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지난 10여 년 간 에너지복지법 제정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추진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에너지복지법은 지난 2010년부터 독립입법으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매번 재정 문제 등으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약자 보호라는 법제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일 법률로 제정 시 현행 에너지법·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등 법체계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발목이 잡힌 실정이다. 당초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듬해에는 에너지복지 원년을 천명하며 2016년까지 에너지빈곤층 120만 가구를 해소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에너지복지 강화 기조를 이어 이명박 정부 때도 2009년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중점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빈곤층 0% 달성을 내세웠다. 다만, 정책 목표에 비해 사회 구성원간 합의된 에너지빈곤 개념이 추상적이고, 그 대상인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적 접근마저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영국·프랑스 에너지복지 관련법안 내용 영국 프랑스 ▷ 2001년부터 ‘주택난방 및 에너지 보존법’(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시행 ▷ 2010년부터 신환경법 ‘그르벨 환경법’ 중 Ⅱ(환경을 위한 국가의 약속) 시행-에너지빈곤층 정의 명문화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자원과 주거환경의 부족으로 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자료=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이 같은 지적에 대응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현 에너지복지 정책의 뼈대가 된 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법’ 개정을 단행했다. 에너지법을 바탕으로 현재는 크게 ‘에너지요금 할인’, ‘연료(비) 지원’, ‘효율개선 보급사업’ 등의 에너지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다만, 다양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혹서·혹한 등 극단적 기상이 에너지비용 상승까지 연결되면서 이를 보완할 큰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법 제정을 통해 저소득 관점에서 나아간 법 적용 범주를 갖춰야 하며, 특히 에너지 빈곤층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 전이되는 특수성 등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부처와 에너지공기업, 민간 기업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입법이 미비해 복지 사각지대가 우려되면서 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처럼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한 대표 국가들로는 영국·프랑스 등이 꼽힌다. 영국 내 에너지빈곤 개념을 최초 도입하고 2014년 발표한 ‘에너지 빈곤 전략’의 법적 토대가 된 ‘주택난방 및 에너지 보존법(2001년 시행)’, 프랑스 에너지 빈곤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규정하고 에너지 빈곤 관측 기구 ‘ONPE’ 설립 계기가 된 ‘그르넬 환경법 Ⅱ(2010년 시행)’ 등이다.inahohc@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프랑스 에너지전환부(Ministere de la Transition energetique) 건물 입구 모습. 사진=조하니 기자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잦은 대형산불이 빈발하면서 인류를 포함한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에 따르면, 올해 6월 세계 평균 기온은 16.55℃로 역대 관측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고, 7월 들어 지난 3~5일 지구 평균 온도가 사흘연속 17℃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같은 이상기온과 재해는 자연생태계를 교란해 곡물 및 에너지 수급에 악영향을 끼쳐 관련 식품과 제품 가격의 폭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사회 빈곤층에 직접 피해를 입힌다. 전기·가스 등 구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에너지 소외’로 국민행복권과 사회안전망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내외 관련 정책과 전문가 제언을 집중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기획 연재 순서 ① 에너지빈곤층 현주소와 에너지복지정책 ②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③ 에너지복지법 신법 제정 필요성 및 효과 ④ 에너지복지 선진국에 배운다-프랑스 ⑤ 에너지복지 선진국에 배운다-영국 ⑥ [좌담회]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에너지복지과제 및 방향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에너지법 개정으로 현 에너지복지 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무리입니다. 에너지법은 에너지복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기술상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권리로서 보장되는 에너지복지와 사업 시행을 위해 신법 제정이 필요합니다."전(前)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부연구위원 출신 윤석진 강남대학교 교수(공공인재학과)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 복지정책 관련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10여년 간 에너지복지 논의가 지속됐지만 아직 국민들에게는 저소득층 대상 봉사활동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에너지복지법 개별법 제정 논의는 기존 에너지법 일부 조항에 의존했던 에너지복지사업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본격화됐다. 그 해 조승수 당시 진보신당 의원의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2010년·2012년 노영민 당시 민주당 의원, 2014년·2016년 이찬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꾸준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모두 회기중 미처리로 폐기되고 말았다. 윤 교수는 이처럼 관련 발의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로 개별 법안들이 다른 유관 법률과 관계에서 각각 입법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법안에서 정한 에너지복지사업 주체 간 집행체계의 한계 등을 언급했다.입법체계상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윤 교수는 국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론을 피력했다. 