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정안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030 NDC 수정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밀실에서 논의된 계획이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2030 NDC 수정안을 수립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행 가능하도록 계획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알렸다. 탄녹위는 22일 2030 NDC 수정안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환경단체들은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공청회가 시작되자 공청회장에서 "밀실회의로 진행된 공청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상 이번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5일까지 수립돼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마감을 사흘 앞두고 공청회가 실시되면서 공청회가 아닌 사실상 ‘통보’라는 지적이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을 듣고 인사말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밀실행정으로 국민의 뜻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는 주장은 양심을 걸고 그렇지 않다"며 "발표가 늦어진 것은 지난주 말에서야 부처간 조율 작업이 정부 측 입장에서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안은 이렇게 계획을 냈고 이제부터 국민의 뜻을 겸허히 여쭙겠다"며 "미흡하지만 전진해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겠다"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알렸다. 탄녹위는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 달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시민단체들의 연대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청회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서 비판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설정한 2030년 1억5000만톤 감축 목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다"며 "산업부문의 감축비율을 줄이는 대신 원자력발전과 상용화되지 않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CCUS)기술과 국외감축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년기후단체인 긱과 빅웨이브, 턴테이블 등은 2030 NDC가 미래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후 장례식’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후 1년간의 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민간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폐쇄적인 시나리오 작업 과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2030 NDC 개정안은 산업 부문의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14.5%서 11.4%로 3.1%포인트 낮췄다. 대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은 44.4%서 45.9%로 1.5%포인트 늘렸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2030년에 기존안 103만톤에서 112만톤으로 8.7%(9만톤)를, 국제감축선 기존안 335만톤에서 375만톤으로 11.9%(40만톤)로도 늘렸다. wonhee4544@ekn.krclip20230322134251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의동맹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clip20230322141820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 앞에서 공청회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산업부문 목표치를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기존 14.5% 감축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다. 산업계는 목표치가 낮아진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도전적 목표라며 부담은 남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을 지켜온 철강·시멘트·석화·자동차·반도체 등의 기업들은 내심 곤혹스러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관계부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에서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계획의 부문별 목표치를 일부 조정해 제시했다. 특히 산업 부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t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경제 및 산업계는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다. 종전 목표치에 대해 속도 논란이 벌어졌던 만큼,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여전히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분류되는 일부 업계에선 ‘부담감이 해소됐다고 볼 순 없다’는 반응이다.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꼽힌다. 이 중 4대 업종은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 (2억6000만t)의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들 업종은 타 업종 보다 배출량 감축 목표치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석화업계 한 관계자는 "목표치가 낮아진 점은 다행이다"면서 "현재 신규 설비에 투자를 진행하고 바이오 연료 관련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긴 하나, (11.4% 감축)도 도전적인 목표치다. 부담감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철강사들은 되레 발전부문의 감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늘어나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고 보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산업계가 직면해 있는 탄소 감축을 위한 설비 도입과 기술 개발 등의 감축 수단 상용화 시점에 대한 현실적 애로사항을 정부 측에 전달했고 이 같은 부분이 고려된 것 같다"면서 "다만, 발전부분의 탄소감축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공정상 에너지 효율 증대와 소비 감축을 통해 발전부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도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라는 데 한목소리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부문 11.4% 감축도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하다"며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도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조정한 것은 무역업계의 부담이 기존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여전히 산업계 전반으로는 도전적인 과제"라며 "2030 NDC 이행이 이중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산업계의 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사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반대 집회 신고가 5년 동안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완화에 반발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건수는 지난 2017년 87건에서 2021년 304건으로 5년 만에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 △2018 년 209건 △2019 년 301건 △2020 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 총 1074 건 가운데 집회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으로 218 건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경남 166건 △경북 161건 △충남 161 건 △전북 137건 △충북 63건 △경기도 62 건 △강원도 51건 △서울 40건 △대구 5건 △광주 4건 △세종 3건 △부산 · 대전 · 울산이 각 1건으로 집계됐다. 농민 · 지역주민은 지역 내 갈등발생 등을 이유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 태양광 이격거리란 태양광을 도로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게 하는 등의 규제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3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지자체는 지난 2021년 129개로 늘어 2017년 87개보다 1.5배 늘었다. 지난 1월 산업부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100m 이내, 도로는 완전 철폐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산업부의 이같은 방침에 주민들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의원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반대 집회가 늘어났다"며 " 주민들이 반대하는 산업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권고는 갈등과 분열을 더욱 키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했다 . 이어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보급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속도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은 리튬 배터리의 용량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리튬티타네이트산화물(LT0) 전극소재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에너기술연구원 소속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김현욱 박사 연구진은 해당 기술로 배터리를 만들면 일반 배터리 대비 1.5배 높은 용량을 가지며 반복적인 충전과 방전에도 용량감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고속충전이 가능하면서 발화 위험은 없는 안전한 전극소재라고 덧붙였다. 김현욱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신규 LTO 전극 재료는 배터리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천소재다. 