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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모여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모색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8일 열렸다.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 이후부터 충전, 정비·교체, 탈거·운송,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모든 활용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간담회에서는 업계가 직접 선정한 8대 유망 서비스 모델이 제시된다. 이 모델에는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춰줄 구독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배터리 구독 및 교체 서비스 △ 배터리를 더 오래·안전하게 쓰도록 돕는 성능 진단 서비스 △전기차 배터리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탄소 크레딧 거래 서비스와 전력 거래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3개 부처와 업계가 함께하는 '민관 공동 협의체'도 이날 공식 출범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업계는 8대 유망 모델을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이동식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 사업 등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 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석유화학 이어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도 중국에 뺏기나

썩지 않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도 중국이 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기초석유화학에 이어 차세대 시장으로 평가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마저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전략적 차원에서 국내 생산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생분해 플라스틱(HSCODE 3913.90)의 작년 수입액은 3억5993만달러로, 전년보다 51.9% 증가했다. 올해 1~5월 수입액은 1억680만달러로 전년보다 26% 증가에 그쳤지만, 국내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 HSCODE 3913.90은 중국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통괄하는 코드로, 한국에서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3년 수입액 기준으로 주요 수입처는 스웨덴 2억5973만달러(72.2%), 중국 4470만달러(12.4%), 아르헨티나 1298만달러(3.6%) 순이다. 하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다. 수입물량(중량)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 2023년 중량 기준으로 주요 수입처는 중국 3729톤(비중 71.5%)이고, 그 뒤로 오스트리아 313톤(6%), 미국 252톤(4.8%), 태국 231톤(4.4%) 등이다. 스웨덴은 39톤으로 0.7%에 불과하다. 사실상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는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산 원료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 따라 올 수 없는 가격이다. 작년 기준 중국산 수입단가는 톤당 1만1987달러이다. 이는 그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은 오스트리아 1만4255달러, 미국 3만4575달러보다 우수하다. 스웨덴 수입단가는 톤당 665만9615달러로 소량의 시험용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강력한 정부 규제와 산업 육성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9월부터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식당과 주요 도시의 상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2022년 말까지 주요 성시에서 택배업체의 비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와 일회용 부직포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테이프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택배업체에서 비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와 일회용 부직포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테이프 사용량도 줄여야 한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 생산용량은 2016년 16만6000톤에서 2022년 36만5000톤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량도 15만1000톤에서 33만8000톤으로 증가했다. 수출액 역시 2021년 6억1358만달러, 2022년 9억8188만달러, 2023년 11억5590만달러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초석유화학 시장을 중국에 뺏긴데 이어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아예 잠식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4위 수준(연간 1270만톤)의 플라스틱 주요 원료인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대부분을 중국 등에 수출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공급을 넘어 수출시장까지 진출하면서 국내 기초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차세대 시장으로 떠올랐지만 이 시장마저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수요는 2021년 155만톤에서 2026년 530만톤으로 연평균 27.9% 성장세가 예상된다.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는 크게 석유계와 식물계가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석유계 기반의 PBAT가 19.2%, 식물계 기반의 PLA가 1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석유계 원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PLA 등 식물계 기반 원료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PLA의 원료식물은 옥수수와 사탕수수이다. 기술평준화가 머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두 식물의 경제적 재배가 관건이다. 이 문제 때문에 국내 화학사들은 대규모 경작이 가능한 해외에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 업계 한 관계자는 “플라스틱 오염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분해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내에 생산기반이 전혀 없고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한다면 향후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지원책을 통해 일부라도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앤에이솔루션, 경기신용보증재단 GCGF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주최한 'GCGF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년 스타트업 앤에이솔루션 김도희 대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민 지원 강화, 협업 체계 강화, ESG 경영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이번 GCGF 공모전은 도내 기업인의 사업 성공을 위한 효율적인 신용보증 및 금융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됐다. 김 대표는 경기도 수출 제조 기업들에 EU-ESG 법과 미국-IRA법에서 RE100 역량 강화를 위해 태양광 렌탈을 기반으로 한 ESG 금융 매칭에 대해 제안했다. 해당 매칭은 도에서 추천하는 태양광 렌탈 공급 기업들과 RE100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내 수출 제조기업들을 매칭해주는 것으로, 기존 금융 유동성에 부담을 갖는 수출 제조 기업들을 위해 AI 기반 큐레이션을 해주는 앱 서비스이다. 김 대표는 “수출제조기업들에 대하여 IR 교육 및 글로벌 스타트업 양성사업을 하면서 RE100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다가 공모전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아이디어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과 경기도에서 수출 제조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모니터링한 결과"라며 “경기도에 보다 많은 청년 스타트업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생태계가 더욱 커가는데 이바지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국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할하게 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더위 식힐 장마는 제주도만…내륙은 폭염주의보 이어져

