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도입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의 전국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시범 도입 9개월을 맞은 제주·세종 지역의 일회용 컵 회수율이 60%를 넘어서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논의의 기반이 갖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2월 2일부터 시범운영한 제주와 세종의 결과를 1년 이상 모니터링하고 분석작업을 토대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 주문 시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하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는데 일회용 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자는 것이 보증금제의 취지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 모니터링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사결과 집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감사원은 최근 공익감사를 통해 법 취지대로 제도를 전국에 확대해 시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전국 시행을 미루고 있는 환경부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이같은 결정은 내린 것이다.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올해 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착수하고 이르면 내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관계자는 "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과정에서 주저하고 퇴보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재사용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빠르게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국 시행과 관련한 현행 규정은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부칙에 세종과 제주 외 지역은 고시 시행일(2022년 12월 2일) 이후 3년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세종·제주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환경부는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을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와 공공기관이 많은 세종을 바탕으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근거와 기반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보증금제 시행 후 8월 둘째 주까지 세종과 제주에서 보증금제를 통해 매장으로 돌아온 컵은 총 259만1421개로 회수율이 61%다. 제주는 시행 첫 달에 반환율이 10%대였지만 지난 6월에는 39%로 높아진데 이어 이달 둘째주에는 63%까지 올랐다. 특히 이달 7일 컵 반환율이 71%를 기록하기도 했다.세종의 경우는 39~44%로 40%대를 유지 중이다. 세종 반환율은 지난 3월 40%대에 들어선 뒤 그 수준을 지키고 있다.전 세계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법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6월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악화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정부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그마저도 전국 시행이 아닌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 운영하는데 그쳤다. 초기에는 불편함과 함께 공공반납처와 무인회수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적응해 가는 중이라고 환경부 등은 설명했다. 다만 고물가에 음료 테이크아웃 판매가 늘어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에도 형평성 있게 보증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axkjh@ekn.kr일회용컵 보증금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지난 17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정용기 사장과 이홍성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약 40여명의 임직원이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 급증에 따른 범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하루 1킬로와트시(kWh) 줄이기’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지역난방공사 임직원들은 명동 중심거리 상가를 방문해 △문 닫고 냉방하기 △에어컨 설정온도 1도 올리기 △실내온도 26도 지키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거리의 시민들에게는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이 담긴 부채를 배포하며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실천을 알렸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0818100413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명동에서 진행한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최근 크게 달라지고 있다.경북 영덕·울산 울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나섰다. 신규 원전 추진 때 해당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최대 6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원전 추진 때 가장 큰 걸림돌로 부지확보 등 과정에서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꼽혀왔다. 17일 경북 영덕군 관계자는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영덕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됐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 된 후 지역에 활기가 사라졌다"며 ""원전 유치는 1만 5000명의 인구유입과 수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는 환경 단체가 반대 시위를 하면 동참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는 등 분위기도 달라졌다"며 "이전에 부지 매립 절차까지 진행됐던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며 "물론 최우선 과제인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포함됐던 영덕군 천지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년 10월 24일)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29일 공고)을 내놓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사업이 종결된 바 있다. 기존 새울 원자력발전본부가 있는 울산 울주군도 신규 원전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존 부지 옆에 추가로 2기 건설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자체들이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는 지역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이 법 시행령 제27조의2, 사업자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전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발전소 주변지역의 기관·단체·주민 등에 지원하고 있다. 