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처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주민들은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보상 문제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14일 전주에 위치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 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아직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통적인 환경 분쟁 조정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과 대비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본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 문제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데 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모든 일이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없듯,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순 없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 권고'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부하고 있어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10분 해당 사건의 종결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14일 나주 한국전력본사에서 개최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야당은 지난 7일 산업부 국정감사의 연장선에서 우리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금융지원 여부, 저가 수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했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야당 측에서 '대국민 사기극'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하자 한 때 장내기 소란이 일었다.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이 '에너지정책을 논하는 국정감사인 만큼 지난친 정쟁화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한수원 측은 산업부와 마찬가지로 적극 부인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4일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주) 덤핑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체코 원전 덤핑 수주로 적자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어떻게 답하겠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불법적 무역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라 저희의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사장은 또 체코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 요청은 아직 없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체코 측에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았냐는 물음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구속력이 없는 관심서한(LoI)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출을 확약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코 측도 한국 측에 대출을 요청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체코는 우선 확정해 짓기로 한 두코바니 5∼6호기 중 5호기 건설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해 한국 측에 금융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황 사장은 아직 자금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두코바니 6호기 역시 체코가 자체 재원으로 건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두코바니) 6호기도 자기네들이 5호기와 마찬가지로 시도한다고 듣고 있다"며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저희가 의향을 물어봤지만 아직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두코바이 6호기 역시 한국의 금융 지원을 안 할 것이라는 데 직을 걸 수 있냐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박진호 교수(총장직무대행)가 한국화학공학회의 올해의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진호 교수는 1992년 University of Florida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공학한림원평의회 에너지위원장, 산업부 에너지산업 MD, 한국에너지학회 제25대 회장,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제4대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박진호 교수는 그린수소 생산 기술, 유무기 태양전지 등과 관련해 특허 23건, SCI급 학술지 157편 게재, 국내외 발표 650여 회(초청 90여 회) 등 우리나라 화학공학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7일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2024년도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 총회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4명의 사상자를 내 영풍 석포제련소의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누출사고에 대해 집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감춰진 화학사고가 있을 수 있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구지방환경청의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가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만도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현황에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는 빠져있었다. 일반사고 현황에서도 아르신 누출사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가스(아르신)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13항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아르신가스는 삼수소화비소라고도 부른다. 고체인 비소가 기체가 된 것으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제련소 생산과정에서는 아연광(광물)을 황산에 녹이는 '용해공정'과 용해된 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액공정'이 아르신가스 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있다. 아연 추출을 위해 아연광을 황산에 녹일 때 불순물인 비소가 황산과 반응해 아르신가스가 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화학사고로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향후 화학사고로 밝혀지면 화학사고 현황에 추가 집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사고로도 집계되지 않는다. 현재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는 화학·일반사고 현황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후 1시4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200배 높은 1피피엠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석포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책임을 사고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대응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환경부는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화학사고임에도 화학사고로 집계되지 않은 감춰진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롯데케미칼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수상태양광을 통한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체결하며 RE100 달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을 한층 더 앞당기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1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EBC(Executive Briefing Center)에서 롯데케미칼과 함께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의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헤 추진하며, 경남 합천군 대병면 일대 합천댐 수면에 20MW 규모의 발전설비를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66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연평균 2만6618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1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사업은 2021년에 발전을 시작한 합천댐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41.5MW)에 이은 두 번째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상태양광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롯데케미칼에 