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랠리’ 꺾을 리스크 될까…김용범 ‘국민배당금’ 논란에 담긴 경고 [이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중동 전쟁과 고유가, 인플레이션 불안까지 무시하며 질주하던 인공지능(AI)발 글로벌 증시 랠리가 처음으로 실질적인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수익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구상이 처음으로 거론되자 코스피가 장중 5% 가량 급락하면서, 시장이 AI 시대의 재분배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진단이다.

미국 SPI자산운용의 스티븐 이네스 트레이딩 총괄은 12일 FX스트리트 기고문을 통해 “그동안 투자자들은 AI 생산성 혁명이 고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 고금리 장기화 등 모든 거시경제 악재를 상쇄할 것으로 믿어왔다"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구축은 현대판 산업혁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이날 한국 증시 사례는 AI 랠리의 다음 단계를 보여줬다"며 “정부가 AI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하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의 초점은 혁신에서 재분배로 이동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보면 증시 호황이 끝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정치권의 개입이 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며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모델로는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시한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코스피는 장중 순식간에 5% 넘게 급락했다. 이후 김 실장이 기업 초과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AI 붐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 전장 대비 2.29% 내린 7643.1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그러나 이네스 총괄은 “이미 투자자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며 “시장은 AI 랠리 동안 대부분 무시했던 새로운 리스크와 마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주요 경제국 가운데 처음으로 AI 붐에 따른 재분배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재분배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대표 기업들의 미래 이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네스 총괄은 “시장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오래 견딜 수는 있어도, 누가 최종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견디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국민배당금 논란이 한국을 넘어 앞으로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AI 인프라 붐으로 발생한 부가 반도체 기업과 데이터센터, 고급 엔지니어 등 특정 산업과 계층에 집중될수록 정치권과 노동계의 압박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네스 총괄은 “역사적으로 자본 집중이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 없이 무한정 지속된 사례는 드물다"며 “노동자들은 더 많은 몫을 요구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원 확보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은 국가적 기술 호황으로 발생한 부가 왜 소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만 집중되는지 묻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흐름은 이미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네스 총괄은 “이번 코스피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국 정책 리스크 때문이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은 AI 시대의 미래 정치경제 구조를 잠시 들여다본 것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이어 “AI 산업의 막대한 수익이 전적으로 주주들의 몫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가정에 한국을 계기로 의미 있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세계 곳곳에서 재분배 논의가 본격화되는 순간 기업 가치 역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재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