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지난 레코드판이 다시 돌고 또 도는 중이다. 지난 8월 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선고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서울시 교육감을 보궐선거로 뽑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이 중도에 하차하면서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통하여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된 적도 있다. 서울시 교육감의 흑역사가 이것만은 아니다. 2008년 7월 역사상 첫 교육감 직선제로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임기 동안 간부들에게 뇌물을 받고 교원들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1년 뒤에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다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도 경쟁자에게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증거인멸도 시도한 혐의로 임기를 중단했다. 결국 직선제 서울시 교육감으로 공정택, 곽노현, 조희연은 모두 비리로 임기를 제대로 못 마쳤고 그나마 문용린 하나만이 임기를 채운 셈이다.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는 역사상 첫 직선제로 상징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관심은 냉랭했다. 투표율이 불과 15.4%에 그쳤다. 물론 2012년 12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74.5%를 기록했다. 그때는 대통령선거와 교육감 재선거를 동시에 실시한 덕택이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4명 선거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이 적고 투표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직선제 이후 재보궐선거가 반복되고 투표율이 상당히 낮은 선거가 이어지는 데 또 다른 문제는 교육감 선거 방식 관련 논란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이다. 먼저 교육감을 임명하자는 주장이 있다. 명색이 교육감을 뽑는 자리인데 교육 전문가는 없고 후보가 난립하는데 유권자의 참여는 낮기 때문이다. 선거 비용도 다른 선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서 선거가 혼탁하고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감을 임명제로 돌린다는 것은 교육 자치와 직선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바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다음으로 교육감을 광역단체장 후보와 런닝 메이트제로 하자는 방안도 어김없이 다시 나온다. 교육감 후보들이 서로 진보니 보수로 나뉘어서 파란색 또는 빨간색 옷을 입고 기성 정당인 뺨치게 합종연횡을 자유자재로 하기 때문에 정당 공천 금지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교육감 선거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놓고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후보단일화 방식과 성사 여부에 집중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차라리 광역단체장-교육감 런닝 메이트제는 인위적인 후보단일화 관련 논란과 문제를 피하는 대신 정당에서 책임지고 검증된 후보를 공천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혹자는 런닝 메이트제 도입이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 제1항에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만 해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정당의 공천을 받게 되는 런닝 메이트제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결국 런닝메이트제 도입은 당연히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부터 개정하지 않고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백보 양보해서 만약에 개헌 없이도 런닝 메이트제가 가능하다면 도입에 따른 새로운 문제와 혼란을 피할 대책도 필요하다. 만약 교육감이 비리로 임기를 중단하게 된다면 새로운 교육감은 보궐선거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광역단체장이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광역단체장까지 보궐선거로 다시 뽑을 것인가. 또 만약 광역단체장이 중간에 물러나는 일이 생기면 런닝 메이트제인 교육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런닝 메이트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유행 지난 채 다시 도는 레코드판이라는 말이다. 이준한

“규제는 한 번 생기면 없애기 힘들잖아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사태를 촉발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규제가 조만간 가시화될 조짐에 이커머스업체 한 관계자의 우려 섞인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제2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만들어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규제라는 게 특정기업을 넘어서 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산업 성장과 유망 스타트업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허들(장애물)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의 여론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여'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별도관리 의무 부과'와 'PG사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아직 개정안의 △적용 대상 기준 △정산기한 △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법 적용 기준을 '중개거래 수익'으로 할 것인지, '중개거래액 전체'로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바라보는 이커머스업계는 '과잉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시행될 규제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단 이유에서다. 