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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원자력 세미나] 백원필 위원 “SMR 건설 위해 민간·공기업 참여하는 SPC 설립 필요”

“본격적인 국내외 혁신형소형모듈원전(i-SMR) 건설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양날개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요합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회 원자력 세미나'에 참석, '민간중심 i-SMR 사업화와 K-원전의 글로벌 시장 확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SMR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SMR이란 보통 설비용량 1000메가와트(MW)인 원전보다 3분의 1 크기 정도 혹은 그 이하로 운영되는 원전을 말한다. 그는 SMR이 기업들의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 이행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어 민간기업의 SMR 사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MR 수출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이 적극 나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백 기획평가위원은 “SMR의 이용분야와 운영방식이 매우 다양해 소수의 공기업 중심으로는 대응 불가능하다"며 “제철, 반도체, 화학 분야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군은 주도적으로 SMR을 건설·운영해 소요 전력·열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 및 노후화로 폐쇄되는 화력발전소를 대체해 발전공기업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SMR을 건설·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80종 이상의 SMR을 개발 중이라고 밝히는 한편 SMR 수출경쟁력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발전공기업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SMR을 건설·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수원은 대형 원전 국내 건설·운영 및 수출사업을 계속하고, 숨어있는 외국시장 개척은 세계적 영향력이 큰 민간기업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백 기획평가위원은 “i-SMR 기술개발사업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한수원이 중심이 되고 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SPC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SMR의 장점에 대해 △고밀도 에너지, 최소연료랑 및 부지면적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 △고품질의 전기를 매우 안정적으로 공급 △산소 불필요 및 긴 연료 교체주기 등을 꼽았다. SMR의 단점에 대해서는 △원자력 사고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 △군사적 이용 가능성 △수력 및 가스 발전에 비해 급격한 출력 조절 어려움을 언급했다. 다만 SMR은 대형 원전과 비교할 때 탄력운전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SMR 시장 확보를 위해 △무탄소연합(CFE) 이니셔티브 정착 △전력에너지 요금제도 개선 △분산에너지법 관련 정비 △주민 이익공유제 도입 △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세제 지원 △국가 시범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가스, 탄소저감 전략 국제적 인정 받아

SK가스의 탄소저감 전략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SK가스(대표이사 윤병석)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CDP 코리아 어워즈'(Korea Awards)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ESG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이 주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경영전략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기후변화 △물 안정성 △산림 등 3가지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SK가스는 기후변화 부문에서 국내 에너지 기업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하며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리더십 A는 전 세계 2만3200여개 참여 기업 중 상위 1.5%가 받는 등급이다. SK가스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 전략과 재무 계획 및 시나리오 분석 △배출량 감축 및 저탄소 제품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지배구조 등 전반적인 ESG 관련 경영 항목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1년 CDP 참여 이후 지속적으로 등급이 상승하며 ESG 경영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SK가스는 2021년 CDP 평가 결과 '매니지먼트 B' 등급을 획득한 이후, 2022년에는 '리더십 A-'등급을 거쳐 이번 '리더십 A'등급까지 지속적인 등급 상승을 달성했다. SK가스는 MSCI AAA 등급, KCGS A+ 등급 획득 등 국내외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우병재 SK가스 ESG운영실장은 “CDP 코리아 어워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은 ESG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했던 SK가스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Net Zero Solution Provider로서 탄소저감과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며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역난방공사, 무배당 결정…“정부와 협의”

한난이 4000억원 이상의 미수금 발생, 신규 투자, 누적 결손 등을 감안해 무배당을 결정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2023년 결산에서 회계기준원 공식 해석을 통한 연료비 미수금(4179억원)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신규 투자 및 누적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무배당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난은 대규모 친환경 설비 개체, 장기 사용설비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누적 결손이 3866억원에 달해 매년 외부차입 및 이자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에 무배당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배당 결정 시, 추가 외부 차입이 불가피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난 관계자는 “향후 현금흐름 및 재무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배당 및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제7회 원자력 세미나] 산업부 “SMR 선도ꞏCFE 확산 위해 원전산업생태계 지원법안 제정 추진”

