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정부가 수출기업의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부터 CBAM의 전환 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2025.1~)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EU 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춰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물이 부족한 지역에 지하수저류댐이 설치돼 물을 공급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부터 전국의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 10곳은 △통영시 욕지면(욕지도) △옹진군 덕적면(덕적도, 소야도) △양평군 양동면 △강릉시 연곡면 △영동군 상촌면 △청양군 남양면 △영덕군 영해면 △보령시 주산면 △완도군 소안면(소안도) 등이다. 이 중 욕지도, 덕적도, 양동면 등 3곳은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가며, 나머지 7곳은 지하수저류댐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하수저류댐 설치 유망지 추가 10곳에 대해서도 지형ㆍ지질, 규모, 물량 등을 상세하게 조사해 향후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지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25일에 의결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과 환경부가 그해 6월 23일에 공고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등에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유망지점으로 제안된 곳들이다. 이번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상수도 설치가 어려워 가뭄 시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웠던 섬 지역에 2020년부터 소규모로 시범 설치했던 관련 사업을 내륙의 물 공급 취약지역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수저류댐은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장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옹진군 대이작도를 시작으로 2021년 영광군 안마도, 지난해 완도군 보길도 등 섬 지역 3곳에 지하수저류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완도군 보길도에 설치된 지하수저류댐의 경우 지난해 초에 발생한 극한 가뭄 때 보길도와 인근 노화도 주민 8000여 명이 약 50일간 사용가능한 물 12만 톤(㎥)을 인근 저수지로 공급해 가뭄 해결에 도움을 줬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를 10곳으로 늘렸다. 김고응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그간 섬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지하수저류댐을 전국으로 확대해 극심한 가뭄 시에도 물 부족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40116132604 지하수저류댐 추진현황. 자료=환경부 clip20240116132757 전남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댐 개념도.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에너지 복지 포퓰리즘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에 적자로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약계층 365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우선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유예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용되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단가도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는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 할인이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여당의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민생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취약계층에는 1년간 인상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날 조치로 올해 5월부터 시행하려던 인상 조치도 당분간 유예하게 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복지를 하려면 정부 재정으로 해야지 적자가 심각한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에 또다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급할 때 이 같은 조치를 하고 나중에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라고 때린다. 선심을 쓰고 이에 따른 책임과 비난은 산업부 산하 한전·가스공사 사장에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다. 기획재정부는 좋아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전력공기업 관계자는 "정치권이 자기모순적인 게 지지난해 연말에 가스공사와 한전 채권한도 상향안을 통과시킬 때는 가격을 정상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지난해 초 난방비 폭탄 논란이 번지니 요금인상을 막고 지원금을 줬다"며 "이번에도 총선을 앞두고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관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 접근 방식이 틀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뜬구름 잡는 추상적 언어보다 결과를 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국민께서, 동료 시민께서 그 차이를 즉각 느끼게 해드리고 그 내용을 잘 설명해 홍보하자"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관섭 실장도 "정부는 당이 전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가 이를 실효적 대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인정에서 난방비 안 쓴 게 있으면 법상 (정부가) 돌려 받아야 하는 게 맞기는 하다"면서도 "그게 얼마나 된다고 어르신들로부터 우리가 되받아야 하겠느냐. 기본 재정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어르신들 조금 잘해드린 것을 뭐라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선심성 정책이 계속되자 여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을 편다고 비판했는데, 지금 여당의 행보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며 "균형재정 등을 강조하더니 원칙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선 민심이 반응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의 경우 재원은 결국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조삼모사(朝三暮四)’"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요금으로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다 세금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추경이 누가 기부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하는 건데 마치 자신들이 선심 쓰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특히 음식점들에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지금 상황이 국제적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면서 가격 정상화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지금 에너지 위기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이번에 지원금으로 넘긴다고 해도 당장 올해 여름,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매년 그때그때마다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뭐라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도 부족하다. 과거에도 논란이 일면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 보니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에도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에너지시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총선을 앞두다 보니 외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윤병효 기자] 산업부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해 에너지시설 안전점검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6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평창 및 강릉 일원의 경기장, 개회식장 등 주요시설을 방문해 전기·가스시설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올림픽은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강릉·정선·평창·횡성에서 개최되며, 총 79개국에서 18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최남호 2차관은 조직위원회 김철민 사무총장 등과 면담을 실시하고, 오랜기간 대회 준비에 힘써온 조직위 및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산업부는 대회 개최 전부터 한전 및 전기·가스안전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조치했다. 