앞서 티메프 사태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며 이커머스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당시에도 업계 한켠에선 섣부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티메프 사태의 본질이 결국 티몬·위메프 두 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초래된 것인만큼 향후 이커머스기업 재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산주기 규제에도 비판적이다. 정산주기 규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적용하는 경우로 일괄 규제 시 판매자 성장에 장기적으로는 방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업계 일각의 역효과 우려가 혼재하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규제가 만능이 되어선 안된다. 자칫 '빈대(티메프) 잡으려다 초가삼간(이커머스 생태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더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클린 암모니아 프로젝트 161개, 45개국 257파트너 참여 현재 대부분의 암모니아는 '하버-보쉬' 공정으로 생산되고 있다. 질소 가스와 수소 가스를 고압과 고온에서 결합해 높은 압력·온도에서 암모니아를 제조한다. 이 공정에 질소와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원료는 다양하며, 보통 암모니아 생산에 필요한 수소연료의 생산방법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크게, 화석 연료중 석탄액화로 생산된 갈색(brown) 수소와 암모니아, 천연가스의 개질로 만들어진 회색(grey) 수소와 암모니아, 천연가스 개질 시 발생한 탄소를 포집 및 저장(CCS)해 만들어진 청색(blue) 수소와 암모니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한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로 만들어진 그린(green) 수소와 암모니아로 구분될 수 있다. 정책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청정(clean)암모니아는 통상 블루암모니아와 그린암모니아를 대상으로 한다. 상업용 암모니아 생산은 하버-보쉬법으로 지난 1920년대에 시작됐다. 1930년대에는 전체 암모니아 생산량의 약 30%가 전기 기반이었으며, 단일 공장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간 1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노르웨이의 수력발전소 지역인 리우칸에서 가동됐다. 수전해 기반 암모니아의 전 세계 생산능력은 1960년대에 연간 약 65만톤으로 정점을 찍었고, 전 세계 암모니아 생산량의 약 4%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전해 녹색 암모니아는 이후에 더욱 저렴한 천연가스 개질 암모니아에 밀려 퇴출당했다. 오늘날 암모니아의 약 80%는 농업용 비료로 사용된다. 나머지는 폭약, 플라스틱, 합성 섬유 및 수지, 냉매, 질산과 같은 화학 물질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액체) 암모니아가 국제적인 수소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극저온(-253도(℃)) 액체수소의 선박운송을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캐리어의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모든 선박의 연료 소비량은 연간 약 3억톤이며, 암모니아로 환산하면 6억5000만톤에 해당한다. 전 세계 암모니아 생산량은 현재 연간 2억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박용 연료 암모니아가 식량 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경쟁하는 것을 피하려면 녹색 암모니아 및 청색 암모니아의 생산능력이 크게 발전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이 반드시 수요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공급 원료의 수급이 원활한 지역이면 가능하다. 즉, 생산된 암모니아는 선박으로 운송되며, 현재 세계적으로 연간 약 2000만톤 규모의 암모니아가 거래되고 있다. 암모니아 운송은 주로 LPG선과 같은 가스 운반선에 의해 이뤄지며 선박의 운송 적재용량은 통상 4만톤급이나 최근에는 최대 5만4000톤급도 가능하다. 녹색암모니아의 비용은 천연가스에서 생산되는 암모니아보다 2~3배 더 높다. 그러나 녹색암모니아 가격은 향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즉, 학습곡선 효과로 인한 수전해 플랜트 가격 하락과 소요되는 재생에너지 전력 비용의 감소가 크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화석연료는 세금과 규제의 대상으로 좀 더 강화된 조치를 부담하게 되면서 해상 및 육상의 모빌리티, 유틸리티 규모 발전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연료 간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만일, 탄소세가 tCO2(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 단위)당 150~200달러 규모로 책정된다면 녹색 암모니아는 현재에도 석유베이스 연료와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2024년도 노르웨이선급협회(DNV) 보고서에서는 청정암모니아로서 그린암모니아와 블루암모니아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해운 분야에서의 암모니아의 공급과 수요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했다. 단, 지난해에 공표된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 목표보다 완화된 2018년의 50% 감축목표에 기초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대상인 161개의 프로젝트가 대부분 2030년까지를 실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초해 2030년까지의 클린 암모니아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있다. 161개 프로젝트에는 45개국 257프로젝트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다. 발표된 클린 암모니아 총 생산량은 연간 2억4400만톤이며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 생산량을 초과한다. 주요 국가별 프로젝트 규모 가운데 호주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22.17%)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국의 태양광 및 풍력을 이용한 녹색암모니아 생산이다. 두 번째 규모(14.38%)인 미국은 대부분이 청색 암모니아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산되는 셰일 오일과 CCS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모리타니, 오만, 이집트, 모로코 등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생산량이 두드러진다. DNV보고서에 따르면 선박 연료 전용 암모니아 생산은 10개국에서 30개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생산량은 연간 2080만톤이며 대부분은 그린암모니아를 계획하고 있다. 주요 선도국은 호주(49%)와 이집트(33%)이다. 