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이 통신비 수준이었다면 한국전력공사가 상당 폭의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가구당 전기요금이 1인당 통신요금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수준의 전기요금이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요금폭탄이나 원전 등 과도한 발전설비 건설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19일 "지난해 여름 이후 전기요금은 ‘kWh당 28.5원’ 올랐다. 요금 인상의 부담이 클 수도 있지만, 가구당 전기요금이 한 사람 통신비(1인당 6만원) 수준도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은 가격 신호에 반응하기 마련이고, 행동 변화를 통해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사회로 전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도 2∼3배의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다양한 절약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8개 분기 45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력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소매요금이 주요 원인이었다.한전에 따르면 월평균 전기요금은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1인 가구 3만 4630원, 2인 가구는 4만 7180원, 4인 가구는 5만 1010원이다. 2022년 한국 사회지표 상 1인, 2인, 4인 가구 비중은 각각 33%, 28%, 15%로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4만5000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가구의 전기요금 지출은 월평균 9328억5000만원, 1년에 11조 1942억원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발표한 가계(家計) 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3만1000원이었다. 전기요금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국내 가구수가 2073만임을 감안하면 전체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약 2조 7156만원, 1년에 32조 58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술적으로 현재 통신비 3분의 1 수준인 전기요금이 통신비와 같았다면 한전의 연간 전기요금 수입은 통신비 32조 5876억원의 2배인 67조1652억원이 된다. 이같은 산식에 따르면 한전은 45조원의 적자가 아닌 22조원에 달하는 흑자를 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최근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후 전력수요 증가를 이유로 신규 원전을 대거 추가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날 "지나치게 저렴한 전기요금이 유지된 것이 과거 2011년 순환정전이나 탈원전 논란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었다"며 "수년 전부터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누진제 논란도 저렴한 전기요금과 이로 인한 냉방소비 증가가 원인이다. 1990년대 까지만해도 발전설비 부족으로 가정 지출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발전설비가 충분히 확충되면서 저렴한 전기요금이 유지된 게 지금까지 이어져 고착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발전설비가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라며 "우리라나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운데 가장 저렴한 것이 사실이다. 전기요금이 통신비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전기소비 문화 확산과 적절한 발전설비 유지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jjs@ekn.kr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수난을 겪는 모습이다.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장관이 질책을 받고 차관은 대통령 참모 출신이 맡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가 맡고 있는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엄중 경고에 "명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 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수해 사태와 관련한 질책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때 이미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지시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기고 관련 조직과 예산도 이관한 바 있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3개과),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가 당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겨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최근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에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현 차관 중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6명 중 한 명이다. 환경부도 윤 대통령 국정철학 주입의 대상으로 꼽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은 예로는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공직사회를 지목했다.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의 새 국정 기조에 맞지 않다는 것을 콕 찍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한 마디로 격세지감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부 안팎의 전언이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 친화 정책으로 현재 19개 부처 서열 14위인 환경부의 위세가 12위 산업부를 능가할 정도라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처 존립을 걱정해야 할 만큼 위축된 모습이나 다름없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수출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다. 만약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에서 다시 국토부로 옮긴다면 환경부는 부처 핵심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들을 다시 국토부를 넘겨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 조직과 예산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당장 조직만 해도 환경부의 기획조정실, 기후탄소정책실, 물관리정책실 등 3개 실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첫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산업을 키워나가는 부처가 돼야 한다"며 규제만 하는 부처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환경 규제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부처의 위상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환경전문가는 "환경부도 환경을 위해 기업을 규제하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업무와 역할이 바뀌는 혼란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은 정치권 입맛에 따라 수립·해체를 반복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보를 설치했다가 그 뒤 정권에서는 해체하기를 반복했다.