원전의 경우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전전년도 발전량(kWh) × 0.25(원/kWh)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큰 수익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지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여파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한수원이 고리, 새울, 월성, 한빛,한울 원전 소재 지역 지자체에 지급한 금액은 546억원이었다. 2020년 419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7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지원금은 대부분 교육장학지원, 지역특산물 판로지원 등 지역경제협력, 주변환경개선, 지역복지·문화사업, 지역현안 해결에 사용된다. 사실상 발전소 외에 대형 산업시설이 없다시피 한 지자체들은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이 줄어드는 경우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발전소를 유치하는 지자체의 경우 신규거점이 마련되고 수백억원 이상의 세수가 최소 30년간 유입되면서 지역경제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며 "반대로 유치를 못한 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나 주변지역지원금 등 재정 확보 실패는 물론 지역 소멸 가속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영덕 천지원전 예정 부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원자력발전소 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한수원과 한국해체산업협회는 17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산·학·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원전해체 산업 현황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본격적인 원전해체 착수 전까지는 일감이 부족한 원전해체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조기 발주 등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한수원은 운영중인 원전에서 나온 대형폐기물 가운데 일부를 2026년말까지 해체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학계, 연구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산업계에서는 원전해체 기술개발, 안전한 해체를 위한 규제 방향 및 법제도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패널토의에서는 방사선과 관련이 없는 시설에 대해 해체승인 전이라도 해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다.김규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발표한 원전해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원전해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장희승 한수원 발전사업본부장은 "원전해체는 현세대에게 소중한 에너지를 공급해준 원전을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생태계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고, 한수원은 해체사업의 주체로서 생태계 구성원과 함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해체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해외시장으로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s@ekn.kr장희승 한수원 발전사업본부장이 원전해체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부동산 및 에너지 전문기업인 SK디앤디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인 ‘칠곡에코파크’의 설계·조달·시공(EPC) 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칠곡에코파크 사업은 SK디앤디와 SK에코플랜트가 함께 구성한 SK컨소시엄을 통해 7074㎡ 사업 부지에 설비용량 약 20메가와트(㎿)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규모는 1250억원이며, 이중 SK디앤디의 지분은 1041억원(83.29%)이다. 칠곡에코파크는 올해 8월 착공 후 내년 하반기 상업운전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K디앤디, 대선이엔씨 및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운영되며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SK디앤디가 주기기 공급과 설계, 인허가를 담당하며, SK에코플랜트는 준공 및 시운전 과정을 맡는다. SK디앤디는 현재 상업운전 중인 청주에코파크(20MW), 음성에코파크(20MW)를 포함해 설비용량 약 40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칠곡에코파크(20MW)까지 준공되면 내년에는 약 60MW 수소연료전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외에도 충북 보은(20MW), 충주(40MW), 대소원(40MW) 프로젝트와 함께, 파주(31MW), 약목(9MW), 아산(20MW) 등을 포함해 약 40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권을 확보해 개발 중에 있다. 김해중 SK디앤디 에너지솔루션본부장은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SK디앤디가 분산형 전원 및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지역 상생형 소규모 연료전지 등 사업모델 다각화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817134813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인 칠곡에코파크 조감도. SK디앤디

화재사고 등으로 침체된 ESS산업 활성화 기대…재생에너지 설비 활용도 극대화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햇볕 또는 바람이 많아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쓰고 남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담아놓았다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저장 전력을 꺼내 판매할 수 있는 전용 거래시장이 제주도에서 열린다. ESS 전력의 경우 현재 일반 신재생에너지 거래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와 동일 가격에 팔도록 돼 있으나 전용 거래시장이 개설되면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를 단순 생산하는 것에 더해 저장이라는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만큼 별도의 전용 거래 시장을 만들어 그 실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ESS 전력의 판매 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ESS 사업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SS 산업은 그간 막대한 규모의 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잇단 화재사고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ESS에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ESS 전용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ESS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SS산업이 커지게 되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 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는 수요에 비해 많이 생산될 경우 발전설비의 가동을 멈추거나 과잉 생산 전력을 버려야 할 수 밖에 없다.