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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등 20여개 기업 한경협 가입 신청

포스코홀딩스, 아모레퍼시픽, KG모빌리티, 에코프로, 매일유업 등 20여개 기업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가입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한경협은 오는 16일 정기총회에서 신규 회원사 가입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경협이 가입을 타진한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등 국내 주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이번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협은 현재 420여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앞으로 신규 회원사 추가 모집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류진 회장과 김승연(한화), 신동빈(롯데), 박정원(두산) 등 부회장 11명으로 구성된 한경협 회장단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재계 인재 육성 최대 걸림돌은 ‘의대 열풍’···“구조 바꿔야”

글로벌 최고의 인재를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재계 주요 기업들의 전략이 '의대 열풍'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에서도 무더기 등록 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조 개혁 없이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주요 대학 계약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협업해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한 게 특징이다.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재계 역시 우수 인재를 일찍부터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약학과 개설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정시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비율은 92.0%에 달했다. 정원 25명 중 23명이 미등록한 셈이다. 지난해(70.0%)보다 22.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계약학과인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는 최초 합격자 10명 중 7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미등록률은 7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16.7%)보다 4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현대자동차 연계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최초합격자 20명 중 13명(65.0%)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36.4%)보다 등록 포기율이 크게 뛰었다. SK하이닉스 연계 계약학과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10명 중 5명(50.0%)이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18.2%) 등록 포기 비율보다 3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자연계열 상위권 학과인 계약학과에서 대규모 이탈자가 발생한 것이 '의대 쏠림'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는 지방대 의약학계열과 합격선이 비슷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울대 자연계열에서도 정시 최초 합격자 769명 중 76명(9.9%)이 등록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한다. 이는 지난해 등록포기자(64명·8.9%)와 비교해 18.8% 증가한 수치다. 재계는 미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공지능(AI), 미래차, 수소 등 전에 없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최우수 인재를 데려오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6일까지 TV와 가전, 모바일 사업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모집 직무만 90여개에 달한다. 그간 사업부별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재를 영입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거의 모든 직군에서 동시에 경력 채용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래는 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 있다"며 우수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송창현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CES 2024' 현대차 미디어 콘퍼런스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사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발전 방향성은 명확하다"며 “현재 관건은 테크 관련 좋은 인재를 많이 영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잘못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사들이 누리는 특권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발전, 미래 산업 역량 강화 등에 힘써야 할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이 모두 의사가 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여명 늘리기로 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이다.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韓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각···생산성 높여야 미래 희망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고 추정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되는 시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혁신과 기술진보를 이끄는 아이디어의 축적에 달려 있다'고 말한 2018년 노벨상 수상자 폴 로머(Paul Romer)의 연구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폴 로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쌓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증가율과 연구자당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SGI는 향후 연구인력 수를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은 2020년 55만8000명에서 2030년 51만2000명, 2040년 43만7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혁신성은 경력 초기 서서히 증가하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 점차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도 짚었다. 우리나라의 연구인력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연구자 당 생산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과거 수소저장(Hydrogen Storage), 자율주행 차량(Self-driving Vehicle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일본이 현재는 젊은 인재들의 감소로 미국과 중국을 보조하는 역할로 축소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SGI는 우리나라의 연구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과거 우리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인적자본 수준 향상에 기인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충분한 연구인력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내 취업자 1000명당 연구인력 수는 2000년 4.9명에서 2021년 16.7명까지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국내 연구인력을 성별로 구분해 볼 경우 아직 여성의 연구인력 공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SGI는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21년 22.2%(OECD국 평균은 35.0%)로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OECD국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SGI는 국내 이민자 중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전문인력 이민자 수를 분석한 결과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2년 4만1000명에서 작년 4만6000명으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인력 비중은 동기간 5.7%에서 4.7%로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창의적 재능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국가의 혁신이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인공지능(AI)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GI 관계자는 “전기차, 바이오 연료 등 청정기술 개발은 내연기관, 가솔린 등 화석연료 기술개발보다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약 43% 높다"며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높은 리스크로 과소투자될 가능성이 있는 클린테크 등 신기술에 대해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韓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역대 최대···OECD 3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 2022년 기준 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36개국 중에서는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15일 내놨다. 일반적으로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조세수입의 비중을 의미한다. 경총은 조세수입 구성항목 가운데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을 '법인세 부담률'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5.4%)은 3.8%를 기록한 전년(2021년)보다 41.0%(1.6%p) 급등했다.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보다도 25.7%(1.1%p) 올랐다.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OECD 36개국 중 3번째로 법인세 부담률이 높았다. 2000년에는 우리 법인세 부담률이 3.0%로 중위권(OECD 19위)이었으나, 20여년 새 순위가 급등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진 것과 우리 법인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5.4%)은 OECD 평균(3.8%)의 1.4배로 높아졌다. OECD 평균과의 격차(1.6%p)도 1972년 이후 역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G7 국가와 비교해보면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모든 국가보다 높았다. G7 평균(3.1%)의 1.8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였다. 이 역시 1972년 이후 가장 높았고 OECD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 16.8%는 OECD 평균(11.7%)보다 높고, G7 평균(7.9%)보다는 2배 이상 높았다. 2022년의 높은 법인세 부담 비중은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실질 부담수준, 법인세 신고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세원이 확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최고세율 순위가 OECD 22위(2000년)에서 10위(2022년)까지 높아졌다(2023년 11위). 2000년 OECD 평균보다 1.5%p 낮았던 우리 최고세율은 2022년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3.9%p 올랐다. 한국은 법인세 유효세율(2022년 25.0%)도 높아 법인세 부담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유효세율은 2017년 OECD 19위에서 2022년 8위까지 올라섰다. 한국의 3대 세목 중 법인세 부담은 OECD 최상위권인 데 반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우리 소득세의 높은 면세자 비중, 낮은 부가가치세율 등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HD현대 건설기계 3사, 협력사 자금조달 지원…200억원 규모

