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만에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에 대한 찬반을 물어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선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거부해 온 '보이콧'도 해제된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하다. 저 역시 누구보다 싸우고 싶은 심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고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재신임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아우디의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Q8 e-트론'은 주행감, 승차감 모두 뛰어난 프리미엄 전기차였다. 특히 험난한 오프로드도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주행성능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400㎞가 안되는 짧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단점으로 지목된다. 지난 17일 아우디코리아는 페이스리프트 돼 돌아온 '더 뉴 Q8 e-트론' 시승행사를 진행했다. 시승은 서울 청담동부터 경기 여주시까지 진행됐다. 특히 오프로드 체험까지 할 수 있어 차량의 성능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Q8 e-트론은 50 e-트론 콰트로와 55 e-트론 콰트로의 기본형, 프리미엄 트림으로 구성됐다. 또 같은 성능의 스포트백 라인업도 보유했다. 이날 시승한 차량은 'Q8 스포트백 55 e-트론 콰트로'였다. 전면부 디자인은 아우디 감성을 담으면서도 전기차 모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특유의 싱글프레임 마스크에 기존과는 다른 그릴을 적용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 전면부에 그릴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Q8 e-트론은 그릴이 탑재돼 스포티하면서도 강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측면라인은 스포트백인 탓에 전형적인 쿠페형 SUV의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인 차고는 높지만 후면으루 갈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로 기본 모델 대비 실내·적재 공간은 좁겠지만 예쁜 디자인으로 인기가 많다. 실내 인테리어는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디스플레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가시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 특히 터치식 공조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다루기 간편했다. 버튼식 공조장치 만큼 직관적이진 않았지만 타브랜드 차량 대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또 센터 디스플레이가 운전자쪽을 바라보게 설계돼 운전 중 보기 편했다. 차량의 도심 주행감은 “SUV가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웠다. 에어 서스펜션이 정교하게 설계돼 있어 어떤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했다. 내연기관차 같은 주행감도 보유했다. 전기차는 초반 토크가 높아 주행 시 쏠리거나 튕겨지는 느낌을 받는데 이 모델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다. 또 시속 100㎞ 이상 밟아도 불안함이 없었다. 특히 Q8 e-트론은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험로'에서도 엄청난 안정감을 제공했다.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 특성상 오프로드를 타도될까 싶었지만 안정적으로 험로를 빠져나왔다. 좁고 울퉁불퉁한 산길, 물이 가득 고인 진흙 웅덩이 등 최악의 도로 환경들을 지나치는데도 큰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았다. 또 급경사를 내려갈 때는 차량이 이를 인지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알아서 제동을 걸어줬다. 핸들링은 부드럽고 단단했다. 오프로드 특성상 핸들이 마구 흔들릴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반면 좁은 코너를 돌기 위해 핸들을 확 꺾었을 때는 부드럽게 돌아갔다. 이처럼 놀라운 주행 성능을 보유했지만 최대 주행거리는 다소 아쉽다. 통상 전기차 주행거리는 400㎞가 넘어야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Q8 e-트론의 모든 트림은 300㎞대 주행가능거리를 보유했다. Q8 50 e-트론 콰트로'는 1회 충전 시 복합 기준 298㎞, 55 e-트론 콰트로'는 368㎞의 주행이 가능하다. 또 스포트백 55 e-트론 콰트로는 351㎞, 프리미엄 모델 SQ8 스포트백 e-트론은 1회 충전 시 복합 기준 303㎞를 주행할 수 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당 대표 출마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당이 자유롭게 지금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좀 지켜보겠지만, 출마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 (오늘)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연임 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대표는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태로 임기를 그대로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사실 웃어넘겼는데 상황이 결국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대까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 최고위원들은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초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화투자증권은 ESG 성과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고객 정보 및 데이터 보안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지속 가능한 금융 등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결과 상위에 위치한 ESG 성과를 자세히 다뤘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ESG 이슈가 기업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평가 방식을 뜻한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정보 공개를 강화해, 주요 사업장의 온실가스 직접배출(Scope1), 간접배출(Scope2) 및 기타 간접배출(Scope3)에 해당하는 금융배출량을 공개하고 검증을 완료했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기획관리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ESG정보 공시 의무화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의 내일을 위한 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다양한 ESG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최근 해외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인한 K-푸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식문화 관심은 국가에 대한 호감과 비례하는데 K-팝, K-드라마 등 한국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크게 두각을 나타냄에 따라 K-푸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금 한국 프랜차이즈업계에는 해외에서 자국에 진출해달라는 러브콜이 쇄도한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농식품부의 '2023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에 외식 브랜드 95개가 2,717개 점포를 해외에 개설한데 이어서 2017년에는 193개 브랜드, 6,001개 점포를 피크로 2023년에는 125개 브랜드, 3,685점포로 감소되었다. 물론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은 코비드 팬데믹 기간으로 국내외의 많은 외식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부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코비드 팬데믹 이전인 2017년에 193개였던 해외진출 외식 브랜드가 2018년에는 166개로 27개나 급감하면서 점포수도 1,280개나 감소한 것은 코로나 사태와는 무관한 다른 요인 때문인 것 같다. 