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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하반기 가계대출 50% 감축할 듯...연말 대출 절벽 우려

5대 시중은행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올해 초 설정했던 규모의 약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연말로 갈수록 가계대출 절벽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이 연말께 가계대출 목표치 달성 압박이 커지면서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이달 1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을 통해 하반기 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요청받고, 최근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되기 전만 해도 5대 은행은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을 약 14조5000억원, 하반기 7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번에 당국에 제출한 목표는 약 3조6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계산으로 하반기에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인 3조6000억원으로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아직 금융당국과의 조율이 진행 중이라 은행별로 구체적인 목표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반기 가계대출 실적에 따라 축소율이 은행별로 차등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도입된데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까지 추가로 시행되면서 은행권이 대출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은행권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하반기 예정된 집단대출에서도 금리를 더 높여 제안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집값과 주택 거래가 얼마나 안정을 찾는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하반기 전반적으로 주택매매가 줄어들면 가계대출 수요 자체가 새 총량 목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축소될 수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내수 부진-수출 둔화 이중고...어음 부도율 10년 만에 최고

기업들이 내수 부진, 수출 둔화 등으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어음 부도율이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자 결제분을 제외한 전국 어음 부도율은 0.4%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3월 0.41% 이후 최고치다. 전국 어음 부도율은 올해 2월 0.04%에서 불과 3개월 만에 10배 급증했다. 어음 부도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 어음을 발행한 사업자가 만기일에 어음 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결제 실패가 발생한 것을 뜻한다. 지급 능력 상실로 어음 부도를 반복한 사업자는 어음 거래 정지 처분을 받고, 심하면 파산을 맞게 된다. 한국은행이 작년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제 심리 회복 지연, 건설경기 침체 등을 내수 부진이 장기화된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자금난은 오히려 더욱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1%였다. 전년 동월(0.02%) 대비 크게 뛰었다. 이 기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평균 0.44%에서 0.55%로 올랐다. 기업들의 파산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은 총 922건으로 전년 동기(810건)보다 13.8% 증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상일 “수시대비 대학입시박람회,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돼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0일 '2026학년도 수시대비 대학입시박람회'를 지난 19일 오후 단국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박람회 현장을 찾아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시 대입 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학교별 맞춤형 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가 입시박람회를 열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유익함을 줘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박람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용인특례시는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대학입시 과정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해 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진로·진학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박람회 1:1 진학 컨설팅 부스에는 경기진학정보센터 소속 현직 교사 52명이 수시전형 맞춤상담을 진행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대학 40곳이 참여한 대학상담 부스에는 입학 관계자들이 수험생 개별 질의에 응답하고, 대학별 전형 특징과 전략을 설명했다. 입시 부담을 덜고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특별부스에도 많은 이들이 찾았다.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재학생이 참여한 '대학생 멘토링' 부스에서는 행정학, 외교학, 건설환경공학 등의 전공 관련 진로와 입시상담이 이어졌다. 올해 처음 선보인 심리상담 부스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 스트레스 관련 상담을 진행했고, 고교학점제 컨설팅 부스에서도 상담을 받기 위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는 오는 12월에 정시대비 진학컨설팅, 입시전략 특강, 하반기 대학 입시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성복동 롯데몰 수지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제3회 '롯데몰 마켓 알차다오' 참석, 롯데몰 수지점 안치우 지점장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생연대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 참여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는 롯데몰과 지역사회와 대형유통기업이 상생·협력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롯데몰 수지점은 용인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과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겐 사회적경제기업의 여러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3년 동안 롯데물 수지점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훌륭한 제품을 시민에게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는 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다양한 제품을 더 많은 시민이 소비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의미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오늘 맺은 협약을 통해 시와 롯데몰 수지점이 사회적경제 확대와 이들 기업과 소비자들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시와 롯데몰 수지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이벤트 장소제공,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마켓 알차다오' 행사엔 △참맛 사회적협동조합 △교육보드게임협동조합 △당신의부엌협동조합 △한국아로마테라피생활문화협동조합 △㈜교아당 △협동조합수풍로상단 △㈜365문화예술센터 △디혜협동조합 △거북이날다사회적협동조합 △㈜하이밀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등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11개사와 타지 사회적경제기업 9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커피, 기름, 강정 등 가공식품과 냉장·냉동식품, 밀키트, 비누·아로마오일·디퓨저 등 생활용품, 교육용 보드게임 등을 판매했다. 