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LPG協 신형 트럭 구매자 111명 설문 결과 연 1만8000km 주행 시 디젤보다 약 70만원 절감 신형 LPG 1톤 트럭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매 이유 1위는 경제성으로 나타났다. 대한LPG협회는 작년 12월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모임(영운모)',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LPG 트럭 계약자 총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매 이유 1위는 낮은 연료비, 유지비 등 경제성(34%)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친환경성(27%), 차량 성능(17%), 구매 보조금 및 저공해차 혜택(15%) 순이었다. 작년 11월 출시된 2024년형 포터Ⅱ, 봉고Ⅲ LPG 트럭은 기존 1톤 트럭 대비 유지비가 저렴해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간 1만8000km 주행 시 유류비는 동급 디젤 모델보다 약 7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디젤 트럭과 달리 배기가스 저감장치(SCR)에 주입하는 요소수를 구입할 필요도 없다. 디젤 트럭의 경우 연간 약 100리터의 요소수를 사용하는데, 종류와 주행거리에 따라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LPG 트럭의 활용 용도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자의 41%가 영업용(소상공인/자영업자)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화물 운송(용달)이 36%를 차지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기존 디젤 트럭 운전자라고 답해 단종된 디젤 트럭의 대체재로 LPG 트럭이 자리매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형 LPG 트럭은 2.5 터보 LPG 직분사(LPDi) 엔진을 적용해 동급의 디젤 엔진 대비 출력을 18% 높여 최고 출력 159 마력의 우수한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 토크는 디젤과 동급 수준의 30.0kgf∙m이다. LPG 트럭은 북미의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인 'SULEV30'을 만족하면서도 '3종 저공해차' 인증을 획득했다. 전국 공영주차장(30~50%)과 공항 주차장(20~30%)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이번에 출시된 LPG 트럭은 4세대 LPDi 엔진을 탑재해 주행성능과 친환경성을 양립시키는데 성공했다"며 “경제성 높은 LPG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실용성을 중시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인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70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해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헤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오염신고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연휴가 끝난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 발표를 앞두고 31일로 예정됐던 총괄회의가 연기됐다. 2028년까지의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전기본 초안은 당초 지난해 말 공개가 기대됐으나 현재까지 공식발표로는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3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야당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상을 운영 허가기간 내의 원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독소조항도 포함했다. 그만큼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에서도 연일 최남호 2차관이 직접 나서 국회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 차관은 최근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주 원전 단체들과 국회에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다만 총선 국면인 만큼 회기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 발의한 참여한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독소조항을 받겠다고 했음에도 민주당은 상임위 통과를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산업부도 다른 법안은 적극 통과시키면서 이 법안에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 좋은 일을 시켜줄 리 없다"며 "이제 총선 국면이라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용산(대통령실)에서도 총선에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무관심한 눈치다. 진작 서둘렀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은 최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져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라며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했을 뿐 원전 확대와 수출 성사를 위한 실질적 제반 사항 조치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은 법안이 없어도 신규원전 건설은 가능하다. 다만 포화가 임박한 한빛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 아니면 기존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수정해 신규 원전부지 내 저장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에너지업계에서는 여러 현안 중 특히 송전망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도 끝없이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제11차 전기본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선 전기본 발표 시 제기됐던 외부 기관의 다양한 지적들을 고려해야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데이터도 너무 많아 현재까지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돼 심의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총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자원안보특별법, 전기사업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등 에너지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일제히 제정된 것과 상반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번 법안이 결국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윤병효 기자] 하루 5톤의 생산량을 가진 국내 첫 액화수소플랜트가 가동에 들어갔다. 세계적으로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은 9번째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1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서 국내 최초의 상용급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이 개최됐다. 플랜트는 두산에너빌리티, 경남도, 창원시의 공동투자로 구축됐다. 하루 5톤, 연간 최대 182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며 인근 연구기관, 기업,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한다.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영하 253℃로 극저온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보다 부피를 1/800까지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다. 이를 통해 수소의 대량 운송과 수소상용차 보급 촉진 등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국내 사용사례가 없어 안전기준이 부재한 점을 감안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기자재 부품 국산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자는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의 합자사인 하이창원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170억원, 지방비100억원, 민간680억원 등 총 950억원이 투입됐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플랜트 건설(EPC) 및 운영 관리(O&M)를 맡는다. 주기기는 에어리퀴드가 공급했다.산업부는 이번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의 액화수소 운송·저장설비 등에 국내 기술이 활용됐으며, 플랜트와 연계해 국내기업이 개발한 액화 트레일러도 함께 운영된다고 전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지자체, 기업, 정부 출연기관 간 액화충전소 구축 및 수소버스 보급·활용, 액화수소 공급·구매 관련 업무협약 등도 체결됐다.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액화수소 생산국가가 됐다"며 "정부는 액화수소 핵심기술 국산화,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 수요처 다양화 등을 통해 국내 액화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개요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윤병효 기자] 희토류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준비 중인 국표원이 올해 상반기 내에 국제 기구에 관련 안건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진종욱 원장이 충북 오창에 위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방문해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이후 그간의 희토류 표준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에 수립한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에는 희토류 산업의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물질 및 시험·분석 표준, 재활용 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용어 표준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표원은 전략에 따라 희토류 정량분석 방법, 내플라즈마 특성평가 방법,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성분표시 사항 등을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개최된 희토류 국제표준화 회의(ISO/TC 298)에서 신규 국제표준안(PWI)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총 5건의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신규 국제표준안(Peliminary Work Item)은 정식 제안(NP) 이전의 예비 문서단계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재활용-희토류 자석, 코팅 표기는 