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바로 다음날부터 새로운 정부가 운영된다. 보궐선거라 19대 대선처럼 인수위원회 가동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하게 돼 숨가쁜 행보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유일한 무기였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사라지면서 12.3 비상계엄·내란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검찰개혁 등 사회 각 부문별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정책 입안·실행에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으로 날을 지새던 지난 3년과 달리 입법·행정권을 동시에 거머쥔 '슈퍼 이재명 정권'의 탄생이 '일하는 정부'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다음날부터 곧바로 숨 가쁜 정부 출범 일정에 돌입하게 됐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보궐선거로 치러진만큼 정권 인수 과정없에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8시쯤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오전 10시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공식 직무를 시작한다. 이 당선인은 취임식 직후 용산대통령실로 이동해 정부 수반으로서의 임무를 공식 시작한다. 우선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인선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 인선안을 가장 먼저 공개할 것이라고 얘고한 바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없이 곧바로 취임 가능한, 각 부처 실무를 장악하고 인수 인계를 주도할 차관급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 명단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TF)의 구성도 이날 중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내각 인선을 완료하고 임명하는데에는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돼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회 등 정치권에도 태풍이 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화 이후 역대 다섯번째로 집권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사례다. 특히 범진보정당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선에 10석 모자라는 190석 안팎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다. 이전까지 17대(열린우리당), 18대(한나라당), 19대(새누리당), 21대(더불어민주당)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에 그쳤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유일한 무기였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사라졌다.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던 각종 특검 등 법안들이 이제는 본회의 처리-대통령 공포 등을 거쳐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다. 우선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가 현실화된다.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을 도발해서 외환을 유치하려했다는 의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각종 비상계엄 실행 계획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법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른바 법조 4인방의 안가 회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도 민주당의 뜻에 따라 각종 입법과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을 '기소청'으로 격하시키고 공직자비리수사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자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등 사법부도 대법관 정수 증원과 재판결과 헌법소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원들이 많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나 5.18 정신 명기, 행정수도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 추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 경찰들이 주저해 온 윤 전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 용산대통령실 공사 비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외압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당선인이 큰 폭의 차이로 승리하면서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범보수진영은 존폐 여부가 걱정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공세 속에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과 친윤-반윤 갈등 등이 불거져 자칫 당이 갈라지는 등 내홍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걱정되는 민주당의 '내란당' 공세다. 이재명 당선인이 선두에 섰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지만 '내란 연루 혐의'가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나 신동욱 수석대변인 등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내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헤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내란 연루 혐의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한 각종 특검법안들을 거부권을 활용해 물리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등도 골칫거리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인 영남에서 상당부분 영토를 상실했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 당선인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40%대의 득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텃밭'을 잃어 버린 뼈아픈 대목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마저 민주당이 영남 지역 자치단체장, 지방 의회를 석권하면 국민의힘은 국회 원내 의석 80~90석을 가진 'TK 지역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찬탄과 반탄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등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 공산도 크다. 앞서 김상욱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을 떠났고, 향후에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일명 '강제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홍이 재발할 수도 있다. 개혁신당의 경우 내심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대했지만 한 자릿수에 머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선거 자금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없게 돼 타격이 있다. 또 3차 TV토론에서 불거진 '젓가락 발언' 파문 때문에 막판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개혁신당의 유일한 리더십인 이준석 후보의 책임론이 제기돼 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0일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물리치고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대선 레이스 초반 드러났던 '1강·1중·1약' 구도가 선거 막판까지 이어졌다. 이 당선인의 승리는 애초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로 초래된 선거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0% 안팎을 꾸준히 유지되고 었었던 게 그 반증이다. 또 비상계엄 이후 내수 침체가 극심해지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로와 비판 의식이 고조된 점도 이 당선인의 승리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범진보 진영 유권자들의 '내란 세력 심판'의 기치하에 똘똘 뭉쳐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지지도를 보여줬다. 덕분에 이 당선인은 우클릭과 중도 보수 자임 등을 통해 적의 안방을 공략하는 과감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당선인은 상속세 일부 폐지 등 보수층이 민감한 분야에 정책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는 한편 보수 출신 인사를 잇따라 영입하면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보수 명망가들을 영입하면서 중도 보수층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 보수 출신 인사들도 민주당에 합류하며 이 후보에 힘을 보탰다. 이 후보가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우클릭'에 나선 것도 주요 승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경제 성장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대선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자신의 간판 공약인 '기본소득'을 지우고 'K-이니셔티브'를 공약 전면에 띄운 것도 중도 확장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또 고비가 됐던 사법리스크도 무사히 극복했다. 