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홍보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기자들과 만나 “몰라서 (종합대책)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이 결코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총동원하고 정책 전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오 장관은 힘주어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 방문은 지난 3일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종합대책 집행에서 소진공 지역조직의 역할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후속 움직임이었다. 오 장관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8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과 관련한 고시가 나가면서 지원 신청이 일평균 1만여 건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번에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신청하는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시켰다.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상반기 사업에서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전기 요금을 지원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 장관은 “지원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와 같은 현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전국 77개 센터와 8개 지역본부가 준비가 잘 되었는지 점검해 체계를 바로 세우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소상공인 퍼주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오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가 부채를 유예 받고,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희망을 잃지 않고 이어달릴 수 있도록 '재기'를 돕는 데 집중을 많이 했다. 우리가 다 함께 가야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에스씨지솔루션즈㈜(대표 남성능)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스 공급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앱 '가스 맵(GAS MAP)'을 개발,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가스사의 GIS 기반 공급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 플랫폼(SaaS 형태)으로 구축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에스씨지솔루션즈에 따르면 이번 'GAS MAP'은 기존의 정압실 체크인, 실시간 배관망 순찰, 모바일 GIS 등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 개방형 엔진 적용과 다양한 특수 기능을 추가했다. 에스씨지솔루션즈 관계자는 “안전관리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최적화된 UI/UX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업무의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모바일 GIS를 개방형 엔진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라이선스 비용 절감과 함께 기업 특성에 맞는 특수 기능 개발이 가능 해졌다. 또한, 각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유연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측량 장비 연동, 표고 데이터 시각화, IoT 전기방식 데이터 실시간 연계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가스 시설 관리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는 “7월부터 'GAS MAP' 서비스를 사용 중"이라며 “안전관리의 정확성, 효율성,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GAS MAP' 출시가 가스 안전관리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관련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에스씨지솔루션즈는 서울도시가스그룹의 IT 전문 기업으로, 유수의 글로벌 IT 총판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통신, 신재생에너지, 제조, 금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GAS MAP' 출시를 통해 도시가스 안전관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많은 보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장수=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장수군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4년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장수새보름영농조합법인, 성암산야초장아찌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의 경쟁력강화 유형은 홍보·마케팅,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신규 제품 개발, 품질개선 지원, 상표 및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고 인프라 유형은 신규 시설·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쟁력강화 유형은 최대 3000만 원, 인프라 유형은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장수새보름영농조합법인(인프라 유형 선정)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 참깨, 들깨를 매입하여 두부, 참기름 및 들기름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역 원료 구매로 주민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수·남원·전주·진안 등 거래처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성암산야초장아찌영농조합법인(경쟁력강화·인프라 유형 선정)은 두릅, 취나물, 머위, 꿀을 마을주민으로부터 매입하여 공동작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매입과 공동작업으로 지역주민의 수입 증가와 주민 간 교류에 힘쓰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홍보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에 최종선정된 기업들이 다양한 판로 개척과 사업장 시설 구축을 통해 더 발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thjinan@ekn.kr

정읍=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정읍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8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안정용 씨가 인구의 날을 맞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11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인구의 날 유공자 포상'시상식에서 안정용 구면농장 대표가 인구정책유공 국민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하는 '인구의 날 유공자 포상'은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응, 인구 질적 향상 등에 기여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각계각층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에 국민포장을 수상한 안 씨는 지난 1990년부터 입암면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슬하에 8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집안 형편이 어려워 포기해야만 했었던 학업에 대한 아쉬움이 후배들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통학이 