특히, 현행 에너지법에 포괄적 규정만 두고 있는 것이 국내 에너지복지정책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예컨대,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의 광열비 지원이 저소득층 개별가구의 난방 형태와 사용기기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아울러 에너지원별 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난방비 지원 중심의 비탄력 체계로 구축돼 있는 탓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혹한·혹서 등 이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부연설명했다.일부 전문가그룹에선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등 국내 대표 에너지복지사업의 ‘신청주의’ 방식 지원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물론, 신청·접수 등의 과정은 모든 복지 관련 법령에 기본원칙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대리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연계·운용하는 에너지법과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는 이 같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에너지복지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도 권리로 보장하지 않는 모순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에너지법 제2조 제7의2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해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정의되고 있다. ‘권리’가 아닌 ‘증표’로 여겨지는 셈이다.윤석진 교수는 "에너지법 어디에도 에너지복지의 권리성을 인정할 만 한 근거가 없다. 즉, 에너지빈곤층은 단지 에너지복지사업 절차의 참여자일뿐 권리자의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에너지법을 실체적 권리보장이 없는 절차법, 절차적 권리보장이 없는 실체법이라는 점에서 현실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복지법 추진 내용 대표발의 조승수 의원 노영민 의원 노영민 의원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제안일자 2010년 11월 30일 2010년 12월 27일 2012년 8월 14일 2014년 11월 7일 2016년 11월 28일 주무부서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 에너지기본권 ▷모든 국민이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권리 에너지빈곤층 정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에너지 복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해 제공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지원 주요 내용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 수립▷지식경제부와 광역, 기초 지자체에 에너지복지위원회 설치▷주택에너지 효율 진단, 주택개선,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가능 ▷5년마다 에너지복지종합계획 수립▷지식경제부와 광역시도에 에너지복지위원회 설립▷에너지소비 실태조사 효율성 진단, 효율개선 및 수선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가능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 수립▷산업자원부와 광역, 기초 지자체에 에너지복지위원회 설치▷주택에너지 효율 진단, 주택개선,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가능 상태 임기만료 폐기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또다른 개선 과제로 에너지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를 분류하고, 이를 조직하는 거버넌스 입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윤 교수는 제언했다. 현행 에너지법은 추상·개괄적 일부 규정에 근거하는 만큼 운영주체가 다각화돼 거버넌스 자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에너지정책과 연계한 에너지복지 기본계획과 운영기준 수립권을 갖되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에너지복지 정책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관할권을 부여하고, 행정·재정의 지원을 통한 민간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차원에서 신법 제정을 추진하기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윤 교수는 "무엇보다 에너지빈곤층의 범주를 확정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편적인 에너지빈곤층 개념을 정의 조항에 명문화해 경제적 빈곤층뿐 아니라 건강빈곤층, 사회적 소외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다.동시에 에너지 빈곤과 상관 없는 자, 에너지빈곤층이지만 자력으로 극복가능한 자, 전적으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기준도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만연화된 기후변화 취약계층까지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셈이다.이 밖에 현행 에너지복지지원 사업의 일괄 정비, 광열비 기준의 현실화(에너지 실물 가격 반영), 급여체계(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유연한 운영, 중복지급 또는 오지급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조치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윤 교수는 조언했다.윤 교수는 국내 에너지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종합적으로 체계화된 조직법적 규율과 거버넌스, 국가 에너지정책은 물론 에너지가격·기후변화·에너지빈곤층의 보편성 및 개별성을 고려한 정책실현 등 지금보다 선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에너지복지 수급권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근거법령이 다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소관 부처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이 기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윤 교수는 "기금관리 측면에서도 신법 제정을 통해 통합 규율해 기금운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입법 간 체계 정합성도 맞춰야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inahohc@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윤석진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수단인 녹색프리미엄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간 가격 차이가 무려 6배 넘게 벌어졌다.일반적으로 녹색프리미엄은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REC는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대규모 발전사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짐을 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일반 기업보다 6.3배나 비싸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대규모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비용은 눈덩이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청구되게 돼 있는 만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시장 움직임과 괴리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운용이 대규모 발전사들에 역차별적인 부담을 안기고 나아가 결국 전기 소비자들의 피해까지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셈이다.