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이달 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구역 지정과 연계해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5~6월 중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용역을 발주하고 입찰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실시설계용역은 총사업비 2100억여원 규모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구체화하는 핵심 단계로 기반시설 계획과 단지 설계 등 도시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개발은 주거 중심의 복합 개발사업으로 1단계와 합쳐 총 3000세대 규모로 조성돼 광주시 부도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GTX-D 노선과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교통 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대학입시·진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입시 불안감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진학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7월에서 6월로 개최 시기를 조정했으며 총 36개 대학이 상담 부스를 운영해 대학별 전형 및 입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문 상담교사 45명으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이 박람회에 참여해 고3 수험생뿐 아니라 고1·고2 학생까지 대상으로 1:1 맞춤형 입시 상담을 진행, 2028학년도 입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사 당일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야외광장에서는 총 15개의 진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미래 유망 직군 체험(6개), 미래기술·4차산업 체험(5개), 대학 학과 체험(4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경기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국내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접어든 가운데, 세종시만 홀로 상승세다. 실거래가가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분양가도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6.3 조기 대선판에서 주요 후보들이 너도나도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우면서 생긴 정책 기대 효과로 분석된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직방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중 상승거래 비중은 52.7%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43.7%로, 세종시는 유일하게 전월 대비 7.4%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최근 22개월 만의 최고치다. 해당 기간 세종시에선 총 1197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이 중 631건이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 위축이 나타난 것과 달리 세종만 예외적으로 수요가 몰리며 단독 반등 현상이 나타났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세종시는 그동안 가격 조정이 컸던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진 상태에서 정책 기대감이 겹치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래가 반등이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운동, 새롬동, 도담동 등 주요 단지에서는 실거래가가 10% 이상 오른 사례가 확인됐다. 고운동 가락마을6단지 전용 59㎡는 3억4500만 원에서 3억8000만 원으로, 새롬동 새뜸마을7단지 전용 84㎡는 5억1500만 원에서 5억7000만 원으로 거래됐다. 세종시는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지만 이 같은 실거래 반등 흐름이 이어질 경우 신규 분양가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선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신도심을 중심으로 분양가 재산정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같은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김 랩장은 “지금의 반등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며 중장기 정책 실현 여부가 핵심 변수라고 봤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의 반등은 정책 기대에 따른 단기 과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실제로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가 향후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세종은 과거에도 급등과 급락이 반복된 지역"이라며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치권 주요 대선 후보 모두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상태다. 세종시 역시 이전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수도권 반발, 부처 간 이견, 막대한 이전 비용 등 정치적·행정적 변수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정책이 실제로 가시화될 경우 분양가 재산정과 민간 신축 사업 가속화 등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기대감에 그칠 경우 다시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권 교수는 “분양가가 들썩이는 건 시장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정책이 실현되지 않으면 하반기 이후 급속한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KB손해보험은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글로벌 매출 확대 및 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민간 손해보험사가 정책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 재보험 협력 관계를 구축한 최초 사례다. 협약식에는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과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및 양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손해보험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해외시장 내 신규 고객 발굴 등 마케팅분야에서도 힘을 합쳐 해외 신용보험사업 확대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동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KB손해보험 중국법인이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를 재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지법인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보다 안전하게 해외 사업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구 사장은 “이번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고의 금융·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파리협정 탈퇴 선언이 전 세계 에너지 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신간 '트럼프2.0과 에너지 대전환(유승훈·이재호 공저)'은 트럼프 정부 2기의 에너지정책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변화,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을 종합적으로 짚은 책이다. 특히 미국의 기후예산 축소, 파리협정 탈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주요 이슈가 국제 기후 협력체계와 에너지시장의 균형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로 풀어낸다.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부터 시작된 에너지 자립과 산업 보호 전략을 살펴보며, 그 여파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한다. 동시에 중국의 기후 리더 부상 가능성과 EU의 탈러시아 가스 정책, 한국의 에너지안보·탄소중립·산업 성장 간 균형 문제도 깊이 있게 조명한다. 저자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트럼프 2기 시대에 직면한 우리는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성장이란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놓칠 수 없다"며 “위기 속에서 한국이 저탄소 시대의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너지전환과 국제 정세를 연결 지어 설명하는 이 책은 정책 입안자, 에너지 업계 종사자,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가운데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포인트(p)를 적용한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말 지방 주담대, 가계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가산금리가 높아져 주담대 금리가 종전보다 오르고, 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5년 혼합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기존 60%에서 80%로 올라간다.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5년 주기형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 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한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을 향해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사무처장은 “특히,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미국과 인도가 무역 협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3단계로 구성된 무역 협상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전에 잠정 합의에 이르길 기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는 산업재와 일부 농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품질관리 요건 등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를 7월 전에 미국과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 무역협정은 더 포괄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담겼으며 양국은 9월~11월 사이에 이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차 올 가을 인도를 찾을 때 무역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단계는 포괄적인 무역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블룸버그는 다만 양국간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3단계로 나눈 것에 합의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상을 시작한 나라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미국 워싱턴을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연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이 때문에 인도가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상에 합의하는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달초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두 나라는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지렛대 삼아 미국이 두 나라를 중재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인도 당국은 파키스탄과의 휴전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않았으며, 미국과의 통화에서도 무역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도가 미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말했지만 인도 측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 정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일부 제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는 21일 서울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더울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서는 비가 내린다. 20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0∼31도로 예보됐다.