우리나라가 세계 소형모듈원전(SMR)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원자력산업생태계를 지원할 법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문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에너지경제신문이 1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글로벌 원전 시장 리더 K-원전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현재 SMR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유사해지고 있다. 장기적인 R&D투자, 인력양성, 수출 등 종합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안정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해당 법안에 장기적으로 SMR을 비롯한 산업육성을 위한 로드맵들을 담아볼 계획"이라며 “물론 규제도 필요하다. 송전망,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원전의 탄력적 운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형원전의 탄력운영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 자체적이 규제 마련이 힘들다면 SMR의 경우 미국의 규제를 활용해 임시면허를 주거나 하는 방식도 있다"며 “전문가 그룹에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 국내 제도적 지원과 국제표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진태영 전북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CFE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수단을 통해 기업이 재생e뿐 아니라 필요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 가능하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FE는 RE100 대비 기술중립적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행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국내 기업의 이행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무탄소 에너지의 총량 개념 접근이 현실적 대안이다. 원전, 수소, CCS 기술 기반의 전력을 구매 가능하도록 신규 제도를 마련하고 기존 RE100 제도와의 효율적 연계 방안 등 체계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해외 고객사 인정을 위해 무탄소 전원사용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국가 또는 국내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국가·기업과 우선적으로 협상하여 국제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양자·다자 협력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CFE 국제 표준 마련, 국가 간 협약 등 공동추진계획 수립 등 국가간 협력 및 제도 확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FE 확산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은 “민간 주도 사업화가 중요한 첫째 이유는 SMR의 이용 분야와 운영 방식이 매우 다양해 소수의 공기업 중심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제철, 반도체, 화학 분야의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군은 주도적으로 SMR을 건설·운영하면서 필요한 전력이나 열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폐쇄될 화력발전소를 대체하여 기존 발전공기업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SMR을 건설·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숨어있는 외국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민간기업이 더욱 유리할 것"이라며 “민간 대기업들은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지금은 세계적 영향력이 더 크다. 물론 한수원은 대형 원전 국내 건설·운영 및 수출사업을 계속하면서, i-SMR 최초호기를 포함해 국내외 건설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양날개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i-SMR 사업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제도적 측면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SMR이 안전성과 운전유연성 등의 장점을 살리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와 안전규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i-SMR 건설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추진 일정 및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너무 싼 고속도로알뜰 기름값…“관 개입 않고서야”

