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대기오염·폐자원 등 환경정책서 산업계 의견 적극 반영키로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1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지속발전기업협의회(KBCSD) CEO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2024년 환경정책 관련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환경부가 탄소배출권·대기오염·폐자원 등 주요 환경문제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정책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부 주요정책에서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단체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열렸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은 환경정책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 및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의 회장사로는 영림목재가 맡았다. 부회장사는 △GS칼텍스 △GS건설 △LG화학 △SK이노베이션 △S-OIL △포스코 △롯데케미칼 △고려아연이 있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분석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그간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환경부도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친기업 행보에 환경단체는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서 밀려난 모양새다.

환경단체 사이에서는 1회용품 재활용 정책 등 주요 환경정책에서 환경단체보단 산업계 의견을 중시하는 환경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2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해 11월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무기한 연기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주요 환경정책에서 환경단체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1회용컵 재활용 정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 제4차 배출권기본계획 수립 등에서도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