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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3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을)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전기·가스요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법률은 ‘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총 3건이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외 에너지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 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에너지 요금 감면 등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각종 요금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취약계층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면서 "현재는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지자체나 사업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국회의원 이용선 프로필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난방공사, 새 홍보 슬로건 공모전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새로운 홍보 슬로건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다시 도약하는 한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10자 이상 20자 이내)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작품으로 참여 가능하고, 오는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응모작은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28점을 선정해 총 2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207142805 한국지역난방공사 홍보 슬로건 공모전 포스터. 한국지역난방공사

한덕수 "재정여유 없어, 에너지절약·가격 대폭 인상 불가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고급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지원금만 주는 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격이 적절히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난방비 대책과 관련한 여야의 ‘대국민 지원금’·‘공기업 재정지원’ 제안을 사실상 모두 거절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7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난방비 폭탄 대책 관련 질문에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을 챙길 수밖에 없다. 요금 할인,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 재정 여유가 많다면 모든 국민들에 지원을 확대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지만 우리의 재정은 대내외 적으로 누적된 국가의 부채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에너지가격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해나가는 동시에 에너지가격 합리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그때 지원금만 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급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에서는 에너지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하자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적절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은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이 "서민 세금을 올려 거두고, 나눠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인가"라고 하자 "해당 국가들은 에너지가격을 올리는 동시에 약자를 지원했다. 우리처럼 가격이 10배를 뛰는데도 인기를 위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고 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전 정부가 10배가 오를 때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다. 그건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다.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한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화석연료 축소 방침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수요 절감 중에서도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IEA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체 수요 40%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기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에너지를 신재생과 원자력 위주로 가야한다. 어려운 과제에 정부와 국민들이 직면하게 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에너지지원금 마련을 위한 정유업계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횡재세의 성격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에너지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생산을 하는 나라와 정제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우리는 다르다. 횡재세는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jjs@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 카타르 월드컵 시민응원전 사용전력 재생에너지로 100% 채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루트에너지가 경기도수원월드컵에서 3차례 진행된 월드컵시민응원전에서 사용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채웠다고 6일 밝혔다. 루트에너지는 경기도와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함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응원전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응원전을 RE100 응원전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루트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를 통해 응원전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했다. 약 1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응원전에는 총 7200명이 참석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RE100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도민들 모두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수원 월드컵 응원전이 경기도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지난해 11월 펼쳐지고 있다. 루트에너지

정부, 2027년까지 지하철 초미세먼지 농도 17% 낮춘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작년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조사 결과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조사 대상이었던 22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전체 평균은 15.1㎍/㎥였다. 특히 작년 기준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평균 농도는 29㎍/㎥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해 2027년까지 24㎍/㎥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환경부는 지하철 승강장뿐 아니라 차량과 터널 등에서도 초미세먼지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올해까지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 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주행 중에 초미세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집진 차량’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열차풍에 날리는 분진을 즉시 제거하는 장치를 전동차 하부에 설치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대표적인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그 결과를 종합정보망에 공유할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보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실내공기실 관리법은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한 번씩 측정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면제하는 대신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1년 4월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 상황이라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며 "여기에 지하역사 개선대책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서울 지하철 출근길 서울 지하철 출근길. 연합뉴스

윤영찬 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구)이 6일 ‘기후위기 취약계층’ 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 대책 추진 또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쥔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한파·폭염 등의 기후 변화와 생존권이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환대상 산업?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기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위한 노력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등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특히 노숙인과 옥외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을 위한 보호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례 없는 폭염·한파 등의 기후변화 피해가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등 빠른 대처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이에 개정안에는 ‘취약계층’ 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부처·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윤영찬 의원은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닥친 올 겨울 최악의 한파에 많은 분들이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고 계신다" 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한파·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 현물성 대책인 에너지 바우처 정책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jjs@ekn.kr윤영찬 의원

지역난방공사, 난방 취약계층 현장 방문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용기 한난 사장이 서울 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취약계층의 난방 사용 현장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한난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아파트 기계실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난방요금 절약 팁과 효율적 난방 사용법, 난방 일일 사용량 확인 방법 등을 설명했다고 밝혓다. 정 사장은 "부득이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한난은 동절기 동안 단지 방문을 통해 난방효율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를 검토해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난은 19개 지사에서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단을 운영해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 개선방안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0일까지 20년 이상된 113개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추가로 점검을 원하는 아파트도 다음달 31일까지 지원한다. 기계실 고온부 보온재 교체 지원사업과 공용설비 효율 개선사업 등 사용자설비 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206142611 정용기(왼쪽)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6일 서울 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과 난방사용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상기후데이터 한 곳에서 누구나 실시간으로"…기상청 ‘API 허브’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기후데이터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기상청 에이피아이(API) 허브’를 기상청 사이트인 ‘기상자료 개발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기상청 API 허브란 기상기후데이터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컴퓨터 프로그램 방식을 말한다. 기상청은 이전에는 수치예측모델 데이터 등을 보려면 다른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해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상청 API 허브로 기상관측과 수치예측, 위성과 레이더 데이터, 세계기상자료까지 12개 분야의 기상기후데이터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12개 분야 48종에서 120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신재생에너지와 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민관이 상생하는 새로운 기상서비스 발굴과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천 데이터를 개방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화면 캡처 2023-02-06 145011 기상청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상청 API 허브’의 모습. 기상청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사용량 세분화…에너지원·산업·공정별 집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산업·공정 별로 에너지사용량 구분이 명확해진다. 각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양의석)은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틀인 ‘에너지밸런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반영한 에너지통계 간행물을 올해 1월 기준부터 이번 달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그동안 에너지수급통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에너지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부분별 사용량이 세분화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제기준을 참고해 국내 에너지수급 현황을 가장 잘 반영한 구조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에너지밸런스 개정을 통한 에너지수급통계의 개편은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에너지수요관리 등 에너지정책 수립과 온실가스 배출통계 정확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1212133305 에너지경제연구원.

"태양광 전력공급 불안 해소"…인버터 업체, 기술개발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인버터 업체들이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불안정성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섰다. 태양광 인버터란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으로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태양광 인버터 성능 향상이 태양광 보급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떠올랐다.인버터 제조 및 솔루션 제공 기업인 한국그리드포밍과 파이온일렉트릭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인버터 설비의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태양광 설비 밀접지역에 대한 계통 안정화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 중 하나다. 산업부는 계통 안정화 방안에서 인버터에 지속운전성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버터 지속운전성능이란 외부 주파수와 전압에 상관없이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에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성능이다. 태양광 주변의 대규모 발전소가 고장 등의 이유로 정지될 때 전력망 전압 하락으로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에 보내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중 주파수 유지성능은 48%, 전압유지성능은 1.5%만 갖췄다. 산업부는 전압유지성능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 전국 태양광 발전소의 인버터 성능 향상에 나섰다.산업부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을 설립했다.태양광 인버터 성능 향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 100% 비용을 보조하고 인버터 교체필요시에는 비용의 90% 융자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1일에는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은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정부가 태양광 인버터 성능을 올리는 데 총력을 다하자 업계도 이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강지성 그리드포밍 대표는 "재생에너지발전 증가에 기인한 전력망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드포밍 제품 개발이 실증 단계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원 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생발전원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발전소에 주변에 인버터가 설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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