힘든 관외 학생들을 위해 1억 2000만 원 상당의 통학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지난 2010년부터 모교 후배들에게 입학·졸업 장학금과 해외문화 탐방비(수학여행비) 등 1억 8000여 만원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본인 또한 후배들과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10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며, 지역의 교육열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라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명절에 저소득층 가정에게 돼지고기와 밑반찬을 기부하거나, 김장김치 봉사, 재난 피해이웃을 위한 주택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고 봉사하며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안정용 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아이들을 키우며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오면서, 함께 나누는 행복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인생의 후반전은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아이를 키우며 얻은 기쁨과 행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실천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것에 힘을 더하겠다"고 전했다. sodrktma119@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11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특별자치도 성공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보'등 주요 내용으로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전북자치도와 강원자치도는 특별자치도의 성공 실현과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 후속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손을 맞잡았으며, 지역이 주도하는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공동 과제 추진에 힘을 쏟기로 약속했다. 이번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분위기 속에서 특별자치도 간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부족한 산업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등 비슷한 고민을 해 온 양 지방정부가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상호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자치도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및 학술교류 △국토종합계획수립(변경)시 특별자치도권역 반영 △문화 및 산악관광 활성화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자는데 뜻을 모으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지방정부는 자치권 확보 등을 위한 후속 입법활동시 부처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속도감 있는 통과 등 상호 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 이후에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도청 공연장에서 '전북·강원 함께할 때 더 든든한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북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양 도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현안과 이번 협약 체결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과 강원은 스스로의 의지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할 다양한 분야가 있다"며 “이 협약이 단순히 서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뿐 아니라, 깊이있고 폭넓게 교류해 서로를 이해하는 협력의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강원과 전북은 도민이 만드는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도가 상생하며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bs-jb@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시설 결함을 점검하는 비파괴검사 용역사업 입찰공고를 불과 두달여 앞두고 업체 참여 자격 조건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관련 업계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새로운 자격을 획득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난방공사가 예고도 없이 자격 조건을 바꾸면서, 새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일부 업체에게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는 안정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11일 비파괴검사 업계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월 7일 '비파괴검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서 참여기술자 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즉 OECD 회원국가인 나라의 기관으로부터 자격을 취득해야 지역난방공사의 비파괴검사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다. 만약 OECD 회원국가가 아닌 러시아 등에서 자격을 획득했다면 올해부터 열리는 비파과검사 용역사업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지역난방공사의 비파괴검사 용역사업 입찰공고는 이르면 오는 12일에 나올 예정인데, 입찰공고 두 달 전 유예기간 없이 참여 자격 기준이 바뀐 것이다. 한 비파괴검사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 입찰의 특성상 특정한 시기에 집중 공고되는데, 해외자격은 정기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준비시간이 많이 드는 자격 조건을 유예기간 및 사전 공지 없이 바꾸는 건 부당하다.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파괴검사 업체 중 약 80%는 OECD 회원국 외에서 획득한 자격으로 입찰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파괴검사 업계 상당수가 불만을 품고 있지만 지역난방공사와 다른 업무에도 연관이 있다 보니 눈치를 보느라 불만을 크게 드러내지는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자격 심사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들이 신청해야 열려 언제 새로운 자격을 취득할지 알 수 없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OECD 회원국 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토로했다. 이어 “어느 나라에서 자격을 얻더라도 ISO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며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 체코, 러시아 등 몇 나라 있지도 않다. 그중 OECD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러시아다. 각 업체 사정에 따라 나라를 정해서 자격을 취득했던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 측에서 안정성 향상을 위한 법 적용에 따라 실시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열수송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번 용역부터 관련 법령을 적용해 기술 능력 기준을 강화했다"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따다가 이번 입찰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역난방공사 입장에서는 OECD 회원국을 통한 자격 획득이 더 안정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했고 관련 법안 내용에 따라 이번 입찰에 반영했다는 의미다. 