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 업계가 올해도 알뜰주유소 편중지원 중단,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규제 완화, 사업다각화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열고 석유대리점 및 정유사 등 44개 정회원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3년도 결산과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정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올해 정책사업으로 알뜰주유소 편중지원 중단과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규제 완화 및 사업다각화 지원, 석유유통시장 개선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부가세 환급 청구 등 회원사 지원사업과 협회 활동 및 회원 서비스 강화, 대외활동 확대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2024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작년 정부에 알뜰주유소 정책개선 요구를 통해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의 알뜰주유소 물량 공동입찰을 개별입찰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정훈 회장은 “작년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알뜰주유소 공급입찰제도 개선, 주유소 현장규제 완화, 3차례 국회 정책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업계 현안 공론화 등 몇 가지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축적하고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발전업계가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론몰이에 총출동했다. 풍력발전특별법 통과가 현 추진 사업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까 적극 나서지 않았던 풍력업계도 이번에 통과되는 게 더 낫다는 판단 아래 분위기를 선회하고 있다. 22일 에너지업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의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풍력발전특별법 3건(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김한성 의원)의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법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을 저장하는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 법안은 여야 갈등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용량을 원전 '운영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이 방폐장 저장용량을 원전이 수명보다 더 돌아갈 것을 대비해 충분히 확보하자는 입장이라면, 야당은 원전을 정해진 수명까지만 운영하도록 방폐장을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법 통과가 제일 시급한 건 원전 업계다. 오는 2030년에는 주요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돼 신규 저장시설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히며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관련 공공기관과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고준위 방폐법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풍력발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법하고는 돌아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풍력발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성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법에 담겼다. 풍력발전 특별법 통과는 여야 간 대립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간 조율 문제와 업계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 심사 과정에서 해수부는 해상풍력 설치 과정에서 어민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을 강조해왔다. 풍력발전 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됐다. 이후 산업부와 해수부 간 기나긴 조율을 거쳤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풍력발전특별법을 지난해 2월 발의했다. 풍력발전 특별법은 정작 풍력발전사업자의 환영을 받지도 못했다. 사업자들은 이미 상당 부분 추진을 완료한 풍력발전사업이 좌초될 것을 우려했다. 풍력발전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 통과 이전에 진행하던 사업이 새로운 사업 절차를 거쳐야 해 이를 따르기 위해서는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 민간 사업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건설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총 47개소, 설비용량은 16.7기가와트(GW)에 이른다. 설비용량 규모로 원전 16기에 달하는 규모다. 풍력업계는 현재 추진 중인 이들 사업을 보호해야 할 장치가 풍력발전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해 5월 이같은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로써는 일부 우려스러운 점은 있지만,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풍력발전 특별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풍력발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 제·개정을 통해 우려스러운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법안에서는 기존 사업을 품는 고민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계류되고 있는 풍력발전 특별법의 통과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특별법을 타지 않아도 개별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운영하던 천연가스 주배관망이 올해부터 제3 조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운영된다.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량이 증가할 수 있는 일종의 고속도로가 마련된 셈이다. 향후 10년간 15GW가 넘는 신규 LNG발전이 건설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민간 LNG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내로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는 국내 천연가스 주배관망의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가능량의 적정성 및 심의위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 분야는 한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 LNG업계로서는 묵었던 숙원이 풀린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수준의 총길이 5140km의 천연가스 주배관망이 구축돼 있다. 특히 커다란 원 형태의 환상망 구조를 갖고 있어 이론상 전국 어디에서나 인입과 인출이 가능하다. 주배관망은 가스공사가 모두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까지 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LNG를 들여와 산업체 및 발전소에 공급하려면 가스공사의 주배관망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 민간기업들은 가스공사와 배관이용 계약을 맺는다. 주배관망은 가스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가스공사 물량이 우선 운영되고 나머지 공간을 민간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이때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입가능량이다. 그동안 민간기업들은 인입가능량을 가스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산, 통보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보여왔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특정 구간의 인입가능량 여유가 없다고 통보하면 민간기업은 더이상 LNG 도입량을 늘릴 수 없었다. 그래서 민간기업들은 배관망의 중립적, 객관적 이용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고 산업부가 이를 받아들여 작년 말 가스공사의 배관시설이용규정이 개정돼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됐다. 심의위의 주 업무는 인입가능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민간 LNG업계는 배관망의 중립적, 객관적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LNG 직수입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배관망의 인입가능량이 객관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LNG 직수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의견도 있다. 