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가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에너지업계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대형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수도권에 과밀화된 전력 소비를 분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효율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게 목적이다. 데이터센터 4∼5개는 원자력발전소 1개 생산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생산 발전소 인근에 전력 소모가 맡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전력 소비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자급과 송전제약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배분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시급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생산은 발전시설이 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소비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에너지경제신문은 26일 창간 34주년을 맞아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우리 기업·국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데이터센터 지역 유치, 선진국 사례로 답을 찾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해저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각국 정부의 데이터센터 지역 유치 인센티브 등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에너지 수요 분산 등 전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조명하는 게 목적이다. 영국, 일본, 미국 등 데이터센터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 [에너지경제신문=시애틀(미국) 정희순 기자] 미국 시애틀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2시간 50분. 차량을 이용해 광활한 숲과 울창한 산을 지나 워싱턴주를 동쪽으로 가로질러 달리다보면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조용한 시골마을 위냇치(Wenatchee)에 도착한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와인 농장들 사이, 콜럼비아(Columbia) 강을 끼고 있는 대초원의 한복판에는 거대한 데이터센터 빌딩이 여러 채 들어서 있다. 이곳의 대표적인 데이터센터는 시애틀에 기반을 둔 글로벌 데이터센터기업 사베이(Sabey)의 데이터센터 코로케이션(colocation)인 ‘SDC 콜럼비아(Columbia)’다. 사베이그룹에 따르면 SDC 콜럼비아는 130에이커(약 52만6000㎡) 이상의 면적에 걸쳐 최대 9개의 건물로 구성된 데이터센터 허브다. 포도 생산에 적합한 이곳의 기후가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도 일조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SDC 콜럼비아에서 남동쪽으로 30마일(약 48km) 떨어진 퀸시(Quincy)에도 데이터센터 허브 SDC 퀸시가 있는데, 이곳들은 서로 일종의 ‘자매’ 데이터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베이그룹에 따르면 워싱턴주 중부의 전기요금 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3.9센트로, 미국을 통틀어 가장 낮게 책정돼 있다. 전기는 더글라스 카운티 공공사업구역(Douglas County Public Utility District)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력으로 공급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 인구 4만의 ‘깡촌’ 마을…알고 보면 데이터센터 허브 이들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그랜트 카운티(Grant County)와 더글라스 카운티(Douglas County)는 워싱턴주에서 가장 개발이 덜 이루어진 농촌 지역이다. 미국 센서스 인구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그랜트 카운티의 인구는 약 10만명, 더글라스 카운티의 인구는 4만4000명 정도다. 우리나라는 강원도 고성군에 약 5만명 정도가 산다. 더글라스와 그랜트 카운티는 겉보기엔 대초원의 조용한 마을이지만, 알고 보면 워싱턴주 그 어떤 시골보다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사베이와 같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들이 줄줄이 이곳에 투자를 진행해서다. 인구 4만의 ‘깡촌’을 글로벌 데이터센터들이 눈여겨본 이유는 미국 워싱턴주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 때문이다. 워싱턴주는 농촌 지역 데이터센터에 대한 판매세(Sales Tax)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펼쳐왔다. 워싱턴기술산업협회(WTIA)에 따르면 워싱턴주는 이 정책으로 총 6개의 시골 카운티에 15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워싱턴주의 농촌 지역은 데이터센터 투자의 중심지로 재탄생했다. ◇ 농촌에 양질 일자리 공급…결과적으론 주 정부 세수도 늘어 시골에 데이터센터 허브가 줄줄이 들어서면서 농촌 경제도 활기를 찾았다.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해 건설 인력이 투입되면서 단기적인 일자리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한 일자리도 생겨났다. WTIA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매년 약 5300건에 달하는 건설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연간 약 6억9000만달러(약 8837억원)에 달하는 연평균생산(average annual output)을 창출해냈다. 건설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혜택은 연간 3억7000만달러(약 4740억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미쳤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센터 운영 인력 증가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연간 약 1억5800만달러(약 2024억원)로 추산된다.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상시 일자리는 약 760개가 생겨났고, 근로자들이 받는 연간 임금과 혜택은 7000만달러(897억원) 정도다. 데이터센터 유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세수도 늘리는 역할을 했다. 데이터센터 기업들은 워싱턴주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관할 구역에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억3400만달러(약 428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중 워싱턴주 세입이 2억3850만달러(약 3060억원)이며, 지방세 세입이 9540만달러(1224억원) 정도다. 