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은 국가정보원 지부,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UISC)와 함께 '부산·울산 지역 화이트해커 양성 지원사업'발대식을 진행했다. 동서발전은 부산·울산지역 대학 정보보안동아리 대상으로 30명을 모집해 사내 사이버보안 관제센터를 견학했다. 오는 9월까지 정보보안 전문기술 교육 및 평가를 통해 화이트해커 집중지원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취약점 진단 실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참가 △신재생발전 산업 분야 교육 △사이버공격 기술/시나리오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지난 2020년부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국정원 지부와 함께 총 144명에게 정보보안 전문기술 교육을 진행하며 화이트해커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활동을 지원했다. 올해는 동남권 정보보호 클러스터와 연계로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해 학생들에게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취업과 연구 활동을 위한 자문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말 정부의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계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지진 발생 등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개발 지진 위험은 없나'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 말 석유 시추 개발 계획만을 밝힐 뿐, 과거 포항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의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었던 포항 시민들의 걱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불안을 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이재민들은 무려 1435일간 구호소 내 텐트 생활을 해야했다. 이들에 대한 보상 역시 아직도 온전히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시추를 통한 석유 개발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이로 인해 포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불안은 명확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국 내 가스전 시추를 영구 중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호로닝언 가스가 막대한 부를 가져다줄지라도 주민의 안녕과는 결코 맞바꾸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북부 흐로닝언 가스전에서 1986년부터 지진이 급증했으며, 이는 가스 추출로 인한 지층 내 압력 변화가 원인이 된 유발 지진이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역시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겨우 지진의 상흔을 회복한 포항 시민들을 또다시 지진의 공포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해저 지질조사를 강화하고 지진 위험성 평가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는 “석유의 경제성에 따라 지진 발생 횟수는 유의미한 패턴이 발견된다"며 “석유 개발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되고 이에 따른 '유발 지진' 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석유가스 시추개발 이후 인근 지역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네덜란드, 러시아 등 전 지구에 걸쳐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상당히 많은 사례가 비전통 석유개발, 기존 방법처럼 땅속에 있던 석유를 단순히 꺼내 올리는 게 아니라 화학적·압력·수압파쇄 등 기술을 동원한 시추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개발은 온 국민의 염원이며 매장이 확실하다면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촉발·유발 지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비하다"며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해 심해 개발 해역에서 규모 6.7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해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경험한 포항의 촉발·유발 지진과 피해, 후속 조치를 복기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시추 단계부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에 대한 정밀 감시와 개발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 기관과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외부 감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둔 오중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환상처럼 이야기하는 석유 시추는 매장량이나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대통령이 성급하게 매장 추정치를 발표한 것"이라며 “대통령 발표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오히려 커졌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개발 정책은 '복권 긁기'가 아니다. '시추공 1개에 1000억씩 5번 뚫으면 한 번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대통령은 5000억짜리 탐사 시추 계획과 함께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시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까지의 매장량별 경제적 타당성과 이에 따르는 개발 비용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자신을 향한 비방전을 재개한 원희룡 후보를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한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서 “"원 후보의 계속된 거짓 마타도어에 답한다“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 후보는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짓 마타도어를 한 뒤, 지난 TV조선 토론에서 당 선관위를 핑계 대며 '앞으로 더 안 하겠다'면서 반성도 사과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의 구태 정치 때문에 국민의힘이 싸잡아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고, 이를 보는 당원과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적었다. 한 후보는 특히 "노상 방뇨하듯이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어 구태 정치를 당원 동지들과 함께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9일 TV 토론에서 사천 의혹 제기 당사자인 원 후보에 "근거를 대지 못하겠으면 사과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이에 원 후보는 "선관위에서 다툼을 중단하고 정책과 비전 경쟁을 시작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중단하겠다“며 회피했다. 