규정에 따르면 심의위는 총 7인으로 구성된다. 1명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부 공무원, 6명의 전문위원은 가스공사와 시설이용자(민간)가 추천하는 각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문위원 호선으로 가스공사 사장이 위촉한다. 가스공사와 민간 측의 의견대립이 팽팽하다면 산업부가 어디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다. 민간 측에서는 산업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가스공사 사장 등 최고위직으로 임명되고 있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를 신설한 것"이라며 “사실 인입가능량 계산은 어렵지 않고 객관적 수치를 입력해 계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총 19.4GW 규모의 신규 LNG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대부분 한전의 발전자회사들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이를 LNG발전소로 대체하는 물량이다. 신규 LNG발전소는 자체적으로 LNG 물량을 수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NG 직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총 4400만톤의 LNG를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약 900만톤을 수입해 20.5% 비중을 차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의류관리기도 에너지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으로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에너지사용 기기에 대한 효율기준 신규 품목 도입, 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강화, 제도이관 품목에 대한 효율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시장보급이 증가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의류관리기를 의무제도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으로 신규 도입·관리한다. 기존 효율관리기자재인 전기밥솥, 전기온풍기에 대한 효율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의 퇴출을 촉진한다. 전기밥솥은 보온시간, 월 사용횟수를 실사용자 환경에 맞게 개선해 소비효율 측정항목에 반영하고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한다. 전기온풍기는 기존 라벨에 표시되는'소비전력'대신 소비자가 직접 제품 간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난방효율'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높인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비데를 대기전력저감제도에서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하고 동작모드(사용중)에 대한 최대소비 전력량기준을 마련해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기레인지(인덕션·하이라이트·핫플레이트)는 연간 사용횟수를 실사용자 환경에 맞게 줄여 라벨에 표기되는 연간에너지비용 산정에 반영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강화를 통해 신규제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17.9킬로와트시(kWh)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예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한 전사 업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업무방식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난은 소통·공감·책임을 통한 성과지향의 조직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지사 현안사항 및 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토탈케어 드림팀을 구성하고, 각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 맞춤형 컨설팅 제도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드림팀이 기술 및 경영지원 분야에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다. 한난은 첫 번째 컨설팅 대상으로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위해 신규 열병합 발전설비 건설과 동시에 기존 설비도 함께 운영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대구지사를 선정했다. 21일, 22일 이틀간 진행된 맞춤형 컨설팅에는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안전 등 약 15명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됐다. 일방적 지시 및 평가가 아닌 현장직원들과 공동으로 일주일간의 사전 준비와 실제 현장에서의 설비 정밀진단, 현장 교육, 대화와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 등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열공급 안정성 확보 및 차질 없는 신규설비 시공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해결책 및 지원방안이 제시·적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공사의 손익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컨설팅 시행 마지막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고, 젊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니콜라스 호와스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 효율 분석전문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합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와스 분석전문가는 2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IEA·한국 에너지 효율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호와스 분석전문가는 지난해 10월 IEA에서 발간한 '에너지 효율 2023'의 대표 저자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내·외 에너지 효율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정부와 IEA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와스 분석전문가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2022년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은 전년보다 2% 개선됐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강력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높은 4% 개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3년에는 에너지 수요가 이전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율이 1.3%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2030년 효율 개선 글로벌 목표를 이행하려면 히트펌프와 같은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산하고 전기차·소형차의 비중 확대, 건물 냉·난방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조명 효율 기준 강화 등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국내 에너지 효율 정책 소개(에너지공단)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비용효과성 분석(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협력 방안(에너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IEA 협력 프로젝트 추진 방안(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발표 및 참석자 간 논의가 진행됐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확산, 2030 NDC 및 COP28 이행 등 한국과 IEA 간 협력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IEA 출범 50주년을 맞아 국제행사 개최, 공동연구 추진 등 IEA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2024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진단보조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료 에너지진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9일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진단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에너지공단은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사업개요 및 참여요건, 신청방법 등을 설명했다. 올해 산업진단보조사업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 사업장 약 940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에너지진단을 제공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에너지진단을 무료로 제공하며, 에너지진단으로 에너지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손실요인을 분석해 최적의 '에너지 효율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자원안보력을 높이기 위해 코미르가 니켈, 리튬 등 핵심광물 33종에 대해 민간기업과 협력탐사에 나선다.