특히 그랜트 카운티의 경우 전체 재산세 세입에서 데이터센터를 통한 재산세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이후 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역서 데이터센터 유치전…워싱턴주는 인센티브 제도 확장워싱턴주의 데이터센터 판매세 면제 정책이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내 다른 주들도 경쟁적으로 데이터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현재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기업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주는 약 30여 곳 정도다. 이에 워싱턴주 의회는 지난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금 면제 정책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주택법 1846(HOUSE BILL 1846)은 농촌지역 데이터센터에 대한 현행 매출 및 사용세 면제를 확대 및 연장하고, 인구 80만 명 이상의 카운티 데이터센터에 대한 매출 및 사용세 면제 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는 법안에 대해 "데이터센터가 워싱턴의 활기찬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에 필수적인 강력한 인터넷 인프라의 초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또 데이터센터 산업이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주 간의 경쟁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골 카운티 데이터 센터 투자가 주 전체의 경제와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데이터센터 기술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를 장려하고자 한다. 추가 데이터센터 시설의 개발을 통해 워싱턴 전역의 지역 경제 개발, 지방 세수 증가, 건설 및 무역 일자리를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jung@ekn.kr미국 워싱턴주 더글라스 카운티(Douglas County)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전문 기업 사베이(Sabey)그룹의 사베이 데이터센터 콜로케이션(SDC) 컬럼비아 캠퍼스 전경. (사진=정희순 기자)미국 워싱턴주 더글라스 카운티(Douglas County)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전문 기업 사베이(Sabey)그룹의 사베이 데이터센터 콜로케이션(SDC) 컬럼비아 캠퍼스 전경. (사진자료=사베이그룹)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4인 가정이 한 달 사용할 전력량을 한 시간에 공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또는 상인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조달하도록 정책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 기업 또는 상인의 수가 현재의 4.5배로 늘어나게 된다. 기업 등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의 문이 활짝 열리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일반 기업 또는 상인 여럿을 모아 계약을 맺고 생산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또 일반 기업 또는 상인에 직접 팔고 남은 생산 전력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 제3자 PPA 제도 주요 개편 내용 자료= 한국전력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날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고시 개정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담은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개편안을 제시한 뒤 의견수렴에 나섰다. 다만 한전은 이같은 개편안을 자사가 중개사업자로 참여하는 제3자 PPA에서만 적용키로 했다. 한전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또는 상인 등 재생에너지 사용자 간 직접PPA엔 이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PPA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맺는 전력구매계약으로 기업들의 RE100 이행 방식 중 하나다. 한전의 이번 개편안 주요 내용은 △초과 발전량 시장거래 허용 △ 시장참여자 대상 확대 △ 계약 절차 간소화 △ 다수 전기사용자 공동계약 허용 등이다. 우선 제3자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참여 자격을 대폭 낮췄다. 상인이 쓰는 일반용전력(을) 또는 기업이 이용하는 산업용 전력(을) 고압 고객 중 계약전력이 1000킬로와트(kW) 초과에서 300kW 이상으로 낮아졌다. 제3자 PPA 참여의 문턱이 3분의 1 아래로 내려앉은 것이다. 계약전력 300kW이면 4인 가정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한 시간 만에 전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3자 PPA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제3자 PPA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업 또는 상인 사업자는 현재 약 2만명에서 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써 제3자 PPA와 직접 PPA의 참여조건은 같아졌다. 지난해 8월 직접 PPA의 참여 조건도 계약전력 300kW 이상으로 정해졌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 즉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할 경우 초과 발전량만큼 REC도 발급받아 REC를 REC시장에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명이 여러 기업 또는 상인을 모아서 집단과 하나의 공동 계약을 맺고 제3자 PPA 방식의 전력 직접 거래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제3자 PPA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사용자간 1대 1 계약과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 기업간 계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3자 PPA 거래 시작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계약 절차가 간소화됐다. 