그러나 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를 향해 사천 의혹,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 측근인 김경율 회계사의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등을 총망라해 거론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시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원 후보는 자신이 이런 공세를 재개한 배경에 대해선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일체 중단할 작정이었다"면서도 “한 후보는 그런 제 결심을 악용해 '구태 정치'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후보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인 당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출마자 모두의 의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을 총괄한 한 후보는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두나무는 '업비트 D 컨퍼런스(Upbit D Conference, UDC)'가 오는 11월 14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UDC는 두나무가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과 확장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국내 대표 블록체인 컨퍼런스다. 매년 전 세계 분야별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교류의 장으로 불린다. 11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UDC 2024의 주제는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Blockchain: Powering Real World Change)'이다. 실물연계자산(Real World Asset, RWA)의 활성화, 세계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블록체인이 창출한 현실의 변화를 △트렌드 △금융 △정책 △기술 △문화 등 다각도로 살펴본다. 올해는 블록체인 기술과 현실을 접목한 실사례와 토론 중심 세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올해는 특별히 블록체인 꿈나무 청년 양성을 위한 보안 인재 멘토링 세션을 진행한다. UDC 티켓 수익금 일부는 블록체인 분야 청년 장학금으로 전달해 선한 영향력 확산에 앞장선다. 개최 방식은 오전 세션에 한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한다. 오프닝과 기조 강연이 이뤄지는 오전 세션은 온라인 UD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티켓 구매자는 UDC 메인·분과세션, 특별 프로그램 및 이벤트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참가 등록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UDC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는 8일부터 10일까지(3일간) 본사 및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등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ASEAN 7개 회원국 에너지분야 공무원·전문가 초청연수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한 7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다. 본 초청연수는 작년 11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ASEAN 사무국이 에너지 안전관리 협력을 위해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ASEAN 7개 회원국에서 공무원, 기관 관계자 등 에너지분야 전문가 13명이 참가했다. 연수기간 동안 공사가 최근 구축한 에너지안전관리 인프라(ESS관제센터, 전기안전인재개발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 등)를 견학하고 전기안전관리법을 비롯한 에너지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므로 국내의 안전관리체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익산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 등 전북 지역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현장견학을 통하여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기법과 지역에너지 산업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박지현 공사 사장은 “다양한 협력 활동으로 ASEAN의 에너지 안전관리체계 수준 향상과 국내 전기안전기술 분야 발전의 밑거름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하반기 경영포럼에서 전 임직원들에게 과정의 정당성, 고객 중심의 사고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이루자고 주문했다. 진옥동 회장은 이승건 토스 대표를 초청해 디지털 혁신에 대한 토스의 철학을 청취하기도 했다. 11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달 1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영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부서장 200여명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하반기 경영포럼의 주제를 '디지털 혁신'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오전 세션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끊임 없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디지털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업권의 냉정한 현실을 살펴보고, 각 그룹사별 디지털 혁신 가속화 전략에 대해 발표 및 질의응답했다. 특히 이번 경영포럼에서는 이승건 대표가 연사로 나서 '토스의 디지털 비즈니스의 성공 방정식'을 주제로 특강했다. 경영포럼의 연사로 경쟁사 CEO를 초청하는 것은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 경쟁사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본받고 배우자는 지론을 가진 진옥동 회장이 이승건 대표에게 특강을 제안해 성사됐다. 이 대표는 토스의 기민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 및 혁신 방향성에 대해 소개하며 토스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파트너십의 사례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분임토의 시간에는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도출을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 경영진과 부서장들은 지난달부터 사전 조별 모임을 통해 심도 있는 스터디를 진행해 왔다.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업권의 디지털 전략 및 트렌드 분석 ▲적정한 디지털 투자 방안 ▲AI의 전략적 활용 및 변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통해 도출된 그룹 차원의 협업 과제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진옥동 회장은 총평에서 “신한금융의 디지털 혁신은 고객중심 사고로부터 시작된다"며, “결국 우리의 성과는 고객에 이롭고 사회에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업무에 임할 때 법규와 업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과정의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회장은 “혁신 선도기업들의 모습에서 받은 자극을 바탕으로 신한의 혁신 DNA를 다시 일깨우고, 불변의 법칙인 '고객중심'을 통해 일류신한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한국 국제구름강수학회(ICCP) 조직위원회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4년마다 열리는 국제구름강수학회(ICC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uds and Precipitation)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련 전문가 기조연설(6명), 다양한 주제 발표(대류 구름, 얼음 구름, 혼합상 구름, 액체상 구름, 지형성 구름, 극지방 구름, 열대 구름, 안개 및 시정, 기상조절 및 지구공학 등 15개분야)가 진행된다. 