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폴란드 원전 사업은 단독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며, 체코도 오는 9월 최종 입찰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협력해 반드시 수주하도록 하겠습니다."장현승 한국수력원자력 수출사업본부 체코폴란드사업실장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에너지포럼에 참석, 네 번째 세션 ‘원전 강국으로 가는 길’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장 실장은 "폴란드는 경쟁 입찰이 아닌 단독으로 사업참여 추진 중으로 약혼한 상태나 마찬가지다. 결혼까지 골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체코는 가장 오래 동안 공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로 지난해에 제출한 초기 입찰서가 체코 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 민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 의사결정권자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내 원전 건설사는 물론, 국내 원전 기자재 공급 기업들도 함께 참여해 원전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인 사업체계 구축, 기자재 조기 발주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국내 생태계에 즉시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실장은 "한국의 원전 사업 포트폴리오는 해외 원전 수출, 대형 원전 건설, 가동 원전 기자재 및 수출 판로 개척이 있다"며 "원전 생태계에 중요한 건 실질적 일감 제공 여부"라며 "해외 수주는 우리나라 중소 협력기업 동반진출 효과가 있어 수많은 계약과 일감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장 실장은 "우리의 원전 사업 역량은 충분하다. 50년간 원전 건설을 꾸준히 해왔고 공급망도 탄탄히 갖춰져 있다. 국제사회에서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진출해 있다"며 "한수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강한 원자력 회사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부나 연구기관, 발전사, 규제기관, 학계를 포함한 모든 원전 유관 기관들이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정책으로, 각 회사들은 전문성 있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SMR은 법제도 개선은 물론 민간참여가 핵심이다. 그래야 펀딩이 된다. 정부정책이 뒷받침된다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SMR사업도 충분히 빠르게 마케팅과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jjs@ekn.kr장현승 한국수력원자력 수출사업본부 체코폴란드사업실장이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에 참석, ‘원전 수출산업화와 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강민석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우리가 원전 강국이라는 것은 5∼6년 전의 이야기다. 지금 한국형 원전(APR1400)처럼 10년, 20년 뒤에 세계시장 선도할 대표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의 네 번째 세션 ‘원전 강국으로 가는 길’ 주제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원전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꾸준한 국내외 일감 확보와 기술개발, 민간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 토론에는 주제 발표자 장현승 한국수력원자력 수출사업본부 체코폴란드사업실장과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팀장, 송종순 조선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문주현 교수는 "원전 생태계는 일감이 꾸준히 나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정책에 의해 일감이 결정이 되는 큰 변수가 있다"며 "국내 원전 산업은 공기업 위주라 원전 건설, 계속 운전, 폐로 등이 굵직한 정책적 결정인데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과거엔 정부 정책에 따라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2∼3년 주기로 신규원전을 계속 지어왔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 원전 산업 경쟁력을 갖게 된 배경"이라며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정책이 갑자기 180도 바뀌면서 고사 직전까지 가는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가 원전 산업을 복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원전 업체들이 얼마나 정부를 믿고 따를지 노력할지는 미지수다. 원전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기 위해서는 산업체에 정책의 신뢰도를 얼마나 잘 심어주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원전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권 교체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우영 팀장은 "원전 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어 지속 투자를 못하게 돼 안타까웠다"며 "다행히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 에너지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전 산업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채택하면서 원전을 포함시키는 성과도 있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원전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져 원전 수출과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이런 호기를 놓칠까 우려됐지만 현 정부에서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산업화 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그러나 정부의 정책들은 상용원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며 "택소노미나 탈탄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형원전 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나 한수원은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업화 노력을 하고 있다. 당장의 가시적 성과는 어려울 수 있으나 미래 성장 담보를 위해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대형원전 중심의 원전 수출 사업과 지원 정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까지 면밀히 검토한 노형 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익구조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SMR은 대형원전과 경제성 확보 방안이 다르다. 대형원전은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규모의 경제인 반면 SMR은 동일 노형 대량생산을 통한 경제성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생산이라는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데 기술개발과 제작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생태계를 분리해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반도체 파운드리와 유사하다. 지속가능한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비롯해 기술개발과 생태계 물량까지 확보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순 교수는 "지금 우리가 원전 강국인가,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5∼6년 전의 이야기다. 현실인식이 중요하다"며 "공급망 확보, 계속 건설 경험 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최근에 SMR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미국은 민간 주도의 원전 시장이지만 우리는 정부 주도의 공기업에 의해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동력과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이는 공급망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송 교수는 "원전을 계속 운영하는 장점을 유지하려면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6년 정도 건설기간이 필요해 금융조달 능력이 필수다. 그동안은 대형원전을 계속 지었고 APR1400이라든지 세계시장에 대응하는 노형 개발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연구개발에 그만한 지원이나 계획이 없다. 10년, 20년 뒤에는 대표 상품이 없을 것 같아 우려된다. 