HD현대 건설기계부문 3개사가 ESG경영에 동참하는 협력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는 최근 IBK기업은행과 함께 200억원 규모의 '공급망 ESG 동반성장펀드'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HD현대 건설기계 3사가 주관하는 '공급망 ESG 자가진단'을 실시한 국내 협력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금리 2.05%p 감면혜택을 제공받는다. ESG 현장 실사를 받은 협력사에게는 0.3%p 우대혜택도 추가된다. IBK기업은행은 ESG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현장 실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공급망 규제강화에 선제 대응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사 ESG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현대무벡스, 청라R&D센터에 태양광발전설비 도입···“‘RE100’ 대응”

현대무벡스는 청라연구개발(R&D)센터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ESG 경영 차원에서 'RE100'(사업장 전력량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달성에 첫발을 떼는 개념이다. 현대무벡스는 지난 8일 임시이사회에서 청라R&D센터 내 2563㎡ 규모 태양광발전설비 구축을 결정했다. 8월 완공 목표로 이달 중 캐노피형(157kW급) 및 루프탑형(389kW급) 태양광 패널 설치에 착수한다. 이번 설비는 연간 약 66만k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규모다. 가정집 1600여세대의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5t톤의 탄소를 감축, 1만4000그루의 상수리나무 식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또 융합형(자가용+사업용) 태양광 설비를 적용해 청라R&D센터 운영의 100%를 친환경 전력으로 충당하는 한편 잔여 전력은 외부 판매가 가능해 발전 수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무벡스는 RE100뿐 아니라 다양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인증받은 환경(ISO 14001)·안전보건(ISO 45001) 경영시스템을 매년 갱신하고 있고, 자체적인 준법경영(Compliance) 제도를 운영하는 등 ESG 기반 글로벌 확장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현대무벡스 관계자는 “향후 ESG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진출의 필수 요건인 만큼 해외사업 확장을 위해 RE100에 다가설 계획"이라며 “청라R&D센터를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기지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아산나눔재단 ‘기업가정신 레츠고’ 교육 프로그램 새단장