이번주 19일부터 제주도 지역에 한정해 더위를 식힐 장마가 시작되겠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장마전선은 주말쯤 남부지방까지 미칠 가능성은 있겠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일부 지역으로 산정되는 등 장마전선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과 같은 내륙은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효되고 당분간 계속 덥겠다. 18일 기상청은 예보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 밤부터 제주도에서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장마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로 육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었지만 제주도에 한정해 위치하겠다. 그 결과 내륙에서의 장마 시작 시점은 늦어지고 있다. 제주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19일로, 올해 제주의 장마는 평년에 견줘 비슷하게 시작된다.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23일과 6월 25일이다. 장마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남쪽에서 버티는 가운데 중국 내륙에 기압골이 발달해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저기압 영향을 줄 때를 말한다. 제주도에서는 20일 낮에 시간당 최대 30mm 산지에는 최대 200mm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저기압은 점점 동진해 21일 새벽에 제주도에서 강수가 종료되겠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제주도 남쪽까지 강하게 확장하면서 남부지방에도 강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발달 정도에 따라 장마 확대 여부를 보고 브리핑을 통해 밝히겠다고 알렸다. 다만 23일에도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장마 발생 유형이 최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된다. 본래 장마는 초기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이 거의 동시에 장마철에 들어선다. 장마 초기에 저기압 전선이 남쪽에서 북으로 북진하면서 비를 뿌리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장마는 제주도에서 한정돼 시작하고 당장 육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육지에서 언제 장마가 시작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륙 지방은 고기압 영향으로 계속 더운 날씨를 이어가겠다. 기상청은 폭염 영향으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격렬한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에 햇볕 영향으로 서울의 체감 온도가 31~32도로 오르고 있다"며 “서풍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산을 넘는 공기들이 더워지면서 동쪽 내륙중심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공사 노사, 혈액 수급난에 헌혈행사 진행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4일 대구 본사에서 '노사 합동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강도의 자구 대책을 이행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최근 지속되는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헌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입사 10년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혁신 아이디어 조직인 '가스니어'의 주도적인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최근 가스니어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사회문제 해결에 우리 공사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헌혈 참여를 제안했고, 이에 추가적인 자구노력 발굴을 위해 고심하고 있던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적극 화답했다. 헌혈 행사에 동참한 가스공사 직원은 “응급환자들을 위한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나왔다"며 “오늘의 나눔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경영간부는 “많은 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헌혈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역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언제나 국민 여러분 가까이에서 든든한 힘이 되는 에너지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헌혈 행사를 전사적으로 확대해 자발적인 헌혈 동참 문화를 확산하고 혈액 수급 안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부, 고준위방페물 처리 지하연구시설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고준위특별법은 결국 방폐장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와 정책 지원 근거 마련하는 법"이라며 “고준위법이 통과되더라도 부지 선정 착수는 13년 뒤에나 된다. 방폐장 관리 기술을 적시 확보하지 않고는 국민적 불안과 우려 불식시키지 못해 연구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18일부터 유치희망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시작한다. 오는 25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 예정. 7월 8일까지 계획서 받아서 현장 부지 조사 포함한 선정 절차 12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부 예산 작업을 거쳐 2026년에 사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준공은 2032년이며 약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하며 구체적인 관리는 원자력환경공단이 추진한다. 연구시설은 실제 방폐장과 유사한 심도, 지하 500m 되는데 이 심도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순수 연구시설이다. 이미 미국 독일 등에서 방폐장 부지 선정하거나 운영한 바 있다. 지하 연구시설은 방폐장과는 완전히 별개 부지에 건설된다. 또 사용후핵연료나 방폐물도 전혀 반입 되지 않는다. 다만 유사한 심도인 지하 500m에서 만약 나중에 방폐물이 이 심도에 묻혔을 때 방폐물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처분할 수 있는지, 완충재 사용할 때 문제 없는지, 천연 방벽 등 충분한지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환경 연구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도 최종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해서는 1년 동안 의견 수렴, 2년간 공모하고 유치, 5년간 기본 조사, 4년간 심층 조사, 마지막 1년간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 4년에 걸친 심층 조사 단계에 직접 필요한 기술들이 바로 이 지하연구시설에서 개발된다. 