마술, 인형극 등 공연과 MDF(중밀도 섬유판) 목걸이, 과학교구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손수 만들어보는 무료 프로그램도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어린이와 부모들의 인기를 끈 마술을 지켜보다 진행자의 요청으로 신기한 마술을 도와 큰 박수를 받았다. 수지구 신봉동과 성복동 잇는 930m 터널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중심이 된 문화축제...'벼룩시장'도 함께 열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문화행사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공연 프로그램을 지켜봤다. '골든보이스 솔리스트 앙상블'이 주최·주관한 장소인 '수지중앙터널'은 지역주민에게 특별함을 주는 곳이다. '수지중앙터널'은 착공 후 15년만인 2023년 10월 전면 개통됐으며 수지구 성복동과 신봉동을 연결하는 이 터널의 길이는 터널 499m와 방음터널 160m를 포함해 총 930m, 폭은 20m다. 이 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수지구 성복동과 신봉동을 직선으로 잇는 도로가 없어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교통의 불편은 대폭 개선됐다. '수지중앙터널'은 차량이 지나는 도로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행터널 등 2개의 터널로 이뤄졌으며 '수지터널 페스티벌'이 열린 곳은 보행터널이다. '수지중앙터널' 개통과 함께 시작한 '수지터널 페스티벌'은 지역주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올해 3회째를 맞이했으며 지난해 열린 '제2회 수지로드 페스티벌'은 약 2만여명의 방문객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 이상일 시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수지구 신봉동과 성복동을 잇는 이 터널이 2023년 10월 개통된 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공간으로도 활용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특별함을 주는 장소로 자리잡았다"며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잡은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곳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됨과 동시에 소상공인이 많이 참여하는 벼룩시장도 열리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다양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며 “이곳 페스티벌이 앞으로 더욱 다채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돕겠다"고 했다.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은 여러 체험프로그램, 다양한 물품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장터, 그리고 문화 공연을 20일까지 진행한다. 용인교육지원청은 공유학교 뉴스콘텐츠 생성체험과 '예술메이커 멜로디제작소'(우리가 만드는 창작동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용인서부소방서는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터널 벽면에는 지역의 어린이집 원아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전시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은 문화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지역주민이 직접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사는 △수지농협풍물(전통농악놀이) △낭만스케치(남성어쿠스틱밴드) △하모니 오브 엔젤스(어린이합창단) △바스타즈 치어리딩 △비치노아떼(용인청년예술단체) △트라움(현악앙상블) 등 전문 예술인과 시민이 직접 만든 화려한 공연이 이어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속초항, 북방항로 운항 재개…크루즈산업 활성화 ‘가속’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속초항을 중심으로 북방항로 운항 재개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원도와 속초시, 강원관광재단, 선사, 관광업계 등이 힘을 모아 환동해권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북방항로, 8월 정기 운항 재개…'환동해 관문' 기대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속초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북방항로가 오는 8월 정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신규 선사인 ㈜지앤엘에스티가 운영하는 국제카페리선 지앤엘그레이스호(1만6537톤급, 승객 700명, 차량 350대 수용)는 지난달 26일 속초항에 입항하며 운항 재개의 첫 포문을 연다. 해당 선박은 지난 3월 지앤엘에스티가 인수한 뒤 안전성과 승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수리 작업을 거쳤으며, 해양수산부의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함께 주 1항차 정기 운항을 시작해 2026년에는 주 2항차로 늘릴 계획이다. 이동희 도 해양수산국장은 “환동해의 관문인 속초항의 운항 재개는 동해안 상권과 연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유치 위한 '글로벌 템플스테이' 협력 강원관광재단은 지난 18일 서울 국제선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외국인 대상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과 강원을 연계한 특수목적 관광(Special Interest Tour) 확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와 법원 국제선센터 주지스님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외국인 체험형 템플스테이 공동 기획 운영 △관광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관광 관련 데이터 공유 및 상호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종교수련 체험을 넘어 서울과 강원을 연결하는 복합 관광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 경로를 확장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수도권의 도심형 템플스테이와 강원의 자연친화형 템플스테이를 연계해 방한 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극대화하고,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글로벌 관광 수요변화에 대응해 웰니스·명상·수행 등 강원형 특화 콘텐츠를 통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이 강원까지 발걸음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국제선센터 주지스님은 “명상과 수행이 단순한 종교를 넘어 하나의 문화·관광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8회 크루즈발전협의회…속초항 경쟁력 강화 논의 이와 함께 강원도와 속초시, 강원관광재단은 '제8회 강원크루즈발전협의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회의에서는 외국어 표지판 부족, 관광지 접근성 개선 등 9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개별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논의됐다. 한국관광공사의 '기항지 수용태세 모니터링 컨설팅'과 연계해 속초항 현장 자문을 함께 했다. 