중국 난징 정보과학기술대학교 춘성 루(Chunsong LU) 교수는 기상·기후변화에 중요한 액체 상태의 구름이 지구의 에너지와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에어로졸, 연직 혼합, 난류 등 다양한 요인들이 구름 형성과 생애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미시간기술대학교의 레이몬드 쇼(Raymond A. SHAW) 교수는 구름챔버 및 실험실 연구가 구름과 강수 과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최신 연구 결과와 실험실 및 컴퓨터 모의실험 간의 비교를 통해 구름과 강수 과정에 대한 탐구 기술을 소개할 것이다. 이외에도 열대 대류 폭풍이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집중호우 같은 대류 구름의 복잡성을 논의하며, 이들이 어떻게 극한 강수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들의 많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영연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하는 이번 국제학회는 위험 기상 및 기후변화 연구에서 불확실성이 큰 구름과 강수에 관한 연구개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집중호우, 장마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구름 및 강수 과정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상 및 기후변화 예측 기술을 한 단계 성숙시킴으로써, 국가적인 기상 및 기후재난에 의한 인명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폭행, 협박,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이 “쯔양이 사이버 렉카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자 쯔양이 즉각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 쯔양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 휴학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이별 후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남자친구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별을 고했다고 밝히며 “그때부터 많은 지옥 같았던 일들이 있었다.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다고 하더라. 그걸 유포하겠다고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당시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에 데리고 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며 과거 술집에서 잠깐 일했던 사연을 고백하기도 했다. 쯔양은 당시 전 남자친구인 A씨가 쯔양이 번 돈을 모두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며 “이체 내역이 있다. 일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하자 매일같이 하루에 두번씩은 맞았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방송을 시작한 후에도 A씨의 폭행과 착취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다. 방송으로 번 돈도 다 가져갔었다. 돈이 없어 방송할 때 필요한 치킨도 못시켜 먹었다"고 주장했다. 방송이 잘되자 A씨는 소속사를 만들었고 자신과 쯔양의 비율을 7대 3으로 불공정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쯔양은 “광고 수익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을 그만두게 했다가, 이후 여론이 괜찮아지자 복귀를 하라고 시켰다"면서 “가족같은 직원들때문에 독립을 하게 됐다. 이 일이 알려지는걸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얼마 전에야 일이 해결됐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방송 시작한지 5년이 됐는데, 그중 4년 동안 매일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 5년 동안 단 한번도 불안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등 1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증거 녹취만 3,000개가 넘었다. 사진 증거 양도 방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이에 대해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원희룡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 '공격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서 '판세 뒤집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계속되는 네거티브 과열에 친윤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공세는 네거티브가 아닌 검증이며, 네거티브로 읽힐 수 있더라도 이는 한 후보 책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후보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인 당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출마자 모두의 의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을 총괄한 한 후보는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일체 중단할 작정이었다"면서도 “한 후보는 그런 제 결심을 악용해 '구태 정치'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진짜 구태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준우 원 후보 캠프 대변인도 원 후보가 '공격 중단' 뒤 정책 선거에 나섰음에도 한 후보 측이 역공을 펼쳐 손실을 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방송토론회는 절제모드로 갔다"며 “원 후보는 '나라도 정책 토론을 해보겠다'고 고군부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후보부터 해가지고 워낙 공세모드로 나와 가지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나마 원 후보가 내용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원 후보가 '어디 컨디션이 안 좋은가, 왜 저렇게 평화로운 모습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전화 찬스, 이런 것들이 약속되지 않은 그런 건데 그거를 사용하셨었다"며 한 후보가 토론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반칙을 썼다는 문제제기도 했다. 그는 “직원이 한 후보한테 핸드폰을 보라면서 막 손으로 가리키고 했었다 그러더라.