비료, 에너지 등 다목적용으로 연계된 그린암모니아 생산량은 연간 총 1억7400만톤이다. 따라서 발표된 프로젝트 모두가 2030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선박 연료용 그린암모니아의 공급 가능량은 연간 2100만∼1억5100만톤 범위로 추정되고 있다. 비료생산용 암모니아 생산 신규 프로젝트 수는 16개국에 걸쳐 33개이다. 총 추가 생산량은 연간 1107만톤이며 그중 연간 980만톤이 그린암모니아, 128만톤이 블루암모니아다. 가장 대표적인 비료용 그린암모니아 생산국은 모로코이며 예상 생산량은 연간 400만톤이다. 호주는 암모니아를 연간 약 5400만톤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료용 암모니아 프로젝트 총생산량은 55만톤이다.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한 비료 전용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혼합 용도 프로젝트가 있으며 총 생산량은 연간 7100만톤으로 예상된다. 암모니아는 가장 유망한 장거리 수소 운반체 후보이다. 41개의 프로젝트가 발전용 수소에너지 운반체로서 암모니아를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생산량은 연간 3250만톤이다. 이 중 98%가 그린암모니아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용(발전) 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주도하는 국가는 호주(35.62%)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30.81%)이다. 에너지를 포함해 다목적 용도(비료, 연료 등)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의 총 생산량은 연간 1억7300만톤이다. DNV의 프로젝트 성공확률 자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도의 현실적인 선박 암모니아 공급연료량의 하한은 연간 50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혼합용도의 공급량(2720만톤)을 고려하면 총 연간 3220만톤의 공급이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연료전용 공급량 연간 500만톤은 모두 그린암모니아인 점이다. 그린 및 블루 암모니아 연료의 개발은 암모니아 엔진의 개발과 병행해 진행돼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암모니아 엔진 개발은 오는 2026년경 완료돼 신조선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2030년경 부터는 그린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이 해운 운송의 탈탄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암모니아 교역을 위한 공급망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참여자들은 천연가스 개질 암모니아 생산 및 관리, 운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천연가스 개질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기 위해 기존 공장에 CCS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공장에서 블루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대규모 암모니아 사용자로는 Yara, Nutrien 등의 비료 생산업체와 Chevron, BP와 같은 정유업체가 있고 이러한 업체들은 현재 시장, 공급망 및 천연가스 개질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청정 암모니아 초기 가치사슬 단계에 속해 있으며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이다. 천연가스는 개질을 통한 수소생산과 CCS를 이용한 탈탄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좌초자산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지며 Equinor와 BP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플레이어들이다. 일부 기업은 통합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한 전용 수전해 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Iberdrola와 Statkraft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수전해 역량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IHI와 같은 수전해 전문기업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표는 클린암모니아 시장의 플레이어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저렴한 해상풍력 전력 공급과 수전해 효율성에 경제성 달려 수소 생산 및 기타 전환 공정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해상 풍력 발전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그린수소는 세 가지 수전해 기술로 생산된다. 즉, 알칼리 전기 분해(AWE), 양성자 교환 멤브레인 전기 분해 (PEM WE) 및 고체 산화물 전기 분해(SOE)이다. 다음으로 극저온 공기 분리 공정으로 질소가스를 생산하며 하버-보쉬 공정(HB)에 의해 암모니아를 합성한다. 수전해에 필요한 용수는 해수를 담수화해 공급한다. 이 방식은 계통연계 그리드의 지원 없이 운영될 수 있으며 생산된 암모니아는 선박 또는 전용 해저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육상 또는 해상의 저장소에 이송된다. 또는 해상벙커링을 통해 암모니아 추진 선박의 연료로 해상에서 직접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AWE는 MW급의 대형 수전해가 가능하며, 사용수명이나 수소생산단가, 기술성숙도 면에서 다른 두 기술보다 우수하다. PEM 방식과 SOE 방식도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형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린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술들이 연구실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기초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린수소와 이를 이용한 암모니아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90% 정도가 수전해에 이용됨으로 전체적인 경제성은 결국 저렴한 해상풍력 전력 공급과 보다 효율 좋은 수전해 기법의 통합운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중 B는 공기분리장치(ASU)를 통한 N2 생산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에너지도 해상풍력의 전기를 이용한다. C는 수전해 수소를 이용하는 개량된 하버-보쉬 공정을 나타낸다. 이외에 수전해에 필요한 고순도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담수화 공정이 필요하다. 대규모 생산 기술은 이미 상용화돼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도 해상풍력에서 공급할 수 있다. 