이 심층 기술이 안 되면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산업부 측은 “올해 법안이 통과 된다 해도 핵심 기술이 적기에 확보돼야 심층 조사 때 부지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시급하게 법과 함께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 시설은 방폐장 특성이나 처분 시스템 등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중에 개방해 우리 방폐장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하고, 과다한 어떠 불안이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시험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에 관심있는 지자체들이 몇 곳 있다. 연구시설 유치 지자체가 최종 방폐장 처분 부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폐장 부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지자체가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와 더불어 최종 방폐장 부지 선정에 함께 공모 참여하면 되고 혹은 안 하면 연구시설만 보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고준위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법안 진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에서는 김석기, 이인선, 김성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했으며 야당에서도 추진 발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포스코인터, 인천 학생들에게 ‘ESG 교육’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천시 학생들에게 환경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을 제공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이계인)은 지난 17일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인천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환경문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 및 협력을 위한 후원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천광역시 서구 및 연수구에 위치한 중학교 7개교, 총 1856명의 중학생들에게 친환경 진로교육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ESG 실천교실'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ESG 실천교실'은 인천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청소년(중학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경소양을 함양하고, 관련분야 진로교육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진로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후원하고, 초록우산과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찾아가는 ESG 실천교실'은 청소년들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해 환경문제에 책임감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2차 교육이 종료되면 하반기에 3차 교육을 청소년(중학생)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인천 전 지역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천지역의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한 '포인터스 봉사단'은 지금까지 총543명의 대학생 봉사단원이 239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1 학습 멘토링을 통해 재능기부를 이어왔다. 올해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경제, 무역,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홍식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지원본부장은 “청소년에게 환경문제와 더불어 진로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부, 2024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1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청정수소 동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마련했다. 포럼에는 해외 정부 인사, 주요국(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등) 대사 및 국내·외 수소 전문가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 제임스 F.밀러(美 아르곤 연구소 부국장), 마르코 알베라('수소자원혁명' 저자)의 기조연설과 '리더십 다이얼로그' 등이 진행됐다. 18일에는 △청정수소 전주기(생산, 저장·운송, 활용) 구축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세션에서는 국내·외 수소 전문가들이 재생e의 잉여전력을 수소로 전환시키는 섹터커플링 전략을 토론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제주, 전북, 울산, 경북, 충북 등) 간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포럼 마지막날엔 일반 국민 대상으로 그린수소 현장방문이 진행된다. 수소버스를 타고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와 함덕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차와 버스에 공급하는 국내 첫 그린수소 상용화 모델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금번 포럼에서 각국 정부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활발히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IEA “2030년 석유 공급량 충분”…‘대왕고래’ 경제성 어쩌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명명된 포항유전 개발사업이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2030년경 많은 양의 석유 공급 초과가 발생해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항유전은 개발 성공 시 국내 유일 생산유전으로서 에너지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가스 매장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탐사 및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2024 석유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석유 수요가 2023년 하루평균 1억200만배럴에서 2030년경에는 1억600만배럴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항공과 석유화학 분야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차량의 연비개선과 중동지역의 발전용 석유 수요 감소, 구조적인 경제 변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상쇄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공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미국과 가이아나 등 미주 지역이 주도하는 글로벌 석유 생산능력이 급증하면서 2030년경 공급능력은 하루 1억1400만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하루 800만배럴의 엄청난 양의 공급초과가 발생한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최고조에 달한 글로벌 예비 용량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석유 수요가 급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4월에 20달러로 폭락하는 등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42달러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다시 수요 증가로 2021년 69달러, 2022년 96달러, 2023년 82달러, 2024년 현재 83달러로 상승했다. 2020년 국제유가는 이후로 수요 증가에 힘입어 다시 올랐지만, 2030년 유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IEA를 비롯해 다수의 국제 에너지 기관들은 2030년경에 석유 수요가 정점에 달한 뒤 이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IEA 전망대로라면 포항유전의 경제성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명명된 포항유전은 물리탐사 결과 자원량이 140억배럴에 이르고, 시추 깊이가 1000m에 이르는 심해유전이다. 