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기업들의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10일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지원 방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M&A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성장 산업 분야로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해 국내경제의 성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첨단기술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관련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해외 기술기업과의 M&A가 주요한 수단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국내 M&A는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기업 대상이 전체의 2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도 이차전지,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첨단기술 분야로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을 반영한다. 최근 국내외 M&A 시장의 거래규모가 크게 위축됐다. SG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글로벌 M&A 시장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39.5% 감소했다. 미국의 M&A 시장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41.3% 줄었다. 국내 M&A 거래금액도 전년보다 41.0%나 감소해 M&A를 통한 기업의 기술력 제고 효과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M&A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 및 경제의 성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outbound M&A’는 해외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효과가 커서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이는 국내경제의 투자, 생산,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중소벤처기업은 해외기업과의 M&A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함으로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아직까지 기술 및 경영권 확보를 위한 M&A형 투자보다는 생산기지나 지점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필드형(greenfield)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작년 기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중 그린필드형 투자 비중은 67%로 M&A형 해외투자에 비해 많다. 이에 SGI는 해외기업로부터의 기술취득을 위해 정부가 국내기업의 outbound M&A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벤처스타트업은 해외 M&A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해외 인수기업 발굴, 법률 및 회계 자문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M&A 이후에도 벤처스타트업은 조직 통합 및 운영 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긍정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까지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SGI는 이에 더해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outbond M&A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SVB 파산 등으로 금융불안이 커지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기술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기업이 미국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술기업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SGI는 보고서에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M&A를 통해 정상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해 국내경제의 성장성을 강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기업활력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정상기업 중 과잉공급업종, 신사업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업종 등의 기업에 대해 세제, 자금,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 SGI는 이와 함께 위축된 투자환경에서 민간자금만으로 M&A시장을 회복하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업구조혁신펀드, M&A벤처펀드의 규모를 늘리는 등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사모펀드가 M&A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잡고 있는데, 정책금융이 사모펀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자금 공급을 효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훈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역설적이게도 M&A 시장 침체로 낮아진 기업 가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며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M&A 시장의 회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글로벌 M&A 및 ‘cross-border M&A’ 동향. 대한상의 SGI는 10 글로벌 M&A 및 ‘cross-border M&A’ 동향. 대한상의 SGI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희비가 2분기 연속 엇갈렸다. 반도체 불황에 삼성전자가 14년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반면 LG전자는 전장 사업 성장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2분기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1분기에 이어 또다시 영업이익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앞섰다. 삼성전자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LG전자는 8927억원을 기록했다. LG전자는 지난 1분기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14조970억원) 대비 95.74% 급감했다. 이는 2009년 1분기(5900억원) 이후 14년만에 최저치기도 하다. 반도체 부문이 메모리 업황 악화에 연이어 조단위 적자를 낸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3조~4조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한다. 1분기에는 4조5800억원 적자를 냈다. 모바일경험(MX) 부문도 갤럭시S23 출시 효과 감소로 이번 2분기에는 실적이 다소 저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국내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새로운 갤럭시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반영에도 작년 동기(7922억원) 대비 12.7% 늘었다. 2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다. 같은 기간 매출은 19조9988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역대 2분기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가전과 TV 등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재료비와 물류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성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성장세를 이어가는 전장 사업도 흑자 규모를 늘리며 호실적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양사 분위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삼성전자가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은 올해 3∼5월 매출이 37억5200만달러(약 4조9300억원)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이다. 