직접전력거래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직접전력거래는 전력생산자와 전력사용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전력사용자는 RE100 캠페인 이행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규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수자원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직접전력거래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협약을 통해 롯데케미칼의 RE100 달성 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제시해 향후 수상태양광 사업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케미칼은 ESG 비전 및 전략인 'Green Promise 2030'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확보 등을 통해 2050년까지 RE10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훈기 롯데케미칼 총괄대표는 “환경적 가치를 경영의 핵심 요소로 보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RE100 목표를 달성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수출기업들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물 에너지와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의 탄소중립 및 녹색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14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이날도 체코 원전 수출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산업부 차원에서 해명했으나 이날 한전과 한수원 측을 대상으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자중기위·제주시을)은 최근 산업부가 배포한 체코 원전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해명 보도설명자료의 부적절성을 짚으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날도 검증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9일 김한규 의원실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정부, 체코 원전에 장기·거액·저리 대출 제안했었다'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 산업부는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기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체코원전 수주에 흠집을 내어 경쟁국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국익을 저해하는 기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언론 보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SNS에 “당신들만 애국자입니까? 사업의 적절성을 따지는 저희들은 다 매국노입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국감을 하면 할수록 정부의 방어적 태도와 야당에 대한 적대적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안덕근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재작년 2월에도 제련소 노동자에게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삼수소화비소는 소량의 비소가 있는 곳에 수소가 있으면 쉽게 발생하는 급성중독 물질이다. 주로 비소를 함유한 금속이나 천연 광석이 있으면 발생한다. 당시 비소 중독이 발생하자 사측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수소화비소 발생공정 안전 및 보건관리 통제계획'을 마련하고 비소 측정기 네 대를 설치했다. 통제계획에는 '비소 측정기에 기준치인 0.005피피엠(ppm)을 초과하거나 작업자가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공장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관리팀에서 월 1회 정기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이 탱크 상부에 직경 약 40센티미터의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탱크에 구멍이 생겼다면 가스나 분진을 밀폐하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돼야 했지만, 설비는 전혀 없었다. 특히 사고 당시 비소 수치는 기준치의 약 200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정은 전 과정에서 비소와 아연분말·황산이 반응해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탱크 상부의 구멍을 통해 노동자가 비소를 흡입할 가능성도 컸다. 실제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후 1시4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200배 높은 1피피엠으로 확인됐다. 작업 탱크 관리도 부실했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은 비소의 화학적 특성이나 비소가 미치는 영향, 보호구 착용 등 예방상황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작업책임자가 없었고 통제계획 준수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비소 누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에서 호흡용 보호구도 착용하지 못했다.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해야만 했다. 결국 사고 사흘 만에 노동자 한 명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9개월 사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검찰은 박영민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조항 5개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마련(4조2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4조3호)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4조4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4조5호)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4조9호) 등을 박 대표가 위반했다고 봤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으로 인해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평소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따르고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위험요인에 대해 노동자에 상세히 설명하고,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전설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만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자원공사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정에 국산기술로 확보한 초순수를 공급한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글래도 호텔에서 SK하이닉스와 국가 초순수 기술 자립과 물산업 육성을 위한 'SK하이닉스 용수공급 시설 운영·관리 및 통합 물 공급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첨단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초순수를 비롯한 공업용수 등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깨끗한 물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나오는 부산물, 오염물 등을 세정할 때 쓰이는 반도체 산업의 필수재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기술이 없어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2011년 자체적인 초순수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초순수 기술의 국산화 및 해외기술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1년부터는 환경부 주관의 초순수 기술 국산화 연구과제를 맡아 SK실트론 구미 2공장에서 초순수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초순수에 대한 국내 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초순수 생산기술을 글로벌 선도 기술로 육성해 '기술개발-시설 운영-기술 축적-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초순수 활용 순환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초순수 사업 및 이와 연계한 원수부터 정수, 초순수까지 전반적인 통합 물 공급 사업의 추진 △국가 R&D, 플랫폼센터 구축·운영, 인재 육성 등 초순수 기술 자립을 위한 지원·협력 △초순수 국산 기술 상용화 협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용수공급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 이후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2025년부터 초순수 운영 첫 사업을 시작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통합 물 공급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원수, 정수, 초순수, 재이용까지 물관리 전 분야에 이르는 물 종합서비스를 통해 SK하이닉스와 협력해 관련 기업들과 동반성장 및 물산업 생태계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 주력 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초순수 기술 국산화로 미래 산업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물을 활용한 원천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반도체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반도체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수의 전반적 관리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함께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초순수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기후대응 분야에 악셀을 밟고 있다. 