우리의 노형 전략은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전략을 가져왔다. 앞으로도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원필 회장은 "i-SMR의 경우 완전한 민간주도 사업화가 허용이 되어야 한다. 제조업 대기업들이 자사 공장에 i-SMR을 짓도록 해줘야 한다"며 "민간 대기업들이 해외 SMR에 투자한 투자액이 1조원이다. 우리는 정부가 i-SMR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수원이 900여억원이다. 민간 투자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jjs@ekn.kr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의 네 번째 세션 ‘원전 수출산업화와 생태계 활성화’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현승 한국수력원자력 수출사업본부 체코폴란드사업실장,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팀장, 송종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사진=강민석 기자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원전 수출산업화와 생태계 활성화’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원전 수출산업화와 생태계 활성화’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 팀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원전 수출산업화와 생태계 활성화’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송종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원전 수출산업화와 생태계 활성화’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아직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대응력은 미약합니다. 핵심광물 자원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자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정책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의 세 번째 세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패널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이날 패널토론은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경제연구팀장,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와 이 세션의 주제발표를 맡은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이 참석했다.황진택 교수는 "지난 1월에 있었던 ‘다보스포럼’에서 자원위기가 단기위기와 장기위기 모두에서 높은 순위로 꼽혔다"며 "자원안보는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이번 토론 주제의 중요성을 밝혔다.황 교수는 "핵심자원 확보 정책을 추진할 때 효과를 거두려면 엄청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직 국내 기업들이 핵심광물 확보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준 본부장은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자원가격이 급상승했다"며 "중국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석탄, 철강, 구리 등 수요가 두 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기후에너지 대응이라는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이라며 "클린에너지로 가려다 보니 배터리가 중요해졌다. 배터리 원료인 리튬은 지금까지 별로 쓰이지 않는 자원이었으나 이제 주력 자원이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핸드폰에는 리튬이 한 6g이 들어갔는데 테슬라 전기차에는 60kg가 들어간다"며 "테슬라는 이미 중국하고 선제적인 리튬 장기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조 본부장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아직 대응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국가가 총력전을 기울이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광산 개발부터 배터리 제조 투입과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정책으로 자원 시장의 시장기능을 저해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원 확보 정책과 관련 비용이 제대로 측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박호정 교수는 "변동성이 높은 자원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며 "자원안보특별법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런 법 만으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정부는 시장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에너지정책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배치되는 말들이 많다"며 "비상시에 해외자원을 강제로 반입한다거나 비축을 의무화하는 게 과연 시장 기능을 살리는 내용인가 싶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자원확보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측정해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며 "민간과 정부가 유연하게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앞으로 자원확보에 관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됐다.국내 수소발전시장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김기환 팀장은 "미국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면 지원하기로 했다"며 "수소산업에서 경쟁력이 미국 쪽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팀장은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줄이면서 수소배관을 깔아서 수소를 이송시키려는 구상을 진행 중"이라며 :일본도 암모니아와 수소 혼소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나라는 수소버스와 트럭을 많이 보급하고 발전부문에서는 연료전지로 가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장은 어느 정도 안착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청정수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 같다"고 말했다.서경환 처장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앞으로 만든 정책을 이행하는 데 애로점이 많다"고 밝혔다.서 처장은 "실제로 예산이라는 게 한 번에 많이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만든 정책을 이행하는 데 애로점도 많다"며 "예산이 앞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도 물론이고 많은 관계자들이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과제를 이행할 힘을 얻는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의 세 번째 세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경제연구팀장,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황진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경제연구팀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비축물량을 평균 54일분 사용량에서 100일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에너지포럼에 참석, 세 번째 세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처장은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안정을 위해 핵심광물 선정과 확보전략 마련 및 공급망 주도권확보를 위한 경쟁과 우방국간 연대를 강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핵심광물 가공분야(니켈 35%, 리튬 58%, 희토류 87%, 코발트 65% 등)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처장은 중국은 지난해 12월 네오디뮴과 사마륨, 코발트 등의 희토류를 수출금지제한 목록에 포함해 희토류 공급의 독점점 지위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국가들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미국 국무부 주도로 지난해 6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구성했다. 