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전교조 강원지부)의 '갑질 신고 처리 미흡' 주장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절차적 대응과 선제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29일 발표한 '2020~2024 강원도교육청 갑질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신고된 갑질 사안은 185건으로 이 가운데 145건(78.3%)이 별다른 조처 없이 종결됐다. 갑질로 인용된 건수는 40건(21.6%)에 머물렀고, 특히 실제 징계까지 이뤄진 건은 15건(8.1%)에 불과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이 반복되는 갑질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차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적된 내용 상당수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거나 사실관계와 다르게 해석된 것으로,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모든 갑질 신고를 공공기관 공통 기준인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수·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권과 이의제기 절차 역시 감사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어 “이미 법적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사안별 맥락과 민감성을 고려해 조치가 이뤄지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결과 역시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교조 측이 주장하는 '절차의 부재'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관리자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이 형식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사례 중심의 실질적 교육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재 관리자 대상 갑질 예방 교육은 청렴교육에 포함돼 있으며, 각 기관별로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행정 처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 유형과 예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도 꾸준히 보완 중이라는 입장이다. 징계 기준과 처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시각를 둘러싼 입장 차도 뚜렷하다. 전교조는 “동일한 유형의 갑질에도 처분 수위가 들쭉날쭉하며 징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재발 장지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안마다 사건의 맥락, 진술 관계자, 사실관계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 적용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특히 신고자, 피신고자, 관련 진술자의 신원이 유추될 가능성이 높은 교육 현장 특성상 공개로 인한 낙인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인용률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소통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은 사후 조치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조직 진단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기관별 내부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건강한 교육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갑질 문제를 단순히 통제나 징계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의 갑질 대응이 여전히 사후 중심적이고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는 갑질 조사 철자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관리자 교육 강화, 징계기준 명확화 및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게 대우받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강원교육청은 단순한 통계나 사후 처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통계나 규정 논의, 행정 처리 차원을 넘어 교육현장에서의 '신뢰와 존중' 문화 정착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하게 한다. 도교육청은 사안별 대응의 정당성과 예방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전교조는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 모두 교육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갈등을 넘어 실질적 협의와 제도적 개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도지사는 29일 양구군 안대리를 찾아 군사보호구역 개선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마을 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국방부에 건의한 '2025년 군사보호구역 개선' 대상지 중 하나인 양구 안대리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규제 해소와 지역 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원도가 건의한 2025년 군사보호구역 개선 대상지는 철원, 양구, 고성 3개 군, 총 32개 리, 면적은 16.1㎢로 축구장 약 2,26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60%인 9.7㎢가 양구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김 지사는 이날 그중 핵심 지역인 안대리 비행안전구역(9.3㎢)을 직접 찾았다. 현재 이 지역은 군사 규제로 인해 건축물 신·증축 시 국방부 또는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협의 기간만 평균 30일 이상 소요돼 주민 불편이 컸다. 도는 이 협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위탁이 실현될 경우 협의 기간은 약 10일로 단축될 수 있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양구 평생학습관에서 서흥원 양구군수와 함께 도심 비행안전구역을 조감하고, 군사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 군수는 “양구는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운 49.5%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은 물론,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규제 해소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특히 도심에 걸친 비행안전구역의 해소와 DMZ 관광자원화를 위한 민통선 북상(방산면 3.0km, 동면 2.7km)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번에 건의한 군사규제 해소 면적(축구장 2200개 면적) 가운데 양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국방과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한 보상이 필요하고, 그 첫걸음이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이어 “군 지휘부와 새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반드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안대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 진담회'에서 지역 주민 30여 명과 직접 마주 앉아 마을 현안을 공유했다. '진담회(眞談會)'는 도지사가 읍면동 단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진솔하게 대화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서훙원 양구군수, 안대리‧이리‧박수근마을리 이장, 노인회장 등 마을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정림리 농어촌도로 311호선 확포장 △양구읍 노인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비행장 인접지역 주민 대피시설 설치 등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금년 내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겠다"며, 각 요청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와 조치를 지시했다. 