지난 4월 입항한 홀랜드아메리카 노르담호(탑승객 2380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주요 관광지와 전통공연, 기념품 시식 등 환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외국어 표지판 부족과 관광지 접근성 등의 개선 필요 사항도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속초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반 시설 보완과 관광콘텐츠 다각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질적 실행전략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크루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 경제에 큰 파급력을 지닌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속초항을 동북아 대표 기항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관광·물류 연계 강화…해양관광 거점 도약 도는 연내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 보수·보강을 완료해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북방항로 재개와 크루즈산업 활성화, 외국인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속초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 관광·물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 기반 시설 보완과 관광콘텐츠 다각화, 국제 정기 노선 운영 등이 본격화되면서 속초항의 새로운 도약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옹벽 집중 점검”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0일 “시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면서 “현장 통제와 대응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시민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원칙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오늘 오전, 권선구의 한 아파트 외벽이 붕괴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시청 재난상황실로부터 즉시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점검했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경찰과 시 공무원, 안전관리 인력 등 20여명이 즉각 투입돼 외벽 주변을 꼼꼼히 살피고 주차 차량 대피와 통제 조치를 신속히 마쳤다"며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요즘처럼 폭우가 잦은 시기, 예상 못한 위험이 곳곳에서 생길 수 있다"면서 “수원시는 '과잉 대응도 감수하는 철저한 예방'을 원칙으로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주말에도 강한 비가 예보돼 있다"며 “우리 시는 옹벽, 급경사지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계속해서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9일 권선구에 한 아파트와 도로 사이 외벽에 대한 붕괴를 우려한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신고는 시민 제보로 접수됐으며 이 시장은 수원시 재난안전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자마자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경찰, 담당부서 공무원, 안전관리 인력 등 20여 명도 현장에 투입돼 외벽을 점검했다. 신속히 인근 주차 차량을 이동 조치했고 외벽 주변 차량 통제도 이뤄졌으며 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차량통제와 관련한 긴급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최근처럼 폭우가 잦은 시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도심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수원시는 '과잉 대응도 감수하는 철저한 예방'을 원칙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옹벽,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김포시-안산시-의왕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내달 1일 열릴 '2025 과천시 청년정책 포럼– 정책에 청년을 담고, 청년에 과천을 더하다'에 참여할 청년 및 시민을 모집한다. 이번 포럼은 '2025년 과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과천형 청년정책을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 당사자와 함께 설계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포럼에는 청년정책 전문가, 과천 청년, 유관기관, 시민 등이 함께한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흐름을 설명한다. 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은 '청년을 위한 도시에서 청년이 행복한 도시로의 도약'을 주제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 뒤에는 과천청년네트워크 위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취약청년, 취업,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과천시 청년정책 방향성과 수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유토론과 교류 시간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과천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을 함께 구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일 “이번 포럼은 청년이 행복하고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 설계 과정"이라며 “과천 미래를 함께 고민할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사전 신청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인원은 50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세부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SNS), 과천시 청년공간 '비행지구'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지역혁신을 창출하는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 대표 20명과 지난 18일 창업지원센터에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광명시는 선정 기업에 개발비, 홍보-마케팅비, 재료-제작비 등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사업자금과 전문 컨설팅, 사무공간 등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며 관내 혁신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힘쓴다. 