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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주최, 환경부 주관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
환경부는 해외 플라스틱 규제 등에 대비한 열분해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은 내년 초에 끝날 예정이다.
열분해사업은 ‘도시원유’ 사업이라 불리며 플라스틱 재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꼽히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플라스틱을 열분해로 재활용할 시 지원을 늘리는 방향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주최, 환경부 주관으로 1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열분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밝혔다.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토론에서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지원을 통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폐플라스틱이 고품질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2차 선별 시설 지원을 추진 중이다.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도 꺼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 시설 지원도 시작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멘트업계의 폐플라스틱 처리에 대해서는 "올해 시멘트 수송로가 통합환경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되면 일반 배출 오염 기준 적용을 받는 일반 시설보다 엄격한 배출 오염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앞으로 환경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로 "열분해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열분해사업 등 폐기물처리 사업 규모는 2050년에는 지금보다 10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서명원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세미나 주제발표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1710만톤에서 2050년까지 440만톤으로 70% 가까이 감축해야 한다. 여기서 170만톤은 에너지화를 통해서 감축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서 90∼100만톤 가량의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열분해·가스화를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 현재 폐기물 처리량이 약 1만톤임을 감안하면 관련 시장 규모는 100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은 지난 2020년 160만톤에서 오는 2025년 128만톤으로 20% (32만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열분해사업 활성화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율을 기존 0.1%에서 오는 2026년에는 10%로 100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열분해사업장에서 화재와 폭발 등 안전규제 마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시멘트 업체와 열분해 업체가 한정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두고 갈등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토론에서 "시멘트 업계에서 폐기물 사용량을 꾸준히 늘려 폐기물 자원이 시멘트 업계에 쏠리고 있다. 열분해 업계는 폐플라스틱을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고사위기에 놓였다"며 "시멘트 업계에서 반입하는 폐기물 종류와 폐기물 처리 환경 보호 기준을 유럽 등 해외 수준으로 제한하고 시멘트업계와 자원순환업계, 열분해업계가 상생할 수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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