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2∼27도)보다 기온이 2∼7도가량 높겠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0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경북북부.경북남부동해안에, 늦은 오후(15~18시)부터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북부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22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부 5~20mm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북북부.경북남부동해안 5~20mm △경기동부 5~40mm △강원도 5~40mm △충북북부 5~30mm △전북동부 5mm 미만 △경북북부 5~20mm △대구.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mm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기 대선이 임박하면서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현재 시공업자 300여명이 형사상 사기죄로 기소 당한 상태다. 업자들이 관련 대출사업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은데, 이를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태양광산업 전체에 대한 망신주기 차원이 아니냐고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태양광업계는 현재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시공업자들에 대한 사기혐의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것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했다"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4일 새만금에서 가진 재생에너지 현장간담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검찰국가가 되니까 모든 걸 검찰 시각에서 재단한다. 태양광 비리가 있지 않냐 해서 온동네를 쑤시고 조사해 피곤해 못살겠다. 오죽 괴롭히면 해외 업체가 철수하고 국내 기업도 포기할까 안타깝다"며 “3년을 허비했지만 잃어버린 3년을 보상하고도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히 진입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그동안 위축됐던 어깨를 조금씩 피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 2600억원이 부실 집행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부실 집행 내용이 알려지자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사용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농어촌지원 사업 등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당한 상태다. 시공업계는 2600억원이 마치 실제 피해액처럼 포장됐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2600억원은 사업자에게 지원된 총 대출액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한, 1.75~2.0% 이자로 대출됐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액은 대출에 따른 기회비용 및 이자손실액 등이기 때문에 피해액 규모는 2600억원보다 훨씬 적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특히 시공업계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원금을 회수하고 참여를 제한하거나 민사소송 조치로도 충분한데, 형사법상 사기죄로 기소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자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마냥 대대적인 기소를 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게다가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의 요청으로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지원사업 부실대출은 시공업자들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태양광 시공업자가 주도적으로 사기를 벌인 게 아니라 허술한 시스템과 사업자의 요구 등으로 일부 시공업자들이 소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태양광 시공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원사업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소액이다. 위법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원상 복구가 힘든 게 아니라면 형사처분이 아닌 민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제도에도 환수, 참여 제한 등으로 처리 규정이 공지돼있다"며 “충분히 벌칙을 줄 기준이 있음에도 검찰 조사단계에서 형법상 사기죄로 모양새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배경에 대한 다양한 고려 없이 300여명의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를 사기꾼으로 낙인 찍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를 앞두고 있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간소각장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주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법 마련 토론회를 열렸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이날 주제발표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공공소각장 증설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지난 13일 4차 대체매립지 공고를 내기도 했다. 3차 공고 동안 참여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매립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묻기보다는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온 재를 묻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소각 후 재를 묻으면 매립량이 15% 수준으로 줄어든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성로 연료 및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많다. 장기석 전무는 시멘트 업계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크다"며 “인근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커지고 있음에도 환경기준은 소각시설에 비해 매우 완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장 전무는 환경규제가 더 엄격한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민간소각장 허가용량 대비 여유용량은 98만3970톤이고 인천·경기·충청권 소각업체들의 여유용량은 67만1000톤"이라며 “서울, 경기, 인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량은 연간 63만3000톤이라 민간 소각장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에 공공소각장 시설용량 부족으로 상당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공공시설이 처리하는 모든 조건과 동일하게 참여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국내 민간소각장들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여유 처리능력이 충분함에도 최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시멘트공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다. 이제훈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민간과 공공에 어떻게 역할을 분배할 지 그런 부분에 대해 봐야할 것 같다"며 “빠른 시간내에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공사비는 치솟는데 분양가는 묶여 있다." 최근 서울 용산구 재개발·재건축 조합 26곳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재·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택 품질까지 낮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 측은 이 제도를 공급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로 보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는 단순한 공급 제한 장치가 아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자 주택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완충장치다. 이 제도가 없으면 분양가는 시장 흐름에 따라 끝없이 치솟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분양가가 높아지면 청약 경쟁은 치열해지고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하거나 전세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는 전세난 심화로 이어진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주거 불안을 키우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공사비 급등과 함께 분양가 규제가 일부 해제된 이후 실제 시장에서 벌어진 일도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강남 3구·용산 제외)을 제했다. 그러나 그 결과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6년여 만에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3년 7월 서울 평균 분양가는 3.3㎡당 4401만7000원으로, 2018년 2월(2192만1000원)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 같은 분양가 급등은 청약통장 무용론으로 이어졌고, 실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물론 공급자 입장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은 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층간소음 규제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 새로운 시공 기준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기준 충족 시 공사비는 최대 35%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곧바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연결돼선 안 된다. 이미 해제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를 풀면 공급은 더디게 늘고, 분양가만 먼저 오르며 수요자 부담을 키운다. 정책은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는 품질 개선과 공급 확대라는 기대도 있지만 실수요자의 비용 부담과 주거 불안이라는 대가도 따른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폐지냐 유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가격 안정과 공급 활성화가 함께 갈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공급자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절실하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