그는 “이미 지역난방공사 일부 지사에서는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계약이 진행돼고 있다. 이미 완료된 건들도 있어 전사가 동일 기준으로 가야하기에 유예기간을 두기는 어렵다"며 “입찰기준을 법에 따라 변경했다고 공지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 입장에서 앞으로는 사전에 좀 더 예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CGV가 극장가 성수기 7~8월을 맞아 흥행대작이 없는 수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순수영화 작품을 벗어나 콘서트·프로야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오는 14일 삼성 라이온즈 vs 두산 베어스 야구 경기를 극장에서 단독 생중계하는 등, 스포츠 생중계·콘서트 영화·인기작 재상영을 병행해 다양한 취미를 가진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11일 CGV에 따르면, 최근 KBO와 야구경기 단독 극장 생중계 협약을 체결하고 가수 영탁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실황인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 탁쇼2'를 오는 18일 단독 개봉하는 등 영화 외 다른 취미를 가진 고객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CGV는 지난해 KBO 리그 결승전인 '2023 신한은행 SOL KBO 한국시리즈'를 극장으로 생중계해 경기 예매율이 최대 5%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힘입어 CGV는 최근 KBO와 2024 KBO 리그 CGV 극장 상영'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 극장에서 즐기는 야구 응원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CGV는 한국시리즈 뿐 아닌 리그 경기와 올스타전, 포스트 시즌 등 주요 경기를 극장에서 단독 생중계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5~6일간 이뤄진 올스타전은 20대 예매율이 52%, 여성 예매율이 78%에 달하며 주목할 만한 수치를 보였다. CGV는 오는 14일에도 삼성 라이온즈 vs 두산 베어스 경기를 송출하는 등 스포츠 경기 생중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프로야구는 최초로 전반기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1000만 관객 달성을 내다보고 있는 만큼, 극장으로 몰리는 관객도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 리그 단독 중계권을 따낸 티빙도 앱 신규 설치 건수와 이용자수가 급증한 만큼, 스포츠 생중계가 CGV의 실적 뒷받침에 도움을 줄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또한, CGV는 아이돌·가수 팬층을 공략하기 위한 콘서트 실황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CGV는 인기 버추얼 걸그룹 이세계아이돌 멤버 '릴파'가 여는 오프라인 콘서트를 7월 12~13일에 생중계한다. 오는 13일에는 샤이니 멤버 겸 솔로 아티스트 태민의 팬미팅을 생중계하고 가수 영탁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실황도 오는 18일 단독 개봉하는 등, 다양한 팬덤을 잡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밖에 CGV는 최신 개봉작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지, 탕웨이 등 인기 배우들의 전작을 모아 상영하는 '출구봉쇄 기획전'을 오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영하는 작품은 '건축학개론', '헤어질 결심', '아가씨 확장판', '남산의 부장들' 등 총 4편으로 대중들에게 유명세를 탄 영화 위주로 기획전을 편성했다. CGV가 이처럼 '다양한 관객 잡기'에 집중하는 것은 다양한 여가 콘텐츠가 범람하는 만큼 자신의 취향을 중시하는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대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극장가 성수기라 불리는 7~8월이 다가왔음에도 지속된 한국영화 부진으로 올해는 간판작인 '텐트폴' 영화가 드문 만큼, 각종 콘텐츠로 관객을 유혹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CGV 관계자는 “ 공연 실황, 스포츠 및 게임 중계,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며 “CGV가 마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극장의 큰 화면으로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929억 4500만원, 영업이익 45억 40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한 CGV는 최근 지주사 CJ의 주식 현물출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기재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수 개월간 생명보험업계에 돌았던 긴장감이 다소 풀린 분위기다. 다만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점이 열려있는데다 환급률에 대한 간접적 압박이 남아있어 관련 상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11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단기납 저해지형 종신보험을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해석해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기재부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만 저축성 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과세 여부를 질의했다. 앞서 올 초 세법 해석으로 소득세법 25조에 따라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번 회신에서 사실상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함을 명시했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인 경우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소득세법 제 25조 저축성보험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월 150만원에서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됐다. 해당 상품은 5년납 이상 균등 납입해 10년 이상 유지 시 납입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적용을 통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만기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이자소득세(15.4%)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과세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를 두고 이를 주요 상품 중 하나로 판매해왔던 생명보험사들로부터 각종 우려가 떠오른 바 있다. 보험사들이 비과세 이점을 강조해 해당 상품을 판매해왔기에 당장의 상품판매부터 영업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또한 이전에 판매했던 상품들에 세금이 소급적용될 경우 민원이 치솟을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불완전판매로 여겨질 수 있으며 계약 해지나 청약 철회 등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사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만 논란이 일단락 됐음에도 상품의 특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수 있어 해석에 따른 추가적인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기재부는 큰 틀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임을 규정했을 뿐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개별 보험상품의 해지 환급률과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순수 보장성 보험은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극히 적은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난해부터 보험업권에서 고환급률을 내세워 판매했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환급률이 130% 이상인 경우가 있어 순수 보장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품의 경우 국세청이 개별 상품별로 과세 판단을 내릴 수 있단 의미다. 