가장 큰 약점이었던 이 당선인의 사법리스크는 지난 5월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에서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여기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까지 대선 선거운동에 돌인한 이후인 지난달 15일 재판 기일을 잡으면서 자칫 후보 자격 상실 위기에 처했었다. 민주당과 이 당선인은 이같은 사법리스크에 대해 '사법부의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맹공격하는 전략을 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과들 일부가 정치적 의도로 이 당선인의 재판을 극히 이례적으로 앞당기면서 출마를 막으려고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 당선인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서울고법이 지난달 7일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사법리스크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당선인은 지지층 만큼이나 비토 정서를 가진 중도층도 많은 상황이었다. 진보 아젠다를 아무리 띄워도 중도층 표를 얻지 못하면 대선 승리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결국 대선 초반부터 보수진영에 가까운 경제·민생 정책을 제시하고, 보수계 인물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도층을 선점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40%에도 미치지 못한 득표율로 참패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신속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한 결과, '내란 세력 대 진압 세력'이라는 불리한 구도에 스스로 휘말렸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특히 내란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내각 인사 중 유일하게 공개 사과를 거부하면서 '꼿꼿 문수'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이 장면으로 인해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고, 그 여세를 몰아 대선 후보까지 됐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본선 무대에서 이 같은 윤석열 정권과의 연결고리는 강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할 경우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후보가 된 이후에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이 같은 입장은 중도 성향의 합리적 보수층의 이탈을 불러왔고, 외연 확장에도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극심한 내부 분열과 선거 준비 부족도 패인으로 분석된다. 일부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김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까지도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론이 거론됐다. 실제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불과 이틀 앞두고 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를 열어 김 후보 교체를 시도했고, 전 당원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까지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혼란 속에서 김 후보는 준비가 부족한 채 본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주요 유세 메시지는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공세에 치중됐으며, 정책이나 비전 제시는 거의 없었다. 최 교수는 “공약은 거의 부재했고, 선거운동 대부분이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공격에만 집중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후보가 시대착오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린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 교수는 “김문수 후보는 본인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였다"며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극우 세력과의 연대 이력은 물론,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시절 발언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시대착오적 이미지가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성 폄훼나 일제 강점기 미화성 발언 등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극우적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상만 남겼다"고 덧붙였다. 김하나·박주성 기자 uno@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열기는 어느때보다도 뜨거웠다. 3일 오후 11시 기준 잠정 투표율이 20대 대선보다 1.8%포인트(p) 높은 78.9%로 집계됐다. 1997년 15대 대선(80.7%) 후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사전투표부터 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호남이 압도적이었고, 보수세가 강한 대구·울산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며 진보층 유권자의 투표 심리를 부추겼다. 보수 유권자도 정권 교체론에 맞서 결집한 양상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에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3500만4540명이 참여했다. 78.9%의 투표율은 2000년 이후 치러진 대선 중에선 가장 높은 수치다. 2000년대 역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19대(77.2%), 20대(77.1%) 18대(75.8%) 순이었다. 16·17대까지 포함시킨 2000년대 평균 투표율은 약 73%다. 지역별 투표율은 광주가 83.8%로 전국 19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남과 세종, 전북도 각각 83.5%, 83.1, 82.5%를 기록하며 82%를 넘겼다. 20대 대선에서도 광주(81.5%) 전남(81.1%) 전북(80.6%) 순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진보 성향이 강한 호남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건 정권 심판과 교체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과 내란, 탄핵으로 이어지기까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도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올랐는데, 정치권에선 '정권 심판' 성격의 투심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77.9%를 기록한 서울은 79.3%로 집계됐다. 이재명 당선인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에게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경기 지역에서는 78.4%로 나타났다. 지난 20대 대선과 동일하게 평균 투표율에 미달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73.4%)였고, 뒤이어 충남(74.8%) 충북(76.1%)의 순이었다. 두 지역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평균치를 하회했다. 울산은 80.1%를 기록하며 영남권 중 유일하게 80%를 넘겼고, 사전투표율이 25.63%로 가장 낮았던 대구는 79.9%까지 올랐다. 경남은 78.5%를 기록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여론과 별개로 '반(反) 이재명' 여론도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이 당선인은 이날 자정 현재 **%의 지지율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역대 최고 득표율인 18대 대선의 박근혜 후보 51.55%를 경신했다. (또는, 약간 못 미치는 기록이다, 로 대체) 2위 김 후보를 10%p 이상 큰 격차로 제쳤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0.73%p차이로 아깝게 패했던 것과는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수치다. 이처럼 과반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이 당선인의 국정 드라이브에 힘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더구나 원내 의석 170석의 압도적 다수를 점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합정부 구성에 있어서도 여유를 갖고 국정운영의 강력한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보수 진영의 단골 승리 공식인 호남을 제외한 영남, 충청, 수도권, 강원 등이 역포위하는 선거 전략이 무위로 돌아간 것도 눈에 띈다. 이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항상 우세를 보여 왔던 호남에선 8대1의 압승을 거뒀다. 게다가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에서도 김 후보에 비해 10%p 이상 앞섰다. 특히 잘해야 20~30% 득표에 그쳐왔던 PK 지역, 즉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마의 장벽'으로 여겨졌던 40%를 훌쩍 넘는 득표율로 '터줏대감'격인 보수 정당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비록 TK 지역에선 여전히 20%대의 득표에 그쳤지만, 보수의 '호남 포위 전략'을 뒤짚는 범진보 진영의 'TK 포위 전략'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같은 지지율을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유지할 경우 PK 지역은 물론 TK 지역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등 상당수의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TK 지역당'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연령대별로도 이 당선인은 7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대에서 김 후보를 압도했다. 