해상풍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정이 열의 흡수와 방출을 동반하는 화학반응이므로 다양한 열관리 기술을 동원해서 가능하면 열손실을 줄일 수 있는 통합공정관리가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실증연구가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Dolphyn Hydrogen, 2019)에서는 수소생산 시설을 영국동부 해안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플랫폼(sub structure)에 직접 설치하는 방안, 해상풍력 단지의 전력을 모아서 단지내에 중앙집중식으로 부유식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방안, 해상풍력 전력을 육상으로 연계해 해안에서 수소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들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반잠수식 부유식 해상풍력플랫폼 위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 가장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시 탑재 터빈의 용량은 2메가와트(MW)와 10MW급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터빈의 대형화로 15~20MW급이 주력 터빈으로 설치될 예정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수전해 시설 용량도 모듈당 10MW를 상회하는 제품들이 출현하고 있어 규모확장에 따라 다른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상풍력 수소생산 프로젝트가 'PtoX' 개념으로 독일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시리즈 중 하나인 H2Mare는 31개의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예산은 독일정부지원으로 규모가 1억유로 이상이며 과제기간은 2021∼2025년이다. 이중 세부 프로젝트인 H2Wind는 전해조를 풍력 터빈 플랫폼에 설치해 터빈과의 최적 결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전해 방식은 컴팩트 PEM방식이다. 이 과제에서는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는 공정도 개발 중이며 해상에서 이용가능한 해수 담수화 공정을 테스트하고 있다. OffgridWind에서는 전용 육상 테스트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테스트는 2024년 봄에 시작되었다. 또한, 생산된 수소를 육지로 운송하는 기술과 수소생산을 위한 풍력 터빈의 전체 수명주기 경제성 평가 연구도 수행한다. PtX-Wind에서는 해상에서 메탄, 메탄올, 암모니아. 물, CO2, 질소 등을 직접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해수 전기분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공하게 되면 바닷물을 담수화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섯번째 그림은 이러한 수행과제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도이다. ◇제주-부산 중간 EEZ해역 평균풍속 약 8m/s, 이용률 35~40%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전원별 발전 비중 중 수소 및 암모니아 발전 비중을 2030년 2.1%, 2036년 7.1%로 설정했다. 액화천연가스(LNG)-수소 50% 혼소와 석탄-암모니아 20% 혼소 발전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전량 계획은 2030년에 13.0테라와트시(TWh)(수소 6.1TWh, 암모니아 6.9TWh), 2036년에 47.4TWh(수소 26.5TWh, 암모니아 20.9TWh)를 목표로 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 공급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한 양의 수소 또는 암모니아가 필요하게 되어서 국내 발전사와 기업들은 우선 석탄 혼소 발전용으로 클린(그린과 블루) 암모니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청정암모니아 전주기 밸류체인 체계구축 연구 보고서' 에서는 클린 암모니아 전주기 관점에서 국내외 현황과 정책 제안 등이 체계적으로 제시돼 있다. 이 보고서(안지영, 2023)에서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서 클린 암모니아를 생산해 국내로 도입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도입단가를 분석하고 있다. 미국 블루암모니아의 도입단가는 300~500달러/tNH3 범위 내에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생산세액공제를 반영할 경우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블루암모니아는 300~400달러/tNH3 범위로 경제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추정되며 호주 그린암모니아의 도입단가는 700~800달러/tNH3 범위로 도입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경제성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는 클린에너지의 해외 도입을 통한 장기적인 비축이 우선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대량생산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시점이다. 앞에서 언급된 최신 자료들에 의하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공급 실증 연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람자원이 우수한 배타적 경제수역(EEZ)해역에서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 굴지의 조선 3사 및 협력사들의 해상풍력 제조 및 설치 능력과 다양한 해상 플랜트 건조 경험을 살리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PtoX 융합 기술이 탄생할 수 있어 차세대 산업으로서도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 및 울산항에 기항하는 대형 해운선사 항로에 위치한 EEZ 해역에서 1만MW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이영호, 2024). 제주와 부산의 중간 EEZ해역의 경우, 허브높이 100m에서 평균 풍속은 약 8m/s이다. 이 풍속에서의 이용률은 대략 35~40%로 예상한다. 수심도 75∼100m 범위여서 부유식 풍력 설치 수심 조건(>60 m)을 만족시키는 대륙붕 해역이다. 15MW 터빈을 사용하고 좌우 이격거리를 단순히 4D x 6D(D: 터빈 직경250m 기준)로 하면 1000MW 설치용량에 필요한 해상면적은 100㎢정도로 추정한다. 따라서 1만MW 단지조성에는 1000㎢규모의 해역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면적은 1850㎢이다. 제주도에서는 면적의 54% 규모인 가로 25km x 세로 40km 해역(1000㎢)에 1만MW의 부유식 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현재 녹색 암모니아 생산에 필요한 전력은 1톤당 10메가와트시(MWh)수준이다. 1만MW 규모의 단지에서 이용률을 35%로 가정하면, 연간 3068만MWh의 전력이 공급되며 매년 약 3백만톤 규모의 그린암모니아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약 140만톤을 주로 비료생산용으로 전량 수입하고 있다. 