대피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한기호 국회의원과 협력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어릴 적 외할머니 손을 잡고 오던 곳이 양구"라며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전하면서, “전쟁이 나면 활용해야 하는 비행장도 중요하지만, 통일이 올 때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할 수는 없다"며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에 근거해 철원과 화천의 군사규제 해소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올해는 양구를 포함한 철원, 고성 지역의 군사규제 완화를 국방부에 일괄 건의했다. 도는 앞으로도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소셜 아이어워드(i-AWARD) 2025'에서 유튜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소셜아이어워드'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소셜아이어워드는 누리소통망(SNS) 기반 우수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시상식으로, 일반 사용자와 전문가 4000여명이 참여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올해 심사에서 고양시는 브랜드를 비롯해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디자인 등 5개 부문 모두에서 평균 이상 점수를 기록했으며 지속적인 소통 콘텐츠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공공 콘텐츠인데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예능적 감각과 공공 메시지 균형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고양시는 올해 유튜브 채널을 전면 개편하고, 시민 참여형 콘텐츠와 정기 업로드 체계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접근성과 콘텐츠 다양성이 높아졌으며 조회수, 구독자, 댓글 참여율 모두 상승했다. 특히 대표 콘텐츠 '전보자 시즌2'는 공무원이 민원을 '당겨 받아' 해결하는 형식으로 공공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내달부터는 제2대 전보자가 새롭게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0일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공 되는 콘텐츠로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유튜브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주요 시책과 생활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구리시 카누부 소속 변은정-이예린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된 데 이어 2025년 제21회 백마강 대회에서 금메달 2개-동메달 2개를 목에 거는 기염을 토하며 구리시 체육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예린 선수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백마강 카누장에서 열린 '제21회 백마강 전국 카누대회'에 출전해 C-1 200m와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을 달성했다. 변은정 선수는 K-1 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두 선수는 함께 출전한 K-2 200m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실력을 과시했다. 두 선수는 지난 2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25년도 카누 스프린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전국 13개 팀, 총 37명 선수가 참가한 이번 선발전에서 이예린 선수는 여자 C-1 200m, 변은정 선수는 여자 K-1 500m 종목에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태극마크를 가슴에 다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성적은 두 선수가 평소 성실한 훈련과 강한 정신력과 구리시 카누부의 체계적인 지도력과 지원이 더해져 만들어진 값진 결과로 분석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30일 “이번 국가대표 선발은 이예린, 변은정 선수 개인의 노력은 물론 구리시 카누부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지속적인 지원이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라며 “더욱 훈련에 매진해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대회에서 구리시와 대한민국 위상을 더욱 드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이 지난 18일 완료됨에 따라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토지 확보,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행보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파주시는 아주대학교에서 공모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혀온 점과 관련해 종합병원 유치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대학병원 2~3곳의 공모 참여 의향을 확인하는 등 하반기 종합병원 유치 공모가 정상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은 파주시민의 숙원인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6월 국립암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 8월 아주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22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2년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완료 등을 통해 꾸준히 진행돼 왔다. 이후 오랫동안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의 악조건 속에도 작년 11월 시공사 참여를 확정하고 토지 보상에 착수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사비, 인건비, 금융비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 건립 지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공동주택 분양 세대수를 늘리는 등 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면서 병원 유치를 위한 사전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특히 2022년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 유치를 특정 대학병원으로 선정하지 말고 공모 방식을 통해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아주대 측과는 2020년 8월 병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공모 추진에 대한 의사 전달과 함께 병원 건립 지원방안에 대해 꾸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2022년부터 이어지는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작년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 확대와 경영 불투명으로 공모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은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병원 건립 재원을 사전에 확보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라 병원 건립비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고 컨소시엄 구성이 불필요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파주시와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는 2~3곳 대학병원과 협의해 참여 의향을 확인했으며, 계획대로 하반기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 협약을 체결해 종합병원 유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해오 평화경제과장은 30일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53만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종합병원 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개발계획 변경으로 건립 지원비가 확보된 만큼 파주시 내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접수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8일 민생쿠폰 오프라인 접수 요일제가 해제되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접수 건수는 25일 2237건에서 27일 444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전담 접수반을 내달 1일까지 운영하며 신청 편의를 높이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28일 기준 포천시 전체 대상자 14만644명 중 11만1,052명이 민생쿠폰을 지급을 신청, 약 79% 접수율을 기록했다. 