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도 당시 반짝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그린뉴딜로 다시 부활하는 듯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퇴하는 그림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은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블랙리스트’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며 곤욕을 치렀다.wonhee4544@ekn.kr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하는 한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배출권 이월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KDI 배출권 시장제도 개선 제안방안 기업 미사용 배출권 다음 연도 활용을 제한하는 이월제한 완화 가격에 따라 배출권 공급량을 조절하는 시장안정화 제도시장안정화 제도 금융권과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매를 활성화 등 경매 참여대상 확대 임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배출권 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 개선 자료= KID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발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에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권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KDI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됐음에도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배출권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 대응 기금의 규모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KDI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지난 2017년 도입된 ‘이월 제한’에 있다고 분석했다.초과 배출권의 매도를 유도하고 시장 물량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인데, 배출권 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KDI는 "이월 제한은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기능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배출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월 제한이 완화되면 미리 배출권을 비축해두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배출권 수요와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KD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예비분을 활용하는 명시적인 시장 안정화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배출권 가격에 따라 총공급량을 조절하는 제도를 도입해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KDI는 또한 유상 할당 업체로 한정된 경매 참여 대상 제한을 완화해 공급 부족에 대비하고, 금융권과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매를 활성화해 거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업체들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배출권의 총공급량 장기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wonhee4544@ekn.kr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ㆍ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과 관련한 주제 발표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와 18일 ‘협력사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거래소는 협력 중소기업 5개사에 에너지분야 기업 맞춤형 ESG 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과의 개별 컨설팅 후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전력거래소와의 성과공유 계약을 통해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계획이다. 그 외에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력 중소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환경·에너지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은 "이번 ESG경영 지원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이미지] 기관 전경사진 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이변에 ‘역대급’이란 단어는 이제 흔해지고 있다. 전 세계에 가뭄·폭염·호우·폭설·한파 등 기상이변이 연속으로 기록을 경신하며 일어나고 있다.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 속에 자리잡아 에너지·곡물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장마철 강수량 평균 두 배 넘겨…"미국·유럽선 폭염 국가별 신기록"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철 강수량은 평균을 이미 두 배를 넘겼다.장마철인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전국 누적강수량을 531.0mm로 같은 기간 평균 누적강수량(1973∼2023년) 247.6mm보다 2.1배 많다.같은 기간 올해 장마철 강수량은 1973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전국 누적강수량이다.이대로면 지난 2020년 기록한 역대 장마철 최다 강수량 696.5mm를 깰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강수일수도 올해 장마철 16.6일로 같은 기간 평균 강수일수 11.7일보다 4.9일 더 많다. 극한호우에 인명피해 규모도 컸다.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50명이라고 밝혔다.사망자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41명이다. 사망자 수가 46명을 넘길 시 1998년 이후 역대 5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다. 역대 가장 인명피해가 컸던 때는 1998년으로, 태풍 ‘예니’ 상륙 사망·실종자가 총 382명이나 됐다.올해 장마 전에는 가뭄 피해도 심각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부지방 가뭄이 올해 봄까지 이어져 산업단지 용수, 농업용수,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도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가뭄이 심각해지자 "섬진강 본류 하천수를 끌어다 (여수·광양) 산단에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하는 등 예비 방안을 준비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날 지중해 지역의 폭염이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져 국가별로 신기록이 경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WMO는 "주중(7월 17일)까지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포함한 지중해 곳곳에서 폭염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는 지난 16일 낮 최고기온이 53.3도에 달했다. WMO에 따르면 지구상 역대 최고 기온은 1913년 7월 데스밸리에 있는 퍼니스 크리크에서 기록된 56.7도다.캐나다에서는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882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다.중국에서는 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 저지대에서 기온이 52.2도에 달하면서 역대 중국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이상 기후로 곡물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쌀·설탕·카카오·커피 등 식량 가격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양국 농산물이 흑해를 통해 안전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한 흑해곡물협정이 지난 17일 러시아의 탈퇴로 종료됐다. 주요 쌀 수축국인 태국과 밀 수출국인 호주는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이다.설탕 가격은 주요 생산국인 인도와 브라질 등지에서 가뭄이 이어지면서 오르고 있다.세계 최대 곡창지대로 꼽히는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가뭄도 연초 글로벌 곡물시장을 뒤흔들어놨다. 세계 최대 대두유·밀가루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량이 올해 21~33%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2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9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당시 아르헨티나의 국토 54%가 가뭄 영향권에 들었고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볼리비아 등도 극심한 가뭄지역으로 분류됐다. 