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ESS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다만 ESS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선 ESS가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 발전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이뤄 내느냐가 과제로 지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ESS 전력판매시장인 제주 장주기 B(배터리)ESS 입찰공고를 낸다고 17일 밝혔다. ESS 사업자들은 이번 경쟁입찰 시장에서 4시간 이상 운전가능한 ESS 설비를 건설, 운영하고 15년간 낙찰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번 입찰물량은 ESS 용량은 65메가와트(MW) 저장용량으로는 260메가와트시(MWh)로 설정됐다. 260MWh는 65MW ESS에서 4시간 동안 충전과 방전을 할 때 나오는 전력량이다. 산업부는 최종 낙찰자를 사업자별 입찰가격과 기술능력, 화재 및 설비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 평가해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ESS 전용 신시장 개설뿐만 아니라 ESS 종합 발전 전략도 오는 10월 내놓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주 BESS 입찰공고를 낸 배경에 대해 "그동안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으로서 ESS 도입 필요성이 논의돼왔다. 하지만 전력도매가격(SMP) 단일가격으로 보상하는 현 전력시장 체제에서는 고비용인 ESS의 실질적 보급이 어려웠다"며 "이에 전력계통 포화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이른 오후 시간대에 ESS에 전력을 저장하고 발전량이 줄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 시간대에 ESS에 저장한 전력을 풀겠다는 방식이다. 전력을 발전소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전력망은 전력량이 일정하게 흐르지 않으면 설비고장 등을 일으켜 블랙아웃(대정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의 섬이라 불릴 만큼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돼 있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도내 생산 발전량의 20% 가까이 차지할 정도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설치된 ESS 설비 현장을 방문해 가진 지역 에너지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10월 ESS 종합 발전 전략 발표 계획을 공개했다. 이 정책관은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저장 및 공급하는 ESS가 필수적"이라며 "울산에서 구축된 ESS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저장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ESS 설비 내부 배터리 모습_1 에너지저장장치(ESS) 내부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천운동은 참여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뒤 다음 주자를 지목해 이어가는 방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경부 SNS를 통해 음식을 포장해가거나 배달해서 먹을 때도 다회용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실천운동 다음 참여자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한 장관은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xkjh@ekn.kr바이바이 플라스틱(BBP)'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BP)‘ 캠페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APEC기후센터(원장 신도식)는 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와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APEC기후센터는 지난 11일 바누아투 현지에서 ‘바누아투 농업기후정보서비스 시스템(OSCAR)의 현장 공식 이양 행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OSCAR는 바누아투 내 기후변화에 취약한 관광업, 농업, 사회기반시설, 수자원, 어업 등 5개 개발 분야에서 기후정보의 활용을 도모·활성화하고자 만들어졌다. APEC기후센터 신도식 원장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녹색기후기금(GCF) 지원 사업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에 적합한 맞춤형 기후정보서비스 개발·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APEC기후센터가 바누아투에서 개최한 ‘바누아투 농업기후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양 행사’에서 바누아투 정부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APEC기후센터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산한 발전공기업들이 재정악화 속 무탄소 전원 투자 확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16일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 정부의 수소 등 무탄소 전원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투자는 부채비율 산정에서 빼달라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건의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말했다. 주요 에너지공기업 부채 추이(백만원) 기관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국전력공사 128,708,143 132,475,265 145,797,021 192,804,738 한국남부발전 6,923,229 6,728,303 7,498,794 8,702,848 한국중부발전 9,255,510 9,626,520 10,279,934 11,392,320 한국서부발전 6,644,366 6,601,641 7,135,041 8,192,656 한국남동발전 6,399,129 6,604,838 7,399,593 8,266,147 한국동서발전 5,110,808 5,058,337 5,242,333 5,908,838 (자료: 알리오) 지난해 기준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40조원이 넘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다. 중부발전 부채는 11조 4000억원으로 1조 1000억원, 한국남부발전은 8조 7000억원으로 1조 2000억원, 한국남동발전은 8조 3000억원으로 9000억원, 한국서부발전은 8조 2000억원으로 1조1천억원, 한국동서발전은 5조 9000억원으로 7000억원 각각 늘었다.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지하고 나머지는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발전소도 많이 늘렸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국제 천연가스 연료비 변동성에 노출되는 상황이 늘어나 앞으로도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는 산업부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등 보조금 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연료전지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발전설비를 대폭 늘리기 어렵게 됐다. 열병합발전도 기존 민간발전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규 사업 투자가 어려운 것은 물론 투자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대할 수 없게된 것이다.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도 발전공기업들의 부담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분산에너지는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 없이 사용 지역 인근에 설치돼 생산·소비가 가능한 에너지를 뜻한다.