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가격 등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를 맞았지만 유럽 지역에서 겨울철 기온이 20도를 기록하는 등 ‘이상고온’으로 올해 겨울철 에너지 위기를 넘기는 모습이다. 2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국제 유가 하락과 유럽지역 이상고온 등으로 2월 셋째 주 연료용 유연탄 평균가격은 1톤당 191.7달러로 한 주 만에 14.5% 가까이 하락했다.유연탄 가격은 3개월 전인 11월 셋째 주에는 1톤당 322.4달러였다. 3개월 사이 191.7달러로 절반 넘게 떨어졌다.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유럽지역의 동절기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수요 둔화로 (가격) 하방 압력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석유정보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두바이유의 2월 셋째 주 평균가격은 배럴당 83.8달러로 3개월 전 87.5달러보다 4.2%(3.7달러)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평균 가격은 지난해 3월 두 번째 주에 배럴당 120.4달러로 지난해 중 가장 비쌌다.유럽의 LNG 가격은 이미 러·우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전날 메가와트시(MWh)당 44.9유로를 기록했다. 3개월 전인 117.2유료와 비교할 때 38.3% 수준으로 줄었다.올해 겨울철 에너지가격은 당장 하락했지만 에너지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LNG 수급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으로도 있을 LNG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세웠다.지난 15일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스시장·공급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한 IEA 회원국 등 31개 국가들은 국제 천연가스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가격 안정화와 공급망 교란 대응 등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방안을 세웠다.공동성명에서 최근 LNG 공급 및 가격 측면의 불확실성은 전 세계 모든 가스 공급국과 소비국에 대한 공동의 도전이라고 언급하며 현재의 가스시장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석유채굴시설. 픽사베이유연탄·두바이유·액화천연가스 평균가격 변화 추이(2022.03∼2023.02) (단위: $/톤, $/배럴, 유로/MWh) 자료=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인베스팅닷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공기업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에너지 위기와 공공기관 인력 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가 많아 신규채용 규모의 감소 폭이 예상보다 적게 줄어든 영향이다.21일 한국전력공사 산하 6개 발전공기업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440명을 채용하기로 정했다. 지난해 437명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남동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56명, 46명)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30∼40명대의 채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도 각각 지난해(46명, 30명)보다 소폭 늘어난 50∼60명, 46명 채용 계획을 세웠다. 서부발전만 지난해 97명에서 올해 30명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발전공기업 관계자 A씨는 "신규채용 규모는 정원-현원 차이가 결정, 전체 정원이 줄어도 퇴사자가 많으면 충원을 위해 많이 뽑고, 적으면 적게 뽑는 것"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인원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발전 공기업들은 기존 인력 구조조정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내내 채용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공공기관 효율화를 내세우면서 신입 공개채용이 전무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는 매년 공공기관 채용규모가 늘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1년부터는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했지만 탈석탄 기조는 이어가고 있다. 신규채용 규모에서만 봐도 이같은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난다.원자력발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을 제외한 석탄화력발전이 주력 사업인 발전공기업들은 올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한전과 한전 산하 발전사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데 따른 여파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정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올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2.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 간 차이는 자연 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간부직 비율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발전 공기업 관계자 B씨는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애·보훈·체험형 인턴 등 사회형평 전형 외엔 신규 채용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대리급 인력이 부족해 차장급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며 "이미 일부 부처를 다른 부처와 합치거나 간부급 인력을 외부 기간제 계약직 채용으로 대체하고 있다. 올해가 발전공기업 취업준비생들에게는 향후 몇 년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과거에도 업황이 안 좋을 때 8년간 막내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채용 가뭄이 장기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전공기업 관계자 C씨는 "지금의 에너지위기는 최소 3년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석탄발전 설비는 물론 관련 인력이 계속 줄어들면 앞으로 운영이 더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하고 신규 인력도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까지 형광램프를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두 차례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제 제조·수입이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형광램프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형광램프가 약 1300만개의 LED 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만9025GWh(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224만9000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연간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 소비자도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교체 시 형광램프 대비 약 50% 높은 효율, 3배의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 비용 절감을 계산하면 약 2년 후부터는 교체 비용 회수가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다년간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저소득층 1만477가구, 복지시설 1536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고효율 제품 확산과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고, 효율 등급 제도 또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에너지·등유바우처(이용권)로 등유를 구매할 때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에너지·등유 바우처(이용권)로 등유를 구매할 때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지난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등유 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해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등유바우처 이용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탓에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axkjh@ekn.kr서울 시내 한 주유소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88만건의 전기설비를 검사해 24만2000건(2.5%)이 불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에 979만건을 검사해 26만8000건(불합격률 2.7%)이 불합격한 것과 비교해 지난해 검사 대상은 늘었으나 불합격률은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설비는 2691만호로,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 사용 신청과 신산업 설비 수요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지난해 46만곳으로 집계됐다. 