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 공매도 제도,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는 공매도 재개가 실제로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과 투자자들이 주목한 글로벌 정책 변수, 그리고 제도 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특히 단순 제도 변화보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자본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지난 3월31일, 전 종목 대상 공매도가 재개됐다. 약 17개월간의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작 투자자들은 공매도보다 미국의 상호관세 이슈를 따라갔다. 수급보다 글로벌 정책 리스크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신뢰 회복과 제도 정상화, 이에 따른 시장 회복 등을 강조하며 공매도 거래를 전면 재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식시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유의미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실질적인 하방 압력은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 과거 사례를 봐도 공매도와 주가 반등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찾기 어렵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이 본격 반등한 시점은 대부분 2~3개월 뒤였다. 이 시점들은 모두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나 정책적 대응과 겹쳐 있다. 앞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약 17개월 동안(2023년 11월~2025년 3월) 코스피지수는 약 11%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S&P500 지수는 약 30% 가까이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오히려 7.28% 하락했다. 공매도 금지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국내 증시 상승률은 글로벌 평균을 밑돌았다. 결국 공매도 자체가 시장 반등의 방아쇠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공매도는 하락장에 반응하는 지표일 뿐,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공매도 재개 전후 특정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한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았던 코스피·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는 금지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했다. 대표적으로 호텔신라는 2023년 11월 3일 6만5000원이던 주가가 같은 달 24일 3만8950원까지 떨어지며 40% 넘게 폭락했다. 이 같은 흐름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적 둔화, 수요 회복 지연 등 펀더멘털 이슈가 오히려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공매도 재개에 따른 또 하나의 기대는 외국인 수급 회복이었다. 정부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롱숏 전략을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4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9조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정부 기대를 빗나가게 했다. 이는 공매도 재개가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수급은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환율·무역 리스크 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해제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에 기초해 있었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매도 논쟁 자체가 과도하게 정치화됐다고 지적한다. 공매도 제도를 주가 하락의 희생양으로 삼기보다는, 시장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투명성 강화와 정보 비대칭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보편적인 제도이고, 이를 정치 이슈로 소모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의 전형"이라며 “투자자는 기업 가치에 반응하지 단순한 제도 변경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법원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밖에 없다"며 “(본계약 시기)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계약 중지 결정으로 계약이 연기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원전 사업의 경우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연기가 될 지 몇 달 연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체코 사업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했던 것과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의 판단에도 나와 있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큰 사업"이라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만큼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매우 민감하게 노력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DF가 소송을 계속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 체코 원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향후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팀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법률 체계가 굉장히 정교해 국내에서 서류가 잘못된 것이 여기에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엄청 커질 수 있다"며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50~100년 관리 가능한 쪽으로 원전 시장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팀코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해왔던 역량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사업 파트너로 채택됐다"며 “예상하기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제약사 한독이 관계사인 레졸루트의 저혈당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 치료제로 지정받았다는 소식에 7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35분 현재 한독은 전 거래일 대비 18.78% 오른 1만3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레졸루트는 5일(현지시각) 종양 매개성 고인슐린증으로 인한 저혈당 치료제 RZ358(에르소데투그, Ersodetug)가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레졸루트는 올해 중반 종양 매개성 고인슐린증 환자를 대상으로 RZ358의 허가 임상(Registrational Study)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톱라인 데이터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이번 혁신 치료제 지정을 기반으로 FDA와 종양 매개성 고인슐린증 적응증에 대한 RZ358의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제출을 위한 자료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EDF의 돌발 소송으로 최종 서명이 연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계약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 측이 사전 소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계약 일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나 한수원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EDF가 이미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한국 측이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실제로 체코 측은 EDF의 소송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계약 체결 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 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는 안덕근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중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 인사와 국회 산업위 위원장 등 대규모 정부·의회 대표단이 체코를 찾았다. 원전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간 첨단산업, 인프라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복합적 외교 행보의 일환이다. 