녹색프리미엄과 REC는 똑같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녹색프리미엄은 이미 REC가 발급된 전년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이중 발급되다 보니 발급 물량이 중복으로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재생에너지 조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수요에 비해 공급과잉 상태를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녹색프리미엄 가격은 줄곧 하락하고 있지만 반대로 REC 가격은 급격히 오르면서 녹색프리미엄과 REC 가격 간 차이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1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입찰을 시작한 2차 녹색프리미엄 평균 낙찰가격은 1메가와트시(MWh)당 1만1535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서 나타난 지난달 월평균 REC 현물시장 가격은 1MWh당 7만3218원으로 보였다.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REC 가격은 녹색프리미엄보다 6.3배나 높았다.녹색프리미엄 첫 입찰 때와 비교하면 가격차이는 훨씬 커졌다.지난 2021년 1월 실시한 녹색프리미엄 첫 입찰 때 평균 낙찰가격은 1MWh당 1만4600원이었다. 당시 같은 기간 REC 월평균 가격은 1MWh당 3만9031원으로 2.7배 정도 높았다.녹색프리미엄 첫 입찰 6개월 후인 지난 2021년 7월에 실시한 녹색프리미엄 평균 낙찰가격은 1MWh당 1만2900원으로 하락했다. REC 월평균 가격도 같은 기간 1MWh당 2만9542원으로 함께 떨어졌다. 녹색프리미엄과 REC 가격 차이는 2.3배 수준으로 좁혀졌다.하지만 이후 녹색프리미엄 가격은 다소 떨어졌으나 REC 가격은 두 배 넘게 급등하면서 그 가격 차이가 6.3배까지 벌어진 것이다.녹색프리미엄의 경우 일반 기업의 자율적인 수요에 맡기다 보니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가격은 줄곧 곤두박질한 반면 REC는 대형발전사들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REC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그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녹색프리미엄은 단 한 번도 입찰모집물량보다 입찰참여물량이 많았던 적이 없어 줄곧 미달됐다.지난달 실시한 녹색프리미엄 입찰에서는 총 3만4730기가와트시(GWh)를 모집했는데 이중 19.3%(6722GWh)만 입찰 참여했다.녹색프리미엄은 RE100 수단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도 지적됐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녹색프리미엄은 다른 RE00 이행 수단보다 압도적으로 쉽다. 녹색프리미엄이라는 게 RE100 달성을 위한 궁여지책 중 하나"라며 "실제 RE100을 이행하는 해외 대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수요도 적고 과거 재생에너지 실적을 그냥 푸는 거니 공급도 쉽다. 가격이 7배 이상 차이 나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반면 REC는 시장에서 계속 부족해지고 있다고 분석됐다.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줄고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 비율은 높아졌다.지난 2021년 태양광 신규보급량은 4만메가와트(MW)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3000MW에 미치지 못하고 올해는 2000MW 수준으로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설비용량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은 지난해 전체 생산 발전량의 12.5%를, 올해에는 13%를 재생에너지에 수소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들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면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와야 한다.REC 구매비용은 한전이 전기요금에서 거두는 기후환경요금의 RPS비용으로 조달한다.올해 기후환경요금 RPS 비용은 킬로와트시(kWh)당 7.7원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400원을 매달 내야 한다. 발전사들의 REC 구매비용이 오르면 기후환경요금도 더욱 오르는 구조다.발전사들은 비록 REC 구매비용을 보전받지만 REC를 비싸게 구매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알려졌다.REC를 다른 발전사들보다 비싸게 사올 경우 REC를 구매한 비용만큼 정산받지 못할 수도 있다.REC 정산금액은 전체 발전사들의 평균 REC 조달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REC를 비싸게 구매했을 때 전기요금 상승을 부추겼다는 책임에서도 자유롭기도 어렵다.익명을 요청한 한 대규모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들은 비싼 REC를 구매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RE100을 하는 건 좋지만 REC 가격을 낮추기 위해 더 적극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녹색프리미엄 같은 불명확한 제도를 통해서가 아닌 RE100을 활성화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적극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전문위원은 "녹색프리미엄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지 않으니 기업들이 RE100을 위해 REC를 RPS 의무대상 발전사들과 경쟁하면서 가져와야 한다"며 "대부분 해외 기업들은 RE100 달성을 위해 REC보다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이용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전문위원은 "해외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전기요금 보다 싸다 보니 자연스럽게 RE100을 이행한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전기요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낮추고 RE100을 활성화하려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지금은 지원제도를 철폐하고 장애물만 높여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수선하다. 이창양 장관 교체설이 수차례 도는 것은 물론 정치 이슈화한 원전 확대나 전 정권 관료·기관장 인사조치 관련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원전 확대나 전 정권 관료·기관장 인사조치는 현 정부의 강력 추진 사항으로 알려졌지만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처의 허리인 과장급들의 민간 기업 이탈 현상도 가속화하고 모습이다. 