강바닥·호수가 말라붙어 곡물 작황을 망치는 등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평가됐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만 놓고 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감온도 40도를 넘는 날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 3월 기온만 놓고 보면 중부 지역에서는 6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세계 최대 밀 생산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지난해 밀 수확량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세계 곡물시장에 파장을 몰고 온데 이어 남미발(發) 곡물 대란이 또 일어난 것이다.이같은 곡물시장 파동은 가뜩이나 고물가에 시달리는 일반 소비자의 밥상물가까지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 기상이변에 물부족·공장가동 중단·대정전 등 재난 위기 도래지난해에도 기상이변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다. 남부지방의 역대 최장 가뭄이 이어졌다. ‘6개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일정량 이상 적은 상황’을 말하는 기상가뭄은 지난해 남부지방에서 227.3일 발생해 1974년 이후 가장 길었다.장마는 중부지방에서만 집중적으로 일어났다.지난해 8월 8일에는 서울 남부지역 등에 1시간에만 100㎜ 이상 집중호우가 내렸다.‘6개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일정량 이상 적은 상황’을 말하는 기상가뭄은 지난해 남부지방에서 227.3일 발생해 1974년 이후 가장 길었다.특히 지난해 6월에는 서울과 경기 수원시 등에서 사상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났다.지난 2021년에는 3월 전국 평균기온이 8.7도, 최고기온은 14.8도, 최저기온은 3.1도로 1973년 이후 모두 1위를 기록해 역대 가장 빠르게 서울에서 벚꽃이 피기도 했다.2021년 1월에는 기온 변동 폭이 역대 가장 커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1월 초에는 서울이 영하 18.5도로 198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서울 기온을 기록했고 제주도에는 역대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발효됐다.하지만 1월 21∼25일에는 전국에 고온 현상이 나타나 5일 연속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했다.지난해 유럽에서는 역대급 가뭄이 이어져 물 부족으로 원자력발전과 수력발전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지난 2021년에는 텍사스 지역에 한파와 폭설로 난방 전력수요가 치솟아 대정전이 발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들이 한파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500만 가구 이상에 전력공급이 중단됐다.최근 까지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도 기상이변으로 촉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같은 해 겨울 유럽에서는 북해 풍속이 줄면서 풍력 발전량도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13%에서 5%로 급격히 줄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럽 등에 대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이 막혀 공급망이 무너진데다 유럽지역 한파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위기의 파장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로 확산됐다. LNG 가격 급등과 함께 영국의 에너지요금은 전력도매가격 기준으로 7배나 치솟았다. 우리나라도 가스·전기요금이 올라 난방비·냉방비 ‘폭탄’을 맞았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또는 미수금으로 비틀거리고 있다.wonhee4544@ekn.kr경북 예천군 효자면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지난 17일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아시아 폭염 현황.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기상이변에 따른 기후위기는 일상화한지 오래인데 위기대응이나 재난 대책은 아직도 특수상황 맞춤형에 그치고 있다."기후 및 재난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물론 기업, 국민들의 기후변화 대응 인식과 자세가 너무 안이하다고 한 목소리로 꼬집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의식이 부족하고 안전 불감증도 만연해 기상 이상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늘 뒷북대응에 그쳐 곳곳의 참사 수준 재난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전문가들은 일상화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학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상이변이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발생하면서 피해 또한 참사 수준으로 속출하고 있다.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와 라니냐 등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들이 발생해 삶의 위협도 받고 있다.폭우, 가뭄, 폭염 등으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일시적인 대응이 아닌 재난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정부와 정치권 역시 기후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례 없는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런 기상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 힘과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당정협의회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며칠째 전국을 강타한 ‘물폭탄’으로 50명 안팎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지난해에는 서울 및 수도권을 강타한 물폭탄으로 지하철역 9곳에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이 침수돼 두 달 이상 작동하지 못했다. 당시 폭우가 극심했던 강남구와 관악구에서는 인명사고도 잇따랐다.태풍 힌남노로 포항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었다. 포스코 포항제출소도 침수돼 공장가동을 한 동안 못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고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기상이변에 따른 재난과 피해는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우·폭염·가뭄·홍수·폭설·한파·산불 등의 형태로 지구촌 구석구석을 강타하고 있다. 50도가 넘은 중국의 폭염, 세계 최대 곡창지대로 60여년만에 닥친 남미 가뭄, 미국 한파, 캐나다·호주 산불 등이 모두 기후변화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기상이변은 단순히 인명사고만 불러오는 게 아니다. 에너지·곡물 수급 등에도 영향을 미쳐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당장 에너지나 곡물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해당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원자재 또는 원재료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에너지의 경우 블랙아웃(대정전), 곡물은 기아(飢餓)·난민 발생에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햇볕·바람 등의 양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전력통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3일간 장마철에 태양광 시설 100개 중 98개 가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믹스 설계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 4대강 재정비 및 제방 점검 등 치수대책을 서두르고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의 신규 설비 불허 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홍수·태풍 등으로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지하 또는 지상 시설물 지도를 만들고 사전 재난 예방 매뉴얼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인다. 