지난해 말 탄소국경제도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재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탄소세 법안은 자국민에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과가 쉽진 않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탄소국경제 법안은 미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까지 탄소국경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제품은 높은 탄소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제조공장들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미국 민주당 상원의 딕 더빈(Dick Durbin) 의원은 역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미국 청정미래기금법(America's Clean Future Fund Act)'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정 2년 후부터 발효되며, 우선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탄소배출 1톤당 6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한다. 제정 4년 후부터는 탄소 배출이 많은 비화석연료 생산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법안에는 탄소세로 걷은 수익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분야에 지원하는 기후변화 금융공사(C2FC) 설립 내용을 비롯해 농업의 탈탄소화, 저소득층·중산층 대상 탄소세 수입의 75% 환급 내용도 들어 있다 미국 청정미래기금법이 미국내 탄소세 부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난해 말 민주당이 재발의한 청정경제법(CCA)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정미래기금법은 국민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청정경제법은 미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화당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정경제법은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1톤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2025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며, 물가상승에 따라 부과금액은 계속 올라 2030년에는 90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 청정경제법은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품목별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탄소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반면, 청정경제법은 산업별로 탄소집약도를 측정해 탄소세를 매긴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철강 등 대상품목에 청정에너지 공급을 몰아주면 회피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청정경제법은 산업별 탄소집약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나 품목에 청정에너지를 몰아 주는 것만으로 이를 피할 수가 없다. 더욱이 청정경제법 대상은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고탄소 배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몰아 줄 청정에너지도 우리나라에는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대상 산업에 원자력발전 전력을 몰아주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실현 불가능하다. 또한 대상 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는 전력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회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대응할 방법이 있긴 한 걸까?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계속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한탄하며 “탄소집약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청정수소 도입이 있다. 미국은 청정수소 생산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지원제도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청정수소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하고, 재정투입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니까 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학계, 산업계 등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막혀 있던 제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제조기업들이 청정에너지 공급을 못 받게 되면 결국 공급이 가능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요즘 회사들 얘기들어 보면 한국에서 답을 못 찾으면 결국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해 봤자 수출경쟁력이 없으면 헤드쿼터만 남기고 공장을 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성장동력은 크게 저하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총 1157억달러(약 156조원)이며, 이 가운데 광물성연료 수출액은 57억달러(약 7조7000억원)이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진보센터 액션(CAP Action)의 앨런 유 국가안보 및 국제정책 수석부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가 당선될 시 기후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에도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모두 11일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예보 부실 문제에 대해 연달아 지적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최근 한 달간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기상청 관련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다"며 “예보 관련 만족도가 꽤 하락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자꾸 국민들 탓으로 돌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경북 영천지역에 가뭄주의 예보가 내려졌다"며 “하지만 실제로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을 보니 강수량이 많았다고 나타났다. 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너무 낮은 수준이다. 기상청이 관련 서비스 홍보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예보모델이 유럽형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관련 자료를 밝히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올해 오전과 오후 중 각각 수도권 강수량 100mm 이상 기록한 사례를 전수 조사했다. 전수 조사 결과 총 26건 중 오차가 60mm 이상이 17건, 60mm 이하는 9건을 차지했다. 오차가 150mm 이상은 3건에 이르렀다. 기상청의 3개월 전망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의 3개월 전망을 두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3개월 전망을 보면 6~8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라고 써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덥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평년보다 높을 확률 50%는 덥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기온 전망은 높거나, 비슷하거나, 낮거나 세 가지로 나뉜다. 즉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33%를 넘기면 덥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같은 지적에 장동언 기상청장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3개월 전망을 개선했다"며 3개월 전망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폭염 예보가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혜경 정의당 의원은 “실제 기상청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과 현장 체감 온도가 많이 다르다. 현장 체감온도는 38도(℃)인데 기상청은 32도를 제공했다"며 “작업현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상 기후로 기상예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기상청이 예보모델 개선, 예보관 충원 등을 위해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관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32명이었다. 올해는 예보관이 140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 충원됐으나 늘어나는 이상기후 현상과 비교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됐다. 장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