산업부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일 "이미 이창양 장관 교체설이 지난 5월, 6월부터 나오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당연히 부처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등에서는 이창양 장관 교체설이 거론되는데가 지난 정부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실무자들이 그대로 탈원전 폐기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주요 과장급 인사들이 민간 기업으로의 이직했으며 현재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5월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부 2차관으로 돌연 임명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던 원전 정책 강화와 전 정권 임명 관료 및 산하기관장 인사조치마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경성 차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탈원전 정책에 애매한 스탠스를 보인 사람은 인사조치 하겠다"고 한 다음날 임명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건지, (배가) 가는 건지 모른다"며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차관이 대통령실 참모로 1년간 지내며 누구보다 윤 대통령의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뒤이어 여당에서도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기관장들에 대해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 ‘문(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장’은 철밥통 사수권에 국정방해권까지 부여받은 건지 궁금하다"며 "전 정부 알박기 인사들의 국정 방해, 더는 안된다. 국정 운영 막는 대못은 뽑아야 한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상도의다. 국정철학이 다르면 함께 일하기 불편할 터이니 자리 비워주고 맘 편히 지내시길 권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잔여 임기가 1년 여 정도 남은 기관장들의 거취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이 일제히 물러났던 것과 달리 지금은 대부분이 임기를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인사들이 문책을 받지 않은 것도 현 정부가 기관장 사퇴를 종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인사들이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맹비난 한 만큼 이번 정권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지 않겠냐. 내부적으로도 사장님들이 갑자기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jjs@ekn.krclip20230801122747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이 재료안전기술연구부 중심으로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과 연구원 창업 등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연구원 재료안전기술연구부 황성식 박사팀은 납 용접기 노즐의 내구성 향상 기술을 개발해 티앤아이텍(대표이사 백철호)에 기술을 이전했다. 티앤아이텍은 각종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PCB(인쇄회로기판)를 납땜할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PCB 납땜에 사용하는 납 용접기 노즐의 짧은 수명이었다. 하지만 내구성이 높은 노즐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 기술과 인력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2020년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상담회에서 연구원에 기술 상담을 신청했고, 연구원은 기술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연구원은 2020년부터 수행한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문제된 노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된 공정 기술을 제안하는 등 해당 기업에 지속적인 자문과 기술 지도를 제공했다. 연구원은 납 용접기 노즐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표면처리 기술을 개발해 관련 기술을 특허로 출원했고,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노즐의 수명을 4배 이상 향상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2022년 매출을 30% 이상 높였다. 이 사례는 기술 상담, 애로기술지원에서 기술이전까지 이어진 출연(연)-중소기업 협력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2023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기업지원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재료안전기술연구부 이봉상 박사팀이 원자로 용기, 수소탱크 등 대형 압력기기 재료의 안전성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해 알앤비(대표이사 전승범)에 기술을 이전했다. 알앤비는 정밀재료시험기기의 국산화 개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이다. 안전성 정밀평가를 위한 기술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지만 2014년부터 연구원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술지원과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극저온에서 파괴역학 안전성평가 시험도 가능한 유압식 동적 재료시험기의 특수 제작을 수주했다. 알앤비는 "연구원 덕분에 기업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재료안전기술연구부 소속 연구자의 기술 세일즈도 돋보인다. 아이피트와 파인더스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비파괴 검사 기술’과 ‘재료 미세손상 평가 기술’을 토대로 창업한 ‘연구원 창업기업’이다. 박덕근 박사는 ‘보온재 비해체식 배관 손상 평가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아이피트를 2018년 설립했다. 해당 기술은 펄스와 전류를 이용해 배관을 둘러싼 보온재를 해체하지 않고도 10cm 두께의 배관을 속까지 사진 찍듯 검사하는 기술이다. 아이피트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통해 2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작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별 우수 기술 선도 기업에 수여하는 ‘2022 디지털 이노베이션’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올해 2월에는 김종범, 김현명 박사가 함께 대형 구조물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 검사 장비 시스템 개발 기업인 파인더스를 설립했다. 비선형 초음파를 이용해 금속 및 콘크리트 재료의 미세 결함을 조기에 확인하고, 구조물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전문가도 현장 검사가 가능한 휴대용 초음파 진단 장비를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2022 KDB 산업은행 START UP 육성팀’ 선정, 국토교통부 주최 ‘2022년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등을 수상했다. 김동진 재료안전기술연구부 부장은 "최근 정부 주도의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에 발맞춰, 우리 연구원도 R&D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clip20230801123613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티앤아이텍 기업지원 사례가 2023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기업지원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해 성금 25억원을 추가로 전달한다. 25억원 중 20억원은 농협재단이, 5억원은 농·축협이 지원한다.