현재는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아야만 제3자 PPA 거래 시작을 할 수 있다. wonhee4544@ekn.krK-RE100 로고 K-RE100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1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 이같이 지시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는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강경성 2차관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이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전체가 주무 부처로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감사원 감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는 동시에 이번 감사로 드러난 비리와 관련된 제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하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또 이번 감사와 관련된 ‘에너지 유관 기관’에 대해서도 제도와 운영 방식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 여러 건을 발견했다면서 산업부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감사원이 발표한 ‘태양광 비리’에는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의 용지 용도 변경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업체 대표와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업한 산업부 전직 과장 2명의 사례가 포함됐다.감사원은 또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추가로 지시했다.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이 자원산업 학술 경진대회인 ‘제4회 Mine-Tech 페스타’가 오는 9월 6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자원산업 관련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은 물론 산업계와 학계가 연합한 팀도 참여 가능하다. 접수 마감일은 다음달 12일까지며 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wonhee4544@ekn.krclip20230615141628 한국광해광업공단 ‘제4회 Mine-Tech 페스타’ 포스터.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지난해 연말부터 꾸준히 하락한 영향이다. 그러나 글로벌 에너지 위기 이전인 2020∼2021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특히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만큼 전력수요가 치솟을 경우 ‘냉방비 폭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1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는 지난해 12월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267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전력당국은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4월까지 SMP 상한제를 시행했다. 다만 4월부터 SMP가 kWh당 200원대 아래로 떨어지더니 5월에는 평균 143원대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SMP는 동시간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비(연료비)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LNG발전이 SMP를 결정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다. 실제 올해 1월 LNG발전이 SMP를 결정한 비율은 94%에 달했다. 반면 가격이 안정된 5월에는 57%로 급감했다. 동북아 지역의 LNG 가격 지표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 선물 가격은 지난해 9월 100만BTU(열량단위)당 7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올해 초 30달러대로 진입하더니 현재는 9달러대로 2021년 5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LNG 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서자 5월부터는 SMP 상한제 발동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물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세이지만 장기계약 물량은 지난해까지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을 기록한데다 SMP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여름철 냉방 수요가 폭증할 경우 냉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지난해 여름과 겨울 연달아 최대전력수요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한여름과 한겨울 전력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 발전용 연료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2020년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LNG 평균가는 평년 수준인 2020년 대비 7.7배, 석탄은 6배 급등했다.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120원/kWh) 대비 현행 전기요금은 32.5원/kWh이 인상돼 인상폭은 27.1%에 달한다. 게다가 주택용 전력에는 누진요금제가 적용되고 있기에 냉방 수요가 폭증할 경우 전기 사용량 증가 폭보다 전기요금 증가 폭이 더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유 학장은 "여전히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 이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지난 3월부터 냉방을 시작하는 등 냉방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엘니뇨 현상 등 기온이 높은 날이 지속되면 냉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6월과 7월,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비교하면, 전기요금이 2~3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력당국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에 이어 냉방비 폭탄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여름철은 원전의 공급능력이 지난해보다 2.8GW 늘어나면서 최대공급능력이 역대 최고인 106.4GW까지 올라가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전망"이라며 "정부는 지난해처럼 때 이른 더위로 7월 초순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예외적인 기상 상황으로 전력수요는 많지만 태양광 발전이 부진한 경우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에너지캐시백을 통해 요금부담 경감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장려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실시간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수요 집중 시간대에 냉방기 가동 중지를 독려하는 등 여름철 민간·공공 전반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긴장감을 갖고 수급관리에 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올 여름철 지원이 확대된 에너지캐시백 가입, ‘1kWh 줄이기’ 동참을 통해 냉방비 폭탄 없는 현명한 에너지소비에 함께해달라"고 밝혔다.계통한계가격(SMP)추이(kWh/원). 출처=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올해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 대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했다.