서 처장은 "우리나라에서 과거 공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실패하면서 공기업의 신규투자가 금지됐고 민간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며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자원 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능력을 키울 ‘자원안보특별법’ 통과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현재 3건이 발의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있다. 정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특정국가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를 50%대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서 처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과제를 △핵심광물 수급지도 개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양·다자간 자원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국내 광물자원개발 활성화 △재자원화 기반 조성 △비축 확대 △ 법·제도 정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꼽았다. 특히 해외자원 개발은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공기관에서 먼저 탐사해 경제성을 점검하고 민간기업 투자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자원 비축량은 평균 54일을 사용할 수 있는 양에서 2031년까지 평균 100일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희토류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18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비축하겠다고 알렸다. wonhee4544@ekn.krIMG_3755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이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에 참석,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강민석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에너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원천이다. 그게 넘어가면 식량 자원이나 인건비, 서비스 요금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의 가격 인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두 번째 세션 ‘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수요 효율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조홍종 교수는 "복합적 에너지위기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며 "화석연료 가격 폭등과 가격 변동성 급변으로 기업, 가정, 국가의 경제난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럽과 러시아의 무역제재 등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실질소득 감소와 경기침체 등이 일어나 나라별로 에너지전환 정책에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조 교수는 "탄소중립 최선의 방안은 에너지 효율화다. 유럽도 소비자의 행동변화와 수요 효율화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EU(유럽연합)에서는 ‘Fit for 55’를 통해 2023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1.7%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EU에서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가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럽에서는 가스수요를 15% 감축하기 위한 규제를 해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 가스 소비를 감축했다"고 말했다.EU에서는 에너지 수요 효율을 위해 샤워시간 감축, 난방·냉방 온도 제한, 관광지 외부 소등 등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EERE(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라는 정부부처를 세웠다. 조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법으로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촉진 경기부양책"이라며 "주거용 에너지 효율을 위해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하면 30% 추가 세금 혜택을 주고 기존에너지투자 확대, 전력 개선투자, 청정에너지투자를 비롯해 저탄소 운송연료, 전기차 보조금, 상용차 보조금 등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를 해준다"고 설명했다.일본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 목표를 세웠다. 또 지구온난화대체계획을 통해 ‘건물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을 도입하고 연료전지 친환경차를 확대하고 있다.그는 국내 에너지효율의 25%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 △가정·건물 △수송 3대 부분 수요효율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교수는 "산업 면에서는 다소비 기업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효율향상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가정·건물 부분에서는 에너지 캐시백 전국 확대, 대형 기축건물 효율목표 관리,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제로 에너지 건물(ZEB)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송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전비 개선 등급제(1~5등급)를 개편하고 중대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친환경차 적극 보급 및 교통, 항만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시장원리를 기반한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으로는 △에너지 데이터기반 효율혁신 기술개발 △정책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그는 에너지수요 효율화 방안으로 경제적 인센티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요 효율화 사업 시 △저금리 대출 지원 제도 △전용 우대 금융 창구 개설 등이다.조 교수는 에너지수요 효율을 위해 인프라와 시장, 규제 세 가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이 세가지가 동시에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설치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기계 보급 사업과 인프라, 규제와 관련된 거버넌스가 동시에 들어와야 한다"고 부연했다.ysh@ekn.kr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에 참석, ‘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수요 효율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강민석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필요하다. 에너지 계획은 정부나 정책에 따라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의 첫 번째 세션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주제 패널토론의 참석자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국가 목표에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토론에는 주제 발표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와 이중호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손양훈 교수는 "너무 일괄적으로 계획이나 정부의 말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다 보니 탈원전 등 어이 없는 정책이 세워졌다"며 "에너지 믹스는 그런 것에서 자유롭고 시장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교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라는 주제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에너지 안보까지 만족할 수 있는 에너지 믹스를 만들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쇼크가 오고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보다 에너지 안보로 균형 추가 이동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며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투자나 연구개발(R&D) 등에 노력하지만 에너지 안보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손 교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었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새 정부는 원전 부활에 원전 비중 올리겠다는 걸 축으로 삼고 