특히 옥외에 설치돼 누전 등의 재해 위험도가 높은 컨테이너, 텐트 등 임시시설물의 분전반에 원격점검이 가능한 전기안전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설치해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 2차관은 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 등과 함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살피며 행사기간 내 차질없는 전력공급과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대회기간 중 경기장 및 선수촌 등의 현장에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파견해 전력·가스의 공급에 차질 없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는 등 원활한 대회 운영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20201010001361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윤병효 기자] 산업부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직원이 나서 산업계 현장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현장애로 해소를 담당하는 ‘산업부 기동대’ 운영을 통해 지난 2개월간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총 451회 산업계와 현장소통하고, 수출·투자, 입지·인허가 등 96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22건을 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 기동대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직원이 매주 현장방문, 간담회, 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업무를 맡는 조직으로, 작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2개월간 산업계 현장소통은 장·차관 55회, 실·국장 147회, 과장·실무자 249회를 가졌으며, 분야별로는 산업 234회, 에너지 148회, 무역 69회를 가졌다. 또한 기능별로는 현장방문 215회, 간담회 156회, 행사 43회, 기업미팅 27회를 실시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및 정책건의 등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지원했다. 그간 발굴한 현장애로는 규제개선 34건, 행정지원 17건, 재정·세제 20건, 정책건의 25건 등 총 96건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관계기관 심층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원전 기자재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선금특례 제도 시행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산업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마련 △전기용품 등 인증기간 단축을 위한 인증기관 확대 등 22건의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수출·투자 전환 국면 확대를 위해 산업 현장 속으로 들어가 우리 기업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수출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장애로와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산업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3020201010001361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윤병효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적용을 1년 더 연장하는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상 유예분은 킬로와트시(kWh)당 1월 13.1원, 5월 8.0원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 할인받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세대당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15만2000원→30만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를 31만원→64만1000원으로, 연탄 쿠폰을 47만2000원→54만6000원으로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올해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와 열 요금이 할인되고,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도 포함돼 운영된다. 산업부는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와 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오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chyybh@ekn.kr2023122101010010061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지난해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도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 기상청은 지난해 연 기후 특성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기상관측망이 대폭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시점으로 삼는 1973년 이후 51년 사이 가장 높았다. 종전 1위인 2016년(13.4도)과 비교하면 지난해 연평균기온이 0.3도나 더 높았다. 지난해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 연평균 값도 각각 19.2도와 8.9도로 역대 1위였다.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과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14.2일과 8.2일로, 평년보다 3.2일과 1.6일 많았다. 기상청은 "북태평양을 비롯해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면서 따뜻한 남풍이 불 때가 잦았고, 이에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덥지 않은 달이 없었다. 연평균기온 상승을 이끈 달은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기온보다 3.3도와 2.1도 높았던 3월(전국 평균기온 9.4도)과 9월(22.6도)이었다. 6월(22.3도)과 8월(26.4도)도 기온이 평년보다 0.9도와 1.3도 높아 특히 더운 달에 해당했다. 여름 더위도 길게 이어졌는데, 장마가 끝나고 7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52일간 단 하루 빼고 모두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비슷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 17.5도였다. 이는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치보다 0.4도 높고, 10년 사이 2번째로 높은 것이다. 열두달 중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이 폭넓게 자리 잡았던 9월의 해수면 온도(25.5도)가 10년 평균과 차이(1.7도)가 가장 컸다. 지난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지구가 뜨거웠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45±0.12도 높았다. 이로써 2016년을 제치고 지난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에 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강수량은 1746.0㎜로, 1973년 이후 3위에 해당했다. 평년 연강수량(1193.2~1444.0㎜)과 비교하면 약 32% 많았다. 비가 온 날은 108.2일로, 평년(105.6일)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도 강수량이 많았다는 것은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는 의미로, 지난해 일평균 강수 강도는 16.1㎜로 평년(12.6㎜)보다 3.5㎜ 많은 역대 1위였다. 호우(1시간 강수량이 30㎜ 이상)가 기록된 날과 일강수량이 80㎜ 이상인 날은 각각 2.9일과 3.8일로, 평년(1.9일과 2.4일)보다 잦았고 모두 역대 2위였다. 장마철(660.2㎜·역대 3위) 등 5~7월과 12월에 유독 많은 비가 내렸다. 지난해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17개가 발생(평년 25.1개)해 제6호 태풍인 카눈 1개가 우리나라에 영향(평년 3.4개)을 줬다. 카눈은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한 태풍으로 남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관측된 날은 평년(6.6일)보다 5.2일 많은 11.8일로, 1973년 이래 5번째로 황사가 잦았다. 지난해 봄 중국 북동부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이 지역에서 모래 먼지가 자주 일었다. 이 먼지가 북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 추세 속에서 지난해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였고 장마철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관측 이래 처음으로 남북을 관통한 태풍 등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기상으로 인해 피해가 컸다"며 "기후위기 시대의 최전선에서 기상청은 다양한 양상으로나타나는 이상기후 감시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40116091440 지난해 연평균기온 및 평년편차 분포도. 