기존 배터리 음극재로 사용되는 흑연처럼 낮은 전압 범위에서 구현할 수 있으며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 구동이 가능해 특수 목적의 다양한 배터리 분야에 응용이 될 수 있다."며 "온도 변화가 급격한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독립전원, 정보통신기기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후속 연구로 개발된 신규 LTO 소재를 적용해 저온에서 작동 가능한 리튬이온전지 등을 개발 중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322110948 리튬티타네이트산화물(LT0) 전극소재 기술을 개발한 김현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온실가스 농도가 공개된다. 기상청은(청장 유희동)은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해 이같은 자료를 국가기상위성센터 누리집에 오는 23일부터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운영하는 저궤도위성이 관측한 온실가스 농도를 기상청의 기상관측을 기준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다. 일별·월별 영상 형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제공한다. 지난해 위성관측을 통해서 분석한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상관측소의 측정은 지상의 관측지점에 국한돼 있었으나 이제는 온실가스 농도의 정보를 공간적으로 확장하게 됐다"며 "전 세계 위성을 이용한 우리나라와 주변지역의 시공간적인 온실가스 농도변화 분석과 국가 간 이동 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이며 이를 통해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 온실가스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clip20230130175520 기상청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정안에 대해 비판했다.정부가 기존안보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기술개발·국제협력을 통해 감축을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포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공개했다.정부는 산업 부문에서 줄이지 못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활용과 해외 탄소배출 감축 사업 투자를 늘려 메우기로 했다.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처음으로 수립되는 최상위 계획인데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이어 "(기본계획의) 골자는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 핵발전과 국외 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산업 부문 감축량을 상향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날 발표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본계획이 대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로 미뤘다는 지적도 나왔다.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3∼2027년 누적 감축량이 4890만톤이고 2028∼2030년 누적 감축량이 1억4840만톤"이라면서 "총감축량의 75%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다"라고 밝혔다.이어 "산업계 민원 해소로 끝난 감축목표를 기준 수준으로 회귀시켜야 한다"라며 "대신 감축 잠재력이 담보된 전환 부문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산림·해양·습지 등 탄소흡수원을 재발굴해 ‘전 국토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녹색연합은 "대규모 습지와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새만금, 가덕도, 제주 등의 신공항 사업과 산림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국립공원의 각종 개발사업이 현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며 "탄소흡수원 확충은 허울뿐인 수식어"라고 꼬집었다.또 녹색연합은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라며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교육훈련과 직무 전환훈련뿐"이라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가스터빈·수소 50% 혼소 기술과 석탄·암모니아 20% 혼소 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수소 혼소 발전은 가스터빈에 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함께 태워 발전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이 없는 수소 전소 발전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수소를 50% 혼입할 경우 기존 방식보다 탄소 배출을 23%까지 줄일 수 있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기존 석탄 보일러에서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청정 발전기술로, 20% 혼소 발전 시 연간 140만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수소 전소 발전 터빈과 암모니아 50% 혼소 기술 확보를 목표로 R&D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은 15년이 넘는 수소개발 관련 사업의 투자 기간을 고려해 수소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수소 발전량의 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국내 기업이 참여해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를 도입할 경우 입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2027년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과 연료 도입을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wonhee4544@ekn.kr가스터빈 가스터빈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중소·중견기업은 보유한 노후 건물을 무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게 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건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상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활용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올해는 에너지 요금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노후 공동주택(아파트)과 고시원 등 주거시설까지 확대하고, 7종 용도의 민간 건물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맞춤형 효율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wonhee4544@ekn.kr사진1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16일서울더케이호텔에서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 설명회’ 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12개 에너지협회와 단체들이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했다. 그동안 에너지 협·단체들은 SMP 상한제를 반대했지만 따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SMP 상한제 시행 3개월이 지난 후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적자를 심하게 보자 공동 대응으로 강경하게 나섰다. SMP 상한제를 지금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21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12개 에너지협·단체는 서울 LW컨벤션 센터 회의실서 SMP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협·단체는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은 커녕 민간 발전사업자까지 적자를 야기하는 등 국가 에너지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민간 발전사업자는 SMP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손실액이 2조원에 이르게 되었고, 최근 금융시장 불안까지 가중돼 업계가 겪는 고통이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정산상한제 도입에 따른 민간 발전사업자의 경영위기는 국가 에너지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SMP 상한제 여파로 민간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SMP상한제 도입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는 무고한 우리 국민이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나 에너지업계에서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50만명이 넘는다"고 SMP 상한제 즉시 종료를 요구했다. SMP 상한제로 민간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이 약 40% 정도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SMP 상한제 대상은 전체 발전사업자의 약 83%인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 소규모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발전소다. SMP 상한제는 한 달 단위로 시행되고 최대 3개월 연속 발동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SMP 상한제는 시행 1년 뒤엔 자동폐지(일몰)된다. 다만 정부는 SMP 상한제 1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시기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321142059 에너지 협회와 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LW컨벤션 센터 회의실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성이엔지가 강원도 취약계층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성이엔지는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와 강원도청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봉사단은 강원도 지역 내 보육원, 요양원 등 취약 계층에 전체 약 2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성이엔지는 고출력 태양광 모듈을 지원한다. wonhee4544@ekn.krclip20230321142322 신성이엔지가 20일 강원도 유관기관과 공동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모습. 신성이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