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설계를 완료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실증로 설계 준비팀(TF) 착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실증로는 핵융합으로 실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검증하는 핵융합로다. 500MW는 원자력발전소 1기 통상 출력의 절반 수준으로 상업 운전의 기준이 된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열어 핵융합 실증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로 설계를 병행 추진하기로 확정했다.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 준비팀은 이를 위해 2026년까지 1단계 예비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체계를 수립하며, 2030년까지 2단계 개념설계, 2035년까지 3단계 공학설계 완료와 인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또 이행점검단을 별도 구성해 설계 단계별로 점검을 수행하고 다음 설계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설계 준비팀은 총괄위원회와 설계통합전담팀, 설계자문위원회를 비롯해 장치별 설계를 담당하는 12개 분야 워킹그룹으로 구성된다.또 준비팀에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에 참여한 산업체와 향후 실증단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20여 개 기업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제를 구성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증단계에서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융합 실증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위치한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인 인공태양(KSTAR) 진공 용기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공기업들이 이번 달 발표 예정인 2022년 경영평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 사장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에 사실상 처음으로 경영 성적표를 받게 된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이 경영 악화에 대한 여권의 사퇴압박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가운데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공기업들도 저평가는 물론 성과급 반납 기조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제외하고 5대 발전 공기업 사장은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취임, 내년 4월 25일까지인 3년 임기를 앞두고 있다. 경영평가 지표가 정권 교체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와 국정 철학이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만큼 윤석열 정부 평가 결과의 변화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것으로 업계 등에선 관측하고 있다. 발전 공기업들이 이번 평가 결과에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일부 기관들은 이번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사장 해임 건의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 작년엔 대부분 ‘양호’…올해는 저평가 예상 지난해에는 동서발전이 전체 경영평가 대상 총 130개 기관 중 유일하게 ‘탁월’(S)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예상과 달리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한수원은 ‘양호(B)’ 등급을, 모기업 한전과 서부발전은 ‘보통’(C)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한전과 한수원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한전은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직후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전부는 성과급 100%, 1직급 이상 주요 간부의 경우는 성과급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올해는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구노력으로 간부진의 성과급은 물론 임금 인상분까지 선제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난 정부 막판 ‘알박기 인사’, ‘코드 인사’ 등 논란이 있는 기관장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어 이번 평가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 공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평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기업 사장의 거취에 대한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이들 기관이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난해 글로벌 연료비 폭등으로 올해까지 한전 그룹사 전체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에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 항목까지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 등 에너지전환 정책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아울러 에너지공기업 간 상대평가를 하기로 한 만큼 모두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사업구조상 사실상 동일한 발전 공기업들은 경영평가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경영실적 개선도를 반영해 성과급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평가에 따라 구성원들의 성과급은 물론 향후 기관의 업무 방침이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평가 결과, 文정부 임명 사장 거취 영향 미칠 듯"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재무지표 등 경영실적이 나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2050탄소중립,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로 상향, 탈(脫)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공기업들에 수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앞으로도 수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방침대로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줄일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맞물려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 그룹사 내부서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도 현 정부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생을 빌미로 정상 작동을 막아 놓고 ‘방만경영’으로 질타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전환 기조에 맞추느라 경영 상황이 악화됐는데 정권이 바뀌는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 좋은 평가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하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기본 역할인 안정적 전력수급, 비용절감을 통한 재무성과 개선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jjs@ekn.krclip20230608140247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중국에서 방출한 삼중수소 배출 총량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한중일 3국 안전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중국이 지난 2020년 한 해 방출한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류할 때 연간 기준치의 5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국이 2021년 발간된 중국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T㏃)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계획 중인 연간 22T㏃의 약 50배에 달한다. 