외식업체가 본격적으로 해외진출한지 10여년이 훌쩍 넘었어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원인에는 업체의 경쟁력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이 정작 중요한 해외진출 전략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바로 눈앞의 수익만 쫓다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진출국가 관련해서 2020~2021년까지는 중국에 진출한 브랜드가 가장 많았으나, 코비드19 이후 중국의 봉쇄조치가 2년간 지속되면서 현지 외식기업들이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브랜드수와 점포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전략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외진출 외식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진출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중국, 일본 순이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 내지 보합추세이며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겨우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출방식의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한 브랜드가 가장 많았으며, 향후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본사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경우 단기간에 해외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지 시장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경험이 많은 토착 기업가 또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기존에 해외진출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현지 사업을 접거나 축소했음에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한 기업 중 얼마나 적합한 파트너를 선정했는지조차 확실치 않다. 해외진출을 할 경우에는 전략적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목표와 시장의 성장에 따라 퍼스트무버, 플랫폼 또는 전환 전략을 사용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적합한 진출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진출방식은 직접 프랜차이징, 지역개발 프랜차이징, 마스터 프랜차이징, 합작투자 및 M&A 방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진출방식은 적합한 진출전략과 결합되어 실행될 때 성공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전략적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고 직접 진출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해외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에 따라 시장의 근접성, 잠재성, 전략적 중요성, 발달수준 등의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징 진출방식을 채택한다면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보다 나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해외진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기업특성과 진출방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기업특성별로 적합한 해외시장 접근전략 및 진출방식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해외진출 성공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박주영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업비트 서포터즈 '업투' 3기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업비트(Upbit)와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의 업투는 'Build Your Own Block(너만의 블록을 만들어라)'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예컨대 △디지털자산·블록체인·투자자 보호 콘텐츠 제작 △업비트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제안 △각종 업비트 주최 행사 참석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업투 3기 인원은 총 50명으로 2기 인원보다 확대됐다. 오는 8월 2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활동하며,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디지털자산 교육을 받는다. 이번 3기 프로그램에는 업비트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멘토-멘티 시스템' 도 추가됐다. 우수 참가자 및 우수 참가팀에게는 총 11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업비트 체험형 인턴 기회도 주어진다.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국내·외 대학생(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이라면 7월 19일까지 '업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서류 전형과 온라인 면접 과정을 거쳐 8월 14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업투는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아이디어 제안부터 홍보까지 실무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라며 “업비트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증시에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기업가치 산정이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주가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엔비디아 주식이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대비 23배 높게 거래되는 등 S&P500 상장사 중 가장 비싸지만 밸류에이션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은 회사가 향후 얼마의 수익을 낼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금 주가는 얼마나 적정하다는 방식으로 목표 주가를 잡곤 한다. 그러나 AI 붐이 모두에게 생소한 만큼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물론 엔비디아 경영진 조차 기업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주가가 비싼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엔비디아 주가가 고공행진 해왔던 배경엔 AI 열풍으로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2023회계연도 1분기(2022년 2~4월) 매출은 기업 자체 예상치의 중간값을 13% 가량 상회해 지난 10년 동안 평균의 2배 이상 넘어섰다. 또 엔비디아의 지난해 8월 실적발표 당시 매출은 기업 추정치를 23% 웃돌았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엔비디아 실적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도 꾸준히 웃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지난 5개 분기 동안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와 엔비디아의 실제 실적간 평균 격차가 12%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AI 열풍으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월가의 분기별 실적 전망치는 1년 넘게 조롱거리의 대상이었다"며 “애널리스트들이 숫자를 지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엔비디아 경영진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나 수익을 낼지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처럼 엔비디아의 실적 예측이 어려운 배경엔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 속에서 공급이 가장 불확실한 변수로 거론되기 때문이라고 모닝스타의 브라이언 코렐로 애널리스트가 분석했다. 그는 지난달 엔비디아 주가 전망치를 91달러에서 105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지난 21일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126.5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코렐로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경우 분기 매출이 최대 40억달러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멜리어스 리서치의 벤 리트제스 애널리스트도 지난 21일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기존 125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실적이 앞으로 얼마나 예상치를 상회하는지가 주가 향방을 좌우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클 오 럴크 최고 시장 전략가는 엔비디아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폭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사항으로 꼽으면서 현재 주가 수준이 정당화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폭발적 성장이 둔화하고 그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주가를 높게 매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분기에 엔비디아 매출과 이익은 각각 284억달러, 147억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111%, 13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엔비디아가 최근 한때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지만 브랜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미 경제매체 CNBC는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의 브랜드 순위 조사결과를 인용해 엔비디아가 상위 100위 안에 들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 주가가가 2022년 말 이후 9배 가까이 올랐지만 브랜드 인지도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디즈니, 넷플릭스 등보다 뒤쳐진 것이다. 