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와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으로 쓰인다. 앞서 농협은 지난 18일 성금 3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추가 지원까지 합쳐 총 55억원의 성금을 전달한다. 농협은 피해 복구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이날은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 50여명이 경북 예천군을 찾아 고추밭과 인삼밭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세탁 봉사를 실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농협과 축협은 8월 한 달간 자동화기기 이용 시 발생하는 출금·이체 수수료와 통장재발급 및 제증명서 발급에 발생하는 창구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범농협의 역량을 집중해 농업인들이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731182246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맨 오른쪽)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를 방문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나라는 에너지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이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이 있는 세대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올해 여름 총 3만1300원, 겨울 11만8500원을 포함해 총 14만9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인 세대는 여름 4만6400원, 겨울 15만9300원을 포함해 총 20만5700원을 지원받는다.3인 세대와 4인 이상 세대는 여름과 겨울을 포함해 총 29만2500원, 37만9600원을 지원받는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올해 바우처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2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를 선정한다.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시군구가 대상세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면,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되는 구조다.올해 여름 바우처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겨울바우처는 오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가운데 1개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된다. ys106@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잦은 대형산불이 빈발하면서 인류를 포함한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에 따르면, 올해 6월 세계 평균 기온은 16.55℃로 역대 관측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고, 7월 들어 지난 3~5일 지구 평균 온도가 사흘연속 17℃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같은 이상기온과 재해는 자연생태계를 교란해 곡물 및 에너지 수급에 악영향을 끼쳐 관련 식품과 제품 가격의 폭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사회 빈곤층에 직접 피해를 입힌다. 전기·가스 등 구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에너지 소외’로 국민행복권과 사회안전망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내외 관련 정책과 전문가 제언을 집중 소개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한국의 에너지복지 정책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너지복지와 관련해 추가로 제도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현실성 있게, 정교하게 다듬고, 각 주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축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오랜 기간 국내외 에너지복지와 에너지빈곤 문제를 연구해 온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에너지는 모든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재"라고 간단명료하게 정의했다.박 위원은 여름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겨울철에 정부의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대체로 여름철에 비해 겨울시즌인 12∼3월에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데, 대체로 저소득층일수록 동절기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원책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 에너지복지 정책이 상당 부분 앞서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동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우리나라 에너지복지 정책은 지난 2006년 12월 에너지복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이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인 2007년 에너지복지 원년 선포, 2014년 에너지법 개정,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되는 등 해가 갈수록 지원 수준과 대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박 위원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실질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은 해외에 비해 상당부분 앞서나가고 있고, 지원 수준도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와 맞물려 에너지 빈곤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빈곤층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한편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에너지빈곤층 정의, 에너지복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일련의 행동들에 박 위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에너지 빈곤층은 겨울철 거실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뜻한다. 197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에너지 빈곤층의 정의를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사용 중인 셈이다. 소득이 낮고,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부담이 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했지만, 정말 가난하고 소득이 낮은 이들은 에너지 소비 자체를 못하고, 에너지 구매비용이 10% 넘는 가구에 에너지 과소비 가구도 포함될 수 있어 적절한 정의가 아니라는 지적이었다.