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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RE100 달성 지원…전력구매계약 표준계약서 배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PPA 표준계약서’를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직접PPA는 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제도로 기업들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 수단 중 하나다. 전력거래소는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직접PPA 체결 시 전력거래소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이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병진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은 "이번 표준계약서는 직접PPA 계약 당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안정적인 직접PPA 생태계를 조성하고 RE100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고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가 배포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표준계약서의 모습. 전력거래소

산업부, 전력기금 태양광 위법·비리 부정사용에 "엄중히 받아들여, 끝까지 환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태양광 발전사업 위법·부정 사례가 대규모로 드러나자 전력기금 관리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속한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산업부는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발표 직후 "주무 부처로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입장문을 밝혔다.산업부는 "특히 다수 지적 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강경성 2차관이 주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테스크포스’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발표에서도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정부는 전 정부 시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산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는 전력기금이 과도하게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보조금처럼 투입됐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지난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은 659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5월 추경을 통해 5722억원으로 868억원 감액됐다. 이어 2023년에는 4673억원으로 다시 1049억원이 줄었다.산업부는 "전력기금 구조 전반도 철저히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게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는 일종의 준조세로, 전력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에 도입됐다.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 전력기금의 수입은 2조8604억원으로 지난해의 2조2843원보다 5700억원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wonhee4544@ekn.kr

기상청, 청소년 슈퍼컴퓨터 체험캠프 참가자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오는 17일까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슈퍼컴퓨터 체험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험캠프는 청소년에게 기상 과학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슈퍼컴퓨터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이번 체험은 충북 청주시 오창읍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서 다음 달 30일에 개최된다. 체험은 슈퍼컴퓨터센터 견학과 슈퍼컴퓨터 프로그램 실습, 기상·기후 수치예보모델 생산과정 체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체험은 전국 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기상청 행정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 명단은 지원자 중 30명을 선발해 오는 20일에 기상청 행정 누리집과 참가자 개인 전자우편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703112653 기상청 ‘청소년 슈퍼컴퓨터 체험캠프’ 모집 모스터. 기상청

한전 "공공마이데이터 활용해 쉽게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정복)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독립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이들은 주민등록표 등 필요한 행정정보 8종을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복지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한전:ON’ 사이트 또는 한전:ON 앱에서 복지할인 신청을 할 때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된다. 한전 관계자는 "기존에 본인이 복지할인 정보를 직접 입력했던 방식을 개선해 본인 인증을 하면 복지할인 자격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복지할인 신청 접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호 한전 김용호 ICT기획처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신청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한전도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과 디지털 전환의 계기가 돼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한국전력 한국전력 본사.연합뉴스