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원 후보 측 공세에 당내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5선 권영세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물론 전당대회가 좀 흥행이 될 수 있게, 핫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도를 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로 한 후보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논쟁에 “불필요한 이슈 가지고 주 논쟁이 되고, 다른 민생이슈들은 다 덮이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지나칠 정도로 뜨거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초선이나 중진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전당대회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모두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원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총선을 고의로 패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좀 심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자기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지기까지야 했겠는가"라고 반응했다. 다만 한 후보와 김건희 여사 간 문자 읽씹 논란에는 “한 후보가 잘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을 하고 나가는 게 옳았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포항 가스전 개발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영국 대법원이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석유개발 계획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엔 산하기관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치켜세웠다. 우리나라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있어 영국의 판결이 충분히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영국 대법원은 서레이 카운티 의회의 개트윅 공항 인근 유전의 석유생산 확대를 위한 허가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년간 6개의 유정에서 석유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은 이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켜 기후위기를 촉발시킨다며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에 부합한다며 의회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주민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석유개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생산된 석유가 연소할 때 발생되는 온실가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온실가스 배출범위인 스코프1과 2뿐만 아니라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까지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의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피해가 지리적으로 한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않을 시 어차피 다른 곳에서 석유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마약 판매상의 방어'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약 판매상의 방어 논리는 한 마약 판매상이 체포되더라도 어차피 다른 판매상이 팔 것이기 때문에 체포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곳의 석유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논리를 부정했다. 판결에 대해 영국 그린피스는 “법원이 마침내 정부가 시추 허가를 내릴 때 화석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배출물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새로운 석유·가스 개발은 영국의 기후공약과 전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다른 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법률부문 책임자인 파트리샤 카메리 므보테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환경적 비용이 고려되도록 했다"며 “비록 이 결정은 영국에만 적용되지만 전 세계의 다른 법원에서도 주의 깊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판결은 우리나라 포항 가스전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 총 140억배럴의 자원량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시추는 연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며 경제적 효과 및 에너지안보를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가스전 개발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늘릴 것이라며 개발 백지화를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가 재앙으로 이어질 와중에 한국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7배가 넘는 규모의 온실가스 폭탄일지 모를 가스전을 퍼 올려서 태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탄소중립 달성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국 판례에 비춰보면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탄소중립기본법이 가스전 개발계획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해당 법에는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명시돼 있고, 기본원칙에는 △미래세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현 세대의 책임 △범지구적 기후위기 심각성과 국제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합리적 반영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지구온도상승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을 두고 에너지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탄소중립 목표연도와 감축목표량까지 법제화한 곳은 거의 없다. 전반적으로 내용도 센 편"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가스전 개발계획의 무효 소송이 제기된다면 환경을 우선 하느냐 아니면 경제성 및 에너지안보 효과를 우선 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싸움이 전개될 수 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후 문제보다 에너지안보가 중요하다. 또한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천연가스 사용이 기후변화에 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산화탄소 저장 및 블루수소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국내 대륙붕 가스개발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석유가스팀 연구원은 “영국 서리주 유전개발에 대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와 달리 유전 개발에 따른 장기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우리 모두가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시사한 중요한 판결이다. 한국은 이런 변화한 국제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포항 영일만 가스전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낙관적인 매장량 추정치 대로라면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7배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포항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