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30∼50대보다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절반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이 '상수'가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천 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천 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천 달러로 전망됐다. 2024년 수준(3만6113달러)과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력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재고용,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DI는 “향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 중립 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GDP를 초과할 것"이라며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경기부양의 반복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분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든 카카오가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시작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와 카카오톡 전면 개편을 통해 하반기 반등을 노린다. 발견 영역을 신설해 카카오톡 체류 시간을 20% 늘리고, 광고 매출은 4분기부터 두자릿수 성장을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8637억원·영업익 1054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6.3%, 12.4% 감소한 수치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제시한 시장전망치(매출 1조9374억원·영업익 1067억원)를 소폭 하회했다. 콘텐츠 부진이 길어진 상황에 광고·커머스의 계절적 요인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초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플랫폼의 경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9930억원으로 4% 증가한 가운데 핵심 사업인 톡비즈 매출이 5533억원으로 7% 성장했다. 비즈니스 메시지 상품 매출이 11% 오르며 광고 매출을 견인했다. 커머스 부문 매출 역시 2672억원으로 12% 늘었다. 선물하기·톡딜 성장에 힘입어 통합 거래액 2조6000억원을 달성한 게 주효했다. 반면 콘텐츠 부문 매출은 87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게임 145억원, 미디어 751억원, 뮤직 4379억원으로 각각 40%, 21%, 6% 감소했다.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콘텐츠의 경우 뮤직 IP 강화·픽코마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2분기부터 점진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플랫폼의 견조한 펀더멘털이 콘텐츠 부진을 상쇄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하반기 중 숏폼 비디오를 피드형으로 제공하는 '발견 영역'을 카카오톡에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체류시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서비스·소셜 기능 강화를 통해 메신저뿐 아니라 숏폼(짧은 동영상)과 같은 일상 콘텐츠도 즐길 수 있는 '슈퍼앱'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이다. 특히 '선물하기' 기능을 카카오톡 대화방 안으로 통합해 기능뿐 아니라 감정·관계 기반으로 커머스 구조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축적해온 네트워크 기반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트래픽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정신아 대표는 1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 콜을 통해 “카카오톡 이용자는 평균 410명 이상 친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3%는 월평균 6회가량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는 등 일상 콘텐츠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은 매일 평균 23개 이상 신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소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AI 서비스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 실적발표 직후 오픈AI와 공동 개발 중인 신규 서비스 '카나나'의 CBT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에 탑재될 예정인 AI 서비스 로드맵도 제시했다. 먼저, 카나나는 테스트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렴해 약 3주마다 정기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인 후 하반기 중 정식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내에 적용되는 AI 서비스의 경우, 정식 출시 시점에 카나나를 활용해 브랜딩될 계획이다. 이용자와의 대화 데이터를 토대로 일상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서비스를 연동한다는 방침이다. 쇼핑·로컬 등 분야별 AI 메이트와 개인화 추천·생성형 검색·오픈AI 공동 개발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 중 오픈AI와 공동 개발 중인 새 AI 서비스에 대해 정 대표는 “단순 문답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 생태계 내 다양한 서비스를 넘나들며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오픈AI는 AI 모델 전반을 담당하고, 카카오는 축적된 이용자 경험과 B2C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카오 플랫폼 전반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6.3 조기 대선의 범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당 지도부, 한덕수 예비후보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무조건 단일화해 후보 등력을 마쳐야 한다며 '강제 단일화'를 밀어부치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정면 반발하면서 독자적인 일정을 내놓았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서로 “예의가 없다", “기본이 안 됐다"는 등 감정 섞인 언사를 주고 받으며 '막장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김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가 전날 결정한 '강제 단일화'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면서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후보 단일화인가, 후보 교체인가"라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김 후보는 대신 '독자 일정'을 제시했다. 오는 14일 방송토론, 15~16일 당원+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이날 김 후보를 강력 비난하면서 단일화 합의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11일까지 단일화하지 않으면)500억원이 넘는 선거운동 비용을 쓸 수 없고, 보전받을 수도 없다"며 “맨 몸으로 이재명과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일까지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김 후보가 일관되게 단일화를 약속했고,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86.7%가 등록 이전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김 후보의 '용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 측과 당 지도부·한 후보 측은 이날 서로 '막말'을 주고 받으면서 단일화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를 향해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려고 기자회견을 했다. 