에 공개하고 있다"며 "비슷한 수치가 다른 값을 보여 혼란을 줄 수 있어 분기별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은 RPS 설비확인 통계는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다만 RPS 설비확인 통계는 RPS 설비확인을 받지 않는 소규모 설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의 모습. 픽사베이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신규보급용량 추이. (단위:MW)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연탄과 등유 등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연탄 쿠폰과 등유 바우처 지원을 54억9000만원 늘린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 5만 가구에 연탄쿠폰으로 47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7만4000원 더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난방비 52억9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8526개 시설에 대해 1~2월 난방비를 시설 규모에 따라 30만~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지시한 뒤 나왔다. 복지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시민들이 한파에 서울 명동거리 한 상점에서 방한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환경계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였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소중립 달성에 양대축인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이루기 위한 컨트롤타워와 로드맵 등에 변화가 생겼다.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정의롭고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믹스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굵직한 정책들이 개편됐다.또 유일한 산업규제 부처인 환경부 수장으로 한화진 장관이 취임하면서 ‘친기업’ 행보를 보이며 규제 개선을 완화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기도 했다.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에는 원전산업 부활과 함께 기업과 민간 영역의 주도로 탄소중립 정책들이 진행될 전망이다.◇ ‘친원전’ 부활하며 탄소중립 목표 로드맵 중심으로윤석열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믹스를 구성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탈원전’ 기조와 대립된다. 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꾸준히 높이겠다는 목표로 ‘친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기존 설계수명 도래 원전 계속운영 등 방식으로 현재 25기(신한울 1호기 포함)인 원전을 최대 28기로 확대할 예정이다.최근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올해를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이달 7일에는 산한울 1호기(1.4GW)가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11일에는 한빛 4호기(1GW)가 점검을 마치고 재가동됐다.원전 수출도 재개한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특히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올해 1조 원 규모였던 일자리, 금융, 연구·개발 등 원전 산업 관련 지원을 내년에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방침도 개정됐다.환경부는 원전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규정하는 지침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건설 또는 수명연장 사업이 금융권 투자를 받으려면 2045년까지 관련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조기 확보 입법도 선행돼야 된다.◇ 환경부 분위기 쇄신 및 탄녹위 전면 개편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환경부 수장 자리에 한화진 장관이 오르면서 새로운 환경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다.한화진 장관은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과 여러 기업들을 방문해 환경규제를 완화할 테니 탄소중립에 참여해달라는 협조를 부탁했다. 그동안 환경부가 산업계에 강력하게 규제를 걸면서 ‘강경책’으로 나섰던 것과 다른 행보다.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환경규제 혁신방안 177건 가운데 102건을 완료했다. 환경규제 혁신 주요 성과로는 화학물질의 위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이 꼽힌다.제품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주는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건설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안도 주요 성과다.‘2050탄소중립’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대폭 축소됐다.새로운 새 탄녹위는 탄소중립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는 활동방향을 제시했다.새로운 2기 민간위원장 자리에는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녹색성장’ 중심인물로 꼽힌다.새 탄녹위의 민간위원 규모는 이전보다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민간위원 중 기존 위원 9명만 빼고 모두 교체됐다.환경단체 출신 인사도 2명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1기에서 빗발쳤던 친환경 등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새 민간위원 중 기업인은 한 명에 그쳤고 경제단체 인사 2명을 포함하더라도 산업계 인사는 총 3명에 불과했다. 대신 학계 인사가 대거 포진했다. 총 32명 중 무려 18명(약 56%)이나 차지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환경규제 혁신방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이 중 2건의 원안, 2건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3건의 위원회 대안(법률안)을 본회의에 제안했다. 이에 앞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소위원장 조승래)는 지난 15일 소위원회를 열어 총 2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 중 2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 소위원장 박성중)도 지난 20일 총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했으며, 2건의 수정안과 3건의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제안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규정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분쟁조정 대상에 ‘우체국예금 관련 분쟁’을 추가해 우체국 금융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규정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제정 법률안으로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정립하고, △기술 신흥단계에서부터 성숙산업 단계까지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면제,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인력양성과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주체를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법령정비 요청권, 규제의 신속확인 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으로서, △방사광가속기에서 대형가속기 전반에 적용되는 입법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변경하고,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출연 근거, 전문인력의 양성, 세제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 등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작년 상수도 보급률이 99.4%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늘면서 도농 보급률 격차가 줄어들었다. 