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비용 증가 및 수도권 송전망 과부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원이 아닌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소규모 발전원을 확산하자는 취지다. 전기사업법에서는 40㎿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와 500㎿ 이하의 집단 에너지 전기·자가용 발전설비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한다. 40MW 이하는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풀이된다. 이 법안에서 정의하는 분산에너지에는 재생에너지 외에도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포함된다. SMR은 당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발전공기업들 입장에서는 주력 사업이던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와 함께 일자리 유지와 경제성에서 현저히 불리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위주로 사업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재무 악화가 뻔한 상황에서 무작정 주력 사업을 축소시키고 경제성이나 장기적인 운영이 불투명한 사업으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에너지위기 극복과 에너지안보와 거리가 멀다"며 "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에너지안보는 에너지 자원을 합리적 가격으로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당분간 한전 그룹사들의 재무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풍력·수소 발전 전력구매 입찰시장의 낙찰가격이 태양광 발전 전력 구매 입찰과 달리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입찰’ 논란을 낳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은 계약 당사자 간의 수의계약 형태와 달리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확대되면서 낙찰가격과 입찰 상한가격 등 공개 경쟁입찰의 핵심사항들이 기업 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속속 비공개되자 업계가 공개 경쟁 입찰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잇따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15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의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각각 처음 실시된 풍력 및 수소 발전 전력 전용 구매 입찰의 입찰 상한가와 낙찰가격이 공개되지 않았다. 태양광의 경우 풍력 및 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인데도 발전 전력 구매입찰의 입찰 상한가와 낙찰가가 오래 전부터 공개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낙찰물량도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소의 규모가 명확하게 나오지만 수소는 생산하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 시장 참여 발전소의 규모를 알기 어렵다.이번 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물량을 715기가와트시(GWh)라고 알려 실제 낙찰된 발전소의 설비용량 등 규모를 약 80∼100 메가와트(MW) 수준으로 추측하는 수밖에 없다.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있다.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용어로 태양광, 풍력, 수소발전을 모두 포함한다.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의 첫 시작은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으로 지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은 발전 공기업들이 지난 2016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고 도입됐다. 감사원은 당시 발전 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발전 공기업에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익명을 요청한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공개된 경쟁입찰시장이라면 아무리 낙찰 사업자수가 적다고 하지만 낙찰평균가격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며 "아직 전력시장에서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태양광 이후 풍력과 수소연료전지 등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올해 6월에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도입됐다.이들 시장은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태양광, 풍력, 수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조달하는 수단 중 하나다.대규모 발전공기업들은 RPS와 청정수소의무화제도(CHPS)에 따라 생산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에서 확보해야 한다.태양광과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주관 기관은 에너지공단이고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전력거래소에서 담당한다.태양광은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미만 다수의 사업들이 경쟁입찰시장에 참여하지만 풍력과 수소는 비교적 1MW를 넘는 대규모 소수의 사업들이 참여한다. 이에 입찰 수행 기관들이 낙찰결과를 공개하면 특정 기업 사업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찰 정보 공개를 제한하면서 시장의 불투명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관련 기관들은 기업 정보가 새나간다는 우려 속에 "선정결과에 대해 타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공개 경쟁 입찰의 경우 그 절차와 결과의 투명성이 핵심인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 경쟁 입찰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음 입찰 때 입찰 참가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입찰 기준 등을 알 수 없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업계에선 지적한다.수소발전 업계의 한 인사는 "낙찰 기업의 기업비밀 보호가 문제라면 처음부터 공개 경쟁입찰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태양광 발전 전력 구매입찰과 달리 풍력 및 수소발전 전력 구매도 공개 경쟁입찰을 해놓고 태양광과 달리 낙찰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원 간 형평성 차원을 넘어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공개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기업비밀 보호만 중요하고 입찰 참여 사업자 또는 차기 입찰 참여 예정 사업자, 국민의 정보 접근 권리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며 "공개 경쟁입찰 가치 및 취지의 우선순위를 착각한 입찰 수행기관들이 행정 편의적인 발상과 관행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wonhee4544@ekn.kr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왼쪽부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풍력 고정가격계약,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결과 공고문.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