또 214T㏃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2022년 원전 배출 총량과 비교하면 5배가량 높다. 일본은 2019년 한해 원전에서 175T㏃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전인 2010년에는 370T㏃을 배출했지만 지금은 가동원전 수가 줄며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중국은 자국 동부 해안에 원전을 꾸준히 늘리는 가운데 삼중수소 배출량이 2010년 215T㏃에서 2018년 832T㏃, 2019년 907T㏃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9년 기준 삼중수소 배출량이 1714T㏃, 중수로 원전만 가동하는 캐나다는 2020년 기준 삼중수소 배출량이 1831T㏃로 나타났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원전 55기를 가동 중으로 미국(93기), 프랑스(56기)에 이어 세계 3위다. 중국은 23기를 새로 건설 중인데다가 여기에 더해 남중국해에 해상 원전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다만 규제 당국이 최종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중국 원전 대부분은 동부 연안에 몰려 있어 우리나라가 영향권에 든다.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원전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랴오닝성, 산둥성에 지어지고 있다. 최근 30년간 한반도 해안에서 크게 삼중수소 농도가 달라지는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고 중국에 원전이 더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중국과 한반도가 위치한 위도가 편서풍대인 만큼 만약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서쪽에 자리 잡은 한국이 방사능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중일 세 나라가 삼중수소 뿐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원전과 그에 따르는 안전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한중일이 서로 원자력 안전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도 교류하고 공동의 안전 규제 등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1년 중국 타이산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이어질 당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올 가능성을 놓고 원안위 등 관계기관이 긴장 속에 모니터링을 이어 나가기도 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에 대규모 방사성 물질 누출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대응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원안위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등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원안위는 국내외 방사능 이상 상황을 대비해 전국 231개소에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해역 40개 지점에서 해수방사능 농도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동해안 원전 증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별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laudia@ekn.krclip20230607104449 중국의 가동 중인 원전(빨간색)과 건설 중 원전(파란색), 건설 예정 원전(노란색). 세계원자력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두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낸다.날씨에 따라 출력 변동 폭이 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늘어나면서 전력당국은 전력계통 안정을 유지하려고 발전 사업자들에게 출력제어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송전망에 전력이 과잉 공급되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출력제어가 위법이라며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오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과 사업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출력 제한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들은 소장에 출력 제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되는 전기사업법 45조가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출력 제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며, 전력 계통 운영자가 선로 확충 등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을 예정이다.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시급한 에너지 전환과 RE100(기업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으로 대변되는 새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가운데 이번 소송은 전력 계통 운영에 제도적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지난 3월 28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정부의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상향하는 정책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의 친원자력 발전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상향하는 정책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원전을 적극 이용하는 국가로 EU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에서 생산한 수소를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프랑스가 탈원전에 앞장서는 독일과 EU 에너지 정책에서 대립하는 모습이다.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1호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체코·불가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루마니아 등 유럽 6개국이 EU의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EU의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은 2030년까지 EU의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2.5%로 10.5%포인트 상향하는 개정안이다. 에경연에 따르면 EU 의회는 지난 3월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반대하자 EU 의회 투표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프랑스는 원전을 다수 운영하는 만큼 원전의 역할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됐다.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에서 생산해 유럽에서 원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다.