27일 환경부가 공개한 2021년 상수도 통계 조사에 따르면 작년 급수인구는 5239만 7000명이었으며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9.4%이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지난 2012년 88.2%에서 작년 95.9%로 오르면서 농어촌과 도시 지역의 상수도 보급 격차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은 총인구 가운데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급수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작년 전국에 공급된 수돗물량은 67억 6500만t(톤)이었다. 이 중 요금이 징수되는 ‘유수수량’은 58억 1300만t으로 유수율이 85.9%였다. 누수율은 10.2%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시작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국민 한 명이 하루 동안 쓰는 수돗물은 302L로 전년(295L)보다 2.4% 증가했다. 평균 수도 요금은 1t당 720.8원으로 전년(1t당 718.9원) 대비 0.3% 상승했다.axkjh@ekn.kr2021년 상수도 통계 조사 ▲2021년 상수도 통계 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이 27일 열린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행사에서 원전수출업무를 총괄해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 등 사업을 성공적 추진으로 원자력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를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2009년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법정 기념일(12월 27일)로 지정됐다.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원자력계 종사자들에 대한 시상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임 처장 외에도 김교윤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스마트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취득과 SMR에서 방사선안전 분야의 최신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했다.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 사업개발부장과 김태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포장(산업포장 1, 과학기술포장 1)을, 이영옥 한국전력기술 처장 등 6명은 대통령 표창을, 이희석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방사선안전실장 등 7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김종성 세종대학교 부교수, 김용이 길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은 각각 과기부 장관 표창, 산업부 장관 표창, 원안위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이 참석, 원자력 안전, 수출 및 기술개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한편, 한 해 원자력계의 성과와 공로를 기념하고, 원자력 안전 확보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한 원자력계 내부 및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현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중점 추진할 원자력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원전안전·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환경 관련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축적된 방사선 원천기술이 국내기업의 활용과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유국희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기념해 그간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 수상한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내 원자력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원자력계 종사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원안위는 2011년 출범 후 원자력 안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원자력 관계 기관 모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국회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식 국회의원은 "원자력 생태계의 복원 및 기후문제·에너지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소형원자로 개발에 대한 필요성 및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여 원전을 정상화시키고,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전문가로서 과학기술 혁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jjs@ekn.kr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해 내년 초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ESG 정책 추진을 총괄하며 추진 실적도 점검한다. 부처 간 협업, 민간과의 소통도 조율한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자본시장법령 등을 손질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 간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만 내용을 공개해도 공시를 인정해주는 식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 시 가점 부여, 금융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이 관할 기업과 협력사의 ESG 관련 리스크를 조사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망 실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비해 글로벌 기업 협력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력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파리기후협약 지수 등 다양한 지수 개발을 추진한다. ESG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 대학원, 지역거점 대학원에 ESG 교육과정을 만들고 장기 학위과정 개설도 검토한다. ESG 경영지원 플랫폼, 투자 플랫폼,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서로 연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는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 에너지 사용량 등 관련 공시항목을 늘린다. 연기금 ESG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정책금융기관 ESG 금융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claudia@ekn.krclip2022122715491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최근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연일 맹추위로 겨울철 난방수요까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로 풀이된다. 이는 에너지를 아끼고 잘 쓰는 게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넘고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대표 에너지인 전기와 가스를 각각 판매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활동, 국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이끄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각종 지원사업을 상·중·하 등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소개한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과 건물, 수송분야뿐 아니라 개인의 에너지절감 유도에도 나서고 있다.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함께 분야별 에너지효율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겨울철 에너지 위기를 맞아 산업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인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진행하고 있다.전기·가스요금 대폭 인상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에게 에너지 위기는 생존 문제일 수 있어서다.□ 에너지공단 에너지수요관리 주요 사업 내용. (단위: 천toe/년, 개, 기)업무주요 지표올해 목표치올해 실적치내년 목표치부문별에너지수요관리(산업)다소비사업장 에너지효율관리(천toe/년) 151715191544(건물)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인증 확대(개)63236400(12월초 기준)7680(수송)민간부분 전기차 급속충전기보급 확대 (기)82631자료=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단은 27일 산업과 건물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의 올해 목표치를 달성했다.