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필요하다. 에너지 계획은 정부나 정책에 따라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의 첫 번째 세션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주제 패널토론의 참석자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국가 목표에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토론에는 주제 발표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와 이중호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손양훈 교수는 "너무 일괄적으로 계획이나 정부의 말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다 보니 탈원전 등 어이 없는 정책이 세워졌다"며 "에너지 믹스는 그런 것에서 자유롭고 시장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교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라는 주제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에너지 안보까지 만족할 수 있는 에너지 믹스를 만들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쇼크가 오고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보다 에너지 안보로 균형 추가 이동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며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투자나 연구개발(R&D) 등에 노력하지만 에너지 안보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손 교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었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새 정부는 원전 부활에 원전 비중 올리겠다는 걸 축으로 삼고 있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40% 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민들이 자원이 나오지도 않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떻게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엄청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난방비 폭등이나 블랙아웃 등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에너지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중호 원장은 "결국 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 에너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70∼80% 발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다고 해도 장마철에는 태양광을 사용할 수 없고 배터리도 방전된다"며 "기상악화 속에서도 한전은 전기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재생에너지 설비 작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에너지 소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최대부하 수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잉여 전력도 생기기 때문에 최소부하 수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하가 작을 때 잉여 전력을 어떻게 해결할 지, 정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분산형 전원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10차 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를 전부 분산형 전원으로 지정했다"며 "재생에너지는 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들어설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분산형 전원은 송전선로 건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많이 지은 뒤 전력을 수도권으로 가져오려면 어차피 송전선로를 깔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정부 부처 간 전력과 관련된 계획의 조율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원장은 "전기본에 따르면 열병합 발전이 30년 뒤 없어져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수소·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설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다"며 "열병합 발전 사용 시기도 산업부 계획과 맞춰야 한다. 배제하면 국가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희집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시장과 괴리된 형태로 가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가 가격도 싸고 풍부했던 시기였고 이 때 나온 정책들이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낙관적으로 정해졌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 정부에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했는데 전기나 가스요금을 보면 시장과 이렇게 괴리가 커도 되는 건지 우려가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총장은 "전기·가스 요금이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빨리 오르면서 발생한 국민 고통을 덜어주고자 에너지 요금 인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근본적인 원가를 숨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장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재정인데 재정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다"며 "시장이 많이 왜곡되고 있기에 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에너지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원가를 낮추려면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받쳐줘야 한다"며 "여러 원가를 낮추는 발표를 했는데 단순히 임금이나 경비 차원으로 조정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김 총장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방만하게 생각했던 요소들을 잡는 등 에너지 총 원가를 낮추는 게 힘들더라도 그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남일 선임연구위원은 전력시장 제도에 초점을 맞춰 10차 전기본을 분석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도매시장 개편에 큰 변화가 올 것 같다"며 "하지만 도매시장을 개혁해도 소매시장과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전파되기 힘들다는 게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년 동안 선진국은 이미 전력시장 제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적인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20년 동안 전력시장을 개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시장을 생각할 때 새로운 발상과 접근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전력시장 제도를 한번에 개편하려면 꼭 해야 하는 부분과 지나쳐도 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직접 전력거래계약(PPA)제도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가장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직접 PPA는 전력 도소매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판매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우리나라에서 직접 PPA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망 이용료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전체요금의 10% 초반대를 차지하는데 그칠 정도로 송배전 요금이 굉장히 낮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송전망을 건설할 토지를 수용하는데 비용이 적어서 건설도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0차 전기본에는 수소와 ESS의 전용 거래시장 개설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하면 가상발전소(VPP)와 ESS 전력까지 입찰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claudia@ekn.kr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의 첫 번째 세션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이중호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 선임연구위원. 