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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배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서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의 사업단계별로 알고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권고했다. 또 사업자와 주민·어업인·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등 소통 창구와 정보공유의 원칙을 제시하고, 해상풍력발전의 인허가 절차 등을 안내해 주민과 어업인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관련 각 광역 지자체, 한국풍력산업협회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안내서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주요 단계별로 발전사업자와 지자체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화면 캡처 2023-04-18 110944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표지. 산업통상자원부

지구온난화 물질 HFC 규제 19일부터 본격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를 감축하기 위한 규제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오는 2045년까지 지구 온난화 물질인 HFC를 최근 3년간의 국내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감축해야 한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됐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 개정서’에서 규제 물질로 추가됐다. 올해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있는 자는 오는 6월 19일까지 제조업 허가, 2023년도 제조수량·수입 허가와 판매 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HFC에 대해 내년에 동결, 오는 2029년 10% 감축, 2035년 30% 감축, 2040년 50% 감축, 2045년 80% 감축 등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간담회를 갖고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axkjh@ekn.kr오존 발생(CG) 오존 발생(CG). 연합뉴스

에코맘코리아, 청년 100인 기후활동가로 양성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는 기후활동가를 양성하는 ‘글로벌에코리더 YOUTH 2기’를 지난 15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에코리더 YOUTH 프로그램은 LG생활건강과 에코맘코리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진행하는 ‘기후환경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9년간 5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난해부터는 대학 캠퍼스와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환경에 관심 많은 20세 이상 청년 100여 명을 선발해 청년기후활동가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과 네덜란드 등 해외 청년기후활동가들이 참가해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현황을 함께 파악한다. 이를 위해 에코맘코리아는 기후변화 대응과 개선 활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글로벌에코리더 YOUTH 참가자들에게는 팀당 활동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활동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유엔환경계획(UNEP) 및 환경부 인증 수료증을 발급하고 우수 활동팀에게는 국내외 탐방 경험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1기로 활동한 청년들이 만들어낸 캠퍼스와 사회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응원하며, 2기 글로벌 청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418141644 에코맘코리아가 지난 15일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과에서 연 ‘글로벌에코리더 YOUTH 2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코맘코리아

전력거래소,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체험캠프’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3일 재난 취약계층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캠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광주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시행된 이번 체험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영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찬주 전력거래소 안전보안처장은 "이번 체험캠프를 통해 최근 산불을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재난 취약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clip20230418133613 한국전력거래소가 지난 13일 전남 광주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나주시 영아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목표 높인 국제 온실가스 감축 "어느 세월에"…韓 업무협약 나라 두 곳 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해외에서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는 국제 감축사업의 여건이 의욕과 달리 허울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나라는 현재 베트남과 몽골 등 단 두 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실적은 현재 25개국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관련 MOU를 맺은 일본을 비롯해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크게 저조한 편이다.정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 때 산업부문 목표를 줄인 반면 국제감축 사업 목표를 높였지만 사업 기반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라는 뜻이다.□ 국제온실가스 감축 사업 앙자협약 현황국가양자협약 맺은 국가일본몽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케냐, 말디브,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페루, 캄보디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미얀마, 태국, 필리핀, 세네갈, 튀니지,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조지아,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스위스태국, 모로코, 말라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도미니카, 조지아, 가나, 페루, 세네갈, 바누아투싱가포르모로코, 콜롬비아, 베트남, 가나, 페루, 파푸아뉴기니한국베트남, 몽골자료= (재)기후변화센터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18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은 25개국, 스위스 11개국, 싱가포르 6개국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관련 MOU를 맺었다. 반면 한국은 베트남과 지난해 MOU를 체결한 몽골이 전부다.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란 해외에 공장을 지어 진출한 국내 기업의 배출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나 폐기물 자원화 등으로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일부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서 산업계 부담을 덜고 국제 감축분을 늘렸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030 NDC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안보다 산업 부문의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낮췄다.대신 국제감축에서는 기존안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11.9%(400만톤) 늘렸다.정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신 산업에서 줄인 일부분을 2030년까지 3750만톤의 해외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온실가스 배출량 3750만톤은 국내 시멘트산업이 한해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약 3900만톤(2019년 기준)하고 비슷하다.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협상에 빨리 나서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MOU를 먼저 체결한 개도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더 비싼 가격에 온실가스 감축분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다.업계에 따르면 일본과 같은 경쟁국이 개도국과 MOU를 먼저 체결하면 주요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협상에서 우선권을 갖는다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2030NDC 달성을 위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더 적극 나서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wonhee4544@ekn.kr온실가스를 내뿜는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

지역난방공사, 교량 노출 열수송관 특별 안전점검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교량에 노출된 열수송관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지난 5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특별 안전점검 결과 10개소의 교량 노출 열수송관 시설에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도 정기안전점검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정용기 사장은 특별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최근 정자교 붕괴 등으로 안전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열수송관 전반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화해 국민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0418133239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18일 서초구 반포교 교량에 노출된 열수송관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RE100협의체, RE100 정보서비스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사단법인 한국에너지융합협회 소속인 ‘한국RE100협의체가’ 기업들에게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재생에너지로 조달) 프리미엄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매달마다 RE100동향 정보와 교육 및 세미나 제공, 간담회 및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서비스 등이다. 모든 서비스는 협의체가 운영하는 RE100정보플랫폼에서 제공된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국내 RE100시장이 본격 개화하면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돕기 위해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정책동향과 가격동향, RE100 거래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국내 RE100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화면 캡처 2023-04-17 152925 한국R100협의체 정보서비스 포스터. 한국에너지융합협회

