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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에너지업계가 위험하다…커지는 ‘전기본 불신·무용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초안) 발표가 결국 3월도 넘겼다. 관가와 업계에서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발표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에서 계속해서 미뤄지는 배경으로 전기본 수립 실무 위원들이 수요전망 작업이나 무탄소 전원 비중, 에너지믹스 구성에 막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발표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주도의 일방적 계획 수립으로 에너지업계의 사업준비와 운영 측면의 현실적 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전기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 설비를 11차 전기본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산업부 측은 “집단에너지는 허가 시 발전사업 허가도 함께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전력수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집단에너지도 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전기본에 부합한다"며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LNG 발전기 신‧증설 신청용량이 전기본 상 필요한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상태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열수요 대비 발전용량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 용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차 전기본 수립과 연계해 집단에너지 허가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현재 LNG 발전설비 용량이 포화한 상황에서 신규 수요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재 20%가 넘는 LNG발전량 비중은 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 9%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급격한 LNG 발전비중 축소로 가스공사의 장기 LNG 수급계약에 악영향을 초래해 전력도매가격(SMP) 폭등 현상이 재차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LNG발전 축소를 감안해 열병합발전 등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민간 에너지업계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엔 전기본과 무관하게 집단에너지사업법만 통과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이같은 계획이 있었다면 진작 업계에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수년간 부지개발과 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다가 매번 통보식으로 날벼락을 맞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 열병합업계의 설비 증설계획은 1GW(기가와트) 수준으로 원전 1기 수준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타 발전원의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럴 경우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허가를 못 받을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고 정부에 반발하면 사업에서 배제하는 강압적 방식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은 수요전망(Outlook) 등 제시, 시장 및 제도 개혁, 송전망 확장 등 공적인 영역에 제한돼야 한다"며 “발전사업은 정부의 전망에 따라 사업자들이 알아서 설비를 건설하고 입찰 시장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발전사업 허가도 정부가 아닌 독립적 전기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LNG발전과 집단에너지 뿐만이 아니다. 민간과 공기업이 함께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 석탄화력발전사들은 정부의 계획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 송전망 확충 지연과 투자비, 정산 축소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6년까지 이 구간 송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올해는 7월까지 발전소를 최대 30%까지만 가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래서는 건설 등 투자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상환, 고정비 회수 차질은 물론이고 인건비 지급 등 운영자체가 불가능해질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 석탄발전소들은 어려운 입지를 찾아내 주민들을 설득, 간신히 부지를 찾아내어 건설했다. 건설비를 추가로 들여 간신히 착공을 하게 된 만큼 발전소 건설비가 과거 공기업들의 표준건설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게 됐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괄원가에 기반한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해줬다"며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니 정부는 언제 다 보장해준다고 했냐는 식이다. 여름과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는 석탄발전을 풀가동하다가 봄철이 되면 상한제약을 건다. 그런데다 송전망 부족에 신규 원전 진입으로 가동까지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전기본 수립에 참여했던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현재 수립 중인 11차 전기본도 송전망 부족, 낮은 전기요금, 발전 총괄원가 보상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검토되고 있다"며 “특히 급격한 전력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어 그동안 전기본의 오류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정부가 대규모 발전사업 계획 수립·인허가 권한을 민간에 내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정치권과 대통령실도 국정과제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무관심해 보인다. 결국 업계가 직접 국회에 입성해 정치권을 설득하고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Climate Tech) 스타트업' 선정을 위해 후보 신청 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으로 구성된 신(新)경제통상협력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유망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00대 스타트업 순위는 오는 6월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정부 고위급 인사, 글로벌 대형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석하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00대 스타트업은 투자자포럼에서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소개 및 홍보돼 기업 기술력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상위 30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사와 연계(매칭)되며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피칭) 기회도 별도로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홀론아이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4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우리나라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100대 기후테크 기업에 선정돼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내달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내달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된다.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278개 모델)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3개 모델), 테슬라(2개 모델), 스마트솔루션즈(1개 모델) 등 총 6개 모델(2.2%)이다.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등급별 구분은 △1등급 5.8km/kWh 이상 △2등급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의 연비효율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9년 8만9000대에서 지난해 54만4000, 등록모델은 2019년 27개 모델에서 올해 278개 모델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전기차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연료비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성과 등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제유가 5개월만 최고가…OPEC+ 감산 지속

국제유가가 5개월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OPEC+가 원유 감산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공급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8일 거래 마감 기준 유럽 브렌트유 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1.39달러 오른 87.48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82달러 오른 83.17달러, 중동 두바이유 가격은 전일보다 1.09달러 오른 86.3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작년 10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으로 인한 공급부족 우려,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 발표 및 금리 인하 전망 지속 등으로 상승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시장참여자들은 오는 4월 3일 개최 예정인 OPEC+ 장관급 위원회(JMMC)를 앞두고, OPEC+ 감산으로 인한 공급부족 우려에 주목했다. 시장은 6월로 예정된 OPEC+ 전체 각료회의 이전까지 현재 감산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양호한 지표를 보이는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연준 왈러(Waller) 이사는 28일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추가 진전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JP모건은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6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3.4%로 잠정치(3.2%)대비 상향 조정됐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건으로 시장 예상치(21.1만건)를 하회했다. 베이커휴즈에 따르면 미국 내 석유 시추기 수는 506기로 전주 대비 3기 감소했다. 로이터는 굿 프라이데이(Good Friday) 휴일을 앞두고 지정학적 불안 고조를 우려한 매수세 유입과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부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집단에너지협회, 서울 사랑의열매 9억8000만원 기부