아울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겨울철 수급,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의 장마철 대체 전력 마련과 글로벌 곡물시장 등에서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공급망 구축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와 리스크 요인들을 다시 분석 및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승환 연세대 교수는 "재난이란 한 번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 규모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후위기에 따르는 재난은 ‘미래형 재난’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진행해 지금과 다른 미래형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에너지, SOC(사회간접자본), 금융 등 국가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기후위기에 따르는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현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밀도 있게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응 전략이나 시설, 설비, 투자, 자원 등을 투입하기 위한 모든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기후위기라고 하면 풍수해나 폭염만 떠올릴 수 있는데 감염병, 해충, 자원 고갈, 생물 다양성, 사회적 문제 등으로 뻗어나갈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15일 새벽 쏟아진 폭우로 충남 공주시 옥룡동 한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공주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성이엔지가 경기도와 손잡고 산업단지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성이엔지는 지난 17일 경기도와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들과 함께 ‘산업단지 RE100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와 11개사로 이뤄진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은 2026년까지 4조원 규모를 투자, 경기도 내 산단에 설비용량 2.8기가와트(GW) 태양광 설비 보급을 목표로 한다. 우선 올해 착수 가능한 산단 5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도내 193개 산단 전체로 확대한다. 신성이엔지는 주관 기관으로 사업을 총괄한다.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는 "당사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해, 반도체 클린룸 장비를 생산하는 용인사업장 전체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며 "제조업에서 실제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만큼, 경기도 산단 RE100 달성에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718155504 이지선(왼쪽 첫 번째) 신성이엔지 대표가 17일 평택 포승 외국인 투자기업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에서 열린 산업단지 RE100협약식에 참석, 김동연(왼쪽 다섯 번째) 경기도지사와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들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신성이엔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송·배전망 확충과 원전 생태계 지원 확대에 나선다.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준조세다. 이 기금은 지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돼 운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을 심의·의결했다.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전력기금의 결산 사업비는 2조6854억4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는 절반가량인 1조3486억7000만원(50.2%)이 사용됐다.여기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녹색혁신금융(융자·출연) 등 태양광 발전 융자 사업도 포함돼 있다.앞서 지난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정적인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문에서 2019∼2021년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산업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내년도 전력기금 운용에서 신재생에너지 편중 상황을 해소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정부 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의 성격도 띤다. 지난해 전력기금 결산에는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사업 지원비 250억원도 포함됐다.한전공대 운영상 비리·비위 의혹과 개교 적법성 등 논란을 둘러싸고 역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내년도 전력기금 운용에서도 규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이에 비해 송·배전망 투자 등 전력 인프라 확충과 원전 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R&D) 등에는 올해보다 전력기금 투입 비중이 높아진다.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요와 보급 비율이 커지는 데 비해 이를 실어 나를 송·배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올해 들어 출력제어가 빈번해졌다.산업부는 송·배전망 확충이 향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전력기금 운용에서도 전력망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력기금의 목적은 전력산업의 발전 기반을 만드는 것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조성에 대한 투자"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에너지 전반에 대한 수출과 원전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해 전력기금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jjs@ekn.kr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무이자 재해자금 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범농협 및 임직원 성금 30억원도 제공과 수해 피해 농업인을 위한 영농 지원도 시행한다. 병해충 약제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침수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축사 방역과 가축 진료, 축산시설 점검에도 나선다. 피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호키트와 생수, 라면, 담요 등을 제공하고, 도배와 장판 교체를 지원한다. 이 밖에 농협상호금융은 집중호우 피해 농가당 최대 1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NH농협은행도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만기를 연장해준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17∼18일 전북, 충남, 충북, 경북 등의 피해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농협 차원에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718115043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7일 전북지역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범농협 차원의 피해복구 대책을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보다 이른 7월말부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전력수요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이에 조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18일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도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둘러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된 바, 산업부는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제11차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하여 정밀하게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이날 전력정책심의회 보고 및 논의를 시작으로, 7월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논의를 통한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jjs@ekn.kr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주기기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