박 위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빈곤층의 기존 정의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모든 오류와 변수들을 다 고려해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정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에너지 빈곤층을 정의한다고 해서 해당하는 모든 에너지 빈곤층을 에너지 복지의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여 말했다.실제로 우리 정부는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가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만 지원하고 있고, 전기요금 할인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구분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에너지복지법 (제정)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린다. 에너지복지법 제정이 곧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로 이어질 지를 놓고 좀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현재는 에너지복지 사업이 보다 실질적인 취약계층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들을 다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에너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바우처를 꼽았다.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 기준으로 차등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도시가스·지역난방과 같은 난방 에너지원은 고려하고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도시가스를 쓰든, 석유를 쓰든 동일한 지원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박 위원은 "미국 뉴욕주는 주 난방연료가 석유·등유·LPG인지, 전기 또는 가스인지 등 난방 에너지원에 따라 지원책을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석유·등유·LPG와 같은 에너지원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지원대상 가구에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우리나라 에너지복지의 큰 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각 정책이나 제도마다 주관기관이 다르다는 문제점도 개선 과제라고 말했다.에너지 복지를 총괄하는 기구나 위원회를 설치해 각 분야 전문가,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에너지 취약층, 복지 정책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지였다.박 위원은 "이같은 에너지복지를 관할하는 기구, 혹은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와 같은 기본 통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런 기본 통계는 정부의 정책 수준이 적절한 수준인지, 이러한 지원책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에는 많은 통계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로 이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향후 에너지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계와 지표들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ys106@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사진=나유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 연말 한국전력공사의 자본잠식 경고음이 울렸다.한전이 지난해 말 채권발행 한도를 늘려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는데 올 연말 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 판매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 구입 가격을 결정하는 국제유가의 최근 급등세가 심상치않다는 게 이유로 꼽힌다. 한전은 지난 5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역마진의 늪에서 11개월 만에 겨우 벗어났지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역마진의 수렁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한전이 누적적자가 45조원에 이르는 현 경영상태에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경영 구조를 다시 되풀이 할 경우 부족한 전력 구입비 조달을 위해 빚을 더 낼 수밖에 없다.이렇게 되면 한전의 채권발행 규모 확대, 부채비율 상승 등으로 이어져 자본잠식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667.9%를 기록했다. 2021년까지는 145.7% 수준의 부채비율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493.9%로 폭증한데 이어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내년 4월 총선의 영향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요원한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까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정부와 국회는 지난해말 법 개정으로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의 최대 6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올해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는 103조원 수준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80조원을 초과해 잔액이 20조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미 올해 1분기에도 6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반기 국제유가 등 연료비 급등으로 비용부담이 커질 경우 연말 안에 채권발행 한도를 다 채워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대로라면 내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2년 결산 기준 한전의 자본금은 3조 2000억원, 적립금은 2023년 1분기 기준 4조 4000억원으로 총합 7조 6000억원이다. 특히 적립금은 지난해 17조4000억원에서 13조원이나 줄었다. 현재 기준으로 내년 채권발행 한도는 45조원이지만 올해 하반기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적자폭이 커질 경우 적립금 축소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제 ‘3대 원유(原油)’로 불리는 미국 서부텍사스유(WTI), 북해 브렌트유, 중동 두바이유의 가격은 7월 일제히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7월까지 100달러를 형성하다가 올해 6월 70달러대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들도 감산을 시사하면서 하반기 추가적인 상승까지 예상되고 있다.