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본격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19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8호(표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 전략)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2023년 10월 도입이 확정된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의 주요 내용과 미국에서 발의된 청정경쟁법(CCA)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기후통상 시대 돌입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EU에서는 지난 5월 CBAM 입법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6대 품목과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전환기간을 시작해 2026년부터 본격시행하게 된다. 전환기간 동안에도 철강, 알루미늄, 수소를 제외한 품목들은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간접배출까지 보고해야 하며, 향후 EU-ETS와 연계하여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CBAM 적용 대상 품목과 배출량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2022년 6월 발의된 청정경쟁법(CCA)은 최근 두 번째 읽기를 완료하여 향후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탄소가격제도가 없어 미국내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를 기준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입법이 통과될 경우 CBAM보다 시행 시점이 빠르고 적용대상 품목과 범위가 넓어 국내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정훈 박사는 "최근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와 통상을 연계한 제도와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국제사회 요구수준에 맞는 규제 도입과 더불어 산업보호와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 개선과 공정개선 및 기술혁신 등 산업부문의 실질적 배출 저감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범위 확대뿐 아니라 ESG 공시지표에서도 Scope3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산업별 공급망 전반에서의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구축하고, 단계별 배출량 측정·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관리 역량을 확보하여 배출량 저감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jjs@ekn.kr[이미지] 표지 (1)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19일 한국전력 수장 자리가 공석 한 달째를 맞으면서 차기 사장 선임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한전은 조만간 임원추천위를 통해 사장후보자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차기 한전 사장으로 4선(17∼20대)의 김동철 전 국회의원,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김동철 전 의원·김종석 위원장은 정치인 출신, 박일준 전 차관·우태희 부회장·김준동 전 부회장은 산업부 출신이다.역대 한전 사장 중에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산업부 차관 출신이 많다. 직전 정승일 사장 또한 산업부 차관 출신이다. 기존 조직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외부 인사의 개혁성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정부와 업계 안팎에선 김동철 전 의원과 김종석 위원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김동철 전 의원의 경우 서울대 법대·산업은행 출신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지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정책·정무 분야에서 두루 활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치 이력의 대부분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당시 윤석열 후보의 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과 선대본부 후보특별고문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김종석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도 역임했다.현 정부 들어선 대통령 직속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다. 차기 한전 사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내년 총선 전까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 2021년 이후 45조원에 달하는 구조적인 재무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요구하는 고강도의 내부 개혁까지 완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치적·정무적 부담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 업계 안팎에선 차기 한전 사장의 요건에서 ‘외부인사’와 ‘개혁성’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전 본사 사옥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2022년 경영평가 결과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발전공기업들이 대체로 양호한 성적을 거두면서 사장단의 거취가 안정되는 분위기다.익명을 요구한 발전공기업 고위관계자는 18일 "경영평가 결과 ‘미흡’(D) 이하를 받은 곳도 없고 에너지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에 기여한 바가 크다. 발전공기업이 정권에 상관없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또한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 정부 당시 있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맹비난했던 만큼 이번 정권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지 않겠냐. 내부적으로도 사장님들이 갑자기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잔여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발전공기업 사장단의 거취가 주목받아왔다. 최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신의 직장보다 문(文)의 직장’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데다 한전 공기업들은 눈덩이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자회사란 게 배경이었다.그러나 2022년 경영평가의 뚜껑이 열리자 발전 공기업들은 ‘CEO(최고경영자) 리스크’가 줄었다며 안도의 한숨의 쉬었다.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대 발전 공기업의 경영 평가 성적표는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다만 에너지위기와 이로 인한 모기업 한전 재무악화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모기업인 한전이 ‘미흡’(D) 평가를 받았지만 서부발전 ‘우수’(A), 남동·동서발전 ‘양호’(B), 남부·중부발전 ‘보통’(C)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이 ‘아주 미흡’(E)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는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는데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은 이 해임 건의 대상에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5대 발전 공기업 사장들의 경우 내년 4월까지 3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됐다.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4월 말 일괄 취임해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인사들이 문책을 받지 않은 만큼 공기업 사장단 사퇴 종용의 재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전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호텔로 불러 사퇴를 종용했고, 당시 임기가 1년4개월~2년2개월 남아있었음에도 모두 사표를 낸 사건이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블랙리스트란 ‘국가 권력이 정책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을 말한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충남 당진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고 전남 여수시·광양시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산업단지가 들어선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게 나타났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나왔으나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기초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2020) (단위: 천톤, %)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2년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2016∼2020) 