있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40% 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민들이 자원이 나오지도 않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떻게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엄청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난방비 폭등이나 블랙아웃 등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에너지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중호 원장은 "결국 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 에너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70∼80% 발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다고 해도 장마철에는 태양광을 사용할 수 없고 배터리도 방전된다"며 "기상악화 속에서도 한전은 전기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재생에너지 설비 작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에너지 소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최대부하 수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잉여 전력도 생기기 때문에 최소부하 수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하가 작을 때 잉여 전력을 어떻게 해결할 지, 정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분산형 전원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10차 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를 전부 분산형 전원으로 지정했다"며 "재생에너지는 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들어설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분산형 전원은 송전선로 건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많이 지은 뒤 전력을 수도권으로 가져오려면 어차피 송전선로를 깔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정부 부처 간 전력과 관련된 계획의 조율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원장은 "전기본에 따르면 열병합 발전이 30년 뒤 없어져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수소·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설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다"며 "열병합 발전 사용 시기도 산업부 계획과 맞춰야 한다. 배제하면 국가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희집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시장과 괴리된 형태로 가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가 가격도 싸고 풍부했던 시기였고 이 때 나온 정책들이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낙관적으로 정해졌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 정부에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했는데 전기나 가스요금을 보면 시장과 이렇게 괴리가 커도 되는 건지 우려가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총장은 "전기·가스 요금이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빨리 오르면서 발생한 국민 고통을 덜어주고자 에너지 요금 인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근본적인 원가를 숨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장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재정인데 재정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다"며 "시장이 많이 왜곡되고 있기에 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에너지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원가를 낮추려면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받쳐줘야 한다"며 "여러 원가를 낮추는 발표를 했는데 단순히 임금이나 경비 차원으로 조정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김 총장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방만하게 생각했던 요소들을 잡는 등 에너지 총 원가를 낮추는 게 힘들더라도 그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남일 선임연구위원은 전력시장 제도에 초점을 맞춰 10차 전기본을 분석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도매시장 개편에 큰 변화가 올 것 같다"며 "하지만 도매시장을 개혁해도 소매시장과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전파되기 힘들다는 게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년 동안 선진국은 이미 전력시장 제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적인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20년 동안 전력시장을 개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시장을 생각할 때 새로운 발상과 접근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전력시장 제도를 한번에 개편하려면 꼭 해야 하는 부분과 지나쳐도 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직접 전력거래계약(PPA)제도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가장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직접 PPA는 전력 도소매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판매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우리나라에서 직접 PPA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망 이용료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전체요금의 10% 초반대를 차지하는데 그칠 정도로 송배전 요금이 굉장히 낮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송전망을 건설할 토지를 수용하는데 비용이 적어서 건설도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0차 전기본에는 수소와 ESS의 전용 거래시장 개설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하면 가상발전소(VPP)와 ESS 전력까지 입찰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claudia@ekn.kr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의 첫 번째 세션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이중호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 선임연구위원. 사진=강민석 기자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이중호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 선임연구위원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제동으로 차세대 한국형 원전(ARP1400)의 체코 수출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방문 중인 이창양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장관은 회담에서 체코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자력 발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달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 ‘외국 기업’인 한수원이 아니라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수원이 개발한 ARP1400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협정을 통해 ‘사용 허가’한 기술에 기반한 것이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고,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해당 원전을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웨스팅하우스 측의 주장이다. 미국 정부 역시 이 사안을 ‘민간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각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다. 