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도지사, 양구 안대리 현장 방문… “군사규제, 이제는 걷어낼 때”

▲김진태 도지사는 29일 양구군 군사규제 개선 현장을 방문해 서흥원 양구군수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강원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도지사는 29일 양구군 안대리를 찾아 군사보호구역 개선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마을 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국방부에 건의한 '2025년 군사보호구역 개선' 대상지 중 하나인 양구 안대리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규제 해소와 지역 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원도가 건의한 2025년 군사보호구역 개선 대상지는 철원, 양구, 고성 3개 군, 총 32개 리, 면적은 16.1㎢로 축구장 약 2,26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60%인 9.7㎢가 양구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김 지사는 이날 그중 핵심 지역인 안대리 비행안전구역(9.3㎢)을 직접 찾았다.

현재 이 지역은 군사 규제로 인해 건축물 신·증축 시 국방부 또는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협의 기간만 평균 30일 이상 소요돼 주민 불편이 컸다. 도는 이 협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위탁이 실현될 경우 협의 기간은 약 10일로 단축될 수 있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양구 평생학습관에서 서흥원 양구군수와 함께 도심 비행안전구역을 조감하고, 군사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 군수는 “양구는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운 49.5%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은 물론,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규제 해소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특히 도심에 걸친 비행안전구역의 해소와 DMZ 관광자원화를 위한 민통선 북상(방산면 3.0km, 동면 2.7km)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번에 건의한 군사규제 해소 면적(축구장 2200개 면적) 가운데 양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국방과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한 보상이 필요하고, 그 첫걸음이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이어 “군 지휘부와 새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반드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도지사와 서흥원 양구군수는 29일 안대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30여명과 '마을 진담회'를 하고 있다. 제공=강원도

한편, 김 지사는 안대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 진담회'에서 지역 주민 30여 명과 직접 마주 앉아 마을 현안을 공유했다.

'진담회(眞談會)'는 도지사가 읍면동 단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진솔하게 대화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서훙원 양구군수, 안대리‧이리‧박수근마을리 이장, 노인회장 등 마을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정림리 농어촌도로 311호선 확포장 △양구읍 노인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비행장 인접지역 주민 대피시설 설치 등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금년 내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겠다"며, 각 요청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와 조치를 지시했다. 대피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한기호 국회의원과 협력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어릴 적 외할머니 손을 잡고 오던 곳이 양구"라며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전하면서, “전쟁이 나면 활용해야 하는 비행장도 중요하지만, 통일이 올 때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할 수는 없다"며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에 근거해 철원과 화천의 군사규제 해소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올해는 양구를 포함한 철원, 고성 지역의 군사규제 완화를 국방부에 일괄 건의했다. 도는 앞으로도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