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헌정사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가 됐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다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한 뒤 구속됐다. 헌재는 교정당국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 등과 출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정된 구속수사 기간에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불허하려 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에 넘기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와 연관돼 있기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수처로서는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2년 수형자가 출정비 납부 없이 본인의 행정소송에 출석하려 하자 이를 막은 교정 당국의 행위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변론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에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16일 열린 2차 변론에는 당시 공수처에 체포 상태임을 들어 출석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판정으로 출석하게 되면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도 관심이다. 앞서 구속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주차장부터 심판정까지 교도관들의 인도하에 걸어서 이동했다. 안 전 수석은 수의를, 김 전 차관은 사복을 입었고 둘 다 손은 묶인 채였다. 윤 대통령이 희망할 경우 경호 문제와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헌재가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동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개 시중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횡재세' 입법을 추진할 정도로 은행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은행권과 직접 만나며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은행들이 컨설팅 등 소상공인 경영지원 방안을 포함한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 2을 내놨는데, 앞선 시즌1보다 규모가 적다는 평가도 있어 추가 상생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 행장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당 정무위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실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단에 “이 대표는 20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민주당 정무위원회 은행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의 정무위원들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은행장들이 직접 만나 간담회를 가지는 이례적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요청으로 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간담회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은행이 번 수익을 환원하는 내용의 횡재세를 법안으로 추진하는 등 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횡재세 법안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금융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은행들의 수익 환수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움직임을 주문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금리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됐지만 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 은행들의 금리 인하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책보증기관에 은행이 가계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할 때 공통출연요율을 최대 0.06%로 높였는데, 법정 최대치는 0.1%까지 높일 수 있어 추가 인상 압박도 있을 수 있다. 은행권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은행들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의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2조40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한 해 순이익은 17조원(16조667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직전년 대비 순이익이 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지주사들은 핵심 계열사인 은행 성장에 기반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이 지난해 말 상생금융 시즌 2을 발표했지만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를 3년간 진행하기로 하면서, 앞서 한 번에 2조원 규모를 지원한 상생금융 시즌1와 비교해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시즌 1에서는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시즌 2에서는 금융·비금융 지원이 함께 포함되며 시즌 1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확대가 검토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은행권은 간담회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부터는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등도 감안해야 하는데 은행들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이 압박을 하면 은행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치 지형이 바뀔 때마다 은행의 상생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치적 수단으로 은행들이 활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강남권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면 로또 아파트다. 아파트 브랜드도 괜찮고 학군, 교통, 위치 등 입지도 좋아 무조건 신청할 계획이다."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된 '래미안 원페를라'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여성의 말이다. 이날 찾은 래미안 원페를라 견본주택은 주중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 올해 강남권 첫 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삼성물산이 선보이는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총 1097가구(일반분양 48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9㎡ 157가구 △84㎡ 265가구 △106㎡ 56가구 △120㎡ 4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4㎡가 일반분양 물량 전체의 55%에 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날 견본 주택 현장에선 설 연휴를 앞둔 만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 네 컷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전 예약을 한 인원만 방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길이 끊이지 않아 몹시 붐볐다. 