한국형 원전의 체코 수출을 둘러싼 갈등과는 별개로 한미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 두 나라가 공동으로 세계 민간 원전시장에 진출한다는 정상 간 약속을 확인하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 진출, 원전 연료 안전망 강화 등 원전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 대처와 탈탄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당국 간 ‘에너지정책대화’ 협의체를 신설·운영하는 등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전반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천명함에 따라 정책, 기술 개발, 상용화, 보급 부문에서 협력한다. 또 이 장관은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수급 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미국 주도로 발족한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한미 및 우호국 간 공급망 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수소, 배터리 재활용,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 미국이 추진 중인 수소허브 구축, 수소 충전소 확충 등의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수소, 재생, CCUS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도 당부했다. axkjh@ekn.kr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코로나19 영향으로 5년 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지난 2021~2022년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 조사한 내역을 담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통계조사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발생현황 전반에 대한 서면조사 및 표본추출 방식에 따른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폐기물의 발생량과 종류를 조사한다.조사 결과 재작년과 작년 1인당 하루에 버린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5년 전 제5차 조사 때의 929.9g보다 20.7g 늘었다.이 가운데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255.4g에서 330.8g으로 29.5% 증가했다.주요 증가품목별로 보면 폐합성수지류가 53.16g에서 93.3g으로 늘었고 물티슈류가 10.59g에서 22.49g으로 증가했다. 음식물류가 12.3g에서 19.73g으로 늘었고 마스크류는 4.71g으로 조사됐다. 생활폐기물 현장조사가 진행된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속되었던 시기로 그 특성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량은 1인당 하루 310.9g으로 5차 조사 368g에 비해 15.5% 감소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량은 308.8g으로 제5차 조사 결과인 306.5g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발생원별로는 아파트 218.76g, 연립·다세대 85.99g, 단독주택 68.33g으로 최대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사업장폐기물의 경우 경제규모(GDP 기준) 대비 발생량은 0.24t/10억원으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비해 9.1% 증가했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대비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의미하는 순환이용률은 건설폐기물 98.8%, 사업장배출시설계 85.7%, 지정폐기물 63.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61.4% 순이었다.이번 조사에서는 1회용품 현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조사 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 중 1회용품이 37.32g으로, 연간 발생량으로 환산하면 지난 2022년 기준 70만3327t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1회용품은 1인당 하루 25.53g으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 배출되는 11.79g의 2배 이상이었다. 시장상가, 업무시설,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62.4%,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가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7.6%로 조사됐다.종이컵, 광고선전물 등 폐종이류가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1회용품 중 49%를 차지했다. 접시·용기 등 폐합성수지류 41%, 젓가락·이쑤시개 등 폐목재류 8.5%, 접시·용기 등 폐금속류 1.5%로 뒤를 이었다.폐기물처리량은 지난 2020년 기준 연간 총 1억9416만t으로 집계됐다. 재활용 89.1%, 소각 4.6%, 소각 외 중간처분 1.9%, 매립 4.3% 비중으로 처리되고 있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폐기물 처리장.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 절약 운동인 ‘하루 1킬로와트시(kWh) 줄이기’ 홍보 캠페인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됐다.정부는 하루 1킬로와트시(kWh) 줄이기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전국민 에너지절약 운동으로 홍보했다.정부는 하루 1kWh 줄이기 운동을 1년 동안 전 국민이 따른다면 설비용량 1기가와트(GW)의 대규모 석탄발전소 1기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하루 1kWh씩 한달 30kWh의 전기를 절약하면 한 달 전기요금을 약 7530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한 달 전기소비량은 약 299kWh다.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시민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가 하루 1kWh줄이기 활동으로 ‘오늘 에너지절약 완료 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실천방안은 △발광다이오드(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TV시청시간 외에는 셋톱박스 전원 끄기 △세탁물은 적정량 모아서 세탁하기 등이다. 협의회는 실천방향 네 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하루 1kWh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외출 시 유무선 공유기 전원 끄기 △TV볼륨 줄이기 △진공청소기 흡입강도는 한 단계 낮춰 사용하기 △냉장고의 냉장실은 여유있게 사용하기 등으로 하루 1kWh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다.협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오는 7월까지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김연화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2050 탄소중립 실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에너지 절약이다"라고 강조했다.‘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 1kWh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오는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목표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2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오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사육 두수가 2만마리 이상인 돼지 농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으면서 가축분뇨를 하루에 100t(톤) 이상 처리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1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1000t 이상 활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오는 2026년부터 10%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의무 생산자의 생산 목표율은 오는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로 상향된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 생산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설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감면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구축과 확충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목표율 설정과 이행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하위법령안과 별도로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50억t 생산해 온실가스 110만t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면서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