광명시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등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중점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수소충전소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차 충전 솔루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화 재활용 기술 △친환경 실리콘 제품 리디자인 등 친환경 분야와 △반려동물 출입인증 시스템 △산업용 데이터 수집 장치 등 스마트도시 분야 특화된 기술을 보유해 향후 ESG 가치 확산과 스마트도시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약정식에서 “첨단 기술과 친환경 가치를 기반으로 한 창업팀들이 지역 혁신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회 추경으로 지원 예산 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창업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16일 '청소년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를 주제로 충현고교에서 청소년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연데 이어 17일에는 시장실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운영했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청소년 간담회 1부에서 박승원 시장은 자신의 학창 시절과 시장이 되기까지 경험을 들려주며 “꿈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라", “스스로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를 전하며 학생들 공감을 이끌었다. 2부는 충현고 학생 6개 팀이 청소년 시각에서 지역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청소년 정책 콘서트'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흡연 부스 추가 설치를 비롯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개발 △생활안전동행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인턴제 도입 △골목길 쓰레기 분리수거함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고, 박승원 시장은 구체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박승원 시장은 “청소년 눈높이에서 지역 정책을 바라보고 제안할 수 있도록 기회 마련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출발점"이라며 “직접 현장을 조사해 발굴한 정책들을 들으니 광명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제안한 정책들은 꼼꼼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7일 간담회에는 학부모 8명이 참여했다. 이들 참석자는 광명 교육환경 개선, 자녀 진로, 학교-지역 연계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승원 시장은 20일 “청소년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제안한 정책은 광명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확대해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광명시의 열린 행정과 사람 중심 교육 협력을 실천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관내 최초 공공 실내테니스장인 김포솔터실내테니스장 개장식을 지난 18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로써 김포생활체육관, 솔터다목적체육관, 실외 코트로 이뤄진 김포솔터테니스장 등이 연계된 마산동 일대 생활체육 거점이 완성됐다. 올해 하반기에도 공공 체육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거나 개장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종목별로 부족한 인프라를 대거 확충해 생활권별 균형 발전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오는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김포솔터실내테니스장은 2643.66㎡ 규모에 코트 4면, 샤워실, 탈의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췄다. 시민 누구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개장식은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김포시의원, 체육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정홍 선수와 김병수 김포시장 간 시범 경기가 개장식 이후 열려 눈길을 끌었다. 김병수 시장은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시민이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옥내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야간에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연장 등 개선책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포솔터실내테니스장이 동호인은 물론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시민 의견을 지속 반영해 전국 최고의 실내테니스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글로벌 반도체 소재 기업 인테그리스(Entegris)가 지난 17일 한양대 ERICA캠퍼스 혁신파크에서 R&D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중추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김재원 인테그리스 코리아 사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향후 안산시 미래 첨단산업 전략을 공유했다. 개소식 이후 진행된 R&D 센터 내부 투어에선 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재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첨단 연구 역량을 체험했다. 인테그리스 코리아 테크놀로지(KTC) 센터는 수원에서 운영되던 기존 기술센터를 확장 이전해 지상 6층,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신축됐다. 이 센터는 연마(CMP), 박막 증착, 세정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 및 공정 기술을 연구하는 아시아의 거점 연구소를 지향한다. 김재원 인테그리스 한국 대표는 개소식에서 “이번 R&D 센터 개소가 인테그리스의 국내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허남석 부시장은 “KTC 센터 개소는 안산이 글로벌 첨단소재 연구 중심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자, 안산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도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수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는 인테그리스 외에도 다수의 첨단기업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며 반도체-AI-로봇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는 중학생과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오후 7시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선택 전략설명회'를 평생학습관 3층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략설명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자녀에게 적합한 고교 선택 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부모 관심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사로는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의 대표 컨설턴트이자, 의왕 미래부모학교 및 찾아가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한대규 강사나 나서 다년간 진학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와 고교 선택 핵심 내용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대비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고교 선택 △성공적인 고교 생활을 위한 팁 등으로 구성된다. 참여 신청은 '의왕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교육강좌 > 진로진학상담센터 > 진로진학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은영 의왕시 평생교육과장은 20일 “이번 설명회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와 학부모가 향후 입시에 대한 정보 및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박원주 칼럼] 중국 제조 2025의 교훈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라는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리커창 총리가 주도했던 이 정책은 성장 정체와 중등국 함정에 대한 경계심 속에서 출발했으며, 2025년까지 자국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신에너지차, 항공우주, 해양공학, 전력장비, 고급철강, 신소재, 바이오의료 등 10대 핵심 전략 산업의 자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제시됐다. 