오는 3월 기술위원회에서 신규 국제 표준안(PWI)을 발표할 예정이고 △재활용-희토류 기술 및 정의는 오는 3월 기술위원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희토류 정량분석 △희토류 소재 표준물질 △희토류 내플라즈마 특성도 오는 5월 기술위원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우리나라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희토류 정량분석 및 내플라즈마 특성 평가방법 표준화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확도·활용도를 높이고, 희토류 함유 제품의 품목정보, 성분표시 사항 등의 표준화로 희토류 공급망 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희토류 산업생태계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희토류 관련 국제표준(NP) 제안 등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희토류 활용 타 산업 분야로까지 표준화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101701010006156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본사 대전 이전 50주년을 맞아 대전시와 지역 물 산업 육성 등 지역 특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30일 대전시청에서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는 대전시와 함께 지역 물 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대전 디지털 물 산업 밸리 조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물 절약 사업 추진 및 홍보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약 이후 지속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올해는 본사 대전 이전을 통해 대전시와 상생·협력한 지 50년이 된 해로 그 의미가 크다"며 "대전시가 초격차 물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방 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수자원공사·대전시, 지역 물 산업 육성 등 지역 특화 협력 협 수자원공사·대전시, 지역 물 산업 육성 등 지역 특화 협력 협약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반도에 자생하는 것이 확인된 생물이 6만종을 넘어서며 1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이 6만10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생물종목록 등록 생물 가운데 곤충을 포함해 무척추동물은 3만1603종, 조류는 6653종, 균류는 6291종, 식물은 5759종, 원핵생물은 5039종, 원생생물은 2575종, 척추동물은 2090종이다. 지난 2007년 과학원이 개관했을 때는 확인된 한반도 자생생물이 3만종에 못 미쳤다. 이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과 문헌조사가 꾸준히 진행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이 1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가생물종목록 확충은 ‘우리 손’으로 이뤄내 더 의미가 있다. 한국 학자가 확인해 이름을 붙인 한반도 자생종은 지난 2006년까지는 2294종에 그쳤으나 2007~2023년에는 5234종에 달했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학자가 확인한 종은 지난 2006년까지 4만9208종, 2007~2023년에는 3274종이다. 지난 2006년까지는 다른 나라 학자가 확인한 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07년 이후 역전이 이뤄진 것이다. 학명에 우리나라 지명이 들어간 생물종도 많아졌는데 독도(dokdoensis)가 들어간 종은 40종, 제주(jejuensis)가 포함된 종은 175종 등이다. 한국에 실제 자생하는 생물은 총 10만종으로 추정된다. 면적이 비슷한 영국에도 9만5000종 정도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2년 국가보고서에서 확인된 생물만 9만종이 넘고 실제 자생하는 종은 30만종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은 식물 3만3984종, 척추동물 6445종, 버섯 1만종 이상 등이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생물다양성 부국인데 아직 국가 차원의 종합적 생물종 통계는 없다. 전 지구에서 확인된 생물은 멸종된 것을 포함해 211만여종이다. axkjh@ekn.kr신안새우난초 신안새우난초.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해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면 처벌 시에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발적 회수를 완료하면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담겼다.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는 작년 7월 환경보건법이 개정돼 도입됐다. 어린이용품은 장난감과 일회용 기저귀를 비롯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 유해인자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이다. 자발적 회수 제도를 규정한 개정 환경보건법과 시행령은 다음달 17일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후 경유 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 엔진, 공회전제한장치 등을 수입할 때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받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인증 장치를 수입·공급·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장치를 제조·수입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장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준 경우에도 300~500만원 과태료, 미인증 장치인 것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에도 100~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외래생물 불법 수입·반입·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라쿤·대서양연어·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 등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등 취급할 때도 수입·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생물다양성법 시행령도 내달 17일 시행된다. axkjh@ekn.kr세관에 적발된 어린이용품 예시 세관에 적발된 어린이용품 예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소관 41개 공공기관들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촉구했다.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3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2년 말 공운위 의결을 거쳐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2023년 10월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중점 지적받았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에 대한 개선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관별 경영혁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2023년까지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정원 조정, 예산절감 분야는 2023년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했다. 복리후생 분야의 경우에도 110건의 개선계획 대비 135건(122%)의 개선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자산효율화 분야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시장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외부 지적에 대해 2023년 10월말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한 결과, 2개월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총 116건의 개선 계획 중 80건을 개선 완료했으며, 남은 과제들도 조속히 개선 완료키로 했다.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각 기관들이 경영 효율을 높이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간의 노력으로 한 단계씩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산업부 공공기관들이 공공부문의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jjs@ekn.krclip20240130090808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원전 강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이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원자력계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내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고리와 한빛 원전의 경우 2031년 포화를 앞두고 있다. EU-택소노미(Taxonomy)에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을 요건으로 내걸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를 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이행이 요구된다. 고준위 방폐물은 18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현장점검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주에도 원전 단체들과 국회에 회기내 법안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2014년 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드럼)은 2022년 7월 착공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종합공정률 87%를 달성한 가운데 금년 말 완공 예정이다.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부지선정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구미시을)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마련문제는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책무"라며 "원전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시설 마련은 국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990년대의 부지선정 과정을 포함한 역사를 되집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있으면 지금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법도 있다"며 "아울러 원자력의 수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U 택소노미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js@ekn.krclip20190411132927 사용후핵연료를 보관 중인 원전 내 저장수조. [사진제공=원자력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