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지연…대통령실-산업부, 원전 추가 '동상이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발전 확대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지난해 연말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연됐다. 이는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한 대통령실과 산업부 간 이견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전기본 수립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최근 11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된 질문을 하더라.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야 하는데 초기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논의를 별로 하지 못했거나 원자력발전 확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신규 원전 10기를 반영하길 바라고 있지만 산업부 내부에선 2기에서 최대 4기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대통령실에서 산업부에 신규 원전 10기를 11차 전기본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가 삭제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정책상 10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하는 것과 대통령실에서 넣으라고 해서 하는 건 무게감이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정쟁화 될 수밖에 없다"며 "잘못됐을 경우에 대통령실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한 1시간도 되기 전에 그 뉴스가 사라졌다. 이것만 봐도 대통령실과 산업부의 입장에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계획에 신규 원전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는 에너지업계의 관측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학교 교수도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규원전 건설은 아직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무조건 반영한다’ 혹은 ‘반영 하지 못 한다’ 둘 다 불확실하다"며 "원자력발전은 워낙 규모가 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건설기간도 긴만큼 정부에서도 계획에 쉽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산업부는 물론 에너지업계에서도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포함돼도 실제 건설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려면 원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11차 전기본에 포함된다고도 하더라도 입지 선정이 쉽지않은 것은 물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정 교수는 "생산한 전기를 과거처럼 고압송전망으로 전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인구도 감소해 장기적인 수요처 확보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신규원전 추가 건설에는 문제가 없다"며 수용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에너지안보와 탄소배출 저감,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보완 수단으로서 원전이 재평가되고 있다"며 "우리도 ‘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을 목표로 원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 착수된 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이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당장 착수해야 하는 일이 지역의 수용성을 전제한 원전입지확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처럼 이익 공유, 지역상생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수용성이 예전보다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지역 이장협의회의 원전유치 플래카드가 걸리고 자생적 친원전 시민단체가 생겼으며 반원전 시위에 맞불 집회가 열리는 것도 전에 없던 일"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원전 소유형태는 국영, 공영, 민간 또는 혼합형태가 혼재 할 뿐 아니라 소유와 운전이 분리돼 민간 또는 지자체도 원전사업에 지분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