文정부 태양광사업 복마전…위법·비리, 또 5824억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위법·비리를 2차 조사한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을 적발했다.지난해 8월까지 진행된 1차 조사 적발 결과(2267건, 2,616억원)를 합치면 총 7626건, 8440억원 규모의 태양광 위법·비리가 적발된 것이다.주요 적발 내용에는 태양광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 가짜 농민 자격증, 허위보조금 정산, 연구개발(R&D) 사업비 이중수급 등이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1·2차 점검결과 위법·부적정 집행 금액 (단위: 억원) 위법·부적정(계) 1차 2차 합계 8,440 2,616 5,824 금융지원사업(불법계약·하도급) 1,847 1,847 - 금융지원사업(허위세금계산서 등) 4,898 - 4,89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보조금) 901 327 574 전력분야 R&D 266 - 266 기타 528 442 86 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약 12조원의 집행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조사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전력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국조실은 지난해 8월 진행된 1차 조사 때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걸 2배 이상 늘려 2차 조사 때는 25개 지자체를 조사했고 R&D 사업도 추가했다.조사 대상은 지자체와 함께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조사 항목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출받은 6607건, 1조1325억원에 대해 전수 점검했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했다.전력분야 R&D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관리하는 R&D 사업 중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완료 또는 진행중인 1845개 사업과 정산이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 점검했다.그 결과 △사업비 부풀리기 농지법 위반 가짜곤충사육사 허위 대출 등 위법·부적정 대출 총 3010건 4898억원 △허위 보조금 정산 등 주변지역 보조금 총 1791건 574억원 △사업비 이중수급 등 전력분야 연구개발 관련 총 172건 266억원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386건 86억원이 적발됐다.특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조사 대상 6607건 중 절반에 가까운 3010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도 4898억원으로 총 조사 금액 1조1325억원의 43.2%에 이른다.금융지원사업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주변지역 보조금에서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전력 분야 연구개발에서는 연구개발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이 밖에 기타 전력기금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을 적발했다.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고려대 건축학과와 건물에너지효율화 협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센터장 육경숙)가 고려대학교와 ‘건물에너지효율화와 최적제어 EMS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상암동 월드컵 평화의 공원에 위치한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공공건물로, 환경·에너지·기후변화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환경 및 에너지시스템 연구실(이하 고려대 건축학과)은 2021년 4월부터 NCSU(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4년차 국가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상용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최적제어 알고리즘 EMS 개발’과제를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기술을 이용한 최적 알고리즘 EMS’는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온습도, 재실자 수 등) 변화에 대응해 건물의 최적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고, 시스템 최적 설정온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이 미리 학습하여 구축한 ‘최적 설비운영 알고리즘’을 장착한 툴박스로서 기존 건물의 제어시스템과 연결하는 EMS(에너지관리시스템)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재 건물의 정보(외피, 설비시스템, 지역의 기상데이터 등)를 입력한 가상의 모델링으로 최적 알고리즘, 예측 모델, 변수제어, 데이터분석을 고도화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성능과 상품성을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2년간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디지털 트윈 초기모델을 구축하고, 최적제어 알고리즘 AI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증사이트 역할을 할 것이며,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는 이를 바탕으로 ‘AI 기반 에너지절감 최적제어 TOOL BOX 상품화 모델’을 제작하고, 에너지절감효과 평과를 통해 상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지난 10년간 구축된 건물에너지데이터베이스와 건물에너지 및 실내환경 실시간모니터링, 제어시스템 등의 운영기반을 바탕으로 이번 고려대 건축학과 및 글로벌 대기업, 해외 우수 참여기관들이 진행하는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육경숙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센터장은 " 이번 공동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건물에너지운영을 더욱 고도화하여, 국내 상용건물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jjs@ekn.krclip20230702152617 출처=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환경 및 에너지시스템 연구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연내 제주서 시범 도입…설비용량 1MW 초과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행된다. 입찰 참여 대상은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발전기다.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 확대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발전기의 출력제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전력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들이 일정 수준의 수익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범 운영 기간 안에 절충안을 찾는 게 성공적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입찰을 허용하고 중앙급전발전기와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차별 없는 수익구조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운영규칙(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문제해결이 시급한 제주도에 먼저 도입한 후 시장안정화 단계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실시간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물시장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해 시장원칙에 따라 출력제어를 시행하고, 실시간·예비력시장을 신설해 실시간 변동성을 전력시장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시장개편이 필요한 만큼 계통규모가 작고 이슈사항이 이미 드러난 제주도부터 도입한 뒤 제주의 시장운영 경험을 토대로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 안정화 단계를 거친 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시장의 안정적 안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거래소에 따르면 대상 발전기는 단독 또는 가상발전소(VPP) 용량이 1MW를 초과하며 제어가능한 경우 ‘급전가능 재생에너지(dispatchable renewables)’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설비용량 3MW 초과 시 의무적으로 급전가능재생에너지로 등록해야 한다.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에 참여 중인 자원은 급전가능 재생에너지로는 등록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외에도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제도도 도입된다. 실시간시장은 하루전시장에 더해 수급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정확한 전력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취지다. 하루전시장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당일 수급여건을 전력시장에 반영해 시장을 통한 실시간 수급균형 유지를 도모한다.예비력시장은 예비력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시장으로 예비력을 확보하고 예비력은 예비력가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비력 부족 시 예비력가격이 인상되고, 예비력 과다 시 예비력 가격이 인하되므로 예비력의 실제적인 가치 반영이 가능하다.일각에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변동비 입찰상한이 0이라 사실상 마이너스 입찰"이라며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로 수익을 충당하라는 것인데 충분한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무 참여 대상이 아닌 1MW 초과 3MW 미만 신재생 설비들이 참여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제주도지사님을 비롯해 제주도에 있는 발전 업체들 모두 관심이 많고 참여의사도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우선도입을 통해 차기시장운영 경험 축적, 제주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시장개편 충격완화와 시장참여자 이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신규 시장제도는 규칙개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말로 계획한 전국 확대 시행 전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jjs@ekn.kr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연내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전력당국, 전력수요 성수기 민간 발전사에 손실 강요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무더위가 한창인 7월로 접어들며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전력을 공급해야 할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송전제약과 함께 과소정산으로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전력수급 안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전순위가 높은 발전소가 우선적으로 가동된다. 지금 현재 동해안 지역에서는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 2기가 우선 가동되고 있다. 발전기 특성상 워낙 연료가 저렴해 항상 급전순위 최상위에 위치한다. 다음 급전순위를 두고 민간발전사인 GS동해전력 2기와 강릉에코파워 2기 중 급전순위에 따라 가동이 결정되고 있다. 당초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라면 6기 모두 문제 없이 가동돼야 하지만 지난해부터 수차례 언론에서 지적됐듯이 당초 2022년까지 완공예정이던 송전선로가 확충되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발전소를 다 지어놓고 가동도 온전히 못하는 것은 물론 발전대금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들의 수익을 결정하는 ‘정산조정계수’를 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용평가위원회가 불합리 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최근 3·4분기 정산조정계수를 통보 받았는데 이를 적용하면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독점 전력 판매권한을 가진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공급사업자인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도매로 사들여 소비자에 판매한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시장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되 이에 대한 할증률 성격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산정된다. SMP는 전력 생산 단가에서 발전에 참여하는 발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로 결정된다. 현행 제도 상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때 SMP에 0~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가령 발전사가 1만원을 벌었을 때 정산조정계수가 1이면 1만원을, 0.0001이면 1원만 가져가게 된다. 정산조정계수가 1보다 커지면 발전사가, 정산조정계수가 1보다 작아지면 한전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 이 관계자는 "전력거래소가 각 사별로 받은 열량 단가 예측치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동해안 지역 일부 발전기의 발전량이 100%가 보장이 되니 단가를 높이 줘야 될 이유가 없다며 3,4분기 정산조정계수를 0.28로 산정했다. 이렇게 해도 해당 발전기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개별 발전기들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앞서 말한 송전제약으로 인해 발전량에서 손해를 보는 발전기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일괄적으로 같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특정 민간 발전사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발전사의 경우 작년에만 1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 올해도 송전제약으로 40% 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3,4분기에 0.28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면 연말에는 적자폭이 1800억원까지 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과 송전망 확충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손실을 강요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력당국이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재산정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발전업계는 지난 29일 3,4분기 정산조정계수 의결 전 법원에 금지 가처분 접수를 했지만 아직 인용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정산조정계수 산정으로 인해 일부 민간 발전사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전력거래소는 물론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정부의 약속 미이행에 따른 송전제약에 대한 고려 없이 총괄 원가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정산조정계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고 있는 사례"라며 "이제 막 3분기가 시작된 만큼 제도를 보완해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을 앞두고 개별 발전 기업들이 지나친 손실을 보지 않도록 구제할 필요가 있다. 7월 중 제도 보완 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하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력당국은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측 관계자는 "우리도 개별 발전기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싶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물을 낸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여기 저기 사정을 다 들어서 반영해도 누구는 또 불만을 제기한다. 한쪽의 입장을 반영하면 반대쪽에서 또 강행한다고 강요한다고 한다"며 "시간이 갈수록 서로 갈등만 쌓이고 피해만 커지는 것 같다. 차라리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702150349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소 전경.