집단에너지협회가 지역난방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약 10억원을 쾌척했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는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유재영 GS파워 대표)가 취약계충 난방비 지원을 위해 9억8000만원을 기부하고 지난 28일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부 전달식에는 협회 최석진 부회장과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사업을 수행하는 은용경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협의회에 전달돼 4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협회와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로, 지원대상 기간인 2024년 1월과 2월에 지불한 난방비 금액 중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소급하여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결과는 6월 21일까지 공고되며, 7월 19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난 수원사업소, 공동주택 기계실 안전 컨설팅

지역난방공사가 안전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민·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선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수원사업소(지사장 윤지현)는 28일 영통구 주민자치협의회 및 수원소방서 영통119안전센터와 함께 '공동주택 기계실 순회 안전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위해(危害) 요소 발굴·진단 △안전 컨설팅 △우수단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주자협은 관내 취약 분야 안전 점검요청과 홍보, 119안전센터는 공동주택 기계실 내 화재 예방, 안전 위해 요소 진단, 안전 사각지대 발굴 등 안전 컨설팅, 한난은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용품 후원과 함께 안전진단 우수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윤지현 수원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공(주민·안전센터·공기업)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한층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전한 수원, 안전한 일터 만들기'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관·공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성사될 수 있었다. 한난은 이번 안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119안전센터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기계실 내 안전기준'을 제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광해광업공단, 폐광도시 재생사업 우수사례 뽑혀

광해광업공단의 폐광지역 도시 재생 사업이 동반성장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최한 제2차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에서 태백시의 폐광지역 스마트팜 혁신랠리 조성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과 자사의 협력사 또는 비협력사와의 새로운 동반성장 우수 활동 사례를 매년 발굴해 선정하고 있다. 태백의 스마트팜 조성사업에는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 공단뿐만 아니라 대한석탄공사, 태백시와 협력 파트너사인 스마트팜 전문기업 ㈜넥스트온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공단은 그동안 폐광 지역인 태백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태백시와 손잡고 연중 딸기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전문기업 ㈜넥스트온을 유치하는 데 많은 애를 써왔다. 황규연 사장은 “폐광 지역의 특화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공공 및 민간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발전공기업 사장단, 임기 만료 코 앞인데 후임은 오리무중…또 정치권?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후임 사장 선임 작업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이를 두고 오는 10일 총선 후 국회 입성에 실패한 정치권 인사들의 에너지 공기업으로의 대거 유입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28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임기 만료를 앞둔 에너지공기업 사장들이 최소 오는 7월까지는 근무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사장들은 2021년 4월 26일 일제히 취임식해 임기 만료까지 한달만을 남겨둔 상태다.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직 회의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사장 공모 일정 또한 미정이다. 임추위는 관례상 임기 만료 2달 전부터 구성된다. 한국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도 4월 2일 임기가 만료되지만 아직 후임 공모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 총선 직후인 4월 말부터 후임 사장 공모를 시작해도 면접과 인사검증 등에 최소 2~3달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현 사장들은 후임 확정 시까지는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전공기업 후임 사장 선임은 시기상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에너지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5사 사장 공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료 출신, 발전회사 전현직 임원(본부장)과 한전 출신 임원, 학계 인사 등이 응모해왔다. 그만큼 신임사장 공모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을 점칠 수 있었다. 지난 사장 선임 당시에는 1월부터 각 사별로 하마평이 무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장임기 만료를 앞두고도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 인사에 민감한 팀장 이상 간부급도 이전과 달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맥을 동원해 사전에 먼저 인사관련 정보를 확보하려던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임기만료 직전임에도 하마평도 없다"며 “이례적으로 총선 시점과 사장단 임기 만료 시점이 맞물렸다. 발전공기업들이 전국에 분산돼 있다 보니 지역별로 여권의 총선 낙천자나 정치권 인사 등의 취임히 유력해 보인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모두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들이 취임했다. 발전공기업 후임 사장 인선에도 이같은 추세가 반영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위 공기업들보다 발전공기업들의 규모가 적어 고위급 정치인들이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한 에너지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용산(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정해 놓고 과정을 밟고 있는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업계의 관심은 정권 인사, 그 중에서도 핵심 인사가 몇 명이 오느냐 정도"라고 말했다.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선임될 경우 노조의 반발 또한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에서도 발전사 사장 선임 당시 일부 후보를 두고 비전문가 낙하산 임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노조는 전문성을 이유로 각 사의 내부 출신이 사장으로 선임되길 희망하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할 경우 탈(脫)석탄 추세가 가속화 될 수 있어 유력한 여당 인사가 취임하는 게 기업의 생존에 유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 특성상 사실 사장이 누구이냐 보다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방향이 공기업의 수익과 생존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이미 수년동안 석탄화력발전 상한제, 전력도매가격(SMP) 하락 등 구조적 수익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돈을 벌어야 기존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접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거나 할텐데 정치권에서는 무작정 탈석탄, 통폐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씁쓸해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R, 중화권 수출 지원 네트워크 확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중화권 수출을 돕기 위해 홍콩과 중국 시험인증 기관들과 네트워크 확대에 나섰다. KTR 김현철 원장은 28일 홍콩의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HKCC의 씨케이 창(CK TSANG) 이사와 현지에서 친환경 제품의 홍콩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콩 HKCC(Hong Kong Certified Centre): 1998년 설립된 홍콩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전기전자제품 인증(IECEE CB Scheme), 안전마크 인증(HK), 생분해제품 인증, 에코마크 인증 등을 수행한다. 협약에 따라 KTR은 친환경 제품의 홍콩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HKCC와 현지 인증인 에코마크 획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토양?해양 생분해 시험평가 등 친환경 제품 시험인증 등의 분야에서 상호 기술교류를 수행한다. 에코마크(Eco Mark)는 가구 및 기타 소비재 등에 대한 홍콩 친환경 인증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제품 생산부터 사용, 폐기 단계에서의 환경 영향을 파악해 부여한다. 김현철 원장은 또 28일 중국 국가 공인 시험인증기관인 CVC를 찾아 ESS 배터리 및 탄소중립 분야 기술 교류 등에 대한 상호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KTR은 CVC와 2015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VC는 중국 CCC 시험 및 인증기관이며 자체인증(CVC마크)을 갖고 있는 5000여명 규모의 중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전기차충전기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 강제인증인 한국의 KC 및 중국 CCC 인증 획득 지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CCC 인증은 중국 강제 제품인증.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21개 제품군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제도로 해당 품목은 중국 수출시 반드시 중국 인증기관에서 CCC 인증을 획득한 후 CCC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KTR 김현철 원장은 “친환경, 미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중화권 수출을 돕기 위해 협력 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특히 필수 인증 분야에 대한 KTR의 권한 확대로 우리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활발히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2월 휘발유 소비량 역대 최대…수송부문 탄소감축은 언제?

