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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최종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복구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단독으로 삭감한 지 한달 만이다.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원전 관련 7개 항목 예산 약 1800억원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약 4500억원 가량 증액시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원전 예산 복구와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탄소중립 등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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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태계복원은 물론 해외 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전(SM)개발, 국제사회 무탄소에너지(CFE)연합 등에 탄력이 받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식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도 "원자력 없이는 2050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세계 전력 수요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니셔티브는 미래 전력 수요를 비용효율적인 동시에 탄소배출 없이 충당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한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 신기술이 적은 토지를 차지할 뿐더러, 어느 지역이든 배치가능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이 높다.
이를 위해 이니셔티브 가입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 용량을 3배로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조치 강화 △국제금융기관의 원자력 대출 독려 △SMR 등 차세대 원자로 지원 등을 약속했다. 향후 진행상황은 매년 열리는 당사국총회(COP)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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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에서 "이번 총회에서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배 늘리자는 것과 원자력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우리나라가 무탄소연합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것도 성과다. 무탄소연합은 미국과 영국이 적극 찬성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일본과 중국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무탄소 옵션을 활용해야 한다. 향후 RE100(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캠페인)과 같은 국제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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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22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 |
한편 본지는 지난달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리얼미터에 의뢰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잘못했다’는 응답이 47.4%, ‘잘했다’는 응답은 34.5%로 나타났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에너지위기를 겪은데다 원자력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고 해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전 등 에너지 문제는 여야를 초월해 국가 경쟁력,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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