개발에 성공할 시 본격적 생산은 2035년경 이뤄질 예정이다. 포항유전과 비견되는 금세기 최고 발견으로 평가받는 가이아나 심해유전의 손익분기 유가는 2020년 기준 배럴당 46달러이다. 특히 가이아나 유전은 세계 최고 석유개발사인 엑슨모빌이 주관하고 있다. 생산 시점 및 개발 주관사 한국석유공사의 역량 등을 감안하면 포항유전의 손익분기 유가는 최소 50달러 이상으로 예상돼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포항유전의 탐사 및 개발 명분은 충분하고 나아가 생산기반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 조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탄소중립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석유 수요와 수입량을 고려해봤을 때, 여전히 도전해 볼 가치는 있다. 특히 에너지안보를 둘러싼 지정학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는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의 3축 중 하나인 '생산 수단'을 확보한다는 것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안보 축은 비축과 수요 관리이다. 포항유전에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혼합돼 매장돼 있는데, 천연가스 매장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천연가스는 화석연료 중 탄소함유량이 가장 적어 탄소중립으로 가는 가교역할을 하는 에너지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충분한 양의 가스 매장량이 확인된다면 포항유전의 경제적 및 전략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한 자원공학과 교수는 “원유보다 가스 매장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스는 탄소중립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가스가 발견된다면 포항유전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메이저 석유기업 쉘은 올초 '2024년 액화천연가스(LNG)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2023년 4억4000만톤에서 2040년에는 6억850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대왕고래에 묻힌 주요 에너지 현안…22대 국회서도 ‘난항’ 예고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에너지 관련 주요 법안들의 통과는 요원한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업계, 풍력업계는 21대 국회 종료 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했으나 여야의 정쟁 속에 무산, 아쉬워 하는 분위기다. 22대 국회에서는 회기 시작과 함께 '대왕고래(포항 유전)' 이슈가 에너지 업계를 뒤덮으면서 주요 현안들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 처리할 수 있는 방폐장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풍력발전 촉진방안을, 전력망특별법은 국가 핵심 전력망의 적기 확충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8일까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후, 지난달 말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를 나서는 등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대두됐으나 끝내 불발됐다. 21대 국회에서 해당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재차 법안 발의을 선택했다. 그렇지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또다시 날을 세우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할 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제2정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것에 불만을 가지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타협의 정신이 깨진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그러나 주요 에너지 법안들은 민생법안이다. 여야는 어떤 원칙에 기반하든, 조속히 타협해 원구성을 하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위특별법안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원전 계속운전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인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한 상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도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국내 전력망을 총괄하는 사업자인 한전은 지난해 계통혁신의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김성원 의원을 설득해 '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 발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의원은 '전력망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유로 “신규 원자력 발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특단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기간망 구축 지연 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된다"며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 발생 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력망특별법에는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풍력발전 업계는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사업 인허가 불허가 이어지면서 이미 해외 풍력발전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내년 초까지 사업 진행이 계속 불발될 경우 관련 인력들이 자리를 더 이상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목젖까지 차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해상풍력특별법이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예비지구 선택, 가산점 등 정말 사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으로 22대에라도 다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방침을 보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정작 정부가 송전망 확충, 법안처리를 외면해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국가 정책에 따라 뛰어든 사업자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맞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법안들을 22대 국회 초반에라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이 있다"며 “해상풍력특별법은 법이 있어야 하나 집적화 단지를 통해 해보려고 한다. 고준위 특별법도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들은 입법 전이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서도 “법이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법이 없어도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송전망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며 “법은 (궁극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니 지속 추진하겠지만, 법이 없더라도 행정 행위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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