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 천지원전 예정 부지.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최근 크게 달라지고 있다.
경북 영덕·울산 울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나섰다. 신규 원전 추진 때 해당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최대 6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원전 추진 때 가장 큰 걸림돌로 부지확보 등 과정에서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꼽혀왔다.
17일 경북 영덕군 관계자는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영덕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됐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 된 후 지역에 활기가 사라졌다"며 ""원전 유치는 1만 5000명의 인구유입과 수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는 환경 단체가 반대 시위를 하면 동참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는 등 분위기도 달라졌다"며 "이전에 부지 매립 절차까지 진행됐던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며 "물론 최우선 과제인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포함됐던 영덕군 천지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년 10월 24일)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29일 공고)을 내놓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사업이 종결된 바 있다.
기존 새울 원자력발전본부가 있는 울산 울주군도 신규 원전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존 부지 옆에 추가로 2기 건설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는 지역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이 법 시행령 제27조의2, 사업자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전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발전소 주변지역의 기관·단체·주민 등에 지원하고 있다. 원전의 경우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전전년도 발전량(kWh) × 0.25(원/kWh)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큰 수익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지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여파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한수원이 고리, 새울, 월성, 한빛,한울 원전 소재 지역 지자체에 지급한 금액은 546억원이었다. 2020년 419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73억원으로 증가했다.
|
이 지원금은 대부분 교육장학지원, 지역특산물 판로지원 등 지역경제협력, 주변환경개선, 지역복지·문화사업, 지역현안 해결에 사용된다. 사실상 발전소 외에 대형 산업시설이 없다시피 한 지자체들은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이 줄어드는 경우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발전소를 유치하는 지자체의 경우 신규거점이 마련되고 수백억원 이상의 세수가 최소 30년간 유입되면서 지역경제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며 "반대로 유치를 못한 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나 주변지역지원금 등 재정 확보 실패는 물론 지역 소멸 가속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js@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