사진=강민석 기자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이중호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 선임연구위원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제동으로 차세대 한국형 원전(ARP1400)의 체코 수출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방문 중인 이창양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장관은 회담에서 체코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자력 발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달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 ‘외국 기업’인 한수원이 아니라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수원이 개발한 ARP1400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협정을 통해 ‘사용 허가’한 기술에 기반한 것이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고,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해당 원전을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웨스팅하우스 측의 주장이다. 미국 정부 역시 이 사안을 ‘민간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각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다. 한국형 원전의 체코 수출을 둘러싼 갈등과는 별개로 한미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 두 나라가 공동으로 세계 민간 원전시장에 진출한다는 정상 간 약속을 확인하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 진출, 원전 연료 안전망 강화 등 원전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 대처와 탈탄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당국 간 ‘에너지정책대화’ 협의체를 신설·운영하는 등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전반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천명함에 따라 정책, 기술 개발, 상용화, 보급 부문에서 협력한다. 또 이 장관은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수급 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미국 주도로 발족한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한미 및 우호국 간 공급망 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수소, 배터리 재활용,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 미국이 추진 중인 수소허브 구축, 수소 충전소 확충 등의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수소, 재생, CCUS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도 당부했다. axkjh@ekn.kr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코로나19 영향으로 5년 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지난 2021~2022년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 조사한 내역을 담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통계조사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발생현황 전반에 대한 서면조사 및 표본추출 방식에 따른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폐기물의 발생량과 종류를 조사한다.조사 결과 재작년과 작년 1인당 하루에 버린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5년 전 제5차 조사 때의 929.9g보다 20.7g 늘었다.이 가운데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255.4g에서 330.8g으로 29.5% 증가했다.주요 증가품목별로 보면 폐합성수지류가 53.16g에서 93.3g으로 늘었고 물티슈류가 10.59g에서 22.49g으로 증가했다. 음식물류가 12.3g에서 19.73g으로 늘었고 마스크류는 4.71g으로 조사됐다. 생활폐기물 현장조사가 진행된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속되었던 시기로 그 특성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량은 1인당 하루 310.9g으로 5차 조사 368g에 비해 15.5% 감소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량은 308.8g으로 제5차 조사 결과인 306.5g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발생원별로는 아파트 218.76g, 연립·다세대 85.99g, 단독주택 68.33g으로 최대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사업장폐기물의 경우 경제규모(GDP 기준) 대비 발생량은 0.24t/10억원으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비해 9.1% 증가했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대비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의미하는 순환이용률은 건설폐기물 98.8%, 사업장배출시설계 85.7%, 지정폐기물 63.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61.4% 순이었다.이번 조사에서는 1회용품 현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조사 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 중 1회용품이 37.32g으로, 연간 발생량으로 환산하면 지난 2022년 기준 70만3327t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1회용품은 1인당 하루 25.53g으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 배출되는 11.79g의 2배 이상이었다. 시장상가, 업무시설,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62.4%,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가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7.6%로 조사됐다.종이컵, 광고선전물 등 폐종이류가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1회용품 중 49%를 차지했다. 접시·용기 등 폐합성수지류 41%, 젓가락·이쑤시개 등 폐목재류 8.5%, 접시·용기 등 폐금속류 1.5%로 뒤를 이었다.폐기물처리량은 지난 2020년 기준 연간 총 1억9416만t으로 집계됐다. 재활용 89.1%, 소각 4.6%, 소각 외 중간처분 1.9%, 매립 4.3% 비중으로 처리되고 있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폐기물 처리장.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 절약 운동인 ‘하루 1킬로와트시(kWh) 줄이기’ 홍보 캠페인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됐다.정부는 하루 1킬로와트시(kWh) 줄이기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전국민 에너지절약 운동으로 홍보했다.정부는 하루 1kWh 줄이기 운동을 1년 동안 전 국민이 따른다면 설비용량 1기가와트(GW)의 대규모 석탄발전소 1기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하루 1kWh씩 한달 30kWh의 전기를 절약하면 한 달 전기요금을 약 7530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한 달 전기소비량은 약 299kWh다.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시민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가 하루 1kWh줄이기 활동으로 ‘오늘 에너지절약 완료 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실천방안은 △발광다이오드(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TV시청시간 외에는 셋톱박스 전원 끄기 △세탁물은 적정량 모아서 세탁하기 등이다. 협의회는 실천방향 네 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하루 1kWh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외출 시 유무선 공유기 전원 끄기 △TV볼륨 줄이기 △진공청소기 흡입강도는 한 단계 낮춰 사용하기 △냉장고의 냉장실은 여유있게 사용하기 등으로 하루 1kWh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다.협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오는 7월까지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김연화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2050 탄소중립 실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에너지 절약이다"라고 강조했다.‘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 1kWh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오는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목표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2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오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사육 두수가 2만마리 이상인 돼지 농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으면서 가축분뇨를 하루에 100t(톤) 이상 처리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1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1000t 이상 활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오는 2026년부터 10%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의무 생산자의 생산 목표율은 오는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로 상향된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 생산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설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감면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구축과 확충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목표율 설정과 이행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하위법령안과 별도로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50억t 생산해 온실가스 110만t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면서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26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글로벌 풍력터빈 제조기업인 베스타스와 풍력 국제공급망 워크숍을 개최했다. 