이후 개별 상품의 보험료 구성이나 환급, 특약에서 저축 성격이 드러나면 이후라도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 다시 과세 시비가 발생하면 이전에 판매한 상품들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보험료 혜택 등을 더해 환급률이 130%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표면적으론 순수보장성 보험이지만 실질적 내용이 저축성보험인 상품의 경우 이후 과세 여부를 당국이 어떻게 결정할지도 미지수다. 이에 생보업권 주력 상품 중 하나인 단기납 종신보험이 이전과 같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지에는 의구심이 실린다. 현재 생보업권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은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품 중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보사 전체 판매 비중에서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화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신한라이프 등이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당장 초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수치를 확보해야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존도를 낮추기에는 손보업권에서 건강보험 판매량을 따라잡는 등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단기납 종신 판매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이 상품 과열에 대한 선을 분명히 둔 것으로 해석한다"며 “납입규모나 환급률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나올 수도 있어 보험사들이 환급률을 두고선 조심스런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가 가로림만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를 중단 없이 더 큰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가로림만은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위치하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생태적 가치가 높다. 도는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세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림만 보전센터 건립, 서해 갯벌 생태공원 조성, 점박이물범 관찰관 조성, 생태탐방로 및 뱃길 조성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36억 원이다. 국가 해양 생태공원은 도가 전국 최초로 구상한 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타재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쳐 우선 2022년 12월 국가 사업화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위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주도적으로 개정했다. 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가로림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김 지사가 기재부와 KDI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하며, 비용 대비 편익(B/C)을 종전 값의 두 배에 달하는 0.82로 올려놓기도 했다. 지난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서 분과위원들이 해양생태계 보전·활용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 부족' 결과를 받게 됐다. 김 지사는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협력해 생태탐방로를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생태탐방로는 서산 아라메길과 태안 솔향기길을 연계해 총 120㎞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김 지사는 가로림만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신규 15개 사업을 추가 발굴해 총 사업비 5524억 원 규모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해양보호동물연구센터, 가로림만 아카데미 등 총 23개 사업이 포함되며, 2034년까지 관련 부처 및 시군과 함께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가로림만은 1만 598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 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며, 4개의 유인도서와 48개의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으로, 도는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한다는 목표다. ad0824@ekn.kr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을 키워드로 각종 금융지원 및 부담완화책이 마련됐지만, 해당 내용이 현장의 어려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전국민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론은 한참 전부터 요구돼온 사안임에도 정부 대책이 상당히 늦게 나온 데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의 축소판 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최소 1년 전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돼가는데 이 대책을 이제야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안을 살펴보면 이미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의 축소한 것으로, 진일보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원 수준도 민주당 공약보다 훨씬 떨어지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위원은 “정부안에 부담완화책은 있지만 정작 소비를 유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략은 없다"면서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은애 중소벤처연구위원도 “지역화폐의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발행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당장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처를 대폭 확대해야 소비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역화폐 사용처로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8일 시행된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매우 민감한 분야"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큰 업종에 맞춤형으로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전기료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 자영업계 현장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태"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를 월매출로 환산하면 5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재료비와 임대료, 관리비, 세금 등을 빼면 얼마가 남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의장은 “지금은 영세자영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모두 위기"라며 “매출 기준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