신청된 총금액은 187억6,525만원에 달하며,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승재 홍보담당관은 30일 “시민 모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적극 사용해 달라"며 “민생쿠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쿠폰 신청은 오는 9월12일까지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콜센터(1670-2525)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포천시 민원콜센터(1533-22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내촌면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내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무료 법률 상담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고문 변호사가 현장을 방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1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관련 서류나 사진 등을 지참하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29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힘을 합쳐 팔당호와 한강 수변을 검단산-예봉산 등을 연계하는 관광 명소로 키운다. 이를 통해 두 도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관광벨트'를 조성해 한강을 따라 걷고 즐기는 특별한 여행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9일 남양주시청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만나 '지역 상생을 위한 한강 수변 관광자원 공동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출범한 '경기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개발 상생협의체'의 첫 성과로, 팔당댐 하류를 중심으로 자연과 문화를 담은 관광 인프라를 공동 조성하는 프로젝트 출발점이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관광자원 공동 조성 계획 △행정-기술 지원 △실무 전담TF 운영 △공동 브랜드 구축과 글로벌 홍보 강화에 힘을 모은다. 특히 검단산과 예봉산, 한강, 도미나루 전설 같은 지역 스토리를 살린 특화 콘텐츠와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친환경 탐방로-문화체험 공간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향후 실무 전담 TF에서 두 지역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용역 등을 통해 친환경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하남시는 5개 철도, 5개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뛰어난 데 비해 한강과 검단산이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을 체험할 관광 기반이 부족해 그동안 주민의 아쉬움이 컸다. 이번 협약은 이런 갈증을 해소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 관광객이 찾는 경기동북부 대표 여행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협약은 관광자원 확충을 넘어 두 도시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강과 검단산을 잇는 매력적인 관광 루트를 만들어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원장 한종현)은 28일 한국교통대학교 3D프린팅센터(센터장 박성준)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산업 고도화 및 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 기술력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공유 △공동 연구개발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원주 지역 의료기기 기업은 한국교통대 3D프린팅센터의 장비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품 제작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 및 상용화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현 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미래 유망기술인 3D프린팅과 의료기기 산업 간 융합의 중요한 계기"라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센터장은 “한국교통대 3D프린팅센터는 의료기기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과 첨단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원주 의료기기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기기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가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이어갈 방침이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참수리 헬기 (KUH-1P)를 활용한 산림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을 29일 했다. 이번 훈련은 동시다발 산불발생 시 산림청 헬기와 더불어 경찰청 헬기에 부착된 EO/IR(Electro-Optical/Infra-Red,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을 활용한 산불현장 상황 파악, 주민대피 방송송출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했다. 산림항공본부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해 열화상 카메라 3기를 도입해 수리온(KUH-1FS)에 장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열화상 카메라는 자동으로 화선이 작성되는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어 진화 전략 수립과 주민 대피 등 산림재난 대응 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김만주 본부장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난 대응 유관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관리단장은 지난 22일 보훈병원 건강관리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발표회'를 개최하고, 위탁병원 확대에 따른 건강관리 전문성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위탁병원의 전국적 확대 및 준보훈병원 지정사업 추진 등 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훈대상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보훈병원별 건강관리 간호사들은 발표를 통해 중복 투약, 의료 과다 이용, 장기입원 등 다양한 특이사례와 현장 중심의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사례관리 모델 확산의 기반을 다졌다. 신현석 사업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중복투약이나 과다이용, 장기입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보훈대상자 건강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온 것이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위탁병원 확대 및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이번 발표회를 단발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매년 2회 이상 정례화하고 발표내용을 사례관리집으로 발간해 표준 매뉴얼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관리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인 '위탁병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훈대상자 건강관리 강화를 담당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새만금 일대에 조력발전이 구축되면 수질 정화 및 홍수 관리 효과가 높고, 특히 전력생산 예측가능성이 높아 태양광보다 더 뛰어난 RE100 발전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조차와 설비이용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관측돼 경제성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새만금 조력발전 구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총 설비용량 140메가와트(MW)로 연간 발전량은 229.7기가와트시(GWh), 총사업비 6981억원(발전설비 4227억원, 수문 2572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뿐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수질 및 치수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력발전 RE100과 탄소중립 달성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장기 예측 가능성'과 '고에너지 밀도'를 꼽았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풍력과 달리, 조력발전은 조석(潮汐)의 주기성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주기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새만금 조력발전은 낮은 조차와 20% 미만의 설비이용률로 인한 경제성 보완이 과제로 꼽힌다. 