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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고급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지원금만 주는 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격이 적절히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난방비 대책과 관련한 여야의 ‘대국민 지원금’·‘공기업 재정지원’ 제안을 사실상 모두 거절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7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난방비 폭탄 대책 관련 질문에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을 챙길 수밖에 없다. 요금 할인,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 재정 여유가 많다면 모든 국민들에 지원을 확대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지만 우리의 재정은 대내외 적으로 누적된 국가의 부채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에너지가격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해나가는 동시에 에너지가격 합리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그때 지원금만 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급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에서는 에너지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하자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적절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은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서민 세금을 올려 거두고, 나눠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인가"라고 하자 "해당 국가들은 에너지가격을 올리는 동시에 약자를 지원했다. 우리처럼 가격이 10배를 뛰는데도 인기를 위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고 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전 정부가 10배가 오를 때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다. 그건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다.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화석연료 축소 방침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수요 절감 중에서도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IEA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체 수요 40%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기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에너지를 신재생과 원자력 위주로 가야한다. 어려운 과제에 정부와 국민들이 직면하게 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에너지지원금 마련을 위한 정유업계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횡재세의 성격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에너지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생산을 하는 나라와 정제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우리는 다르다. 횡재세는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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