올 여름철 전력 공급능력은 지난해 최대 수요의 114.4%에 달한다. 지난해 최대 수요보다 13.4기가와트 많아졌다.특히 올해 늘어난 전력 공급능력의 3분의 1 이상이 원자력발전 가동 확대를 통해 확보됐다. □ 올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단위: GW, %)예상 전력수요량(GW)92.7~97.8전력 공급 능력(GW)106.4예상 공급 예비력(GW)8.6~13.7예상 공급 예비율(%)8.1~12.9자료= 산업통상자원부정부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여름 전력수급대책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기상 패턴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앞뒤로 일주일씩 총 2주일이 늘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상 전망 자료와 전력 사용 행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시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산업부가 예상한 이 시점의 전력 수요는 92.7∼97.8GW다.가장 낮은 92.7GW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기준 수요 전망’이다. 지난해 전력 최대 수요는 93.0GW였다. 올해 기준 수요 전망치는 지난해 최대 전력 수요보다 0.3GW 작다. ‘상향 수요 전망’인 97.8GW는 날씨가 더 더워 전력 수요는 커진 가운데 남부 지역 날씨까지 흐려 태양광 발전 효율이 낮아져 전력 수급에 더 큰 긴장이 가해지는 상황을 가정해 산출됐다.올 여름 전력 최대 공급 능력은 역대 최고 수준인 106.4GW다. 지난해 99.7GW보다 6.7GW(6.7%) 늘어났다. 지난해 전력 최대 수요 93.0GW에 비해선 13.4GW 웃돈 것이다.올 여름 공급 능력이 늘어난 것은 원전의 덕이 컸다. 원전에서만 지난해보다 2.8GW 증가했다. 올 여름 공급 능력 추가 확보분 6.7GW의 41.8%에 달했다. 신한울 원전 1호기(1.4GW)가 지난해 12월 가동에 들어갔고, 지난해 여름 정비로 가동을 멈췄던 일부 다른 원전도 올 여름엔 돌아갈 예정이다.공급 예비력은 기준 수요 전망 시 12.9%(예비력 13.7GW), 상향 수요 전망 시 8.1%(예비력 8.6GW)이다. 총공급 능력 대비 예비 전력 비율을 뜻하는 공급 예비력은 일반적으로 10%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본다. 지난해 공급예비력은 6.7GW, 예비율은 6.7%를 나타냈다. 정부는 추가 예비력으로 7.6GW를 확보해 뒀다고 설명했다.예상 범위를 넘는 심각한 더위로 전력 수요가 예측 범위를 넘거나 일부 발전기가 고장 나는 것과 같은 극단적 비상 상황에서도 사전에 약속된 기업 가동 시간을 조정하는 수요 감축 등의 방식으로 예비력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의 전기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긴장감을 갖고 수급 관리에 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에너지 캐시백 가입, ‘1킬로와트시(1kWh) 줄이기’ 동참으로 현명한 에너지 소비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전력수급현황판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전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비리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 여러 건을 발견했다면서 산업부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추가로 지시했다. 강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이 빠르게 됨에 따라 예산, 융자, 보조금이 굉장히 늘었고 여기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모하는 등 위법,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도하다 최근 산업부로 복귀한 강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요하지만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부작용이 있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 후 1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는 등 합리적 에너지 믹스(에너지 비중 구성)를 수립했다고 자평했다. 강 차관은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동결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에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많이 올렸다"며 "물가, 국민 부담 능력, 한국전력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렸다. 지난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axkjh@ekn.kr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탈(脫)원전’ 칼바람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최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관련 자료를 폐기한 실무 공무원들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지난달 10일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을 전격 임명한지 보름만이다.윤 대통령의 강경성 차관 임명은 당시 전임 박일준 차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누적 등을 이유로 여권의 사퇴압박을 받았던 정승일 한전 사장 퇴진 등 문제와 관련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에 대한 문책 인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산업부가 강경성 차관 부임 이후 최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실무 공무원들을 해임 징계하자 부처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윤 대통령의 강경성 차관 임명이 결국 탈원전 관련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겨냥했던 것 아니었냐는 분석들이 관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윤 대통령은 강경성 차관 임명 전날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 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 조치를 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바 있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의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 해임이 지난달 25일 결정됐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보고서 만들고 이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등에 보고하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이 공무원들은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할 경우 복직이 가능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들이 항소할 경우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 분들이 정치적으로 탈원전이나 이런 정책을 수행한 것 때문에 형량을 받았으면 돌이킬 가능성이 있겠지만 문서 파기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상급자들의 지시라고 하지 않았으니 본인들의 해임이 결정된 것"이라며 "이 문서 파기 건은 애매하다. 