시범산정 결과’ 18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2년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2016∼2020) 시범산정 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가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 기초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1위 충남 당진시(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위 전남 여수시(여수국가산업단지 △3위 전남 광양시(포스코 광양제철소) △4위 충남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 △5위 인천 옹진군(영흥화력발전소) △6위 충남 태안군(태안화력발전소) △7위 울산 남구(석유화학단지) △8위 경북 포항시(포스코 포항제철소) △9위 충남 서산시(대산석유화학단지) △ 10위 인천 서구(인천화력발전소, 인천서부산업단지)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수탁기관인 ‘당진시 산업단지민간환경감시센터’는 환경부 자료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그동안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광역자치단체까지 공개됐으나 기초자치단체까지는 공개되지 않아 지역에서 감축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시군구별 온실가스 배출을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진시환경감시센터 관계자는 "당진시가 기초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의 7.9%를 차지해 전국 1위"라며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정확한 배출량을 알 수 없지만 두 사업장이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출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당진시환경감시센터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상당히 배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와 열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간접배출량을 기준으로는 지난 2020년 울산 남구에서 가장 많고 경기 화성시와 전남 여수가 뒤를 이었다. 충남 당진은 간접배출량으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wonhee4544@ekn.kr당진화력발전소 충남 당진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캐나다가 수소연료전지 상용차 시장 육성에 적극 나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적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8일 코트라의 ‘탈탄소 시대, 캐나다 에너지 시장 동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 분석 보고’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는 운송 부문 탄소 감축 효과 높아 연방정부 차원의 수소차 조기 보급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35년까지 모든 신차의 친환경 차 판매가 의무화 되는데, 이는 기존 목표에서 5년 단축됐다. 2023년까지 수소버스를 포함한 친환경 버스 도입에 총 15억 캐나다 달러를 지원한다. 캐나다 수소 상용차(트럭) 시장은 2035년까지 연평균 63.6%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2035년 수소 상용차 보급대수는 약 66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나다는 지리적 특성상 장거리 대형 운송 수단이 필수이다. 300∼700km 이상 구간 이동 시 연료전지가 전기차 배터리보다 효율성 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코트라는 정부 지원을 받는 캐나다에서 수소 상용차 시범 사업이 활발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시장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대형 상용차(버스, 화물차 등)의 수소차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들 파일럿 프로젝트가 본사업으로 확장돼 추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시범 사업의 실증 참여를 통해 캐나다 시장 진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캐나다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장 또한 맞춤형 기술 차별화로 판로 개척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캐나다 발전용 수소연료시장은 현재 확대 중인 가운데 유망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큰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규모는 현재 지난해 기준 32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며, 2032년까지 연평균 20.3%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규모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2027년까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연평균 17.1%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캐나다 연료전지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 국산화율 100%에 육박하는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32년까지 연평균 시장 성장률 21.7%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설비는 세계 최초로 700MW 돌파했다. 세계 수소연료전지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 우위의 기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현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장은 대부분 현지 지역 기업이 진출해 시장을 선점하는 형태로, 캐나다는 대표 수소연료전지 생산 업체(Ballard Power System)가 대부분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통한 핵심 기술 및 부품 소재 국산화를 통해 캐나다 시장 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코트라는 밝혔다.youns@ekn.kr3333 현대 수소상용차(사진 = 현대자동차그룹).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제45대 미국 부통령을 지낸 앨 고어가 설립한 글로벌 기후대응 비영리 단체인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는 오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프로그램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로 구성된다. 엘 고어 미국 전 부통령과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한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이번 행사에 대해 "한국은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온 기후 대응 솔루션을 실행하는데 있어 글로벌 리더가 될 잠재력이 높다. 이제는 이러한 잠재력을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616150413 글로벌 기후대응 비영리 단체인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가 지난 2019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6일 제195회 임시이사회를 열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이창근 책임연구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의 임기는 19일부터 3년이다. 이 원장은 1982년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1985년 화학공학 석사를, 미국 리하이대학교에서 1994년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원장은 1985년 에너지연에 입사해 부원장, 기후변화연구본부장, 고효율청정에너지연구본부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의원 등을 맡고 있다. wonhee4544@ekn.krclip20230616144123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임 원장 연합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기후환경원과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이 2023년 상반기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7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613호, 614호, 615호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들의 환경, 기후, 산업 관련 특강과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졸업생들의 학위논문 발표, 경기도 RE100 추진전략 발표 등 다채로운 세션들이 마련됐다. △ 2006 IPCC 가이드라인 적용 따른 인벤토리 변화 연구 △ ESG와 재생에너지 금융 동향 △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규제 및 LCA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들은 인벤토리위원회, 기후금융위원회, 전과정평가위원회, 기후에너지위원회 등 한국기후환경원의 전문위원회에서 각각 기획 진행한다. △에서는 최근 학위논문과 세종대 기후환경융합센터에서 최근 진행한 8가지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가 발표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별이 빛나는 삶을 찾아서’,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는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탄소중립’ 주제로 특강을 하고,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 RE100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한 이시형 한국기후환경원 기후인벤토리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과장)은 "올해는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 GHG배출량 산정 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가 감축정책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그간의 국내 기후변화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여러 유관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탄소중립 등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발표 일정(안)clip20230616140057 clip20230616140107