이 때문에 메모리 업계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던 메모리 업황이 바닥을 지났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 웨이퍼 투입 규모가 작년과 비교해 각각 17%, 13%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분기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하락 폭 전망이 전 분기 대비 13∼18%였던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yes@ekn.kr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2라인 전경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2라인 전경 LG전자 본사 전경. LG전자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SK 그룹은 미국 뉴욕 ‘코리안 아츠 위크’ 성공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19~22일 뉴욕 링컨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코리안 아츠 위크 성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실행 중이다. 코리안 아츠 위크는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국 예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자리에 아우르는 행사다. SK그룹이 후원하는 링컨센터 ‘썸머 포 더 시티’ 축제의 일환이다. SK그룹 멤버사(SK E&S, SKC, SK온, SK주식회사C&C, SK에코엔지니어링, 패스키, 키캡처에너지, 에버차지) 외 한국투자증권도 후원에 동참했다. 미국 뉴욕 내 2개의 현지법인을 운영 중인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글로벌 금융사 ‘스티펄파이낸셜’과 합작사를 세우는 등 미국 시장 내 ‘K-금융’ 위상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SK그룹은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달 말부터 한 달간 뉴욕 맨해튼 지하철역 스크린과 시내 순환운행 버스 80여대를 활용해 코리안 아츠 위크와 ‘One Dance’를 알리고 있다.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행사 소식은 물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메시지까지 함께 전파중이다. SK그룹은 또 한국이 낳은 세계적 댄스 크루 ‘저스트 절크’와 협업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One Dance’ 공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저스트 절크가 일무 공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창작 안무를 추고, 이를 일무 댄스와 교차 편집해 한국 댄스의 다양성을 돋보이게 만든 영상이다. SK그룹은 구글, 링크드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디지털 광고 채널을 활용해 코리안 아츠 위크와 ‘One Dance’ 홍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밖에 SK온은 ‘K하면 SK’ 응원댓글 이벤트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SK온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K문화 또는 SK그룹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SK 모바일 주유권(5명)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100명)을 증정한다. SK관계자는 "코리안 아츠 위크는 세계 문화·경제 중심지인 뉴욕에서 ’문화 강국’, ‘컬쳐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SK는 앞으로도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ji01@ekn.krsk 미국 뉴욕 버스에 코리안 아츠 위크 광고가 부착돼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 이 같은 내용으로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에서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펼쳤지만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2018년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비슷한 시기 동생인 조현민 한진 사장(당시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터져 다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2019년 4월에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맺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yes@ekn.kr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상의회관에서 경희대 H&T애널리틱스센터와 ‘한식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한식산업화가 지속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최규완 경희대 H&T애널리틱스센터장(교수)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등 관련 실행방안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마련 △민간 주도의 한식산업화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관련 정책 및 정보의 공유 통한 현안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으로서 한식의 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양 기관의 협력 주제는 국내외로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해외진출 기업 간 협력방안과 기대효과 연구, 한식산업화 정도를 측정할 지표 개발 외에도 국내 외식자영업의 낮은 생존율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산업 관점에서 조명해볼 계획이다. 양 기관은 민간 주도의 한식산업 거버넌스 구축도 목표로 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식품제조 대기업, 해외 유통기업, 외식 프랜차이즈, 푸드테크기업 등 류체인 전반에 걸쳐 있는 기업들과 학계 전문가, 투자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 건의과제를 발굴하거나, 기업 간 협력,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플랫폼이 되는 것이 목표다. 최규완 센터장은 "대한상의의 한식산업화 추진은 한식이 세계인이 즐기는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는데 커다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국가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조영준 원장은 "한식의 산업화는 어느 한 기업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상의는 민간 차원의 한식산업화 추진 주체로서 힘껏 도울 준비가 돼 있으니 관련 기업, 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es@ekn.kr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왼쪽)과 최규완 경희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왼쪽)과 최규완 경희대 H&T애널리틱스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 조선 업계는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 자리는 현대자동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7일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양사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1분기에 이어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영업이익 측면에서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증권가에서 추산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1000억~1500억원 안팎이다. 전년 동기 대비 99% 가량 빠진 수치다. 사실상 ‘적자만 겨우 면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반도체 부문에서 3조~4조원 가량 영업손실이 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LG전자는 가전과 전장이라는 양대 축이 선전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아들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이 회사가 2분기 9000억~1조원 가량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본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가전 사업부가 잘 버틴 가운데 전장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수익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전자 업계 후방산업인 부품사들 표정을 밝지 않다. 