특히 4050 세대는 이 당선인에게 '몰빵'한 상태다. 과거 보수 성향이 강했던 60대 마저도 이른바 86세대들의 노령화로 진보 성향이 강해지면서 이 당선인의 '안방'이 된 모양새다. 다만 2030세대에서 지난 대선때보다도 5~10%p 낮은 지지율을 획득한 것은 과제로 꼽힌다. 김 후보는 내심 목표로 했던 40%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차후 정치 일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김 후보는 40%를 넘길 경우 향후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령, 대선 패배 후 이어질 보수 진영 재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역대 최대 득표차로 패배하면서 당권 획득 가능성이 다소 멀어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광훈 등 극우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서 당의 중도 확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애초 목표로 알려졌던 10%대 득표에 실패하면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정치 실험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5% 안팎의 득표에 그쳤다. 다만 수도권의 2030세대들 사이에선 20% 안팎의 지지를 얻어 희망을 남겼다. 1, 2차 TV토론때만 해도 젊은이 다운 순발려과 공격력으로 이득을 봤지만 3차 TV토론때 불거진 '여성 혐오 발언'의 후폭풍이 컸다는 분석이다. 또 성상납 의혹이나 '갈라치기 정치' 이미지를 벗지 못했고, 젊은 세대 다운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봉수·김연숙·윤동 기자 bskim2019@ekn.kr

기후환경단체들은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를 키워야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금의 정부 조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공톤된 시각이다. 각종 기후환경 정책이 여러 정부 부처에 흐트러져있는데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를 통제하기에 힘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탄녹위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제적으로 지휘할 조직이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지난 3일 대선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탄녹위의 권한을 키우는 것을 포함해 기후와 에너지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환경부의 기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혹은 기후에너지부 구성안에다 산업까지 더해 기후경제부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는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적극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은 환경부, 탈석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시장 개편은 산업부,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토교통부 등으로 각종 정책이 분산돼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달 8일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부와 환경부 간 기능 중복, 통합 부재, 부문별 칸막이식 규제 체계로 인해 융합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 1.5 등 국내 기후씽크탱크 3곳은 지난 4월 10일 3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격상 및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로의의 개편을 주장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을 각 후보에 전달했다. 재생에너지업계에서도 이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탄녹위 실질화 공약을 지지해왔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이 후보 공약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며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국과 기후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 선진강국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상법 전면 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가 있다. 소수주주들은 새 정부가 이 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이제는 '이사회에 한 자리를 가질 권리'를 현실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 주주의 절대 지배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도 연합을 통해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는 경영 판단의 기준을 '모든 주주의 이익'으로 확장해,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제어하는 장치다. 기업들에겐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변화지만, 소수주주들에겐 형식에 머물렀던 권리를 실질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새 정부가 이를 단순한 입법 과제가 아닌, 자본시장 민주화의 첫걸음으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5월 말 공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사들의 '집중투표제 기피'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며, 제도 변화와 기업 현실 간의 간극을 드러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 코스피시장에서 보고서를 공시한 상장사(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359곳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고 밝힌 기업은 단 15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방식의 도입으로,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은 낮았다.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적용해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KT&G 한 곳뿐이다. 하지만 KT&G도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 이사 선출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결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논의가 형식적 공시 수준에 그친 채 실질적 이행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머지 기업들 역시 집중투표제를 회피하기 위한 정관 유지나 공시상 '도입' 표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기업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 제도가 이사 선임 방식의 근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은 이사 후보를 놓고 주주들이 보유 지분에 비례해 표를 행사한 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순서대로 이사가 선출된다. 하지만 집중투표제에서는 각 이사 자리에 대해 개별 투표가 이뤄지며, 주주는 자신이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 방식은 다수 주주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소수주주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기존 지배주중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 매년 주총을 앞두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된다. 소수주주가 연합하거나 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 대형 주주가 연합할 경우, 특정 후보를 밀어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지배주주는 더 이상 이사회 다수를 장악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정기주총이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권 경쟁의 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들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위임장 확보, 우호지분 결집 전략 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의 다양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까지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도 이사회 내부의 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총수 또는 지배주주의 의사'를 기준으로 삼아온 이사들의 판단이, 이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이라는 넓은 기준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이사는 의사결정 시마다 사후 책임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하며, 이는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사의 민사상 책임이 강화되면, 이사회 구성 자체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업계에서는 제도가 도입되면 이사직 수락에 앞서 책임 부담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내부적으로는 법무·준법부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사회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의 속도와 과감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집중투표제와 충실의무가 모두 입법화될 경우, 기업의 이사회 운영 전략은 전면 재편이 불가피하다.