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두고 공방…4대강 정책도 충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대강 정책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환경부가 오염수 관련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한화진 장관은 ‘답변 시간’을 별도로 요구하면서까지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얼마 전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오염수 관련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근 질병청이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숨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질병청은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우 의원이 질병청 연구 결과가 "괴담이냐, 과학이냐"라고 묻자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병청 입장을 되풀이해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와 관련해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도쿄전략이 일본 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시 1년 단위 영향만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본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고 (여기에) 장기적인 영향 평가가 반영됐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국내 규정상 방사성폐기물은 물에 희석하면 안 된다"라고도 지적했고 이에 한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이고 (오염수는) 액체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맞섰다.

희석 문제를 두고 우 의원과 한 장관 간 ‘언쟁’이 이어졌고 우 의원 질의 시간이 끝나자 박정 환노위원장은 정리를 요청했다.

위원장의 정리 요청에도 한 장관은 "사실관계 설명을 위해 답변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비판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오염수 문제는 같은 당 김영진 의원 질의 시간에도 재차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라고 답했다.

다만 한 장관은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보와 녹조 관련성 등 4대강 정책과 관련해서도 충돌하며 맞섰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고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 5개월간 했던 모든 과정은 합리적 절차에 의해 추진됐다고 확신한다"며 "지금까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거들었다.

이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에 많은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300억원을 들인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행정을 다 무시한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행정 행위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도 따졌다.

한 장관은 "7월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졸속으로 (행정을) 했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폐기한 환경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 줬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녹조는 4대강 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보와 녹조 논쟁은 종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4대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해 댐 준설이 필요하다"며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당 현수막 급증 문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등도 논의됐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