정말로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 한 후보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직후 기자들에게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분께 큰 실례와 결례, 또는 정말 못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어제 담판에서) 아무런 대안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후보 단일화가 진통을 빚으면서 국민의힘 대선 선거 운동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오는 11일 후보 등록 시한까지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 기호 2번은 이번 대선에서 없어지게 된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며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상당히 제한된다.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 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최근 '중도 보수'를 자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친기업 행보'를 이어갔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등 신규 성장 동력의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우리는 앞으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산업 영역,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서 양극화도 조금씩은 완화해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엄청난 화석연료를 수입하는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나 탄소 국경세 등 때문에 기업 경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도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면 에너지 수입을 대체할 수 있고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지방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문화산업에도 주목했다. 그는 “지금은 '케이팝', '케이컬쳐'가 '한국 멋있다'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하나의 산업으로(나가야 한다)"며 “문화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서 큰 중간재도 필요없는 문화산업의 대대적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주항공·바이오 산업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진 제언 시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보듯이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새로운 룰을 만들면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며 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 다른 나라와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가장 가까운 일본과의 경제연대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드린다“며 "경제연대라는게 협조 정도가 아닌 EU와 같은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자 첫 금리인하가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연준은 7일(현지시간)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2.75%)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1.75%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준금리를 당장 조정하기보다는 경제 상황을 더 관망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다"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리스크도 커졌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큰 폭의 관세 인상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 경제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준의 이중책무(최대 고용, 물가 안정) 중 어떤 게 더 대응이 시급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망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관망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꽤 낮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가 관세 등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표가 나와야 연준이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NP파리바의 제임스 에겔호프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지표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FOMC는 금리를 무기한으로 동결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FOMC는 다음 통화정책 결정이 침체로 향하는 경제상황에 따른 금리 인하인지, 아니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됨에 따라 더욱 긴축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 이후 연준의 금리인하 베팅을 줄이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전날 68.8%에서 하루만에 79.9%로 오르는 등 '6월 동결론'이 대세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또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3회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39.0%로 가장 커졌다. 1주일 전만 해도 시장은 연 4회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장 유력한 시점은 7월(56.6%)로 지목되고 있지만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전날 21.9%에서 현재 31.2%로 10%포인트 급등했다. 연준 이사회 선임 고문을 역임했던 듀크대학교 엘렌 미드 경제학 교수는 “6월까지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적 지표가 없을 것"이라며 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점과 관련해 “가장 이르면 7월쯤으로 생각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론 9월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실제 내릴 것이란 확신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파월 의장과 정책에 대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들이 관세에 대한 잘못된 경제 모델링을 한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연준)은 '월가에선 관세가 경제 침체를 부를 것'이라고 말한다"라면서 “반면에 우리는 매우 강한 고용 지표를 갖고 있으며, 그들이 예측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맞서는 것은, 조 바이든(전 대통령)이 돈을 찍어내고 지출하면서 20%의 인플레이션을 창출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그들의 모델이나 정치적 견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진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와 내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의 로니 워커와 엘시 펭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올해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을 기존 3.5%에서 3.8%로 올렸다. 