김 교수는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220~260원/kWh로 추정된다. 태양광보다는 높지만 해상풍력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며 대규모 초기투자가 집중되는 조력사업 특성상 민간 단독 추진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공 주도 모델을 강조했다. 프랑스 EDF의 국영투자 사례, 영국의 CFD(차액계약)를 활용한 수익보전 모델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소를 활용한 해수유통 확대 및 환경개선 효과' 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을 구축하면 새만금 호내 안정적 수질 및 홍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강우자료를 반영한 확률강우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만경강과 동진강의 홍수량은 지난 2012년 대비 올해 각각 35%, 3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새만금 2단계(2021~2030년) 및 3단계(2031~2040년) 개발까지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해서 나타나진 않으나 4단계(2041~2050년)에서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미래에는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에 조력발전소를 구축하면 홍수 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을 설치하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등이 감소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일례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경우 시화호 수질은 방조제 건설 전인 1990년 COD가 2~3ppm에서 방조제 건설 후인 1997년 17.4ppm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시화호를 해수호로 변경하고 조력발전소를 가동함에 따라 COD는 2ppm까지 감소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의 좌장 아래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장상규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 정병수 한수원 수력처장,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곳은 없어 보인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농림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다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올해 말까지 새만금기본계획(MP) 초안이 나올 것 같다. 그 안에(새만금 조력발전이) 구체화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 때문에 사업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소통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조금 더 진정된 계획이 이번 MP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새만금구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유입된 해수가 순환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왕복 흐름 현상으로 정체돼 산소가 저층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문을 설치해 해수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수 유입 범위를 넓히고 빈산소층인 저층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이 가장 우선이다. 수질 개선이 돼야만 병행해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새만금 조력발전소 조성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와 탄소중립 실현, RE100 달성방안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국회세미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한 가운데, 새만금 조력발전 조성 사업의 이점과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군산·김제·부안 을)·신영대(군산·김제·부안 갑)·박지혜(의정부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축사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응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새만금 사업이 이십 여년간 지연되며 벌어진 환경·사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면서) 기대와 달리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지역경제 정체라는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했다"며 “새만금의 환경적, 경제적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새만금호는 오염된 담수 상태로 수질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은 감소하고, 어민과 주민들의 삶은 악화되고 있다. 해수유통을 막은 채 담수호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이미 실패했으며, 새만금 해수유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복원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시화호를 통해 새만금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시화호는 새만금과 같이 심각한 수질오염에 직면해 한때 '죽음의 호수'로 악명을 떨쳤지만, 지난 1997년부터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정 및 조력발전소 설치로 다시 '생명의 갯벌'로 회복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새만금의 환경적·경제적 재도약을 위해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7월 9일,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명시하고 상시적 해수유통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새만금의 수질개선과 에너지 자립,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새만금 내 조력발전소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방조제로 해수 흐름이 막혀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이 발생하고 방조제 시설 안정성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조력발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조력발전소 조성을 통해 방조제의 방재 기능 강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더해,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지목하면서 새만금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조력발전이 본격화되면 새만금은 지속가능한 대규모 에너지원 확보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구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조력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의 연계 필요성을 산학연이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 랑스·한국 시화 조력발전소를 대표 사례로 들며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다량의 해수를 유통시키고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라며 “새만금 방조제에 조력발전소를 