상급자 지시였다라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가 있으면 이 3명의 공무원보다 상위 직급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없으면 개인 판단으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3명 중에서도 가장 하급자의 경우 사실상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일부 여당과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 뒤 반대로 탈원전 폐기 정책을 앞장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산업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가 징계로 돌아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라는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일만 잔뜩 시켜놓고 일 터지면 나몰라라 하는 관가의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에 해임된 3명은 백운규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실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당시 산업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자료폐기와 증거인멸은 적극행정이 아니다. 직원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서 삭제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를 거쳐 관계자 문책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감사 방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기에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바뀌었다고 탈원전 정책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에 해임된 공무원들도 감사 방해죄인 거지 탈원전 정책을 수행했다고 해서 형을 받은 건 아니다.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당시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추진에 나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전 세계 투자규모가 5600억달러(7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요금이 비싼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전 세계 시장은 그간 빠른 성장을 거듭해왔다.전자제품 수출 기업의 경우 해외 시장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밖에 없어 국내에서도 관련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14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투자규모는 5630억달러로 지난 2021년 4850억달러보다 16%(78억달러) 증가했다.에너지 효율 보고서에서 말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산업, 건물, 수송 분야 등 모든 에너지효율 사업의 투자액을 포함한 규모다.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지난 2020년까지는 비슷한 규모로 유지하다가 2021년에 26% 성장하는 등 최근 성장세를 나타냈다.삼성전자는 그 중에서도 가정의 에너지효율 사업인 ‘넷 제로 홈’에 주목했다.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나온 전기를 전자제품에 전달해주는 인버터와 전자제품을 연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태양광과 ESS에서 나오는 전력량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분석해 전기요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제품의 전기소비를 줄이게 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이스라엘계 글로벌 태양광 업체인 솔라엣지와 전날 에너지효율 사업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비싸다 보니 태양광 설비와 ESS를 다수 설치하고 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솔라엣지에 따르면 전 세계 278만 가구가 솔라엣지의 인버터 관리 시스템을 설치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 수요관리(DR)와 전 국민 1킬로와트시(kWh) 줄이기 등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생기고 있다.LG전자는 국내에서 ‘LG 씽큐 앱’으로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할 때를 감지해 에어컨 등 전자제품의 에너지 소비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오토(AUTO) DR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효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지난 2020년 기준 1조2500억원에 이르렀다.wonhee4544@ekn.kr솔라엣지 가정용 인버터 제품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전 세계 에너지효율화 사업 투자규모(2017∼2022) (단위:10억달러) 자료=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효율 보고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감사원이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청구한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인가 국민감사 청구를 종결처리(기각)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14일 감사원이 환경부를 형식적으로 감사했다고 지적하며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2019년 환경부가 협회와 체결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환경부에서 지키지 못했다고 반발해왔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EPR을 운영하는 주체를 태양광산업협회가 아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EPR을 운영하는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회에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원순환공제조합에는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614142435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태양광 관련 협회 주관으로 23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제도(EPR) 국회 토론회의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