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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광물개발·임산물 생산 등 산지이용 규제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5배 큰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진다.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30607130554 산지 내 조경수의 모습. 산림청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하면 1kWh당 최대 100원 돌려준다

□차등캐시백 구간별 단가 절감률달성구간 【’23.7~12월분】 【’24.1월분~】 5%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이하 5%이상~15%미만 15%이상~30%이하 지급단가 30원/kWh 50원/kWh 70원/kWh 30원/kWh 50원/kWh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이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고취와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월부터 전기사용 절감분을 톨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한전은 기존에 지급하던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에 더해 절감량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하여 최대 1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오는 7월분에 한해서는 6월부터 미리 접수를 받고,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했으며,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kWh당 30원(기본캐시백)을 지급한다.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는 기본캐시백과 함께,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70원(차등캐시백)을 추가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5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에너지캐시백은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하였으나, 7월부터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난 상반기까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반기 단위 지급은 고객의 전기 소비절약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느려 절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아, 7월분부터는 절감 익월에 바로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에 따라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경우 작년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용량 427kWh 가구의 절감률에 따른 캐시백 및 요금감소액 절감률(절감량) 캐시백(기본+차등)[A] ’23년 여름철 전기요금 최종혜택[E=A+D] 최종요금[F=B-E] 절감전[B] 절감후[C] 요금감소액[D=B-C] 10%(43kWh) 3,900원 80,530원 69,350원 11,180원 15,080원 65,450원 20%(86kWh) 9,770원 58,170원 22,360원 32,130원 48,400원 30%(129kWh) 14,660원 46,430원 34,100원 48,760원 31,770원 작년 여름철(7~8월) 4인 가구의 2개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27kWh이며 월 6만 669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다. 올해 여름철 작년과 동일한 427kW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작년 3분기 이후 요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의 요금은 8만 530원이며 작년 대비 13,84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해당 가구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고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캐시백 390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액 1만 1180원을 포함하면 1만 5080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함. 최종요금은 6만 5450원이 되어 지난해보다 약 1천원을 덜 내게 된다.만약 사용량 86kWh를 줄여 20%를 절감한다면, 3만 2130원(캐시백 9770원 + 요금감소 2만 2360원)만큼 부담이 줄어든 전기요금 4만 8400원이 청구된다.캐시백 최대 지급한도인 30%까지 사용량을 줄인다면, 캐시백(1만 4660원)과 요금감소액(3만 4100원)을 합한 금액이 4만 8760원이 되어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약 52% 감소한 3만 1770원이 된다.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그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한전 지사 방문신청이 가능해지는 7월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통신중계기, 소형점포, 창고 등의 주택용 고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온라인 신청은 6월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모바일 앱 한전:ON을 통하거나,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가입경로(URL)를 문자로 받아서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개별세대를 위해 7월* 중으로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 20년…신규 보급 위축 속 설비 리모델링 시장 열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발전 시장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태양광 리모델링(리파워링) 시장이 열리고 있다. 태양광 사업은 보통 20년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알려졌고 시장제도도 20년에 맞춰 설계됐다.하지만 업계는 태양광 사업이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부지를 버리고 완전 사업을 버리는 게 아닌 태양광 모듈 같은 발전소 부품을 교체해 발전량을 높이는 데 주목했다.태양광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부지를 활용한 리파워링으로 태양광 시장의 활로를 찾는 것이다.6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기업들이 발전소 리파워링을 위해 발전소 매입 등에 나서고 있다.태양광 기업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종료 또는 종료 예정된 사업을 매입하겠다고 나섰다.지난 200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가 생기기 전인 2011년까지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20년 계약으로 태양광 전력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매하줬다.슬슬 가동연수가 20년이 지난 태양광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FIT 전환설비’라는 제도를 만들어 리파워링을 거친 발전소를 RPS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BEP 관계자는 "리파워링 발전소 매입에 나선 기업이 BEP가 처음은 아니다"며 "최근 몇몇 태양광 기업들도 리파워링을 이미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태양광 모듈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파워링으로 발전소 용량은 두 배 이상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예컨대 20년 전에 설비용량 1메가와트(MW)로 설치했던 태양광 발전소를 두 배 큰 2MW로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이는 태양광 모듈 효율이 두 배 좋아졌기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의 출력은 10년 전에는 300와트피크(Wp) 수준이었다. 지금은 출력이 600Wp에 가까운 태양광 모듈이 나오고 있다. 발전소의 구형 태양광 모듈을 신형으로 교체해서 설비용량을 올리는 원리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태양광 보급량은 지난 2002년 5MW 수준에서 2006년에 두 자릿수인 22MW로 올라가고 2008년 세 자릿수인 275MW까지 5배 늘어난다.보통 태양광 사업은 1MW 이상이면 사업비 약 10억원의 중규모 사업으로 규정한다. 