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성적표 ㊤] 제도보다 관세에 ‘출렁’…공매도가 시장 반등 방아쇠? ‘글쎄요’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 공매도 제도,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에너지경제>는 공매도 재개가 실제로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과 투자자들이 주목한 글로벌 정책 변수, 그리고 제도 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특히 단순 제도 변화보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자본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사진=뤼튼테크놀로지스

지난 3월31일, 전 종목 대상 공매도가 재개됐다. 약 17개월간의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작 투자자들은 공매도보다 미국의 상호관세 이슈를 따라갔다. 수급보다 글로벌 정책 리스크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신뢰 회복과 제도 정상화, 이에 따른 시장 회복 등을 강조하며 공매도 거래를 전면 재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식시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유의미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실질적인 하방 압력은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

과거 사례를 봐도 공매도와 주가 반등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찾기 어렵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이 본격 반등한 시점은 대부분 2~3개월 뒤였다. 이 시점들은 모두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나 정책적 대응과 겹쳐 있다.

앞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약 17개월 동안(2023년 11월~2025년 3월) 코스피지수는 약 11%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S&P500 지수는 약 30% 가까이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오히려 7.28% 하락했다. 공매도 금지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국내 증시 상승률은 글로벌 평균을 밑돌았다.

결국 공매도 자체가 시장 반등의 방아쇠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공매도는 하락장에 반응하는 지표일 뿐,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공매도 재개 전후 특정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한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았던 코스피·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는 금지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했다. 대표적으로 호텔신라는 2023년 11월 3일 6만5000원이던 주가가 같은 달 24일 3만8950원까지 떨어지며 40% 넘게 폭락했다.

이 같은 흐름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적 둔화, 수요 회복 지연 등 펀더멘털 이슈가 오히려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공매도 재개에 따른 또 하나의 기대는 외국인 수급 회복이었다. 정부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롱숏 전략을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4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9조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정부 기대를 빗나가게 했다. 이는 공매도 재개가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수급은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환율·무역 리스크 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해제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에 기초해 있었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매도 논쟁 자체가 과도하게 정치화됐다고 지적한다. 공매도 제도를 주가 하락의 희생양으로 삼기보다는, 시장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투명성 강화와 정보 비대칭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보편적인 제도이고, 이를 정치 이슈로 소모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의 전형"이라며 “투자자는 기업 가치에 반응하지 단순한 제도 변경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