설치하고 만경강, 동진강과 연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면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 조력발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 사회적 합의를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조력발전소 조성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약 10%에 불과해, OECD 평균인 3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력발전은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해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조제 주변의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한다"며 '새만금'이 조력발전의 가능성을 현실화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방조제 내 수질 개선은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현안"이라면서도 “그간 막대한 비용 문제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력발전은 이러한 수질 개선과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력발전의 차별화된 안정성에 주목했다. 그는 “조력발전은 날씨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이끄는 조력발전의 전략적 가치성도 강조했다. 그는 “254MW의 시설용량을 갖춘 시화조력발전소의 경우 연간 552GWh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연간 31만5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 조력발전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산학연이 함께하는 범부처 협력체계와 종합적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국무조정실이 현재 수립 중인 새만금기본계획(MP)에 조력발전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P의 초안은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력발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은 새만금 조력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29일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 토론서 이같은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조력발전이란 밀물과 썰물 차로 발생하는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총 설비용량 140메가와트(MW)로 연간 발전량은 229.7기가와트시(GWh), 총사업비 6981억원(발전설비 4227억원, 수문 2572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뿐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수질 및 치수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곳은 없어 보인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농림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다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올해 말까지 새만금기본계획(MP) 초안이 나올 것 같다. 그 안에(새만금 조력발전이) 구체화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 때문에 사업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소통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조금 더 진정된 계획이 이번 MP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이 수질 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새만금에선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저층수의 빈산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 유통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하고 조력발전을 통해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의 한계점과 장애요인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은 조수간만의 차가 기존 시화호보다 작아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성과 편익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의 고비용 문제를 들어 “향후 새만금 수질 개선이 요구될 경우 조력발전사업을 통한 수질 개선이 편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발생하는 국가적 이익도 효율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마이너스 1.5m로 고정한 새만금 관리수위를 홍수시와 평상시로 이원화해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만약 평상시 관리 수위를 마이너스 1.5m 이상으로 높여서 관리할 수 있다면 발전량을 늘리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규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은 새만금 수문 증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패턴 변화와 토지 이용계획 등 새만금의 안전관리 여건이 다양하게 변동하고 있다"며 “특히 홍수량과 홍수 위의 재산정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처장은 “여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상시 관리 수위 상향 문제도 실질적으로 검토에 착수해 있는 상황"이라며 “관리 수위 상승으로 발전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력발전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선 “현재 갑문이 마이너스 6.5m인데 발전 수차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2m까지 15m 낮은 초구에 시설물이 설치된다"며 “새만금호 기저에 정체돼 있는 수량을 순환시켜 빈산소층 해소는 물론, 가시적인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장 처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조력발전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타 부처 및 관련 기관 간의 협업에서 허들이 많다"면서도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은 △홍수 조절 및 해수유통 확대 △수질 개선 및 물 안전성 확보 △관광 편의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알렸다. 정병수 한수원 수력처장은 “조력발전은 무탄소 전원이자, 새만금 지역의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사업 참여 의지를 밝혔다. 정 처장은 “한수원은 원자력, 수력,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전(SMR) 등 종합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발전공기업"이라며 “기획·설계·건설·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발표자들이 제기한 경제성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사업 검토와 전략 수립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새만금 조력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11차 전력수급기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누적 78기가와트(GW)까지 늘려야 한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달성하기에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모든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해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 문제가 있다. 반면 조력발전은 간헐성을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다.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입지에 유리하다. 