도로공사의 관리를 받는 고속도로알뜰주유소 가격이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60원가량 저렴하고 다른 알뜰주유소보다도 30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격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뤄 고속도로알뜰 가격에 정부 압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업계 추정도 나오고 있다. 영업악화로 폐업이 늘고 있는 일반 주유소들은 시장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며 한탄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가격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보통휘발유 기준 고속도로알뜰주유소 가격이 정유사폴 주유소보다 리터당 60원가량 저렴하고 알뜰주유소 평균보다도 30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주 고속도로알뜰과 정유사폴 주유소와의 휘발유 가격차는 61.55원이며, 알뜰 평균과의 가격차는 32.97원이다. 이 가격차는 1월 5주에 각각 69.85원, 30.03원으로 더 벌어졌다. 3월 1주 현재 가격차는 각각 58.67원, 24.92원이다. 고속도로알뜰과 다른 상표 주유소와의 가격차는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다. 보통휘발유 연평균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알뜰과 정유사폴 주유소와의 가격차는 2018년 46.71원, 2019년 43.17원, 2020년 54.1원, 2021년 45.79원, 2022년 56.21원, 2023년 59.9원이다.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던 2022년 이후로 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알뜰 평균과의 가격차도 2018년 16.8원, 2019년 12.88원, 2020년 19.52원, 2021년 12.89원, 2022년 23.09원, 2023년 27.23원으로 역시 2022년 이후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주유소업계는 고속도로알뜰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속도로알뜰 가격은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일반 주유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며 “고속도로알뜰도 사업자인데 저런 가격대를 책정한다는 것은 정부의 압력이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강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형식상 고속도로알뜰주유소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 하지만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의 지도 및 관리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입찰을 통해 고속도로알뜰 운영사업자를 선정한다. 도로공사는 주유소 운영 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지, 새 운영자를 모집할지 정한다. 평가 항목에 사실상 가격 안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운영사업자들은 정부의 요구를 안 들어 줄 수 없는 구조다. 고속도로알뜰 운영사업자들은 박리다매로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고속도로알뜰로 수요가 쏠리면서 일반 주유소들은 영업악화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주유소 수는 2018년 1만1750개에서 올해 2월 1만979개로 771개(6.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알뜰주유소 수는 1172개에서 1279개로 107개(9.1%) 증가했다. 특히 고속도로알뜰주유소 수는 179개에서 194개로 15개(8.4%) 증가했다. 주유소업계는 알뜰주유소가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부의 알뜰주유소와 탄소중립 정책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폐업비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슈분석] 한전·가스公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개선, 목표 초과달성에도 여전히 ‘갈길 멀어’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의 재정건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올해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13일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과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었던 12개 에너지공기업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2023년 이행실적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당초 목표 절감액(8조2458억원) 대비 144%의 비용을 절감(11조8658억원)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매각 △사업조정 △비용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공기업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 올해에도 재정건전화 이행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누적적자는 여전히 40조원이 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3조원이 넘는 상황이라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은 지난해 하반기 흑자를 기록했지만 연간으로는 여전히 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자구노력보다는 국제유가와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한전은 여전히 지난해에 올리지 못한 기준연료비 kWh(킬로와트시)당 최소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투자 축소, 자산 매각, 인건비 감축, 희망퇴직, 영업망 광역화 등을 담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과 디젤발전, 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과 푸제이즈 풍력발전 등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산들은 수익성이 높아 알짜 자산을 팔고 부실자산만 남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가스공사도 2022년 말 약 8조6000억 원이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13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1년 사이 4조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미수금은 회계상 자산으로 잡히지만 가스요금이 올라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가스공사의 올해 상반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대비 3조6579억원 증가한 12조2435억원이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해온 금액 중 가스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가스공사는 가스를 외부에서 사 온 금액보다 싸게 팔아 적자가 생기면 이를 '미수금 자산'(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라 (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7년 내지 8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결국 한전과 발전사의 총괄원가와 투자비 등을 보장하는 수준의 연료비연동제 등 시장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전력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2020년에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등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결과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력시장이 유지되도록 원칙 안에서 연료비 변동분을 적절히 반영되면 되는데 항상 여론을 의식해 자구노력 등을 강조하니 요금구조와 재무구조가 갈수록 꼬이게 된다. 정부가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외면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 등 공기업의 방만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지분구조 상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민간 기업과 달리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일하는 리더십을 펼치기가 어렵다. 알짜 자산 매각 검토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회사라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을 여론에 떠밀려 성급하게 헐값에 매각하거나 투자를 축소하지 않는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살 깎아먹기 자구노력을 할 거라면 차라리 민영화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공기업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도 논의됐다. 각 에너지공기업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 기술개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에너지공기업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투자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에너지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전 세계 에너지정책의 공통된 목표"라면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에 에너지공기업이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전력수요 변동성이 커지는 봄철 전력 경부하기에 대비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림청, AI 기술로 산불자동감시시스템 구축 확대

산림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산불 방지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 과제에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산불 감시 플랫폼은 동해안 중심 10개소에서 경북과 강원 등 30개소로 3배 늘린다. 이어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는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및 구간을 제공한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 불가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한다.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수계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원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이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유형별 조성체계 안내와 정원소재 활용식물 데이터베이스를 담은 정원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원통합플랫폼에는 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등이 제공된다.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은 임업임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데 활용한다. 산림산업 분야는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올해 7월 설립하고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2025년까지 모두 전면 개방한다. 산림 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오는 2026년까지 산림탄소측정보고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코아이 배출권 보고서] “2월 배출량 거래량 전월 대비 7분의1 급감”

