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력발전 세미나-축사] “사업 지연으로 환경·사회 문제 심각”…여야, 조력발전 건립 ‘한 목소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

새만금 조력발전소 조성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와 탄소중립 실현, RE100 달성방안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국회세미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한 가운데, 새만금 조력발전 조성 사업의 이점과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군산·김제·부안 을)·신영대(군산·김제·부안 갑)·박지혜(의정부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축사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응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새만금 사업이 이십 여년간 지연되며 벌어진 환경·사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면서) 기대와 달리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지역경제 정체라는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했다"며 “새만금의 환경적, 경제적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새만금호는 오염된 담수 상태로 수질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은 감소하고, 어민과 주민들의 삶은 악화되고 있다. 해수유통을 막은 채 담수호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이미 실패했으며, 새만금 해수유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복원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시화호를 통해 새만금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시화호는 새만금과 같이 심각한 수질오염에 직면해 한때 '죽음의 호수'로 악명을 떨쳤지만, 지난 1997년부터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정 및 조력발전소 설치로 다시 '생명의 갯벌'로 회복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새만금의 환경적·경제적 재도약을 위해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7월 9일,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명시하고 상시적 해수유통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새만금의 수질개선과 에너지 자립,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새만금 내 조력발전소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방조제로 해수 흐름이 막혀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이 발생하고 방조제 시설 안정성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조력발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조력발전소 조성을 통해 방조제의 방재 기능 강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더해,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지목하면서 새만금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조력발전이 본격화되면 새만금은 지속가능한 대규모 에너지원 확보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구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조력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의 연계 필요성을 산학연이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 랑스·한국 시화 조력발전소를 대표 사례로 들며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다량의 해수를 유통시키고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라며 “새만금 방조제에 조력발전소를 설치하고 만경강, 동진강과 연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면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 조력발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 사회적 합의를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조력발전소 조성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약 10%에 불과해, OECD 평균인 3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력발전은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해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조제 주변의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한다"며 '새만금'이 조력발전의 가능성을 현실화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방조제 내 수질 개선은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현안"이라면서도 “그간 막대한 비용 문제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력발전은 이러한 수질 개선과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력발전의 차별화된 안정성에 주목했다. 그는 “조력발전은 날씨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이끄는 조력발전의 전략적 가치성도 강조했다. 그는 “254MW의 시설용량을 갖춘 시화조력발전소의 경우 연간 552GWh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연간 31만5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 조력발전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산학연이 함께하는 범부처 협력체계와 종합적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