오는 19일까지 견본주택을 관람하기 위해 사전 예약한 관람객만 약 6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견본주택 4층에는 래미안 원페를라 모형도부터 59A, 84B 등 두 가지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돼 있었다. 전용 59㎡A는 3베이 판상형 구조로, 거실폭이 3.9m에 달해 59㎡이라기에는 넓어 보이는 느낌이었다. 주력 타입인 전용 84㎡B는 타워형 구조로, 2.45m의 높은 천장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넓은 다용도실과 팬트리 또한 돋보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디지털 온도 조절기, 음성인식 조명 관리 등이 기본으로 제공돼 편의성을 더했다. 래미안원페를라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경쟁력 있는 분양가였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3.3㎡(평)당 분양가(6833만원)는 방배동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래미안 원패를라 전용 84㎡의 분양가는 22억560만원~24억507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런데도 인근 아파트 단지 동일 평형 시세와 비교하면 약 5억~7억원가량 저렴해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임에도 거주의무기간이 없어 자금운영 부담이 적고 방배권역에서 유일하게 임대가구가 없다. 오는 11월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단지라는 점도 매력이었다. 방문객들은 래미안원페를라의 입지도 장점으로 꼽았다. 지리적 특성상 경사도가 가파른 구간이 많은 방배동 정비사업지 중 가장 평지에 가까운 입지를 가졌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4·7호선 이수역이 가까운 만큼 교통환경 또한 우수했다. 단지 인근에는 방배초, 서래초, 방배중, 이수중, 서문여중·고 등의 학군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어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고 경쟁률은 150~200대 1 사이, 청약 신청은 3만~5만명을 추산하고 있다"며 “올해 강남권 분양이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래미안원페를라는 방배동에서도 좋은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다음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해당), 5일 1순위(기타), 6일 2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출' 전망이 식품업계 주가를 갈라놓고 있다. 고환율 흐름 속에서 '불닭볶음면'의 전세계적인 인기가 식지 않으며 삼양식품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롯데칠성, 신세계푸드 등 주요 식품회사들은 대내외 악재에 고전하며 목표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목표 주당순이익(이하 PER) 배수는 코스피 평균PER배수를 대부분 하회하고 있다. 16일 교보증권과 하나증권은 삼양식품의 목표주가를 97만원과 90만원으로 나란히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초 20만원 수준이던 주가가 76만2000원까지 상승했음에도 증권가에서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가 상향의 근거는 4분기 실적 전망이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등 삼양식품의 제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다보니 호실적은 당연한 결과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지난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4364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29% 증가한 830억원으로 전망된다.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9~10월 타깃(미국 할인마트), 크로거(미국 할인마트) 입점 이후 초도물량이 소진될 정도로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며 “10월에는 월마트 내 매대가 아시안푸드에서 인스턴트 누들로 이동하면서 수요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심은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부터는 밀양2공장 생산능력 증설 효과가 반영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확대되며 중국에 건설 예정인 제3공장은 2027년 1월 완공 예정"이라며 “향후 3년간 매년 약 20%씩 생산능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을 제외하면 목표주가를 거의 상향하지 않았다. 오리온, 오뚜기, SPC삼립 정도만 보합이고, 그 이외 농심, 롯데웰푸드 등은 일부 증권사만 목표가를 하향했다. 최근 전망한 모든 증권사가 목표가를 유지한 오리온의 경우, 국내 소비경기 부진이란 환경은 다른 식품회사와 같지만,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향 수출이 목표가를 지탱했다. 오뚜기 역시 베트남 성장이 주가를 지탱하고 있다. 반면 농심, 롯데웰푸드, 동원F&B의 경우, 하락 전망을 피하지 못했다. 내수 악화 및 고환율로 인한 원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농심 역시 수출 기업이지만 IBK투자증권은 내수 소비 둔화 흐름에 농심은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현 IBK증권 연구원은 “2024년 4분기 농심의 매출액은 8895억원, 영업이익은 311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컨센서스 영업이익 428억원을 약 27%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국내는 스낵과 음료 판매 부진이 신라면 툼바 등 면류 신제품 출시 효과와 유럽, 동남아 등 수출 호조로 상쇄돼 매출이 소폭 개선될 전망"이라며 “다만 팜유 가격 상승과 판매장려금, 물류대행비, 인건비 증가로 이익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칠성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등은 목표가를 제시한 모든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했다. 특히 롯데칠성의 경우 5개 증권사가 나란히 목표가를 내리기도 했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공식품 소비 둔화와 외식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음료와 주류 제품 판매량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며 “6월부터 탄산음료, 에너지/스포츠음료 등 6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과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면서 마진 스프레드 확대 시기가 지연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삼양식품을 제외한 대부분 식품주는 코스피 평균 PER 배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12개월 예상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PER을 추정하고 여기에 업종,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해 멀티플(배수)을 반영한다. 멀티플이 낮다는 의미는 성장 기대감이 그만큼 낮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떨어지기에 수급이 덜 붙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리온, 동원F&B, 롯데칠성 등의 타겟 PER은 10배를 하회하기도 했다. 