에너지공단·타이어업계,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과 타어어업계가 에너지절약에 나섰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타이어 관련 기업 및 대한타이어산업협회 등과 함께 ‘타이어 에너지효율 UP & 에너지소비 Down’ 캠페인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타이어 업계의 여름철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은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캠페인으로 타이어 에너지 고효율·안전 중요성과 이에 대한 등급을 표기하는 제도인 타이어효율등급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에너지절약 ‘하루 1킬로와트시(kWh) 줄이기’ 캠페인에 타이어 업계도 동참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본 캠페인을 통해 고효율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보급이 확대되고 국내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절약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630190913 한국에너지공단이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타이어 에너지효율 UP & 에너지소비 down 캠페인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재생E 직접구입 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보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입하는 기업에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요금제 고시 시행을 산업계 반발로 보류하기로 했다.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고시된 제도대로 가면 기업에 부담을 주고 한전이 전력 소매의 독점적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자 전기요금제 비교 (단위: 원/kW, 원/kWh) 구분 산업용전력(을) 고압전력B 선택1요금/재생에너지 전력 고압전력B 기본요금(원/kW) 6630/9980 계절 여름 봄가을 겨울 전력량요금(원/kWh) 경부하시간대 95.9/88.0 95.9/88.0 102.9/95.1 중간부하시간대 148.2/127.1 118.2/97.2 148.2/127.1 최대부하시간대 229.4/204.5 148.5/123.6 204.4/179.4 자료=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30일 한전 사이버지점에 따르면 제3자간·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고객용 전기요금제 시행이 미뤄졌다. PPA 전기요금제의 유예기간은 이번 달까지였으나 연장된 것이다.한전 관계자는 "PPA 전기요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등을 위해 추가 유예했다"고 밝혔다.PPA 전기요금제는 지난 1월 한전이 예고한 요금제에서 지난 5월 결정된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했지만 결국 결정되지 못했다.PPA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것으로 RE100 이행 방안 중 하나다.PPA 사용자가 전력을 한달 동안 100메가와트시(M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50MWh의 전력을 사오기로 했다면 나머지 50MWh의 전력은 한전으로부터 사와야 한다.PPA 요금제 도입은 PPA 사용자가 한전으로부터 사오는 50MWh의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을 일반 전기사용자와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한전 PPA 전기요금제의 기본요금은 산업용전력(을) 기준으로 킬로와트(kW)당 9980원으로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제 기본요금 kW당 6630원보다 50.5%(3350원) 더 비싸다.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PPA 요금제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중견 제조업체는 해마다 10억원, 대기업은 60억∼100억원 규모로 추산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PPA 요금제 개선 요청서를 보냈다.한전은 이같은 대한상의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PPA 요금제 시행을 미룬 것으로 풀이됐다.wonhee4544@ekn.kr한국전력공사 본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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