내년에도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3월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관세 정책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 관세가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상쇄하기보다 증폭시켰다"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엄청나게 높은 관세율은 수입 수요를 중국에서 생산 비용이 높지만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동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KB손해보험이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신상품을 내놓으며 고객의 건강 상태에 맞춰 유병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합 유병자 보험' 라인업을 갖췄다. 8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번에 내놓은 'KB 탑클래스 3.N.5 초경증 간편건강보험'은 기존 단일 상품(KB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으로 운영되던 초경증 유병자 전용 상품을 3.6.5부터 3.10.5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치료·입원·수술 여부 ▲최근 N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7대 질병(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진단 여부 등을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으로 고지한다. 특히, 해당 보험은 건강 상태가 개선될 경우 동일한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전환할 수 있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 기간(1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및 7대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고객은 매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90세까지이며, 10·15·20·30년 주기로 자동갱신을 통해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고객의 기호에 따라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윤희승 KB손해보험 장기보험상품본부장은 “이번 'KB 탑클래스 3.N.5 초경증 간편건강보험' 출시로 고객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유병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합 유병자 보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원도시 서울'의 대표 밀리언셀러 축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올해도 시민들을 찾아온다.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남권 대표 공원인 보라매공원 12만평(약 39만6700㎡) 일대에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총 90개의 정원을 조성해 5개월간 780만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개장 5일 만에 102만 명이 다녀가고 100일차에는 누적방문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정원도시 서울'의 대표 밀리언셀러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서울, 그린 소울(Seoul, Green Soul)'이다. 서울의 역사와 문화, 시민 삶 속에 뿌리내린 자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중심으로 서울 전체를 하나의 살아 숨 쉬는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원을 통해 시민 일상에 작은 여유와 자연과의 교감을 선사하고 서울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정원도시 서울' 비전과도 연결된다. 시는 지난 2023년 5월 '정원도시 서울' 비전 선포 후 서울 곳곳에 정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일상에 정원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90개소였던 정원이 올해는 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111개소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민관협력과 상생을 핵심으로 한 기업‧기관 참여정원이 지난해 21개소에서 33개소로 확대됐고, 타 지자체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이 참여해 특색있게 정원을 조성했다. 올해는 공원 활용도 상승과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규제철폐안 제5호(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를 적용해 다양한 판매부스와 푸드트럭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한다. 어르신·장애인 등 약자 동행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정원은 △작가정원 △학생‧시민‧다문화가족‧자치구가 참여한 '동행정원' △기업·기관·지자체가 조성한 '작품정원' △서울 이야기를 담은 '매력정원' 등 총 111개다. 먼저 정원이 작품이 되는 국내외 '작가정원'은 독일 조경가 마크 크리거(작품명 Aviators Garden), '2024 서울특별시 조경상' 대상 수상자 박승진(작품명 The Third Track)이 참여한 초청정원(2개)과 공모정원(5개)으로 구성된다. 공모정원은 '세 번째 자연'을 주제로 한 국제공모에 선정된 대한민국 작가 3팀, 이탈리아 1팀, 독일·체코 1팀 등 5개 작품으로 구성된다. 공모정원은 이달 9일까지 조성 후 당일 현장 심사를 통해 금상·은상·동상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오는 22일 박람회 개막식에서 발표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작년 박람회가 대규모 시민대정원 조성을 통한 하드웨어적 변화를 크게 이뤘다면 올해는 정원 인프라 확충은 물론 다양한 시도로 정원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시민과 정원의 교감을 통해 '그린 소울(Green Soul)'이 가득한 서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며 “많은 시민이 박람회를 통해 일상 속 초록빛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확산의 분기점을 맞았다.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 가입한 민간 청정에너지 연합체 CEBA가 공식 참여하면서, 한국 주도 이니셔티브에 민간기업의 글로벌 영향력이 결합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한미 에너지 협력 행사에서, 한국 CF연합과 미국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 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EBA는 CF연합이 운영 중인 '글로벌 CFE 작업반'에 정식 참여하며, 글로벌 CFE 인증 기준 공동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CEBA는 당초 재생에너지 중심의 REBA(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로 출범했으나, 원자력·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된 단체다. 현재 회원사 수는 400여 개에 달하며, 대표적인 기술 기반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RE100 기준을 우리 기업들에 요구해온 대표 기업들이 포함된 CEBA가 CFE에 동참함으로써, 무탄소에너지 정의와 기준 설정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이 확보된 셈"이라며,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CFE의 위상과 확산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여로 CFE 작업반 참여국은 한국, 일본, UAE, 체코, 미국 등 7개국 및 국제기구(IEA, CEM)로 확대됐으며, 향후 국제 기준 형성과 공급망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CFE 이니셔티브의 정책 지속성과 국제 정합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주요 시장은 기존의 RE100 기준(재생에너지 중심)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CFE가 내세우는 원자력·수소 등 비재생 기반의 무탄소에너지 포용 전략이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더불어 2027년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CFE를 에너지외교 중심 전략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장기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 기반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CEBA 참여는 단순한 MOU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RE100 중심의 구조를 넘어, 다양한 국가 사정과 기술을 반영한 대체 기준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CFE의 확산은 한국에게 에너지 주권과 외교력,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이를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의 지속적 의지와, 국제사회에서의 '기술·정책 연계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이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며,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체코 내에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다르지만,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따져 한수원의 원전 발전 설비가 얼마나 안정성·경제성에서 우월한지 체코 국민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게 안 장관의 설명이다. 