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사전 조율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사 후보자 구성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정기주총이 기업 전략보다 지배구조 방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핵심 사업 결정이 장기적 비전보다 단기적 대응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라 이사의 행위는 이사회 의결서나 회의록, 이해상충 자료 등으로 입증될 책임이 커진다. 이사회 사무의 문서화, 법무팀과의 사전 검토 강화, 내부통제 기준의 재정비 등 행정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동시에 위임장 확보, 우호주주 전략, 이사 보수체계 및 위원회 운영 방식 등도 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재설계가 요구된다. 기업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도 적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단순히 대주주 지분율 유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사회 지배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예고하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충실의무 조항은 모두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이사들이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보다 주주 전체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구조를 바꾼다. 이사회에 소수주주 추천 이사가 들어오고, 이사 개개인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은 대주주의 단순 이사회 장악으로는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과 자본시장에서 유래없던 수준의 변화다. 과거에는 단일 최대주주 체계만 유지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주총, 다양한 주주 연합, 복수 의사결정 채널 등 복합적 변수 속에서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 실제로 회사와 주주에 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린다고 인정받는 경영진만이 회사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충실의무 조항은 모두 이사회라는 구조적 거버넌스를 겨냥한 제도"라며 “지분율은 유지되더라도 이사회 장악력이 약화되면 실질적인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 소위 '오너'들의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에너지업계와 시민사회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전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 주요 에너지 관련 단체들은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기후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업계는 이 부처 신설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전력계통 운영 등이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정책 간 충돌과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넘어,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송·배전망을 적기에 준공해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송·배전망을 적기에 확충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LN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이러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체계의 합리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에너지 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와 같은 왜곡된 요금 체계로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급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 도입과 함께, 요금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요금체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력과 가스, 열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행정독립 통합규제기구의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존의 분산된 규제 시스템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분절된 규제 체계로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며, 각 주체의 역할 분담과 소통, 정책 실행의 투명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통합과 균형, 그리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각계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새정부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균형에 기초한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면, 에너지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새 정부는 최우선 경제 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한 투자 확대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새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 실업은 단순히 개인 생계 문제를 넘어 국가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이른바 '니트족' 비율이 18%에 육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 수준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 책무"라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 법인세를 21%로 인하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쟁 국가들이 감세를 통해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가운데 한국만 고세율을 유지한다면 기업들은 당연히 외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 26%이며 이는 OECD 평균 21%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해외 기업 유입이 증가하고 투자 환경이 개선되며, 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도 시급하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꼴찌"라며 “강성 노조의 기득권 보호를 넘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정규직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직무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노동조합의 과도한 특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사람을 뽑고 키우고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청년고용 확대의 또 다른 축인만큼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100만명 인공지능 인재를 만든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해외로 취업하게 된다"며 “영국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코딩을 교육한다. 한국도 실질적인 코딩과 컴퓨터를 가르쳐 4차산업혁명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차례 피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각종 낡은 법령과 기득권 보호 논리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수십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 산업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금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우버, 에어비엔비, 타다 등 신산업을 허용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호주는 우버를 허용해 우버수입 10%를 기존 택시산업에 기부하고 있다. 신산업과 구산업이 상생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전기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주요 연구실과 제조업 공장들이 전기 부족으로 일시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 나아가 한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경고"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전력망 강화와 송배전 시스템의 첨단화를 국가 안보 수준의 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과 서울의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간 전력 균형 조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송전 인프라 확충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송전망 구축을 둘러싼 지역 반대와 갈등은 대화와 상생 모델을 통해 적극 해소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전력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54개에서 200개로 4배 늘이기로 한 만큼 한국도 원전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전기생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 미국발 관세전쟁 등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할 해결책도 내놨다. 