계약 서명은 잠정 연기됐지만, 정부는 예정된 12건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고위급 면담, 의원단 일정 등은 모두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공식 계약만 법원 판단으로 잠시 연기된 것일 뿐, 나머지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서명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체코 전력공사(CEZ)는 이 결정에 항고할 수 있으며, 현재 법률 검토 후 신속한 항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EDF의 소송은 체코 경쟁당국이 이미 두 차례 명확히 기각한 사안과 유사하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DF가 한국 원전 수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적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체코 법과 절차 안에서 가능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유감스럽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시장이라고 생각해 법적 지연 전략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가격, 효율성,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한국을 최종 우선 협상자로 선택한 만큼, 이번 소송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마무리 단계까지 왔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이 연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팀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 국민께 죄송하지만, 최종 성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계약 연기가 체코의 정치 일정이나 외부 변수로 인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CEZ나 체코 정부도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양측 모두 신속한 마무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단정할 순 없지만, 정부는 끝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해 한국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법원이 프랑스 측 반발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면서 7일 장 초반 주요 원전주가 급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3분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5.42% 하락한 2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주로 분류되는 한전산업(-8.02%), 한전기술(-7.12%), 한전KPS(-3%)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에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수원이 사업비만 26조원에 달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경쟁자였던 EDF는 체코 당국에 우선협상 대상자 신청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달간 체코 원전 계약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던 원전주에 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 인터내셔널을 통해 글로벌 오디오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이 미국 마시모(Masimo)사 오디오 사업부를 3억5000만달러(약 5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하만은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문의 인수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만이 인수하는 럭셔리 프리미엄 오디오 사업은 '바워스앤윌킨스(B&W)'와 함께 '데논(Denon)', '마란츠(Marantz)', '폴크(Polk)', '데피니티브 테크놀로지' 등이다. 1966년 영국에서 설립된 B&W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 고급스러운 소재, 고품질 사운드로 오디오 전문가와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럭셔리 오디오의 대표 브랜드다. 하만은 JBL, 하만카돈, AKG, 인피니티, 마크레빈슨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토대로 지난해 글로벌 포터블 오디오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로 1위를 지속했다. 시장 규모가 큰 헤드폰과 무선이어폰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만은 마시모 인수로 자동차·소비자용 오디오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모바일·TV·가전 사업과의 시너지도 추진해 글로벌 오디오 명가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한다. 하만은 라이프스타일 사업부문과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을 합쳐 컨슈머 오디오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카오디오 사업에서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고객에게 브랜드별로 차별화된 오디오 경험을 제공해 사업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모바일·TV·가전 등에도 하만과 마시모의 음향·오디오 기술을 적용해 시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양한 스피커와 오디오 기기 간 연결·제어 등 스마트싱스 기반의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하만 AKG와 하만카돈 등 사운드 튜닝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무선이어폰, 사운드바, 패밀리허브 등의 사운드 품질을 높이는 등 시너지를 강화해 왔다. 이번에 인수하는 마시모의 축적된 전문 오디오 기술과 노하우를 삼성전자 제품군에 적용해 시장 확대와 고객 경험 강화를 추진 계획이다. 데이브 로저스 하만 라이프스타일 사업부문 사장은 “하만은 75년 역사의 오디오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정상의 위치로 성장해 온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여기에 또 하나의 명품 오디오 B&W까지 확보해 명실상부한 오디오 명가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과 관세 및 무역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세계 교역국들에게 부과할 관세율과 미국 정부가 얻어낼 양보(concession)를 직접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공정한 숫자를 제시한 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합의에 도달해 축하한다'고 말할 것이다"며 “그러면 그들은 '좋다'고 말한 후 쇼핑(미국산 제품 구매)에 나서거나 '좋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숫자(관세율)는 매우 공정하고 낮을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나라에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들(상대국)이 우리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25개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향후 2주 내 어느 시점에 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의 시장에 신경 쓰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의 시장 일부를 원한다"며 “사람들은 (관세로 인해)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유연한 것이다. 우리는 앉아 있을 것이고, 몇몇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관세를 없애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우리에게는 동의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역 파트너에) 구체적인 (관세율) 수치를 제시하고, '미국은 비즈니스에 열려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제품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쇼핑할 때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을 '고급 백화점'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가진 매장이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와서 지불할 것이고 우리는 매우 좋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 진행 중인 무역전쟁과 관련, “중국은 협상을 원하고 만나길 원한다.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중국과 만날 것"이라며 “중국 선박들은 태평양에서 유턴하고 있다. 