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 최우선 경제 과제는 ‘일자리 창출’···청년고용에 사활 걸어야”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새 정부는 최우선 경제 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한 투자 확대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새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 실업은 단순히 개인 생계 문제를 넘어 국가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이른바 '니트족' 비율이 18%에 육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 수준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 책무"라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 법인세를 21%로 인하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쟁 국가들이 감세를 통해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가운데 한국만 고세율을 유지한다면 기업들은 당연히 외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 26%이며 이는 OECD 평균 21%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해외 기업 유입이 증가하고 투자 환경이 개선되며, 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도 시급하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꼴찌"라며 “강성 노조의 기득권 보호를 넘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정규직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직무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노동조합의 과도한 특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사람을 뽑고 키우고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청년고용 확대의 또 다른 축인만큼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100만명 인공지능 인재를 만든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해외로 취업하게 된다"며 “영국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코딩을 교육한다. 한국도 실질적인 코딩과 컴퓨터를 가르쳐 4차산업혁명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차례 피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각종 낡은 법령과 기득권 보호 논리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수십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 산업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금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우버, 에어비엔비, 타다 등 신산업을 허용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호주는 우버를 허용해 우버수입 10%를 기존 택시산업에 기부하고 있다. 신산업과 구산업이 상생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전기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주요 연구실과 제조업 공장들이 전기 부족으로 일시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 나아가 한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경고"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전력망 강화와 송배전 시스템의 첨단화를 국가 안보 수준의 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과 서울의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간 전력 균형 조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송전 인프라 확충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송전망 구축을 둘러싼 지역 반대와 갈등은 대화와 상생 모델을 통해 적극 해소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전력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54개에서 200개로 4배 늘이기로 한 만큼 한국도 원전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전기생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 미국발 관세전쟁 등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할 해결책도 내놨다. 김 교수는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수출을 집중해 왔다. 고관세 장벽이 본격화되면 이들 국가의 수입 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된다"며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무역 강화가 시급하다. 디지털, 그린 에너지,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산업 구조의 고도화도 필요한데 한국은 중간재 생산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친환경차, 이차전지 같은 분야에서 기술 독립성과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성장보다 안정을 외칠 때가 아니다. 성장으로 안정을 추구해야 할 때"라며 “경제를 살리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