조력발전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인 시화호조력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시화호는 매년 50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조력발전이 환경 파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격을 수 있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인허가 쪽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방향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기존 새만금 수질개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호 내 총유기탄소와 총인 농도는 전반적으로 목표 수치를 달성했다"면서도 “해수 유입이 적은 시기에는 수질이 다시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존 오염부하 저감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수질 개선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새만금구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유입된 해수가 순환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왕복 흐름 현상으로 정체돼 산소가 저층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빈산소층이 형성되고, 저층수에서 퇴적물로 총인이 재용출되는 부작용이 지속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문을 설치해 해수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수 유입 범위를 넓히고 빈산소층인 저층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체된 수역의 빈산소 문제를 완화하는 등 수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팀장은 배수 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설치의 연계 효과를 강조하며 “해수 이용량 확대 흐름을 유도하는 새로운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새만금의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력발전을 위한 적합한 사업 평가 및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이날 좌장으로서 토론을 총괄하며 “시화호를 제외한 가로림, 강화, 인천만 등 대부분의 조력발전 시도는 무산됐다"며 “이 실패의 교훈 없이 새만금 조력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강화·인천만 조력사업이 무산된 결정적 원인으로 환경부의 블루카본 훼손 우려, 해수부의 해양이용협의회 부동의 등을 언급하며 “갯벌 훼손을 대가로 탄소중립을 말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정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조력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가 관건"이라며 “에너지 사업은 편익을 30년으로, 댐 사업은 50년으로 본다. 사업이 에너지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설득력 있는 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체계가 조력발전에는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화호도 한동안 수익이 나지 않다가 삼성전자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한 뒤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초기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수요 기반의 PPA 모델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끝으로 “현재 조력발전에 부여된 REC는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고정계약 기반의 신재생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이날 토론에 참석,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이 가장 우선이다 수질 개선이 돼야만 병행해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이원희·박주성 기자 jjs@ekn.kr

“조력발전의 장점과 한계를 직시하고, 극복 전략을 마련해야 실제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의원 주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에너지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새만금 조력발전은 예측 가능성과 에너지 통합운영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며 “단기적 경제성 논란보다 중장기적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 재생에너지 다변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력발전 RE100과 탄소중립 달성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장기 예측 가능성'과 '고에너지 밀도'를 꼽았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풍력과 달리, 조력발전은 조석(潮汐)의 주기성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주기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발전원은 통합계통 운영비용(system cost)을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론 경제성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 조력발전은 계통통합비용이 적고, 간헐성 보완 효과로 에너지 믹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새만금의 조력 발전은 낮은 조차와 20% 미만의 설비이용률로 인한 경제성 보완이 과제로 꼽힌다. 김 교수는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220~260원/kWh로 추정되며, 태양광보다는 높지만 해상풍력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력발전도 기저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원인 만큼, 보완 전원이나 저장장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초기투자(capex)가 집중되는 조력사업 특성상, 민간 단독 추진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공 주도 모델을 강조했다. 프랑스 EDF의 국영투자 사례, 영국의 CFD(차액계약)를 활용한 수익보전 모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특히 새만금은 방조제, 산업단지, 홍수조절, 관광, RE100 산업단지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다기능 발전 인프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조력-수질통합운영 플랫폼', AI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지역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지역 이익공유형 수익 모델 설계 △RE100 산업·수소 클러스터 등 연계 편익 확대 △단계적 구축 대신 '안심 기반 일괄 대형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방식보다 고정가격차액계약(CFD) 기반의 계약형 보조 모델 전환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시점에서 조력발전이라는 예측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편익발굴 전략과 수익 보전 시스템 설계, 그리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상생모델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새만금 조력발전소가 새만금 지역에 치수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됐다. 또한, 태양광 발전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 꼽혔다.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의원 주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에너지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새만금 조력발전소를 활용한 해수유통 확대 및 환경개선 효과'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조력발전이란 밀물과 썰물 차로 발생하는 힘으로 프로펠러와 수차를 작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은 총 설비용량 140MW로 연간 발전량은 229.7GWh, 총사업비 6981억원(발전설비 4227억원, 수문 2572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는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새만금 호내 안정적 수질과 홍수 관리 등 치수능력 확대를 꼽았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강우자료를 반영한 확률강우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만경강과 동진강의 홍수량은 지난 2012년 대비 올해 각각 35%, 3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새만금 2단계(2021~2030년) 및 3단계(2031~2040년) 개발까지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해서 나타나진 않으나 4단계(2041~2050년)에서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미래에는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이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조력발전 설치로 인한 수질변화에 대한 해양수치해석 시뮬레이션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등이 감소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경우 시화호 수질은 방조제 건설 전인 1990년 COD가 2~3ppm에서 방조제 건설 후인 1997년 17.4ppm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시화호를 해수호로 변경하고 조력발전소를 가동함에 따라 COD가 2ppm까지 감소했다. 