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공업계의 성토 “尹정부, 수백명 사업자에 사기죄 기소는 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4일 전북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이 임박하면서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현재 시공업자 300여명이 형사상 사기죄로 기소 당한 상태다. 업자들이 관련 대출사업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은데, 이를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태양광산업 전체에 대한 망신주기 차원이 아니냐고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태양광업계는 현재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시공업자들에 대한 사기혐의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것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했다"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4일 새만금에서 가진 재생에너지 현장간담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검찰국가가 되니까 모든 걸 검찰 시각에서 재단한다. 태양광 비리가 있지 않냐 해서 온동네를 쑤시고 조사해 피곤해 못살겠다. 오죽 괴롭히면 해외 업체가 철수하고 국내 기업도 포기할까 안타깝다"며 “3년을 허비했지만 잃어버린 3년을 보상하고도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히 진입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그동안 위축됐던 어깨를 조금씩 피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 2600억원이 부실 집행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부실 집행 내용이 알려지자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사용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농어촌지원 사업 등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당한 상태다.

시공업계는 2600억원이 마치 실제 피해액처럼 포장됐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2600억원은 사업자에게 지원된 총 대출액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한, 1.75~2.0% 이자로 대출됐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액은 대출에 따른 기회비용 및 이자손실액 등이기 때문에 피해액 규모는 2600억원보다 훨씬 적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특히 시공업계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원금을 회수하고 참여를 제한하거나 민사소송 조치로도 충분한데, 형사법상 사기죄로 기소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자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마냥 대대적인 기소를 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게다가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의 요청으로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지원사업 부실대출은 시공업자들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태양광 시공업자가 주도적으로 사기를 벌인 게 아니라 허술한 시스템과 사업자의 요구 등으로 일부 시공업자들이 소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태양광 시공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원사업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소액이다. 위법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원상 복구가 힘든 게 아니라면 형사처분이 아닌 민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제도에도 환수, 참여 제한 등으로 처리 규정이 공지돼있다"며 “충분히 벌칙을 줄 기준이 있음에도 검찰 조사단계에서 형법상 사기죄로 모양새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배경에 대한 다양한 고려 없이 300여명의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를 사기꾼으로 낙인 찍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