김 교수는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수출을 집중해 왔다. 고관세 장벽이 본격화되면 이들 국가의 수입 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된다"며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무역 강화가 시급하다. 디지털, 그린 에너지,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산업 구조의 고도화도 필요한데 한국은 중간재 생산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친환경차, 이차전지 같은 분야에서 기술 독립성과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성장보다 안정을 외칠 때가 아니다. 성장으로 안정을 추구해야 할 때"라며 “경제를 살리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당선이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 여러분이 제게 맡긴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5천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당선인은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했다. 그는 개표가 마무리된 4일 오전 5시 기준 최종 득표율 49.42%, 1728만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2위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41.15%인 1439만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8.27%포인트(p)로 289만표에 달했다. 3위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 8.34%로 집계됐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인 이 당선인은 19대 대선 때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20대 대선에선 본선에 진출했다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0.73%p차이로 아깝게 패배했다. 이번 승리로 2전 3기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다. 당선이 확실시된 3일 저녁 11시 46분께 자택을 나온 이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이 당선인은 4일 새벽 1시 15분께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며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민생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오와 대결을 넘어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며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은 입법,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거대 여당이 됐다. 2022년 20대 대선 패배 후 3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게 됐다. 이번 선거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 당하면서 실시돼 이 당선인과 민주당이 처음부터 일찌감치 앞서가는 추세를 유지했다. 이 당선인은 우클릭, 중도보수 선언 등으로 상대방의 안방을 공략해 우세를 굳혔고, 사법리스크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 구도로 극복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각종 법안을 공포,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의석은 현재 170석으로 범진보진영을 합치면 190석에 달한다. 10여석만 추가로 확보한다면 개헌에 필요한 200석의 국회 정족수까지 달성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막강한 권력 기반을 확보한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7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이후 오전 10시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또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21대 대통령 5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궐선거 당선이라 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곧바로 국정에 돌입한다. 이 당선인은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의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상경제대응TF도 구성한다. 이 당선인의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최악의 내수 침체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미·중 갈등, 북핵 위협 등 외교 통상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테라·루나 사태'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 선거 때마다 가상자산 육성 공약이 등장했지만 정작 실현된 정책은 드물다. 가상자산 업계는 “차기 정부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1대 대선에서 정치권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및 거래 활성화, 법제화를 통한 규율 체계 확립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법 제도가 정비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 △ICO(초기 코인 공개)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대선에서 가상자산 육성 정책이 많이 논의된 점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속도가 아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 대선에서 나온 공약 중 새로운 건 없다"면서 “공약의 종류보다 공약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ETF 도입, ICO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공약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나왔다. 선거 때마다 시장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 이후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이제야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국가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금과 유사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입장이던 일본도 산업 육성 기조로 전환했다. 일본은 2014년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당하며 가상자산에 관해 보수적인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다. 올해 들어 일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만은 한 발 늦다. 업계에서는 2022년 이후 터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한국이 혁신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언급하면 여전히 사기와 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좀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에 산업 진흥이 뒤로 밀려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B씨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관련 사고나 손실은 대비할 수 있지만, 발행업, 수탁업, 운용업 등 가상자산 업계 전반이 제 역할을 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도입을 위한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며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은 규제 공백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준비해 이르면 이달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정의, 업권 분류, ICO 허용,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유동성 공급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ETF는 원활한 가격 형성과 거래를 위해 유동성 공급자(LP)가 존재한다. LP는 소규모 투자자가 언제든지 ETF를 매매할 수 있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시장조성 행위라고 한다. 시장조성 행위가 없다면 유동성이 부족해 ETF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LP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LP의 유동성 공급이 불가능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C씨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급하지만 잘 논의되지 않는 게 유동성 공급 포지션"이라며 “법인 시장이 열리면 유동성 이슈에 의해 가격 급등 또는 급락이 있을 수 있는데, 당국에서 라이센스를 부여한 주체가 누구든 유동성 공급 주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