반면 애플과 MS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아마존, 구글, 삼성전자가 뒤를 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얼마 전 발표된 포스텍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수준인 5㎍/㎥를 한참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몸속 깊숙이 침투해 여러 질병을 발생시키는데 임산부와 어린이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스텍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 2050년에는 약 11만명이 조기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2050년의 조기 사망자 수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려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6㎍/㎥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득, 극심한 대기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어서는 날이 일주일이나 지속되고, 기준치(24시간 평균치 35㎍/㎥)를 초과하는 날이 23일이나 되어 지금까지의 기록 중 가장 최악의 한해로 기록되었던 2019년의 상황이 떠올랐다. 당시 국민들의 걱정과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최고조에 달했고, 그에 앞서 2016년에는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 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는 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와 국민의견 수렴기구로서 를 출범시켰다. 이때 처음으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2019～2024)"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5년 대비 2020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75%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농도를 낮추는 것은 왜 이리 어려운 걸까?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높은 인구밀도, 중국 등 인접국가의 영향을 받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항상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대도시 지역의 교통량 및 경유차 증가 그리고 석탄발전소와 같은 사업장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논쟁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예전과 달리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정지하고, LNG 발전소를 대체 가동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여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에 대한 조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일뿐 국가 전반적인 전력 수급여건을 고려할 때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폐지・축소하는 것은 어렵다.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석탄발전소 비중은 17.4%로 과거(19.7%)에 비해 하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석탄발전소는 미래에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석탄발전의 단가가 저렴하고,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전력가격에 올바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발전비용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정부와 국회,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서서 비용부담과 전기요금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관리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3%가 경유차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휘발유가격 대비 경유가격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증세 논란문제,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은 수송용 경유가격의 인상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 및 노후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도시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과 농도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 이외에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전기차에 대해서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내연기관 차량에 등급을 매기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운행 제한 및 폐차 유도가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9년 수립된 제1차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이 올 해 종료된다. 제2차 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정책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활동이 정부 방침에 따라 2026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이 없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낮아져 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곳을 비추고 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의 위협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그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들을 주시하며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는 길고 험난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554명의 국민정책 참여단의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도출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내용에 담긴 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조용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징금 사건에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예상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편해 3억원 이하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된다.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도 통일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신속화·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54),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57)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지난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작년부터는 경쟁정책국장을 맡아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했다. 공정위는 “남 사무처장은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 근무 경험이 있어 공정위 대내외적 소통 역량이 필수적인 사무처장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지난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집단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조사 부서 근무 당시에는 통신 3사의 '5G 허위광고', 삼성웰스토리 및 하림[136480]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작년부터는 사무처장을 맡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등 공정위 정책 전반을 지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육 조사관리관은 법학 전문성 및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사관리관의 역할을 잘 수행해 공정위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