지난달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전월 대비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본격 시작하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는 기간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달 말까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발하게 열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t)당 9000원대에서 정체된 모습이다. 11일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2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2023년도분 배출권인 KAU23의 장내 거래량은 201만6888톤으로 전월 거래량 1494만7711톤의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KAU23의 최고가격은 t당 9150원 최저가격은 8790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KAU23은 지난달 중순 이후로 t당 9000원 수준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거래량 감소 원인에 대해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시장변동성 확대기간 해제에 따른 시장조성자 거래량 감소, 거래 비수기 속 할당대상업체 관망세 지속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배출권 가격의 지속적 하락 및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해 피로도가 증가한 상황"이며 “9000원이 배출권 가격의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참여자들의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참여자들의 관망세는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 팀장은 “지난해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잉여업체, 부족업체 모두 3월말까지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배출권 경매시장은 낙찰수량이 입찰수량에 미치지 않아 미달을 면하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KAU23 유상할당 경매에서는 입찰수량 20만톤 중 6개 업체가 12만3700톤을 낙찰받았다. 올해 월별 배출권 유상할당 입찰 수량이 지난 1월 45만톤에서 20만톤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응찰비율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 팀장은 “경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응찰비율 100%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업체별 낙찰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단기적으로 유상할당 경매를 중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일 발표된 이번 달 KAU 유상할당 경매에서 업체별 낙찰한도는 15%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자의 눈] “넷째가 아니고, 넷제로요”

최근 20대 후반의 지인과 얘기를 나누다 안타까운 경험을 했다. 그 지인은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았다. 에너지 및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본 기자로서는 아는체 좀 하며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다 '넷제로'(net zero)가 나왔다. 지인에게 넷제로를 아냐고 물으니 “넷째요?"라고 되물었다. “아니. 넷제로. n.e.t.z.e.r.o요"라고 하자 “그게 뭐죠?"라며 생전 처음 듣는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다. 기후변화 전문용어인 넷제로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우리말로는 '탄소중립'으로 해석해서 부른다. 넷제로는 2015년 12월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일 것이다. 당시 195개 당사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모여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1년 9월 영국 글래스코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넷제로를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국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2050 넷제로를 선언했다. 2050 넷제로는 국가 경제분야 최상위 정책이 됐기 때문에 기자들 중에 넷제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도 지인이 당연히 넷제로를 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물었는데 뜻밖의 대답이 오자 약간 당혹스러웠다. 넷제로가 선언된지 2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가만 생각해보면 요즘 들어 넷제로, 탄소중립, 친환경이란 단어가 정책에서, 정치에서, 사회에서 전보다 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정책 최고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제방향을 설명하는 민생토론회를 19차까지 살펴봐도 넷제로, 탄소중립, 친환경이 주제가 된 적은 한번도 없으며 심지어 단어 조차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넷제로를 언급하지 않으면 정책에도 없고, 정치에서도 빠지게 되며, 결국 미디어에도 나오지 않게 돼 일반인들은 넷제로가 넷째로로 밖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넷제로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청구서는 다가 오고 있다. 결제는 국민 몫이니, 최고 결정권자가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넷제로를 알아야 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상청, 아름다운 날씨 전경 담은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13일 발표했다. 대상(환경부 장관상)에는 겨우내 많은 눈이 내린 한라산 백록담이 마치 얼음에 갇힌 듯한 장면을 담은 '얼음 속 한라산'(김정국)이 선정됐다. 금상은 해발 540m에 위치한 굽이굽이 고갯길이 도드라지는 설경을 드론으로 담아낸 '보발재의 겨울'(이상운)이 수상했다. 은상은 가을 단풍 위로 첫눈이 내려 두 계절이 공존하는 모습을 포착한 '가을 속 설경'(김범용),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조현상으로 관찰된 야광충이 뿜어낸 색을 담아낸 '푸른빛 물결'(김대권), 동상은 강원도 삼척시에 밤새 내린 눈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치우는 제설 차량의 모습을 담은 '제설작업'(나기환) 등이 수상했다. 다섯 번째로 공모 및 수상작을 선정한 영상 부문은 특별상(3점)에 '계절의 변화'(이기성), '물안개 피는 아침'(김동춘), '운무로 뒤덮인 도심'(김종화)이 선정됐다.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3683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그중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특히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은 심사위원단의 점수(50%)와 국민투표 결과(50%)의 합산으로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의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이번 수상작들은 오는 23일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해, 대전 엑스포시민광장(3월 21~24일)과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3원 20~28일)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기상청 행정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서 상시 관람 및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누구나 내려받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공모전을 기후 기록 저장소이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상기후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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