사실상 저점 수준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식품주가 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고환율, 확실한 수출 제품 부재 등이 원인"이라면서 “이는 모든 식품주가 상승하지 못하고, 삼양식품처럼 매력적인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종목들만 다시 반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망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내수 경기가 차갑게 식었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12·3 계엄사태'까지 터지며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전월(100.7)과 비교해서는 12.3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에도 비상등이 들어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0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던 2021년 2월 이후 3년10개월만에 줄어든 것이다. 특히 내수와 직결된 건설업(-15만7000명)과 도·소매업(-9만6000명) 감소폭이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은 낮은 상태다. 정치 불안이 지속되며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통상 구도가 어떻게 짜일지 예측하기 힘들다. 유가도 불안한데 환율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 둔화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환율 탓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런 형국에 주목해야 할 분야가 건설산업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데다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으로 파급력이 커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활동이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건설산업에 의한 제조업 생산유발액은 2020년 기준 157조원에 달한다. 제조업 총산출액의 8.9% 수준이다. 앞으로 건설투자를 5조원 확대할 경우 3만2000명의 건설산업 고용이 창출되고 연관산업 고용도 2만2000명 유발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설산업 투자를 늘려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셈이다. 선택지는 다양하다. 정부는 이미 건설업 활력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조기발주·착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예정된 공사 일정을 앞당겨 예산을 앞서 집행할 수 있다. SOC 예산 추가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조원 가까이 감소한 탓에 건설경기 반등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민간이 단기간에 분양을 늘리는 등 선택을 하기 힘든 만큼 관련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공공 분야 공사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산업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이들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석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내부로 진입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으며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는 등 법원을 무법지대로 만들었다. 곳곳에서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지지자들은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속절 없이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이들 중에서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경찰은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께에는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던 일부 지지자는 “이것은 대통령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느냐"며 서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다. 난입 장면을 모두 생중계로 찍던 유튜버는 자신이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마저 라이브 중계했다. 경찰에 검거되자 자신은 “딸려 들어왔다"고 했다. 법원 밖에서도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거나, 사태와 무관한 행인을 진보 쪽 지지자 아니냐고 몰아세우는 등 크고 작은 실랑이가 계속됐다. “밖이 궁금해 나와봤다"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붙잡아 “중국인 아니냐"며 취조하는 시위대에게 학생의 아버지가 항의하는 상황도 목격됐다. 이번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따른 부상자는 4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의 어떠한 사법 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구속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 별도의 입장문을 내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수처가 헌정 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한미 간)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19일 미 국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답신에서 “한국 국민을 위한 미국의 지원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미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지속하는 힘과 한국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이번 발부는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체포된 것"(formally arrested)이라며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 구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AFP통신의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 사실뿐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까지 긴급뉴스로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한국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미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 기준으로 20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소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소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전직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곤 했다. 이제 공식 체포된 뒤 그는 혼자 감옥에 갇혀 있다"며 “이러한 상태 변화는 윤 대통령이 곧 풀려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NYT는 또 “윤 대통령이 맞은 새로운 상황은 영예로운 위치에서 극적으로 몰락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제 윤 대통령은 그의 요구에 맞춘 보좌관이나 요리사의 음식이 아닌, 만둣국, 빵 또는 시리얼로 구성된 간단한 구치소 아침 식사를 위해 깨어날 것이다. 구치소 평균 식사 비용은 1.20 달러(약 1천700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개한 육필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적은 것을 두고 NYT는 “그가 촉발한 극적인 정치적 격변은 일반 한국인만큼이나 윤 대통령 자신을 놀라게 한 것 같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