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이 태양광보다 RE100에 더 적합한 에너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력에너지는 불규칙적으로 발전하는 태양광과 달리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대규모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RE100 새만금산업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사업화를 위한 국고지원 방안 마련 △산·학·관·연 거버넌스 구축 △다각적 계획 수립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시민 체육활동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고양시배드민턴협회는 대화배드민턴장 이용 중단과 관련해 시민 체육공간 부족 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화배드민턴장은 지하 소방기계설비 침수로 인해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상태로, 조속한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운남 의장은 관계 부서 및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직접 주재했다. 고양시 체육정책과, 고양시배드민턴협회 관계자, 대화배드민턴클럽 임원진 및 코치 등이 함께한 이번 회의에서 김운남 의장은 시설 운영 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코치진에게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구하며 현장의 현실을 면밀하게 청취했다. 또한 일산소방서를 비롯해 관련기관에 직접 협조를 요청하고, 기관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인근 체육관 임시 활용, 주변 학교 체육시설 개방 등 현실적인 대체 방안도 제시하며 단기적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권의 기본 요소이며, 공공체육시설은 그 기반"이라며 “조속한 보수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시설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에서 KTX광명역과 성남시 분당, 판교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방안을 연구하는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왕시의회는 29일 중회의실에서 '의왕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왕시에서 광명역과 분당판교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의 연구활동 계획 신청을 승인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는 한채훈 의원이 대표를 맡고, 김태흥-서창수-박현호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로 현장 조사와 벤치마킹도 추진한다. 의왕시 인근 도시인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판교에 산업-교육-교통 중심지로 출퇴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직행 대중교통 수단이 부재해 주민이 환승이나 자가용 이동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대중교통 불편 민원이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교통 불편뿐 아니라 생활권 단절, 지역 간 접근성 격차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소할 합리적 노선 신설이 필요해졌다. 연구모임은 시민 이동권을 개선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강화 등 정책 제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채훈 대표의원은 “구체적으로 월암, 초평동, 의왕역, 장안마을, 의왕보건소, 의왕톨게이트, 백운사거리,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청계동주민센터, 인덕원IT밸리, 원터마을 등 거점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광역버스 신설에 대한 의왕시의회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는 기존 승인됐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육성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 등 2개 연구단체는 구성이 취소됨에 따라 연구계획 승인을 취소됐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은 28일 파주시 균형개발과와 금정로-명동로-문화로 상인회, 금촌1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원도심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정22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파주시는 금정22길에 설치될 공영주차장은 금촌 문화로와 전통시장을 연결함은 물론 주민 접근성을 높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소방차 진입 구간 확보가 설치 목적이라고 밝혔다. 상인회는 파주시 설명자료를 듣고 다양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신설 주차장 주변의 빠른 토지매입을 통해 조기 준공 완료와 함께 진출입로 확장을 파주시에 전달했으며, 파파주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동시에 상인회 협조를 요청했다. 이혜정 의원은 “지역 상권 번영을 위해 공영주차장 축조는 필수불가결하다"며 “파주시가 주민 의견을 듣고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주민 협조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28일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예산 분담구조 재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승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26명 시-군 의장이 참석했으며, 금광연 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에 뜻을 함께하며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설명을 통해 금광연 의장은 최근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관련해 시-군의 재정 형평성과 정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천여억 원인 경기 시내버스 공공제 예산은 올해 3천4백여억 원으로 70% 증가하고, 향후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 지속 증가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70% 예산 분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제 재원 분담은 도가 30%, 시-군이 7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나 시-군의 재정은 복지 및 민생예산 증가로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제 분담구조를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 교통복지를 위해 시내버스 공공제는 필수 정책이지만, 재정구조가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광연 의장은 “경기도는 현행 시내버스 공공제에 적용되는 도 30%, 시-군 70% 비율을 도 50% 시-군 50%으로 개선하라"며 시내버스 공공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재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금광연 의장의 발의 안건은 향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금광연 의장은 지난 25일 열린 제3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 시내버스 공공제' 예산 분담구조를 재정비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