에경연은 보고서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친원전 회원국들은 EU의 재생에너지 목표치에 원전이 어떤 형태(수소에너지 등)라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프랑스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의 재생에너지 및 수소 목표 달성에서 원전의 역할을 좀 더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원전은 재생에너지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원전으로 생산한 수소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프랑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에경연은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독일을 비롯한 탈원전 회원국들과 프랑스를 비롯한 원전 동맹 회원국들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EU 회원국들은 입법 과정에서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마지막 합의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입법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달 말까지 재생에너지 지침과 원자력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5배 큰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진다.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30607130554 산지 내 조경수의 모습. 산림청

□차등캐시백 구간별 단가 절감률달성구간 【’23.7~12월분】 【’24.1월분~】 5%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이하 5%이상~15%미만 15%이상~30%이하 지급단가 30원/kWh 50원/kWh 70원/kWh 30원/kWh 50원/kWh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이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고취와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월부터 전기사용 절감분을 톨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한전은 기존에 지급하던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에 더해 절감량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하여 최대 1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오는 7월분에 한해서는 6월부터 미리 접수를 받고,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했으며,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kWh당 30원(기본캐시백)을 지급한다.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는 기본캐시백과 함께,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70원(차등캐시백)을 추가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5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에너지캐시백은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하였으나, 7월부터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난 상반기까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반기 단위 지급은 고객의 전기 소비절약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느려 절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아, 7월분부터는 절감 익월에 바로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에 따라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경우 작년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용량 427kWh 가구의 절감률에 따른 캐시백 및 요금감소액 절감률(절감량) 캐시백(기본+차등)[A] ’23년 여름철 전기요금 최종혜택[E=A+D] 최종요금[F=B-E] 절감전[B] 절감후[C] 요금감소액[D=B-C] 10%(43kWh) 3,900원 80,530원 69,350원 11,180원 15,080원 65,450원 20%(86kWh) 9,770원 58,170원 22,360원 32,130원 48,400원 30%(129kWh) 14,660원 46,430원 34,100원 48,760원 31,770원 작년 여름철(7~8월) 4인 가구의 2개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27kWh이며 월 6만 669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다. 올해 여름철 작년과 동일한 427kW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작년 3분기 이후 요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의 요금은 8만 530원이며 작년 대비 13,84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해당 가구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고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캐시백 390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액 1만 1180원을 포함하면 1만 5080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함. 최종요금은 6만 5450원이 되어 지난해보다 약 1천원을 덜 내게 된다.만약 사용량 86kWh를 줄여 20%를 절감한다면, 3만 2130원(캐시백 9770원 + 요금감소 2만 2360원)만큼 부담이 줄어든 전기요금 4만 8400원이 청구된다.캐시백 최대 지급한도인 30%까지 사용량을 줄인다면, 캐시백(1만 4660원)과 요금감소액(3만 4100원)을 합한 금액이 4만 8760원이 되어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약 52% 감소한 3만 1770원이 된다.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그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한전 지사 방문신청이 가능해지는 7월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통신중계기, 소형점포, 창고 등의 주택용 고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온라인 신청은 6월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모바일 앱 한전:ON을 통하거나,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가입경로(URL)를 문자로 받아서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개별세대를 위해 7월* 중으로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발전 시장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태양광 리모델링(리파워링) 시장이 열리고 있다. 태양광 사업은 보통 20년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알려졌고 시장제도도 20년에 맞춰 설계됐다.하지만 업계는 태양광 사업이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부지를 버리고 완전 사업을 버리는 게 아닌 태양광 모듈 같은 발전소 부품을 교체해 발전량을 높이는 데 주목했다.태양광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부지를 활용한 리파워링으로 태양광 시장의 활로를 찾는 것이다.6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기업들이 발전소 리파워링을 위해 발전소 매입 등에 나서고 있다.태양광 기업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종료 또는 종료 예정된 사업을 매입하겠다고 나섰다.지난 200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가 생기기 전인 2011년까지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20년 계약으로 태양광 전력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매하줬다.