아산나눔재단은 '기업가정신 레츠고' 프로그램이 새해를 맞아 신규 콘텐츠로 새단장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가정신 레츠고'는 아산나눔재단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2018년 론칭 이후 약 6000여명에게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를 경험하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기업가정신 레츠고'에서는 총 10회에 걸쳐 다채로운 교육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콘텐츠는 기업가정신 교육 방법론 강의(Education)와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하는 인사이트 특강(Insight) 등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나뉜다. '기업가정신 레츠고'의 전체 교육 일정 및 상세 내용은 이벤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강의는 회차별로 약 100~20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각 강의 당일 3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최근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일찍이 선도해온 아산나눔재단에서 올해 더욱 알차고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한 '기업가정신 레츠고'를 선보이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교육 관계자들에게 꼭 필요한 강연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인만큼 강연 참여자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유의미한 기업가정신 교육 방법론과 콘텐츠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LG화학, CJ제일제당 손잡고 바이오 나일론 사업화

LG화학이 CJ제일제당과 바이오 원료(PMDA) 기반 친환경 나일론 생산·판매 합작사를 설립한다. 양사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 나일론의 원료부터 제품까지 생산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미생물 정밀발효 기술 및 공동개발 기술로 PMDA를 생산하고, LG화학의 기술로 이를 중합해 바이오 나일론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바이오 나일론은 석유계 나일론과 같이 내열성·내구성이 높아 △섬유 △자동차 △전자기기 △섬유 등의 분야에 사용된다. 탄소 저감 효과도 크다. PMDA는 바이오 나일론의 원료로 옥수수·사탕수수 등을 발효시켜 만든다. 바이오 나일론의 글로벌 시장 수요는 지난해 40만t 규모에서 2028년 140만t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친환경 정책 및 미국 유럽의 탄소배출 스코프3의 공시 의무화의 영향이다. 섬유·자동차·전가기기 분야의 단계 별로 탄소배출을 측정하는 LCA 고객심사 확대도 수요 확대를 견인 중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저탄소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이라며 “친환경·저탄소 원료로의 플라스틱 사업을 지속 추진해 탄소 감축 분야에서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슈퍼 선거의 해’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주요국의 연이은 선거로 글로벌 정치환경 변화와 보호주의 무역기조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오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제2차 글로벌 현안대응 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슈퍼 선거의 해'에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 강화 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관련 조치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본 협의회가 정부·기업 간 실질적인 공동 협의체로서 우리 기업이 마주할 무역장벽에 대응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약 76개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결과에 따른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또한 변화무쌍할 전망으로 주요국 정치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글로벌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발제를 통해 “국내 기업이 마주한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별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선제적ㆍ다층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경제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 전개를 통해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산업계의 통상 관련 현안들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위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해 정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사항에는 대미 투자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히는 미국 전문직 비자(일명, 'H-1B 비자') 쿼터 확대 요청을 비롯해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품목 이슈, 항공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협정 가입 등이 포함됐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민 56.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는 옳은 판결”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 이상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이재용 회장 무죄판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7%는 해당 판결이 옳다고 답했다. 답변자 중 30.3%는 이번 결정이 '매우 옳은 판결'이라고 답했다. 대체로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26.4%였다. 반대로 '대체로 그른 판결'이라고 답변한 이는 12.0%였다. '매우 그른 판결'이라고 생각한 경우는 23.1%였다. 8.2%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7.8%가 옳은 판결, 36.7%가 그릇된 판결이라고 대답했다. 여성은 답변 비중이 각각 55.7%, 33.6%였다. 지역별로는 강원(70.2%), 대구·경북(66%)과 부산·울산·경남(64.5%)에서 옳은 판결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광주·전라(40.9%)와 제주(40.0%)에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옳은 결정이었다는 응답이 각각 56.7%, 51.6%로 나왔다. 연령대로 보면 70세 이상 중 73.6%가 이번 판결 결과를 긍정적으로 봤다. 60대(68.7%), 30대(62.5%) 역시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옳은 판결'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무선(97%)과 유선(3%)을 조합해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했다. 표본은 성별·연령대·권역별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라 비례할당으로 추출했다.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 측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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