태양광 가동중단 관련 민원 폭주…전력거래소 등 역할 달라 혼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 가동중단(출력제어)과 관련 태양광 사업자의 정부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태양광 출력제어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서로 달라 사업자들의 혼선을 부른 때 따른 것이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력산업에서 민원 대응이 힘을 많이 쏟는 업무로 떠올랐다. 17일 익명을 요청한 한 태양광 출력제어 담당기관 관계자는 "전화 문의에 대응하느라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라며 "태양광 출력제어에서 기관별 역할에 대해 사업자들이 잘 모르니 대응할 수 없는 문의가 온다. 다짜고짜 항의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몇 개 거대 발전소만 운영하던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민원 대응 업무가 중요해진다. 관련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달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출력제어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봄철에 태양광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 전력계통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태양광 사업자는 전력판매 수익 감소를 이유로 출력제어에 반발했다. 사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전력거래소는 담당기관 연락처를 포함한 문의 안내 공지를 따로 냈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태양광 출력제어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이다. 출력제어 실시 여부 결정은 전력거래소가 하고 출력제어 실시 이행은 한전이 맡는다. 출력제어 대상을 피하기 위한 태양광 인버터 성능 개선 등의 지원은 에너지공단에서 한다. 봄철 태양광 출력제어는 태양광 사업자 보유 인버터들이 계통연계 유지 기능(LVRT)을 갖추지 못해 이뤄진다. 산업부는 태양광 사업자에 LVRT 기능이 있는 인버터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하고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재생에너지 사업자 수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관련 민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됐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 참여자 수는 총 11만4597개사다. 지난 2012년 REC 시장 참여자 수는 697개사였는데 11년 동안 총 164배 늘어난 것이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30328_170539231_17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지난달 28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정부의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화면 캡처 2023-04-17 162233 태양광 출력제어 문의 유형별 담당기관 자료= 전력거래소

한전·전력거래소, 에너지 절감 위해 ‘에너지쉼표 협의체’ 발족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국전력수요관리협회가 국민들의 에너지 절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쉼표 협의체’를 지난 13일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쉼표는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전력거래소 요청대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수요관리(DR) 제도다. 한국전력은 에너지쉼표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AMI)과 프리미엄 데이터(15분 실시간)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쉼표 시장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을 담당한다. 한전수요관리협회는 에너지쉼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해 제도 및 AMI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수요관리협회는 이번 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에너지쉼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wonhee4544@ekn.kr보도사진1 (1) 김상일(왼쪽부터)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과 이경숙 한국전력 전력솔루션 본부장, 이영기 한국전력수요관리협회 협회장이 한전 이경숙 전력솔루션본부장이 지난 13일 서울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열린 ‘에너지쉼표 협의체’ 제 1차 회의에 참석, 협의체 발족식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탄소감축 딜레마…"탈석탄 속 뾰족한 대안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발전공기업들이 탄소감축 딜레마에 빠졌다. 2050년까지 주력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앞둔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 전환 및 수소혼소발전 등 신사업 추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위해 추진된 탈(脫)석탄이 글로벌 에너지안보 속 고비를 맞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무사항이 아닌 NDC를 지키기 위해 마구잡이로 발전소를 퇴출할 경우 상시적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17일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를 보면 각국의 NDC 목표를 다 달성해도 기후변화는 온다고 나와있다. 달성이 가장 어려운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직접 발전소의 문을 닫고, 해외 사업도 못하게 하는 자해적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마구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을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어 "우리는 NDC 때문에 발전소 건설이 막히고, 가스 장기계약을 못하고, 임시로 비싼 발전소를 짓고 비싼 연료를 사오는 일을 거듭했다. 그 결과가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끊임 없이 냉방, 난방비 파동을 겪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에너지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더 고통 받을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얘기해도 업계는 나름의 계획대로 진행한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법제화하고 우르르 밀고나가는 나라는 없다. NDC를 지킨다고 국가의 전반적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는 건 안된다.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LNG전환, 수소혼소 모두 쉽지 않아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신설,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등으로 원전 설비를 12기가와트(GW) 가량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전임 정부에서 법제화한 NDC와 탄소중립 목표 때문이다. 이로 인해 LNG는 물론 석탄화력발전의 비중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화하려던 발전사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곳 가운데 30곳이 폐쇄되고, 이 가운데 24곳이 LNG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환을 한다고 해도 탄소중립 드라이브로 LNG발전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엔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해 연료의 수급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 계획이 유지될 경우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면서 발전설비도 확충할 방법은 LNG복합발전소로 전환한 후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이 유일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국내 수소생산이 사실상 대부분 LNG 개질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여전히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혼소 발전 실증도 2027년에야 완료될 예정이다.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발전공기업들에게 신규 연료전지발전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연료전지는 기존에도 높은 비용과 탄소배출, 주민반대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도입을 앞둔 청정수소공급의무화(CHPS)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정부는 최근 심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시 발전공기업이 운영중인 발전소에 우선적으로 출력제어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NDC 지킨다고 발전소 닫으면 상시적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 인상"해당 계획들을 실현한다고 해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커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산업부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정규직 2625명 중 1221명(46.5%), 비정규직 5310명 중 3690명(69.4%)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LNG발전소 신규건설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먼 거리에 짓거나 아직 대체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안정적 고용전환 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석탄을 운송하는 해운업의 고용감소와 석탄 하역에 투입되는 노동량의 감소 등 전후방 고용까지 따지면 고용위기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응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기존 주력사업이 유지되어야 재생에너지나 신산업에도 투자할 여력이 생길텐데 탈석탄 정책만 일관하고 전력산업 혁신정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결국은 정부의 입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 정책에 발 맞춘 공기업들에 자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탄소중립은 터무니 없는 허구다. 공기업에 괜히 쓸데 없는 부담만 가중시켜 요금 인상 요인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jjs@ekn.kr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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