삼성전기의 2분기 영업이익은 2000억원을 밑돌아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이노텍은 애플 출하량 감소 등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200억원대)이 90%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는 작년과 비교해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정제마진 하락 여파로 정유 업계 역시 한숨을 내쉬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000억원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80% 넘게 빠진 수치다. 에쓰오일(S-OIL)과 GS칼텍스 역시 작년보다 이익이 반토막날 것으로 보인다. 철강사들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1조2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넘게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현대제철의 영업이익(4000억원 수준)도 반토막 날 것으로 예측된다.우리 경제 버팀목 중 하나인 자동차 부문은 2분기에도 잘 달렸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2분기에도 역대급 매출과 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3조6000억원, 2조9000억원 안팎이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순위 1·2위 자리를 나란치 꿰찰 것으로 예상된다.‘슈퍼사이클’을 맞은 조선 업계 표정도 좋다. HD한국조선해양은 2분기 1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전환했을 전망이다. 이 회사는 HD현대중공업의 중간 조선 지주사다. 삼성중공업은 300억원대 흑자를 내고 한화오션은 적자 폭을 크게 줄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는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판매 호조로 가속페달을 계속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조선 업계는 고부가가치 위주의 선별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역시 이르면 하반기부터 반등의 조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인 ‘공급’이 감산으로 인해 조절된데다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수요처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성전기·LG이노텍·LG디스플레이 등의 실적도 올해 3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yes@ekn.kr자료사진.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2라인 전경.자료사진. 현대차 아산공장 생산라인.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탄소치워리더’ 대국민 캠페인을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슬로건은 ‘너의 행동을 응원해, #탄소치워리더’다. ‘탄소치워리더’는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탄소를 치우고(탄소 치워), 서로 응원하는 ‘치어리더’의 합성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탄소중립 달성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를 살려 대한상공회의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함께 기획했다. 캠페인은 올해 연말까지 분기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첫 번째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옷, 생활용품 등 안 쓰는 물건 치우기’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중고 거래하면 새로운 제품의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부나 리폼(수선)을 통해 생활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바지 하나를 중고 거래하거나 리폼해 다시 입으면 청바지 1벌 제작 시 발생하는 32.5kg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은 정부나 기업, 국민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개개인의 작은 실천들이 하나씩 모인다면 탄소중립을 향한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약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yes@ekn.kr2023070501000259400012321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CJ그룹은 오는 9~1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미딩 실내 경기장에서 ‘2023 CJ YOUTH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베트남의 태권도 전국 대회 중 유일하게 해외 기업이 대회 타이틀 후원을 하는 행사다. 지난 2012년부터 약 10년 동안 베트남 태권도를 후원해온 CJ그룹은 2019년 라오카이에서 개최된 ‘CJ NATIONAL YOUTH TAEKWONDO CHAMPIONSHIP’을 시작으로, 지난해 호치민에서 2회 대회를 주최했다. 올해 행사에는 베트남 국내 47개 성에서 모인 8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베트남의 OTT 서비스인 ‘FTP Play3’에서 전 대회를 생중계한다. CJ그룹은 베트남 태권도를 10년 넘게 후원하면서 베트남이 태권도 강국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태권도 전국 대회 후원 이전에 한국의 유명 감독을 베트남에 파견했고,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 및 해외 대회 참가를 지원했다. CJ그룹 관계자는 "매년 대회의 성장과 함께 베트남 태권도의 발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대표적인 K-콘텐츠인 태권도의 정신과 우수성을 널리 전파함과 동시에 베트남의 태권도 발전과 한류 열풍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yes@ekn.kr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CJ National Youth Ta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CJ National Youth Taekwondo Championship’ 기자간담회에서 부 쑤언 타잉 베트남 체육총국 엘리트1팀 부팀장, 레 티 황 엔 베트남 체육총국 부국장, 김유상 CJ(주) 스포츠마케팅 담당 상무(왼쪽부터)가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도 미국과 영국처럼 노후 1t 트럭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게 가능해진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해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도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로 제작·운행(제이엠웨이브)’,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 등 26건을 포함, 총 49건을 승인했다.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하는 사업은 노후 1t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을 장착해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전기차 개조업체인 제이엠웨이브는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듈 및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 전기차 개조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제이엠웨이브는 해외 투자와 수주를 따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선 사업이 어려웠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연기관차 정비를 위한 시설과 장비까지 갖춰야 해 불합리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결국 국내법상 시설·장비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기차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토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를 갖추는 대신 자동차제작자로서 튜닝 작업 요건을 갖추고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수용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 트력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해 물류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날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해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석유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는 석유와 석유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산업부는 품질 확보를 조건으로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수용했고, 심의위도 전문기관 품질검사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난해 약 38만t의 폐타이어가 발생했다. 