한전 그룹사 경영평가 결과기관명2022년 등급2021년 등급2020년 등급한국전력공사DCB한국수력원자력BBA한국남동발전BAA한국남부발전CAB한국동서발전BSA한국서부발전ABB한국중부발전CAC[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로 저조한 성적이 예상되던 발전공기업들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의외의 호성적을 거뒀다.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받았고 3개 기관이 ‘우수’(A)등급을 받았던 지난해 만큼은 아니지만 한전의 적자와 에너지위기, 지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 등의 영향으로 처참할 것이란 예상보다는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서부발전은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중 ‘우수’(A) 등급을 받은 5개 회사에 포함됐다. 발전공기업으로는 유일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은 ‘양호’(B),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보통’(C)등급을 받았다. 모회사인 한전만 ‘미흡’(D)으로 평가받았다.기재부는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해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한전은 물론 무난한 평가를 받은 공기업들도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모두 반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구노력으로 간부진의 성과급은 물론 임금 인상분까지 선제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경영평가 결과 직후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전부는 성과급 100%, 1직급 이상 주요 간부의 경우는 성과급 50%를 반납했다.가스 및 석유 관련 공기업들은 지난해보다 소폭 향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C 등급을 받았으나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은 한단계 오른 B등급을, 대한석탄공사도 한단계 높은 C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대체로 문재인 정부 당시 취임한 발전 공기업의 사장들이 윤석열 정부 1년 간의 경영 전반에 대해 받게 되는 첫 성적표다. 국정 철학이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윤석열 정부에서 평가 결과가 나오는 만큼 공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예상대로 D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공기업들은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한전은 종합등급 미흡 이하(D·E) 18개 기관에 속해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도 경상경비 0.5~1%가 삭감된다. 또한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게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기재부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가 그 대상이다.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따라 구성원들의 성과급은 물론 향후 회사의 업무 방침이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업구조상 대체로 엇비슷해 ‘붕어빵 공기업’으로 불리는 석탄화력 발전 공기업들은 경영평가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성과급 자진 반납으로 성적에 따른 희비교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받으면 받는다고 질타를 받을 것"이라며 "에너지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계속 허리띠를 졸라 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시애틀(미국) 정희순 기자] 워싱턴기술산업협회(WTIA)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주(State) 기술 협회 중 한곳이다. 워싱턴주 정보통신(IT)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기업과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협회는 워싱턴주의 데이터센터 인센티브 확대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해 1월 ‘워싱턴주 농촌지역 데이터센터의 파급효과(The Outsized Impact of Data Centers in Rural Washington)’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 주목을 받았다. 다음은 마이클 슈츨러(Michael Schutzler) WTIA 최고경영자(CEO)와의 일문일답. -미국 내 데이터센터 유치전이 치열하다고 들었다. 경쟁 상황은 어떤가. ▲워싱턴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한 최초의 주 중 하나이지만, 현재 우리는 다른 주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개방적이고 저렴한 넓은 땅과 세금 인센티브 제도가 주 무기다. 경쟁하고 있는 주는 아이다호, 오리건, 유타, 애리조나, 와이오밍, 몬태나, 텍사스다. 심지어 워싱턴보다 땅값과 전력비용이 높은 캘리포니아도 경쟁하고 있다. -워싱턴주가 제공하는 특징적인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 워싱턴주는 소득세(income tax)를 매기지 않고, 재산세와 매출에 기반한 부가가치세(Business and Occupancy)를 매긴다. 기업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주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데이터센터 운영단계에서의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데이터센터 유치로 주 정부가 얻는 이점은 무엇인가. ▲ 데이터센터 ‘건설’은 세수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다소 미미할 수 있지만, 주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시골 지역의 경우 5G의 혜택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 또 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시골의 각종 공공 인프라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 정부의 정책으로 기업이 얻는 구체적인 이익은 무엇인가. ▲ 미국 내 데이터센터 기업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을 주 별로 비교한다. 장기적으로 가장 낮은 비용이 드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데, 선제적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워싱턴주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세일즈포스, 메타 등이 이곳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에 통과된 새로운 법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시골 지역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장려했다. -한국의 데이터센터 기업 일부는 농촌보다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미국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 주요 쟁점은 대개 인건비와 규제 비용이다.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합리적인 비용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규제 비용이 낮고, 세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입지를 찾는데, 이 때문에 대도시보다는 대부분 시골 지역에 건설되고 운영된다. -데이터센터 지역 유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보나. ▲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는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다.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일단 운영을 시작하면 수십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창구가 된다. 데이터센터 운영 자체가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다른 분야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hsjung@ekn.kr마이클 슈츨러(Michael Schutzler) 워싱턴기술산업협회(WTIA) 최고경영자(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