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전망총괄(가운데)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준형 동향총괄, 오른쪽은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30∼50대보다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절반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이 '상수'가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천 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천 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천 달러로 전망됐다.
2024년 수준(3만6113달러)과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력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재고용,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DI는 “향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 중립 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GDP를 초과할 것"이라며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경기부양의 반복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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