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은 국제유가와 3∼4개월의 시차를 두고 연동되는 만큼 7∼8월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하반기와 내년 초 난방비 폭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따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지난해 급등했던 글로벌 LNG 가격이 최근 수요 둔화로 일시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올 여름 이상기후와 3분기 겨울철 난방 수요에 대비한 각국의 수입 등에 따라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성동원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당초 2020년대 중반까지 공급과잉이 예상됐던 LNG 시장은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의 수요가 늘고 러시아의 공급이 지연되면서 2026년 이후에야 수급이 균형을 찾을 전망"이라며 "유럽 등 LNG 수요 급증에 따라 LNG 플랜트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신규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2026년 이전에 공급이 대폭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LNG 가격이 전년도 최고치에 비해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지만 예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예기치 못한 글로벌 수급 불안과 급등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jjs@ekn.kr출처:에프앤가이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권이 취소된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사업을 허가받으려면 최소 확보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총사업비의 15%로 높아진다.윤석열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관련 정책이 확 달라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등 부조리가 발생하거나 사업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조절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 정부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내용구분기존개정재무능력자기자본 비율총사업비의 10%총사업비의 15%최소 납입자본금없음신설(총사업비의 1%)신용평가 B등급예외 허용(B등급 미만시 재원조달 가능성 입증 시 인정)예외없이 신용평가B등급 이상 필요초기개발비용없음‘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제출 의무화공사계획인가기간(허가 ~ 착공)신재생에너지 未지정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준비기간(허가 ~ 사업개시)풍력발전 4년(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태양광·연료전지 좌동)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구체성 부족(기타 산업부 장관이 인정 시)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준비기간 연장요건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없이 불가피한 사유 제출 시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풍력자원계측유효지역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가. 평탄 단순지역, 공유수면나. 복잡지역(산악, 심한비탈)다. 단순지역, 복잡지역 혼재라. 육상, 공유수면 혼재유효지역 분류 단순화가. 해상나. 육상유효기간(계측기 설치허가 ~ 발전사업허가 신청)부지 중복발생시에만 유효기간 4년(연장 1년 가능)부지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3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 미산입계측 의무 기간‘1년’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365일(연속성 불요) 이상 데이터 취득 및 가용성 90% 이상부지중복시 우선순위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변경허가’ 인정여부 불명확)최초 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변경허가’ 불인정)자료= 산업통상자원부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있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도록 하는 조건 등이 마련된다.설비용량 10메가와트(MW) 이상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등 신재생 발전 허가 이후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태양광·연료전지 발전은 2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발전은 각각 4년과 5년이다.공사 계획 인가 기간은 발전 허가가 난 날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공사계획인가를 거쳐 착공에 이르는 기간이다.발전 허가 날로부터 인가 기간 안에 착공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다.정부는 나아가 발전사업 허가 단계부터 자기자본 비율 조건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B등급 이하 사업자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등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했다.발전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인다. 또 예외 조항을 삭제해 신용등급 B등급 이하 사업자를 발전 시장에서 원천 배제한다.초기 개발비 확보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총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납입 자본금 기준이 새로 마련됐고,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조달 계획 제출도 의무화됐다. 발전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를 희망해도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산업부는 또 발전 허가부터 사업 개시에 이르는 ‘준비 기간’ 연장도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그간 정부는 사업자들의 신청이 있으면 기한 연장을 대체로 허용해왔지만 앞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등 조건을 엄격히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이익을 챙기듯 신재생 발전사업권만 따놓고 실제로는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않다가 사업권을 다른 곳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일부 업계의 관행을 저격했다.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허가(3MW 이상)는 2011년 19건(1400MW)이었지만 2021년에는 98건(1만300MW)으로 급증했다.산업부는 풍력 발전사업지를 선점하기 위한 풍황(바람 상황) 계측기 ‘알박기’ 관행도 손을 본다.현행 규정상 풍력 발전 희망 사업자 간 부지 중복 상황이 벌어지면 계측기 설치 순서로 우선순위를 준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부지를 선점하고 사업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계측기를 ‘알박기’ 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이 많았다.이에 따라 정부는 풍황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유효 기간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산업부 관계자는 "풍황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돼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제주도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 단지. 사진= 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