중앙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빅펀드'를 조성했고, 지방정부들도 자체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해 기업 유치와 R&D 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외국 기업에는 기술이전 압력을 가했고, 국내 기업들엔 글로벌 M&A를 독려해 선진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려는 초공격적 전략이 전개됐다. 당시 한국 정부에 중국의 제조 2025는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됐다. 이미 조선과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산업이 중국발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마저 추격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산업계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면밀히 점검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2016년 7월 사드(THAAD)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한한령 보복이 이어졌고, 이는 단순한 한류 콘텐츠 차단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국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 배터리가 배제되며,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기차, 배터리, 로봇 등 전략 산업의 글로벌 판도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중국이 공언했던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달성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2차전지, 전기차, 산업용 로봇, 스마트폰 등 일부 분야에서 목표에 근접하거나 초과 달성했지만, 핵심 기술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 전기차의 경우 BYD와 NIO 등의 수출 확대로 2015년 1% 미만이던 글로벌 점유율은 2024년 30%를 넘어섰고, 휴대폰 분야에서도 화웨이, 오포, 비보 등이 전 세계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일본과 독일을 추월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00억 위안 규모의 우한훙신(HSMC) 프로젝트가 부실과 비리로 좌초되었고, 핵심 경영진은 기술 확보 없이 공장만 짓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주도한 반도체 프로젝트 수십 건이 실패하거나 중단되며 '좀비 팹(zombie fabs)'이란 말도 생겼다. 철강, 타이어, 로봇 등에서도 과잉 설비와 저가 투매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전기차는 밀어내기식 수출로 시장 점유율은 확보했지만 기업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음에도 성과가 저조하다. 중국은 외국 기술인력을 유치하고, 해외 기업의 기술공여를 압박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극자외선(EUV) 장비나 고급 설계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선 여전히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크게 뒤쳐져 있다. 반도체 산업의 자립 시도는 오히려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촉발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IPEF 추진, 첨단장비 수출 통제, M&A 차단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 현재는 기술·무역의 전 영역에 걸쳐 규제와 압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결국 제조2025는 기술 자립과 일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국제 갈등을 피하지 못했다. 동시에 이 정책은 한국에도 예기치 못한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우리는 중국이 우리 기술을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지에만 집중했지만, 정작 더 큰 충격은 미국의 반격이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아예 자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미국 중심 체제로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는 약화되고 있다. 10년 전 중국의 산업 전략은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 질서를 완전히 재편해 놓았고, 그 여파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중국 제조2025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중국식 경쟁 모델이다.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제시하되, 실제 산업 선정과 기업 육성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며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자만 살아남는 구조였다. DJI, BYD, 화웨이 등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다. 기업 보호와 대마불사의 프레임에 갖혀 있던 우리 정책이 혁신 스타트업들의 건강한 성장을 발목 잡아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해, 실패한 분야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중형 컴퓨터 사업이 실패했지만 그 경험과 인재들이 훗날 IT 강국의 토대를 마련했듯, 중국의 실패 역시 향후 산업 지형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의 산업정책 동향을 앞으로도 두눈 똑바로 뜨고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박원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선생님이 교육 본연에 집중하도록 AI로 부담 덜어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9일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2025 초등 학습으로의 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초등 학습으로의 평가'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교사의 학생 맞춤형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으며 행사는 도내 초등 교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도록 2부로 나눠 구성했다. 1부는 △미래사회와 교육을 주제로 한 특강(신종호 서울대 교수) △2022 개정교육과정 핵심 방향 안내 △'초등 학습으로의 평가' 정책 설명으로 운영해 교사가 교육과정과 평가의 연계 방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2부에서는 초등학교의 △학습으로의 평가 △논술형 평가 △기본학력 평가 △평가 결과 활용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사례 나눔 시간으로 진행했다. 이 시간에는 교감, 수석교사, 중견교사, 저경력교사 등 다양한 교직 경험을 갖춘 교사가 실제 수업 현장의 고민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평가 경험을 나눴다. 