올해 1~2월 석유제품 소비량이 전년 동기보다 6%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휘발유 소비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수송부문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7.8%를 줄여야 하는데 현 추세로는 어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1~2월 석유제품 소비량은 1억6186만배럴로 전년 동기의 1억5311만배럴보다 5.7% 증가했다. 특히 올해 1~2월 소비량은 2022년 1억6421만배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연도인 2018년의 1억5924만배럴보다는 1.6% 높은 수준이다. 휘발유와 항공유 소비가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1~2월 휘발유 소비량은 1465만배럴, 항공유 소비량은 643만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2%, 30.8% 증가했다. 휘발유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항공유는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수송부문 소비량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1~2월 기준 교통별 소비량은 철도 7만7000배럴, 도로 3802만3000배럴, 해운 326만4000배럴, 항공 596만4000배럴로 총 4732만8000배럴이다. 이는 전년 동기의 4427만4000배럴보다 6.9%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수송부문의 석유제품 소비 증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며,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총 40%를 줄여야 한다. 전환(발전), 산업에 이어 3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37.8%를 감축해야 한다. 수송 연료 대부분을 석유제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제품 소비량 감소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다. 하지만 소비량이 되레 증가하고 있어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2018년 1~2월 수송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은 총 4781만9000배럴로, 2024년 1~2월보다 1% 많은 수준이다. 즉, 2018년 대비 2024년에 1%만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정부의 2030년 NDC 감축계획에 한참 부족하다. 정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18년 9810만톤CO₂eq에서 2024년 8870만톤CO₂eq, 2027년 7480만톤CO₂eq, 2030년 6100만톤CO₂eq이다. 올해 감축율은 2018년 대비 9.6%이다. 이처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더딘 이유는 무공해차 보급이 저조한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무공해차 현황은 수소차 3만4535대, 전기차 54만7455대로 총 58만1990대이다. 이는 전체 등록대수 2601만9547대의 2.2%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비싸고 아직 기술도 완벽하지 않은 수소차, 전기차를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다. 특히 선박이나 항공은 아직까지 수소 및 전기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바이오연료와 이(e)퓨얼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로 만드는 바이오연료, 포집 탄소와 그린수소를 화합해 만드는 이퓨얼은 탄소중립이 인정되는 연료로, 차량 교체 없이 기존 연료에 혼합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선박유와 항공유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정부는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 도입을 각각 2025년, 2026년으로 계획하고 현재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바이오연료 업계 관계자는 “무공해차 보급률이 더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송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바이오연료 보급을 활성화하는 길 뿐"이라며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상향하는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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