한편, IMO의 해운분야 탈탄소화 정책에 따라서 암모니아 무탄소 연료 선박의 안전 관련 법규의 정비가 올해 중 완료될 예정이고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조선의 건조가 시작된다(LR 보고서, 2024). 우선은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이 자체 연료로 운항되며, 호주, 미국, 중동 등에서 만들어진 해외 물량이 국내의 비축기지에 운송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국내의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발전용 수요, 무탄소 선박 연료 벙커링 공급 수요, 종래의 비료생산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의 전주기 공급망의 확보는 매우 시급하다. 여러 혁신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 기술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면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수소 생태계의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자나 범과 같은 큰 짐승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꿩이나 참새 같은 작은 짐승을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않는다.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어함이다. 마찬가지로 큰 정치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정치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나라엔 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없고 정상배, 모리배, 무뢰배 등 소인들만 참새 사냥으로 우르르 몰려다닌다. 한국 정치사에 3김시대가 있었다. 3김 시대는 제3공화국 군사정권 시대인 1960년대 말부터 민주화 이후 2000년대 전반기까지 30년을 넘게 정치계를 풍미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명의 거물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이어가던 시기다. 이들은 모두 성씨가 김 씨였기에 오류 방지를 위해 머리글자를 따서 일명 YS(김영삼), DJ(김대중), JP(김종필)로 불렸다. 3김 시대는 1969년 11월, 4선 의원이었던 42세의 YS가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 3선 의원인 46세의 DJ가 출마하면서 3김 정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한 뒤,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자 YS-DJ는 민주화 투쟁에 나섰고 JP는 외유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김은 각각 PK, 전라도, 충청도의 지지를 바탕으로 합종, 연횡 했다. YS는 1992년 14대 대선으로, DJ는 1997년 15대 대선으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3김시대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90년대 중반부터는 3김 정치는 패거리 보스정치, 권위주의의 대명사로 낙인찍히고 “3김이 망해야 한국 정치가 산다."라는 3김 정치가 청산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2009년 DJ, 2015년에 YS, 2018년에 JP가 차례로 영면하여,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3김의 타도 대상이었던 박정희를 포함해서 3김시대는 큰 정치의 시대였다. 중앙정보부장이 청와대 독대에서 YS가 영화배우 이빈화, 조미령과 놀아난 사건과 DJ가 장안의 여인에게서 출산한 혼외자까지 기록된 파일을 들추며 보고하였다. “임자, 그 보고서를 당장 파기하시오! 아무리 정치가 살벌하다 하여도 배꼽 아래를 말하는 건 사내대장부의 할 짓이 못되오!"라고 핀잔을 먹었다. 1960년대는 요정 정치'가 횡행했던 시절이라서 상대 정치인의 사생활은 노출되었지만, 입에 올리지 않는 게 관례였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일은 더욱 그랬다. 3김은 박정희 대통령의 본처 김호남과 장녀 박재옥 문제로 육영수 여사를 폄하하지 않았다. 정치가 격렬했지만, 진검승부였고 치졸하지 않았다. 지금은 새로운 3김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신 3김시대는 문 대통령의 김정숙,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김혜경,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가 모두 김 씨라서 연유한다. 3김 시대가 진검승부의 큰 정치 시대라면 신 3김시대는 치졸한 참새 정치 시대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자, 여권은 김정숙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을 고발했다. 김혜경 게이트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진검승부가 아닌 그들의 가족에 대한 기소는 - 진실에 상관없이 - 참새 정치에 속한다. 소리만 요란하지, 실속이 없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1990년대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초입 단계에 진입하여 있다. 한국 경제는 퍼펙트스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참새에게 총질이나 하고 있다.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 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 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신 3김 정치에서는 정치인은 없고, 정상배만이 활개를 친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큰 정치인이라면 참새에 총질을 멈추고, 하루속히 큰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윤덕균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필자는 그동안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본 주제를 다루기를 꺼렸지만, 이제 시기가 성숙한 것 같아 제안하고자 한다. 코인 산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에너지 전문가로서 제시하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면 한다. 국민연금도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마당에 더 이상 이런 주제가 금기시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출력제한(curtailment) 이다. 