모든 태양광이 리파워링을 거치지는 않지만 리파워링 시장 최대 규모는 이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연도별 태양광 보급량은 △2002년 5MW △2003년 0.6MW △2004년 3MW △2005년 5MW △2006년 22MW △2007년 45MW △2008년 276MW △2009년 167MW △2010년 127MW이다. wonhee4544@ekn.kr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연도별 태양광 보급량(2002∼2010) (단위: MW)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줄어드는 가스 소비…값 비싼 에너지 다이어트 효과 이어져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수급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천연가스 소비는 발전용, 산업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물용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며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했다.건물용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 기온효과 등으로 큰 폭으로 줄며 천연가스 소비 감소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건물 부문의 가스 소비는 난방도일이 전년 동월 대비 14.4% 감소한데 이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상승효과 등으로 가정용과 상업용에서 각각 12.8%, 11.8%씩 소비가 감소하며 전체 소비가 13% 가까이 급감했다.발전용 천연가스 소비는 기저 발전량이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해 이에 따른 첨두부하 수요 증가 요인이 있었으나, 전기 소비가 0%대 증가에 그치고 가스발전 연료비 단가가 31.0%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온화한 날씨, 견조한 공급, 높은 재고 수준이 전월에 이어 지속되며 급락세를 보였다.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JKM(일본-한국 천연가스 가격지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0.7% 하락한 MMbtu당 16.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월의 JKM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7% 감소한 MMbtu(백만영국열량단위)당 24.3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2월 난방수요가 동북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온화한 날씨로 인해 감소한데다, 천연가스 공급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이 46.2Bcm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다.2월 말 북서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또한 최근 5년 평균치보다 약 70% 높은 27.1Bcm으로 비축률이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용 천연가스 소비는 철강 분야에서 국제 가스가격 하락으로 인한 상용 자가발전 증가 등으로 동반 상승이 이어졌다.수송 부문에서도 자동차 생산이 회복되는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며 전체 수송용 천연가스 소비가 반등했다.산업 부문 소비는 석유화학의 업황 부진 속에 원료용 액화석유가스(LPG) 소비가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다.2월 국제 LPG 가격의 기준인 사우디 가격(CP)이 폭등하면서 원료용 LPG 소비가 34.7% 감소한데 반해 대체 관계에 있는 납사는 소폭(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youns@ekn.kr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모습.연합뉴스

재생에너지 발전 강제 가동 축소 본격화…"2036년 보상비 年 2조 육박할 듯"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6년까지의 신재생 출력제어량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출력제어 보상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출력제어 보상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물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전력거래소가 한무경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충될 경우 2036년 설비용량은 108.3기가와트(GW)다. 발전량은 204.4테라와트시(TWh)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태양광 풍력 등의 작년 정산가격이 191원 정도에 2036년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을 곱하면 보상비용만 1조 6808억원에 달한다"며 "이미 한전이 수십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0차 전기본 계획대로라면 재생에너지 설비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다 보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0차 전기본 상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난해 설비용량이 29.2GW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13년 안에 매년 5GW 이상씩 확충해야 한다. 이미 제주도를 넘어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출력제어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원들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심사로 마무리됐다. 전력당국은 물론 에너지업계 전문가들도 무분별한 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요자가 요청하지도 않은, 조절이 되지 않아 넘치도록 생산된 전력을 법적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전력업계 전문가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계속 보조금성으로 지원해줘선 안된다"며 "오히려 시장 논리대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수요자가 있으면 보급을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설비 목표치를 재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보급 확대를 위해 일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력제어 문제가 오래전부터 예견됐음에도 현 전력당국은 혼선만 주고 있다"며 "사업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력계통에 기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들이 무차별적인 출력정지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태양광 출력정지 보상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출력정지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605173427

한국소잉산업진흥원,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선보여 큰 호응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서울시가 제28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지난 3일과 4일 서울광장에서 기후·환경·에너지·자원순환을 체험하는 ‘우리가 그린(Green)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시장과 각계 정부 인사, 환경 전문가 등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가 그린(Green) 페스티벌’은 ‘불편함에 즐거움이 있다’는 주제로 그동안 불편하게 느껴지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4일 오후 행사 폐막식 피날레 행사로써 진행되는 제로웨이스트 패션쇼는 한국소잉디자이너협회 소속 소잉디자이너들이 참여하여 패션기업의 재고 데님의류 등을 활용하여 업사이클 컨셉으로 만든 의상과 가방 등의 작품이 소개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그 외에도 서울패션위크 공식 선정된 백지애 디자이너와 미스코리아 본선 무대의상을 전담했던 유재희 디자이너, 그리고 전국대학생패션연합회 O.F.F. 소속의 대학생들도 구성된 여러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폐현수막, 버려지는 의류와 커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컨셉의 작품을 런웨이에서 선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로카페, 제로식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제로웨이스트 패션쇼를 기획한 김은희 한국소잉디자이너협회장(사단법인 한국소잉산업진흥원 대표)은 "평소 생활 속 ESG 실천은 ‘예쁘고! 재미있고! 쓸모있게!’ 