이중 약 64%가 발전소나 시멘트공장 연료로 소각됐다. 폐타이어 1t 소각시 이산화탄소가 0.8t 발생하는데, 폐타이어 소각으로 한해 약 20만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폐타이어를 연료로 소각하는 대신 열분해해 석유제품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최대 2만2500t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나프타, 항공유, 디젤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전기 특수구급차 실증사업(현대자동차·소방청)’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특수구급차를 제작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전기 특수구급차는 실내공간이 넓고 원격 화상응급처치 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환경이 개선되고 환자에게 보다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응급의료법 제44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전기 특수구급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운용신고가 불가능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자동차 정식등록 전 임시운행중인 구급차도 운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특례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기준에 맞게 차량을 제작하고 정식 출시 차량에 준하는 안전성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가 없더라도 전기 특수구급차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선 사용후 제품을 재생시키거나 재활용하는 새로운 자원순환 사업모델들이 통과됐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탄소감축에 기여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2023051101000572700027711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속 악성 허위 및 미확인 정보는 신빙성이 없더라도 관심을 끌만한 자극적 내용들이기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허위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 다른 네티즌들의 댓글이 댓글 창을 뒤덮으며 어느새 루머는 팩트로 둔갑하기 일쑤다. 조회수가 곧 수익인 일부 SNS는 악성 허위 정보 확산의 온상으로 꼽힌다. 루머에 대한 확인 대신 구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제목과 내용 짜깁기를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에 앞장서는 이들을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에 비유해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라고 불린다. 악성 허위 정보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열애설과 불화설, 채무 논란 및 사망설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멀쩡한 사람이 암 환자로 둔갑하는가 하면 올해 초 한 중년 배우는 자신의 사망설에 대해 직접 "살아있다"고 해명해야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일본 전 피겨 스케이트 선수 A씨가 근거 없는 사망설의 희생양이 됐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거나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지난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배구선수는 자신의 SNS에 "저를 괴롭혀온 악플은 이제 그만해 달라.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인터넷 방송 중 여성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공격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BJ의 가족도 "그동안 수많은 악플과 루머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토로했다.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악성 허위 정보 또는 미확인 정보가 담긴 악성 댓글의 여과 없는 확산으로 자칫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이물질 의혹 사건은 대표적 사례다. 지난 2월 초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자튀김에서 동물 다리가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검은색 물체를 튀긴 듯한 사진은 "쥐 실험을 해봐서 보자마자 쥐 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일방적인 추정성 댓글이 달리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당시 업체 측은 "감자에 튀김 옷을 입히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그럼에도 일부 매체가 네티즌 반응을 옮기며 매출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등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는 게시글 게재 2주만에 식약처는 "해당 물질은 감자가 튀겨진 것"이라는 공식 분석 결과를 내놨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들까지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쉽게 확산하고 있지만 기업이 인터넷의 빠른 콘텐츠 유통 속도를 쫓아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심지어 허위 정보임을 입증한 뒤에도 게시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6년 A사는 현대자동차가 자신들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기술 탈취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사법부는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 탈취 등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였다. 현대차는 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협력업체는 안중에 없느냐’ 등 대기업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지만 악성 댓글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작성자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밖에 1건 당 1000원을 받고 저질 제품을 ‘최고’라며 홍보해준 전문대행사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입시교육업체와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20만여 건을 올리도록 한 유명 입시교육업체 대표 및 강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악성 허위 정보 또는 미확인 정보를 담은 비방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해예방을 위한 규제와 처벌은 미미하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인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찾아내더라도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일회성 댓글의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이에 따라 악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실적 규제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플로리다 법원이 문제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알선 사업을 하던 한 시민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악플을 단 여성에게 113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가짜뉴스및 악플방지법의 일환으로 고의적 허위 또는 불법정보 작성자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댓글 범죄가 치밀하게 전문화하고 일상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처벌 체계로는 제대로 된 예방이 어렵다"며 "악성 댓글의 해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적절한 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짚었다. yes@ekn.kr자료사진 자료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