큰 선박들이 유턴하는 데 약 10마일(약 17㎞)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현재 전혀 무역을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경제는 미국과 무역을 하지 않아 크게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 뒤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1조 달러(약 1380조원)라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1조 달러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의 첫 회담은 예상보다 우호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니 총리의 전임자인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를 적대했던 것처럼 카니 총리를 모질게 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니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직전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의 새 총리인 마크 카니를 만나기를 고대한다. 나는 그와 일하기를 매우 많이 원한다"면서도 “한 가지 단순한 진실, 왜 미국이 캐나다에 연간 2천억달러를 보조하고, 게다가 무상으로 군사적 보호와 다른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좋은 회담을 가졌고 긴장은 없었다"며 “우리는 각자의 국민에게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니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카니 총리도 “향후 무역 및 안보 협상을 위한 좋은 발판이 이번 회담을 통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관세, 캐나다의 미국 편입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를 철회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날 카니 총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기자들이 '캐나다의 미국 51번째 주 편입'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절대하면 안 된다"고 했고, 이에 카니 총리는 다시 “캐나다인들의 시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회복을 본격화하기 위한 '2025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는 올해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월 시행된 1단계에서는 총 250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이번 2단계는 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총 177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후 3년간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이며 1년 차에는 대출이자의 2.0%, 2~3년 차에는 1.5%를 시가 지원하며 연 0.8% 수준의 보증 수수료 적용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또는 연체·체납 등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및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온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2단계 지원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도약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7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제2회 경기 학교 RE100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학교 RE100 실천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사용을 확산하는 국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학교 맞춤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지난해 실시한 '제1회 RE100 프로젝트'는 전기사용량과 잔반 배출량 감축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환경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올해 프로젝트는 학교가 실천 집중 주제를 정한 후 여건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 △에너지 △폐기물 △1회용품을 주제로 정량적 감축 실천을 추진해 활동 전후의 환경 실천 역량 변화를 지수로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협력해 도전신청서 심사 통과 60개교를 선정하고 캠페인 활성화 예산을 교당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교는 다양한 캠페인과 감축 목표 도달을 위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주제별 실천 가능 활동은 '에너지'의 경우 △우리 학교 실시간 전기사용량 분석 △빗물 저금통 설치를 통한 텃밭 수도세 감축 등이다. 특히 '폐기물'은 △채식 데이 및 수다 날을 통한 잔반량 감축 △우유팩 자원순환 실천 등이다. '1회용품'은 △1회용품 제한․ 대체 아이디어 공모전 △오래 사용한 추억의 물건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유관부서의 협업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학교의 환경 실천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건강증진학교' 169개교를 최종 선정한데 이어 오는 9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건강증진학교'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맞춤형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와 각종학교 중 지역 안배, 학교급 균형, 운영계획서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건강증진학교'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13개교는 인공지능(AI)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교실과 성장 예측 시스템을 중점 운영하는 '건강증진 모델학교'로도 지정됐다. 또한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해 약 8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선정교 학급수에 따른 구강 위생 개선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선택과제․모델학교 운영교에는 개별 예산을 교부한다. '건강증진학교'운영 공통 필수과제는 △구강 위생 개선사업이며, 선택과제는 △학생 체력 향상 프로그램 △성장 예측 시스템이며 '건강증진 모델학교'는 인공지능(AI) 스마트 기반 건강측정 분석기기와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형 건강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의 공유학교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일 진행하는 워크숍은 담당자와 학교 관리자 300여 명이 참여해 △건강증진학교 운영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미래형 보건실 구축 △학생 건강증진 협력 방안 △우수 운영 사례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등을 논의한다. sih31@ekn.kr

공용주자창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업계는 법 통과로 태양광 보급을 늘릴 수 있게 돼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주차장 주변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에 반대할 수 있어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 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민간주자창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태양광 설치 의무는 없다. 다만,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 주차장 태양광 보급이 의무화되면서 태양광 설치 면적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50구획 이상)인 전국 공영·민영 주차장 7994곳에 총 설비용량 2.91기가와트(G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설비용량으로 따지면 1GW 급 원전 3기에 달하는 용량이다.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의 주자창에 태양광을 얼마나 설치의무를 부여할지는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능한 태양광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50구획 이상 주자창의 50% 이상 면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더라도 집값 하락 등 재산권에 침해를 받을까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서역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사건이 있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수서역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려 했지만 강남구청의 반대에 부딪혔다. 강남구청이 반대한 건 주민들 반대 의견이 컸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강남구청에 행정소송을 했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 2022년 11월 패소한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태양광 빛 반사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수서역 태양광 사업은 업계에 충격적인 사례로 남았다. 그동안 업계는 태양광 빛 반사가 거주지에 별 영향이 없다 주장해왔지만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태양광이 주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설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