해야 지속 가능하다"며 "공공기관 및 여러 ESG관련 학회 및 단체들과 함께 전 국민 생애주기 ESG 실천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행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을 아끼고 실천하는 업사이클과 제로웨이스트를 친숙하게 경험하고 친환경 소비의 실천 계기가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소잉산업진흥원은 소잉 패션을 산업화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패션 산업의 리더가 되는데 기여하기 위해 2015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2022년도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체계적인 소잉디자이너 양성과 교육을 통해 소잉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취창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시키는 등의 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사업을 확산해왔다. 또한 2017년 면 생리대를 제작하여 한부모가정에 지원하고, 2020년 면 마스크 1000장을 제작하여 대구지역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2022년 패션기업의 재고 폐원단을 업사이클한 애착인형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등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jjs@ekn.krclip20230605173544 clip20230605173642 서울시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현장 clip20230605173630 김은희 한국소잉디자이너협회장 및 한국소잉산업진흥원 대표

[국회 표류 주요 재생E 법안은] ③출력제어보상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에 표류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가동중단(출력제어) 최소화법’이 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전력당국이 출력제어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공개하고 출력제어 시 보상하도록 했다.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당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출력제어는 태양광·발전에서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을 시 운영을 멈추게 하는 조치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전력망에 흐르는 전력이 지나치게 많으면 송전망 등이 고장 날 수 있다. 블랙아웃(대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5일 출력제어 최소화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출력제어 최소화법은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4일 태양광 업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태양광 보급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출력제어 최소화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이 출력제어로 줄어들어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하고 있고 호남을 중심으로 올해 육지에서도 출력제어가 본격 시작됐다.wonhee4544@ekn.kr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지난 3월 28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정부의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국회 표류 주요 재생E 법안은] ②영농형태양광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에 표류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 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에서 8년 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시설과 달리 밭 위에다가 높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올린다.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지에서 최대 8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은 최대 25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은 실제 사용 사업 가능한 기간의 3분의 1수준 밖에 발전소를 운영할 수 없어 아직 보급량이 미비하다. 4일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지난해 11월 농해수위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되지 못했다.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풍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태양광 보급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산지와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한계에 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 파괴 등을 우려하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농해수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onhee4544@ekn.krclip20220915135510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에 위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국회 표류 주요 재생E 법안은] ①풍력발전특별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에 표류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풍력발전특별법’이 있다. 주요 내용은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성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도 법에 담겼다. 3일 풍력발전특별법은 국회에 총 3건 발의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풍력발전특별법은 지난달 24일까지 산자위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풍력발전 촉진법은 지난 2021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으로 처음 발의했다. 하지만 김 의원 법안은 육상풍력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해상풍력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월 발의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김한정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각각 별도 발의한 풍력발전특별법안에는 해상풍력에 집중했다. 하지만 업계를 중심으로 풍력발전특별법이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오히려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들이 해상풍력 입지개발을 해왔는데 이들의 사업이 정부 주도 사업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민간사업자들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을 인정해주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clip20230517163332 제주도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 단지 현장 사진.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공단, 드론 활용 보일러 내부 검사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일 대전 열병합발전소에서 보일러 화실 내부 사각지대에 대해 첨단 드론을 활용한 시범 안전 검사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검사원이 접근하기 힘들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보일러실 사각지대 중심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했다. 에너지공단은 드론으로 내부 사각지대를 검사하면 검사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기호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실장은 "첨단 드론을 활용한 정밀 검사는 보일러 안전사고와 현장 작업자 및 검사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clip20230602131028 한국에너지공단 검사원이 조종하는 드론이 대전 열병합발전소 보일러 화실 내부 사각지대를 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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