특히 2부 행사 내용은 8월 중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2학기 평가를 준비하는 초등교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각 영역별 사례 나눔의 자리에 참관해 교사들이 펼친 학교 현장의 평가 우수 사례와 발전 방향 등을 경청했으며 이어 참석한 교사와 함께 하이러닝을 활용한 평가시스템 변화 등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임 교육감은 특히 “평가는 더 나은 방향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과거처럼 성적으로 줄 세우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평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경기교육은 인공지능(AI) 하이러닝 시스템을 고도화해 선생님의 평가와 여러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 선생님께서 하이러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역량을 갖춰주시면 좋겠다"면서 “선생님의 마음과 행동이 교실에서 함께할 때 교육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행사 운영으로 초등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학생의 배움이 동시에 성장하는 계기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사가 주도적으로 평가를 설계하고, 평가가 학생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인기몰이’...6년간 2603가정 이용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1호로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2019년 5월)과 추가로 문을 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2023년 5월)이 1년 내내 공실이 없을 만큼 인기몰이를 하고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들 공공산후조리원 2곳의 지난달말 기준 누적이용자는 2603가정으로 지난해에는 761가정, 올해는 현재 기준 375가정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주 13개실, 포천 20개실 중 예비용 2개실을 제외한 총 31개실을 기준으로 산모 1명당 이용기간이 2주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경기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내내 '연중 만실'로 운영됐던 셈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인기가 많다 보니 지난달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예약방식을 온라인 선착순에서 온라인 추첨제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용기간 2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이용료가 346만원인데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원에 불과하며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의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도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모자동실과 모유수유를 통한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출산 전 모유수유 및 모아애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자동실과 모자수유에 적극 참여한 산모에게는 상장 및 선물을 수여하는 등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후 체형교정 프로그램 등 타 산후조리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생아실 실내화 소독기 설치 등 시설이 잘 조성돼 있어 이용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 여주 94점, 포천 97점으로 평균 95.5점을 기록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인기는 산모들의 이용 후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각종 사이트 후기에 “신생아실 식사준비 도와주신 선생님들 마사지 선생님 그리고 원장님까지 다들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다", “밤낮으로 아기들 돌봐주신 신생아 선생님들 모유수유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신생아케어, 식사, 프로그램, 산모케어, 객실관리, 마사지까지 부족한점 하나 없었다", “각종 프로그램이 재밌고 음식과 청소도 만족스럽다" 등의 칭찬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경기도를 출산친화적 환경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日 이시바 ‘운명의 날’…참의원 총선 참패로 정권 무너질까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의 운명을 좌우할 참의원(상원) 선가가 20일 시작됐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과 미국과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선거는 오전 7시에 시작돼 오후 8시에 마감된다. 참의원 의원 수는 248명이며, 3년마다 임기 6년인 의원 절반을 뽑는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여당 공명의 과반 의석수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125석 중 50석 이상을 확보해야 기존 의석(75석)을 합쳐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여당이 보유한 비선출 의석은 66석이지만, 고물가·미일 관세 갈등 등 악재에 더해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까지 저조해 여당이 '참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 대상 지역과 비례대표의 기존 여당 의원이 66명이지만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데다 인플레이션, 미일 관세 협상 등의 악재까지 겹쳐 여당의 참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6월 일본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3% 올랐지만 같은 기간, 실질 임금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12∼15일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자민당이 24∼39석, 공명당이 7∼13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양당의 예상 의석수는 31∼52석이다. 자민당은 직전 2022년 선거에서는 125석 가운데 63석을 차지했다. 아사히신문도 선거전 막판 판세를 분석해 자민당은 27∼39석, 공명당은 6∼12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예상 의석수를 총 50석 안팎으로 봤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사수하면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의원(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야당과 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소비세 인하' 공약 또한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낮출 것을 공약했다. 소비세 인하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겠지만 정부의 재정상황을 주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우려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일본 정부의 재정 악화 우려로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1.595%를 기록, 약 17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바 있다. 반대로 여당 의석수가 50석에 못 미칠 경우 일본 정국은 중의원과 참의원이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된다. 이시바 총리는 당내에서 책임론에 직면하고 퇴진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유지를 못 지켰던 이전 세 명의 자민당 총리는 두 달 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한일관계를 비롯한 일본 외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 문제에 몰두해야 해 외교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미국과 관세 협상은 물론 한일 협력도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패배하더라도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 당장은 퇴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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