기상청 clip20240116091919 우리나라 해역 해수면 온도(2014∼2023) (단위: 도) 자료= 기상청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참가한 ‘CES 2024’에서 35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15일 수자원공사는 지난 9∼12일 물 분야 19개 협력기업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에 참가했다. 스타트업 등의 혁신형 신기술·제품을 전시하는 유레카관에 232㎡ 규모의 ‘케이워터관’(K-water)을 열고 ‘물-에너지-도시’를 테마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수전해 등 물관리 기술을 소개했다. CES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CES 혁신상’을 받은 공공·솔라리노·에이올코리아·에코피스 등 4개 기업이 각각 물만으로 작동하는 공기 청정 기술, 태양열로 먹는 물을 생산하는 개인용 정수 기술, 물을 이용한 소재를 통한 제습 효율 향상 기술, 수질 측정·녹조 제거 로봇 기술 등을 선보였다. 케이워터관에는 다수의 바이어와 투자자, 액셀러레이터가 방문해 35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과 160억원 규모의 투자 협의가 이뤄졌다. 에스엠티는 수도꼭지 수압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수질·수온을 측정하는 사물인터넷(IoT) 장치 기술에 대해 튀르키예 독점 판권계약을 따냈으며, 지에스아이엘은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디지털 트윈 예방 안전 기술과 관련, 일본 건설회사와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물 기업과 공동으로 개최한 ‘물 산업 미래비전 포럼’에는 지난해 CES에 참가해 혁신상을 받은 비티이의 심규정 대표가 미국 기업과 체결한 460억원 규모의 이동형 수소충전기 수출 계약 사례를 발표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CES에서 우리나라 물 분야 혁신제품이 기후 난제를 해결할 영향력 있는 기술로 주목받았다"며 "물 분야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물 산업 육성 플랫폼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5162212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4의 K-water 전시관 개관식에서 물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처지에 놓였다. 자원안보특별법, 전기사업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등 에너지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일제히 제정된 것과 상반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번 법안이 결국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에는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에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이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를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사실상 법안 처리에 힘이 실렸었다.하지만 야당측의 반대로 끝낸 법안 처리는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특별법 발의한 참여한 한 여당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독소조항(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에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받겠다고 했음에도 민주당은 상임위 통과를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산업부도 다른 법안은 적극 통과시키면서 이 법안에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 좋은 일을 시켜줄 리 없다"며 "이제 총선 국면이라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용산에서도 총선에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무관심한 눈치다. 진작 서둘렀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은 최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차일 피일 미뤄져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라며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도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했을 뿐 원전 확대와 수출 성사를 위한 실질적 제반 사항 조치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은 법안이 없어도 신규원전 건설은 가능하다. 다만 포화가 임박한 한빛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 아니면 기존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수정해 신규 원전 부지내 저장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에너지업계에서는 여러 현안 중 특히 송전망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도 끝없이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2년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성과도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UAE 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원전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및 K-택소노미 요구조건 중 하나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뒤집혔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했거나 차일 피일 미뤄지고 네 탓 내 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jjs@ekn.kr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은 여러 곳에 산재된 기상기후데이터를 기상자료개방포털 누리집 한 곳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개편하겠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데이터 내려받기는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실시간 에이피아이(API)는 ‘에이피아이(API)허브’에서, 기상현상증명은 ‘전자민원’ 누리집에서 각각 제공하던 것을 기상자료개방포털 한 곳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회원가입 없이 데이터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가입은 시에도 전자 우편 인증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수치모델, 위성, 레이더 자료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지식이 포함된 ‘데이터 활용 위키’ 서비스도 제공한다. 데이터 생산 원리와 데이터 구성 형식(포맷),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프로그램 언어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다른 곳에 추가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 사용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기상청은 사회 각 분야에서 실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상기후데이터를 묶음 형식(패키지)으로 만들고 사회 분야별 특화 메뉴를 구성해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기존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기온, 습도, 바람, 일사 등 여러 변수를 제공하던 방식에, 사용자가 원하는 날씨 요소라면 관측장비 종류(자동기상관측장비(AWS), 위성 등)에 관계없이 한데 묶어 제공하는 묶음형 에이피아이(API) 방식을 추가해 서비스한다.농업, 에너지 등 사회 특화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중심으로 특화 메뉴도 구성한다. 특화 메뉴의 에이피아이(API)에서는 강수량 데이터 등 기상기후데이터와 과거 재해 통계 데이터 등 각 사회 분야의 데이터를 함께 연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데이터 획득에 드는 수고를 덜어 편의를 향상한다. 기상청은 그동안 1500여 개 지점에 대해서 제공하던 세계 기상관측자료의 제공 지점 수를 대폭 늘리고 일, 월 등 기후통계자료도 추가 제공하여 세계 기상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심 있는 관측지점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지도 기반 데이터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우리나라와 세계 특정 지점의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 기능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익숙한 우리나라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관심 있는 지역의 기상환경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데이터 실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해 수요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메인화면.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