발전 제약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전력 수요를 초과하거나 전력망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때 발생하는데, 특히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출력제한이 발생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송전할 수 없게 되며, 그로 인해 전기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감소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운영 비용이 낮기 때문에, 발전량이 제한될 경우 재무적 압박이 상당하다. 주로 전력 생산량을 기준으로 재무 계획을 수립하지만, 출력제한으로 인해 전력 생산이 예측 불가능해지면 수익 예측이 어려워진다. 게다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직접 전력 구매 계약(PPA)의 경우에도 출력제한으로 인한 공급 불확실성이 장기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구매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중요시하기에, 출력제한이 잦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와의 계약에서 가격을 낮추거나 불리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전력망 접속 용량의 한계에 있지만, 이는 한국전력의 재정 문제 등 거시적인 이슈와 관련이 있어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대안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ESS는 양수든 배터리든 초기 투자와 유지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나 전력망 운영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전력 저장 비용이 전기 판매로 얻는 수익보다 높다면 당연히 경제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는 유연성 자원으로서 비트코인 채굴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발전제약은 주로 태양광과 풍력처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데, 이때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잉여 전력을 소모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보통 발전제약으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된다.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기를 전력망에 연결해 잉여 전력을 채굴에 활용하면 이러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잉여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이 곧바로 경제적 가치로 전환된다. 이는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높이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발전제약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채굴에 활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력시장 운영자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채굴의 전력 수요 대응성 측면에서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은 전력 공급 상황에 따라 가동과 중단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하면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채굴을 가동해 잉여 전력을 소모하고, 전력망에 부담이 가중되는 시간에는 채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전력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며, 잦은 발전제약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변동성 관리 수단으로 제시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는 설치와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반면, 비트코인 채굴은 기존 전력 인프라를 활용해 잉여 전력을 소비할 수 있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즉, 채굴 활동은 직접 전력을 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잉여 전력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간접적으로 전력 저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이는 출력제약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 손실을 겪지 않고, 채굴된 코인을 판매하거나 보유하는 등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단순히 전력을 버리는 것보다 발전사업자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실행 방안으로는 지역 거점별로 잉여 전력을 모아 비트코인 채굴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되어 지역별로 전력 수급 격차가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모아 채굴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하나의 대규모 채굴센터 대신, 지역 내 소규모 채굴 시설을 분산 배치해 지역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지역 내 전력 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내에 분산전원을 안착시키는 데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수도권에 발전소를 짓거나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등 수급 균형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유일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코인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와 수익 배분 조건을 사업자 간에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얻는 수익은 코인 가격 변동에 따라 단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굴한 코인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면 채굴에 사용한 전력 비용보다 수익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채굴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어떻게 배분할지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발전사업자와 채굴사업자가 함께 참여할 경우, 채굴된 코인의 수익 배분 비율을 미리 정하거나, 코인을 즉시 판매하지 않고 보유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요컨데,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상황으로 전력망 확충도 어렵고, ESS 비용도 만만치 않아 발전사업 자체 수익성에 악영향이 크며,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분산전원도 쉽지 않다. 