안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계약 체결이 단순히 시간 낭비에 그치지 않고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프랑스 EDF와는)입찰서 자체의 질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한수원은 투명성을 포함한 절차적 측면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굉장히 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뒤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지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제3국 공동 진출과 관련해서는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체코는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우군으로, 다음 (원전 진출) 시장이 결정되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협력을 강화해 가나며 공동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코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우군'이 될 수 있다 얘기다. 실제 한국과 체코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제3국 공동 진출 및 체코 원전 추가 2기 건설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안 장관은 보다 구체적으로 “체코 측이 고민하는 점은 원전 산업의 현지화·국산화(localization)이며, 양국이 이번 사업 하나로 끝낼 게 아니라 글로벌 원전 산업 전체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나아가 '유럽 회사들이 지역 내 원전 시장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안 장관은 “한국의 원전 산업에서 민간 협력이 잘 되고 있고, 한국은 믿을만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얼마 전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MOU도 팀코리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국내 대선 상황에서도 국회 대표단이 프라하에 와 이 사업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걸 보여준 것이 체코 상원의원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몇세대를 보고 가는 것이라 일관성이 중요하며, 국회가 현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비록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은 무산됐지만,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자력·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예정대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기반은 갖췄지만 첨단산업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체코와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한 한국이 손잡고 체코 내 인프라 조성과 산학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전력공사는 이에 반발해 항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 공매도 제도,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는 공매도 재개가 실제로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과 투자자들이 주목한 글로벌 정책 변수, 그리고 제도 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특히 단순 제도 변화보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자본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지난 3월31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전 종목 공매도가 재개됐다. 이번 조치는 과거와 달리 '시장 안정'이 아닌 '제도 손질'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근까지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네 번째였다. 앞선 세 번은 모두 외환위기급의 글로벌 쇼크에 대응한 긴급조치였다. 그러나 2023년 조치는 달랐다. 무차입 공매도, 대형 기관의 정보 우위 거래, 개인투자자 역차별 문제 등 구조적 결함 해소가 명분이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금융당국도 정치권 요구에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우려가 없던 것은 아니다. 특히 정책 신뢰성 훼손과 글로벌 투자자 이탈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강한 압박과 여론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 시각이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대가가 우려했던 만큼이나 컸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규정하는 시장 접근성 저해 요인으로 간주됐고, 결국 한국은 지난해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심사에서 제외됐다. MSCI는 지난해 연례 시장 평가에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제한 요소'로 지적했다. 특히 규제 변경이 사전 예고 없이 급격히 이뤄진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MSCI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의 접근성 등급을 일부 조정했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즉, 한국이 제도를 갑자기 바꾼 후 복원하는 방식은 신뢰보다 혼란을 유발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시장은 변화 자체보다 그 변화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이뤄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증시에 구조적 수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은 그 자체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형성하고, 이는 전략적 자금 유입의 배경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심사 제외는 이러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꺾는 신호로 작용한다. 또 선제적으로 진입했던 일부 자금이 철수하거나, 향후 유입 가능성이 낮아지는 구조적 수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매도 재개 전 금융당국은 다양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됐고, 개인 투자자에게도 기관과 동일한 담보비율(105%)을 적용하며 형평성을 강화했다.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전산 시스템(NSDS)을 전면 도입했고, 거래 기록을 사전 검증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정책의 취지를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장기투자 성향이 강한 기관 자금은 정책이 정권이나 정치 환경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와 재개가 제도 개선이라는 외형적 성과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국제적 신뢰 훼손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이 시장 제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구조는 자본시장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선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갑자기 게임의 룰을 바꾸는 나라라고 판단하면, 위험 프리미엄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