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이하 코미르)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년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설명회'를 갖고 국가 미래산업 필수원료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를 위해 민관 공동발굴과 협동 조사 등의 협력 탐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미르는 민간기업의 자원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조사사업 기초탐사 대상에 선정된 민간에 조사 비용과 기술력을 지원하고, 작년부터는 민간기업에 최대 90%까지 탐사비용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여기에 협력탐사를 추가한다. 협력탐사는 말 그대로 코미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탐사에 나서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핵심광물 33종이다. 지원부문은 △신청업체 투자조건 부합 프로젝트 검토 및 유망 프로젝트 리스트 등 정보 제공 △코미르 직원 현지조사(신청업체 비용부담 없음) △개발잠재성 검토 위한 광상 부존 확인, 광황 파악 및 인프라 여건 점검 △현장 조사결과 후속탐사 관련 기술 컨설팅 및 조사결과 보고서 제공 등이다. 이후 본조사로 넘어가면 △탐사수행 전 타당성 검토 및 권리확보 위한 외부실사 지원 △예상광체 및 지질구조 파악 등 실질 탐사 지원 △지표지질조사, 지화학 및 물리탐사, 트렌치, 시험시추 등 지하탐광조사 △보조금(보조대상사업지의 50% 이하) △탐사결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능동적 탐사방향 재설계 등이 지원된다. 코미르는 이번 협력탐사를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신규 해외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코미르는 이명박 정권에서 활발하게 해외 자원사업을 진행했으나 이후 자원가격 폭락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신규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후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을 민간기업에만 맡겼으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광종에 대해서는 민간 진출이 어렵고, 코미르의 높은 탐사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협력탐사를 시행하게 됐다. 또한 코미르 지원사업이 민간 단독사업보다 성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미르에 따르면 1978~1922년 동안 민간 단독사업의 회수율과 성공률은 각각 37.8%, 3.6%인 반면, 코미르 지원사업은 각각 76.4%, 9.8%이다. 이밖에 코미르는 국내 수요에 맞는 해외 유망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와 광산평가 기술력을 활용해 민간 해외투자사업 대상 통합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기술컨설팅 서비스'도 시행한다. 민간기업이 사업추진 전 입수한 자료를 검토해주는 '문헌검토 서비스'와 기술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한 조사자료 도면 전산화도 무상 제공한다. 황규연 사장은 “세계적으로 자원 통제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기업의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탐사, 개발, 생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단계별 기술 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코미르 홈페이지(www.komir.or.kr) 확인 후 사업수행계획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검토 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달 탄소배출권 가격이 두 달째 보합세를 보였다. 기업들이 시장을 관망하는 상황이 지난달까지 이어졌다. 배출권 거래량은 지난달 23일 이전에는 일평균 100만톤에서 23일 이후 5만톤으로 20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 안정화를 위해 지정한 시장변동성 확대기간이 끝나자마자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들이 거래를 줄여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1월호'에 따르면 이같은 분석 내용이 담겼다. 2023년도분 배출권인 KAU23 가격은 지난달 동안 전월 대비 2.0%(180원) 상승한 톤(t)당 9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KAU23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로 t당 8000~9000원 사이에서 거래가 지속되다 90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KAU23 거래량은 1월 일평균 100만톤에서 23일 이후 5만톤 수준으로 급감했다. 보고서 저자인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KAU23 가격이 t당 9000원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시장변동성 확대기간 해제 등의 사유로 시장조성자간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11~12월 업종별 매매량을 살펴보면, 시장조성자의 매매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발전사와 기업 등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들은 서로 거래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관망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보고서는 KAU23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가 KAU23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조정한 것을 두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KAU23 유상할당 경매에서는 입찰수량 45만톤에 대해 20만2500톤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45.0%로 나타났다. KAU23 가격은 시장 심리를 볼 때 급격한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KAU23 가격은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본격화 시점의 가격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잉여업체의 매도세가 부족업체의 매수세보다 앞서는 것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월제한조치 완화에 따라 부족업체의 매수세가 일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족업체가 추가로 매수한 양으로 인해 차년도에 잉여업체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배출권 제출시기가 6월에서 8월로 변경되면서 월별 거래 패턴에도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배출권 제출시기가 2개월 연장되면서 온실가스 명세서 제출(3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배출권 거래가 본격화되는 기간은 기존 3개월(4~6월)에서 5개월(4~8월)로 분산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배출권 거래 기간이 확대되면서 가격 변동성 완화 효과가 기대되며 잉여업체와 부족업체가 시장을 탐색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할당대상업체의 거래는 오는 5월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탄소배출권·대기오염·폐자원 등 주요 환경문제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정책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부 주요정책에서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단체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열렸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은 환경정책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 및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의 회장사로는 영림목재가 맡았다. 부회장사는 △GS칼텍스 △GS건설 △LG화학 △SK이노베이션 △S-OIL △포스코 △롯데케미칼 △고려아연이 있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분석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그간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환경부도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친기업 행보에 환경단체는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서 밀려난 모양새다. 환경단체 사이에서는 1회용품 재활용 정책 등 주요 환경정책에서 환경단체보단 산업계 의견을 중시하는 환경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2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해 11월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무기한 연기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주요 환경정책에서 환경단체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1회용컵 재활용 정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 제4차 배출권기본계획 수립 등에서도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