에너지공단은 국내 풍력 제조기업과 베스타스와 협력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 베스타스의 글로벌 풍력단지 운영 및 터빈 주요 기자재의 구매·조달 전략 등 공급망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국S&C(윈드타워 제조) △신라정밀(선회베어링 제조) △휴먼컴퍼지트(블레이드 제조) △영인기술(해상풍력 엔지니어링) △씨텍(기상 모니터링, 원격 제어 엔지니어링) 등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우리 기업의 제품에 대해 설명하였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우리 기업과 글로벌 선도기업인 베스타스 간의 교류가 활성화 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풍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0427140020 한국에너지공단이 덴마크에서 26일(현지시각) 개최한 풍력 국제 공급망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생산기지 2개소와 수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1개소 구축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산업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수전해(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 및 산소를 생산하는 방식)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지난해 전북 부안과 강원 평창 등 2개소가 처음 선정된 바 있다.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구축은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인근 지역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수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포집·액화해 조선업계 및 식음료업계에 제공하는 등 국내 탄산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컨소시엄(민간기업+지자체)에게 3년에 걸쳐 수전해 생산기지에는 55억원, 탄소포집형 생산기지에는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수소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부의 사업설명회는 다음 달 17일 열린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및 지자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wonhee4544@ekn.kr평택 수소생산시설 경기도 평택의 한 수소생산시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상됐던 이 특별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 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다만 위원들이 특별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문제점들이 다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 하기로 했다. 결국 해당 특별법안의 법사위 논의는 5월 국회로 넘어갔지만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해당 특별법안이 이른 시일 내 법사위 합의를 거쳐 입법의 원내 최종 절차인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 지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됐다. 법사위의 해당 특별법안 처리에 갑자기 제동이 걸린 이유는 수도권과 발전소 인근 지역 민심의 충돌로 알려졌다. 특별법안 내용을 놓고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가 갈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양측 지역 의원들이 대리전에 나섰다. 이 대리전이 적어도 내년 총선 전까지 끝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해당 특별법안 내용과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은 △기존 대규모 발전원 인근으로의 수요 분산 미비 △대규모 전력 수요처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유치 △분산에너지원 설치 의무화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등이었다. 또 전날 회의 전부터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법안 통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요금 폭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전날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부산 북강서을)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 법안이 실제적으로 에너지 수요 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부담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분산에너지원 설치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 수도권 송전 부담 완화한다며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법안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사용의무를 강제하고, 설비설치 계획서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다"며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하게 어떤 택지개발 사업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같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차관은 "규제적 요소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 워낙 수도권 중심으로 전력공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지역별로 에너지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전력자립률이 낮은 대구, 충북 일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수도권 전력부족은 강원도 동해와 삼척 등지에서 수도권으로의 송전선만 건설되면 바로 해결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장 차관은 "다른 측면이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예상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도읍 위원장은 장 차관에게 "분산법의 취지가 해안가의 대규모 발전소의 수도권 송배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발전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어렵사리 해안가에 원자력, 석탄화력발전소를 만들었다"며 "그 발전원들 인근에 수요가 많은 첨단 산업을 유치할 생각은 안 해봤나"라고 지적했다. 장영진 차관은 "그래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했다. 발전원 주변지역에 전기요금 우대를 주겠다는 뜻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시설들이 발전원 인근으로 분산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며 "저는 이 법이 전력 대규모 수용시설들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그럼 반도체 집적화 산업단지는 왜 용인에 유치했나. 윤석열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가 지방시대인데, 그런 첨단 산업 단지를 화력발전이 있는 충청, 호남이나 원전 몰린 부산이나 이런데 그런 단지를 배치했으면 지방 균형 발전과 송전 부담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다. 장 차관은 "고려했지만 업계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인력 수급"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산업시설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 대학에서 육성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세계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수급이 어려운 비 수도권에 유치하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지방시대가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다. 산업부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실물경제의 지방분산,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더 고민해달라"며 이날 상정된 전기사업법과 함께 다음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 "분산에너지특화지구, 분산에너지지원센터 굳이 필요한가"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과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나와있다. 