산업에서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사업에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산업부문에서 총 151만17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 이날 기준으로 151만9000toe의 에너지를 줄여 목표치를 달성했다. 내년에는 산업부문에서 총 154만4000toe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는 지난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 1332만toe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다.건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ZEB) 운영으로 건물의 에너지효율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ZEB는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ZEB 의무화는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민간부문으로 확장한다.이달 초 기준으로 에너지공단은 총 6400개의 건물을 ZEB로 인증했다. 올해 목표치 6323개를 넘겼다. 내년에는 총 7680개의 건물을 ZEB로 인증할 계획이다. ZEB 인증 사업 관련 총 올해 37억5000만원이 배정됐고 내년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됐다.수송에서는 자동차 효율관리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등에 나서고 있다. 올해 총 민간부문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26기를 보급했고 내년에는 31기를 보급할 계획이다.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에는 올해 110억1000만원, 내년에는 117억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운영 중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겨울 25만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난해 사업 운영 기간에는 총 75만3000가구가 에너지바우처로 지원을 받았다.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서울역 등 주요 상권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 실천 방법을 안내하고 방한용품을 전달했다.‘에너지 다이어트 10’은 올 겨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절약 운동이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18~20도) 유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 △내복이나 카디건, 무릎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 △전력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자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wonhee4544@ekn.kr이상훈(왼쪽 세번 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12일 서울역 인근에서 실시한 ‘에너지 다이어트 10 거리 캠페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기환경 정책의 고삐를 죈다.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32년까지 10년 내 현 수준보다 30%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석탄발전기 가동 중지를 더 늘리기로 했다. 무공해차량 보급도 2030년까지 450만대로 확대할 예정이다.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18㎍/㎥에서 오는 2027년까지 13㎍/㎥(1㎍=1/100만), 2032년까지 12㎍/㎥로 낮춘다.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기준 26㎍/㎥이던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18㎍/㎥로 떨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하지만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대기환경기준(15㎍/㎥)을 초과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작년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해 초미세먼지 관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환경부는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13㎍/㎥, 2032년까지 1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또 오존농도가 지난 2015년 27ppb(part per billion·1000분의 1 ppm)에서 지난해 32ppb로 높아진 점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오존 측정소 비율을 현재 41%에서 2027년 45%, 2032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환경부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작년 대비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 감소한다고 전망했다.이번 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감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았다. 또 정부가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안(로드맵)도 포함돼 있다.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대책을 이행할 계획이다.주요 내용은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배출 관리 고도화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 등 다섯 가지다.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을 오는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다.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 감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중소사업장의 경우 자발적 협약 체결 등으로 감축 활동을 이끈다.또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무공해차를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 보급한다. 공해 유발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 등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가스·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농축산업 분야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는 등의 관리를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관리 수준을 높인다. 대형사업장 대상으로 원료 및 연료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정보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또 2025년까지 중소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오존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관리대책을 마련해 이행한다. 또 현재 개황만 예보 중인 2일 전 예보를 등급 예보(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로 단계적으로 바꾼다.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강화하고자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를 2곳 이상 늘린다. 또 중국과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발사한 환경위성을 기반으로 미국, 아시아, 유럽 국가와 함께 공동 연구·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고해상도·고품질로 위성을 관측하고자 2030년 이후 발사를 목표로 2024년부터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이번 계획 실행과 관련해 해마다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5년 뒤인 오는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획 기간 최종 평가는 2032년 국가 배출량 실적 등을 종합해 2034년까지 도출하겠다고 밝혔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께 국정과제로 약속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각계 종사자는 물론 국민의 참여와 독려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claudia@ekn.kr서울 종로 일대가 미세먼지와 아침 안개로 뒤덮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