전기설비 증가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722명 증가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안전 점검 및 관리를 쉼 없이 수행하고, 부적합 시설 개선,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853578_547189_219 가정집에 설치된 소규모 태양광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가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3월, 10~12월)동안 지원된다. 작년에는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 1월부터 월 11만원으로 3.1% 인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내일부터 3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xkjh@ekn.kr쪽방촌의 크리스마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가 전국적인 송전망 부족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가 전원개발촉진법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또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 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설비에 대한 민원 등의 사유로 의견회신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이 지연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 시행계획이 대체로 수정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에 대한 처리 의무 기간 초과 시 의견 또는 협의에 대한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인한 전원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해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아울러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둬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소위에선 전원개발촉진법 외에 6개 법안이 의결됐다. 6개 법안은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시가스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 일반공중용도 토지 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요건 완화) △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 △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 △ 발명진흥법 개정안(공제사업의 준비금 적립 의무 주체 명문화) 등이다. 이들 법안은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jjs@ekn.krclip20230221095151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원자력 분야 인력이 진흥과 개발에 초점을 두고 양성됐다면 앞으로는 안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안전 문화를 겸비해야만 실질적 현장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원자력·방사선 관련 11개 대학 학과장들과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주제로 한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대학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원안위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원안위가 검토 중인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정책 방향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언급된 인력양성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융합 교육, 현장 실습, 산학연 연계 합동 연구 과제 수행 중심 학위과정 지원 등 양성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는 올해부터 소통 다각화를 위해 정례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는 분야별로 총 9회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한다. wonhee4544@ekn.krclip20230220152717 원자력안전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가 대기업들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기아차 등과 수출기업 ESG 경영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력사들이 ESG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기업들 요청에 따라 체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ESG 경영 진단(컨설팅)과 예산을 지원한다. 대기업들은 환경부 지원사업에 협력하고 협력사들의 ESG 경영을 돕기로 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급망 전체가 ESG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우리 기업들도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의 온실가스 감축 인정 비용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보다 1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프로그램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면 배출권 구매보다 비용을 훨씬 더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기보다 배출권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력도 비싸지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아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비용을 배출권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됐다.20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22년 할당배출권(KAU22)의 1톤당 가격은 1만2803원이다.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지난 16일 육지기준으로 1REC(MWh)당 6만2801원에 거래됐다. 지난 16일이 가장 최근 REC 현물시장이 열린 날이다.1톤당 가격이 1만2803원의 KAU22를 REC로 대체하려면 13만6278원 어치의 REC를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재생에너지전력이 KAU22보다 10.6배 더 비싼 셈이다.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REC를 구매하면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손해를 본다한국에너지공단이 제시한 전력배출계수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온실가스 1톤 감축을 인정받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전력 2.17메가와트시(MWh)를 구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전력 1MWh(1REC)에 전력배출계수 0.46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0.46톤이 되기 때문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으로 기업에게 할당하는 배출권의 90%가 무료로 배분한 무상이다. 무상배출권이 많다 보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배출권에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배출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는 것보다 배출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굳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익명을 요청한 한 배출권 분야 전문가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 배출권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3차 계획기간 동안 무상배출권 등 기업들에 배출권이 넉넉하게 할당됐다. 하지만 2026년부터 4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들의 배출권 이월제한으로 미래 배출권 가격이 현재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하며 유상배출권 할당 비중을 늘리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서울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