슬슬 가동연수가 20년이 지난 태양광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FIT 전환설비’라는 제도를 만들어 리파워링을 거친 발전소를 RPS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BEP 관계자는 "리파워링 발전소 매입에 나선 기업이 BEP가 처음은 아니다"며 "최근 몇몇 태양광 기업들도 리파워링을 이미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태양광 모듈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파워링으로 발전소 용량은 두 배 이상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예컨대 20년 전에 설비용량 1메가와트(MW)로 설치했던 태양광 발전소를 두 배 큰 2MW로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이는 태양광 모듈 효율이 두 배 좋아졌기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의 출력은 10년 전에는 300와트피크(Wp) 수준이었다. 지금은 출력이 600Wp에 가까운 태양광 모듈이 나오고 있다. 발전소의 구형 태양광 모듈을 신형으로 교체해서 설비용량을 올리는 원리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태양광 보급량은 지난 2002년 5MW 수준에서 2006년에 두 자릿수인 22MW로 올라가고 2008년 세 자릿수인 275MW까지 5배 늘어난다.보통 태양광 사업은 1MW 이상이면 사업비 약 10억원의 중규모 사업으로 규정한다. 모든 태양광이 리파워링을 거치지는 않지만 리파워링 시장 최대 규모는 이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연도별 태양광 보급량은 △2002년 5MW △2003년 0.6MW △2004년 3MW △2005년 5MW △2006년 22MW △2007년 45MW △2008년 276MW △2009년 167MW △2010년 127MW이다. wonhee4544@ekn.kr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연도별 태양광 보급량(2002∼2010) (단위: MW)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수급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천연가스 소비는 발전용, 산업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물용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며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했다.건물용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 기온효과 등으로 큰 폭으로 줄며 천연가스 소비 감소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건물 부문의 가스 소비는 난방도일이 전년 동월 대비 14.4% 감소한데 이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상승효과 등으로 가정용과 상업용에서 각각 12.8%, 11.8%씩 소비가 감소하며 전체 소비가 13% 가까이 급감했다.발전용 천연가스 소비는 기저 발전량이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해 이에 따른 첨두부하 수요 증가 요인이 있었으나, 전기 소비가 0%대 증가에 그치고 가스발전 연료비 단가가 31.0%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온화한 날씨, 견조한 공급, 높은 재고 수준이 전월에 이어 지속되며 급락세를 보였다.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JKM(일본-한국 천연가스 가격지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0.7% 하락한 MMbtu당 16.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월의 JKM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7% 감소한 MMbtu(백만영국열량단위)당 24.3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2월 난방수요가 동북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온화한 날씨로 인해 감소한데다, 천연가스 공급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이 46.2Bcm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다.2월 말 북서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또한 최근 5년 평균치보다 약 70% 높은 27.1Bcm으로 비축률이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용 천연가스 소비는 철강 분야에서 국제 가스가격 하락으로 인한 상용 자가발전 증가 등으로 동반 상승이 이어졌다.수송 부문에서도 자동차 생산이 회복되는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며 전체 수송용 천연가스 소비가 반등했다.산업 부문 소비는 석유화학의 업황 부진 속에 원료용 액화석유가스(LPG) 소비가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다.2월 국제 LPG 가격의 기준인 사우디 가격(CP)이 폭등하면서 원료용 LPG 소비가 34.7% 감소한데 반해 대체 관계에 있는 납사는 소폭(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youns@ekn.kr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모습.연합뉴스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6년까지의 신재생 출력제어량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출력제어 보상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출력제어 보상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물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전력거래소가 한무경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충될 경우 2036년 설비용량은 108.3기가와트(GW)다. 발전량은 204.4테라와트시(TWh)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태양광 풍력 등의 작년 정산가격이 191원 정도에 2036년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을 곱하면 보상비용만 1조 6808억원에 달한다"며 "이미 한전이 수십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0차 전기본 계획대로라면 재생에너지 설비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다 보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0차 전기본 상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난해 설비용량이 29.2GW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13년 안에 매년 5GW 이상씩 확충해야 한다. 이미 제주도를 넘어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출력제어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원들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심사로 마무리됐다. 전력당국은 물론 에너지업계 전문가들도 무분별한 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요자가 요청하지도 않은, 조절이 되지 않아 넘치도록 생산된 전력을 법적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전력업계 전문가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계속 보조금성으로 지원해줘선 안된다"며 "오히려 시장 논리대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수요자가 있으면 보급을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설비 목표치를 재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보급 확대를 위해 일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력제어 문제가 오래전부터 예견됐음에도 현 전력당국은 혼선만 주고 있다"며 "사업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력계통에 기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들이 무차별적인 출력정지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태양광 출력정지 보상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출력정지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60517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