유상범 의원은 "굳이 특화지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공공조직은 왜 또 만드냐"며 "거기다 분산에너지지원센터 파견 공무원에 대해 우대조치를 하겠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규정을 넣어서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전형적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지적에 공감하지만 보통 파견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 다른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센터에 가서 고생을 했으면 인사운영규칙에 따라 배려를 해주면 되지 법률에까지 들어갈 사안이냐.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보완 해달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도 "분산에너지의 문제점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다음에 법사위에서 분산형 전원에 대해 한 번 더 논의 하는 데에 찬성한다"고 발했다. 장 차관은 "이 법안의 핵심은 추가로 송전선을 설치 안하고 수요지 인근에 발전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앞서 의원들이 지적했듯 구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한번 더 보자. 법안 통과가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장 차관은 "시급하지는 않지만 수도권에 전력계통 설치가 매우 어려워 지역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적용해 수도권에 대규모 수요처가 들어오는 걸 분산하는 목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jjs@ekn.krclip20230427093359 김도읍(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clip20230427093531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clip20230427093627 귄칠승(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미 정상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협력에는 순조롭게 합의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한국형 원전(APR1400)해외 수출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은 해결하지 못했다.한미 정상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재원 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원전 발주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으며 미국과 한국 모두 자국 내에서 원전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냈다.◇ SMR 한미 기업간 협력 가속화 전망양국 정상이 외교·안보 중심의 한미동맹을 원전 분야를 포함한 ‘첨단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킨 가운데 향후 국제 원전 시장에서 차세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받는 SMR을 중심으로 한미 기업 간 협력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SMR은 발전용량 300MW(메가와트) 정도의 미니 원전이다. 일반적 대형 원전 1기의 발전용량 1000MW의 3분의 1 수준이다. 원자로, 가압기, 증기 발생기 등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된 소형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SMR은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해 주로 바닷가에 건설되는 일반 원전과는 달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SMR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차세대 청정 에너지 공급원 중 하나로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상태다.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를 설립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SMR은 환경과 산업 측면 모두에서 뜨겁게 관심을 받는 분야가 됐다.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NNL)은 2035년 세계 SMR 시장 규모가 63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포럼(WEF)은 SMR 시장이 2040년까지 매해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설계 기술에서 강점을 가진 미국과 원전 건설·운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은 세계 SMR 시장 진출을 위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 한미 양국이 손을 잡았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이미 한미 양국 기업 사이에 다양한 SMR 분야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사업이 상당한 진척을 보인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과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은 이달 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와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SMR 건설 협약을 체결했다. 2029년까지 우선 파일럿 프로젝트로 160MW급 SMR 1기를 건설하고, 추가로 20기를 신속하게 건설하기로 했다.미국 홀텍사는 미국 에너지부의 ‘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된 SMR-160 모델을 개발했다. 현대건설은 이 제품의 설계·구매·시공 독점권을 확보했다.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새로운 계획이 대거 공개되면서 한미 기업 간 SMR 협력은 한층 가속하는 모습이다.한국수력원자력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테라파워와 쇼듐냉각고속로 기반 4세대 SMR 건설·운영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두산에너빌리티도 박지원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미국 뉴스케일파워, 한국수출입은행과 세계 시장 SMR 보급을 위한 기술·금융 및 제작·공급망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스케일파워의 SMR 모델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심사를 최초로 마치는 등 전 세계 모델 중 상용화 단계에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형 원전 체코 수출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은 해결 못해다만 SMR과 달리 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ARP1400)의 수출을 둘러싼 한미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은 해결을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양새다.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달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출 가부 결정이 아니라 ‘외국 기업’인 한수원이 아니라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와 관련한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각하에 가까운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가시적인 태도 변화도 기대됐으나,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원론적 내용을 언급했다.jjs@ekn.kr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한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을 2년 연속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본 사업은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실현 등 Net-Zero 산단 전환을 위해 태양광 및 그린수소 기반의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한전은 산업단지별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였고, 전남 여수 산단은 주관기업, 대구 성서산단은 참여기업으로 각각 선정됐다.한전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하는 전남 여수산단 사업은 석유화학 중심의 노후 산단을 글로벌 Net-Zero 대표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여수형 일자리와 연계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그린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대구 성서 산단 사업은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계통연계형 MG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거래 및 인증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관리 솔루션을 제공 예정이다.한전 전력계통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마이크로그리드내 수요, 공급을 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이다.한전은 2009년부터 에너지자립섬(가파도, 가사도 등),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다양한 국내외 실증 경험을 통해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경북 구미 산단 사업의 수주를 통해 그 역량을 입증받았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참여를 확대해 에너지 자급자족뿐 아니라 수요지 인근에서 저탄소 에너지를 스마트하게 생산-소비-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적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