장차 무탄소 전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출력제한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력 수요 대응성 확보 차원에서 코인 채굴을 정책 차원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종민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삼아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사용처도 확대하며 야당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추석 연휴 전라남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시도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상품권 모두 사용이 불편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처의 연매출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 사용처 제한이 빡빡해졌다. 결국 상품권을 사 놓고도 못 쓴 셈이다. 지역 온라인몰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 살펴보니, 사고 싶은 제품이 없었다. 여행을 마치고 환불을 받으려 했더니 그것마저 불가했다. 다시 살펴보니 상품권 환불 유효기간이 일주일이었다. 서울에선 환불 기한이 이렇게까지 빡빡하진 않았는데 좀 너무하다 싶었다. 온누리상품권도 불편하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어시장에 방문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쓰겠다고 했더니, 가맹점 등록이 안 돼 있다며 차라리 신용카드로 결제하라는 말만 들었다. 또 다른 점포에선 지류만 취급한다고 해 모바일 상품권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었다. 쓰지도 못할 상품권, 할인율만 높으면 뭐 하나 싶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집계한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별 월평균 매출에 따르면, 올해 매출 1위는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으로 55억원이었다. 이는 전국 1387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한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듯 여야가 각자 밀고 있는 민생 상품권 어느 것도 민생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여야 모두 '민생 살리기' 법안이나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색내기에 앞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시급하다. 그래야 전통시장이 살고, 지역경제도 숨통이 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중동의 정세가 매우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삐삐 폭탄으로 시작된 전면적인 공격과, 이어진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반격 등이 지난 2~3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재반격이 곧 일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스라엘의 가스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준 까닭에 이스라엘이 그 보복으로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것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마침 유대인의 새해인 로쉬 하샤나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였으며, 이스라엘에 매우 중요한 날인 욤 키푸르가 10월 12일인 관계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언론들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 사우디, UAE 등 중동 국가의 석유 시설도 공격할 수 있음을 사사하는 등 확전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석유생산과 공급에 대한 위기감으로 국제원유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0일에 배럴당 65.75달러로 최근 1년 중 최저 가격을 보였던 미국 NYMEX 윈유시장의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10월 4일에 74.38달러로 13% 급등하였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 역시 76.77달러로, 유럽 브렌트유 가격은 78.0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 몰락 이후 확대된 중동지역 내 친이란 세력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경계심과 이들에 대한 공격 의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중동지역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막아왔으며 지금도 어떻게든 확전을 막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95%의 에너지와 99%의 광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는 매우 심각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가를 자극하여 겨우 안정세에 들어간 인플레이션율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동의 불안이 고조되면 유럽으로의 무역로 또한 막히게 되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국제원유가격은 평균 65달러 수준을 기록하여 20세기 후반 20년간의 평균인 22달러 수준보다 세 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22년 3월 초 국제원유가격을 125달러까지 상승시켰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천연가스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주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늘렸던 독일은 지금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유가격 또는 국제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그 지속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학계는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 제2차 석유파동 기간 중 벌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은 4~5년이 지속되었으나 이는 중동 국가들이 모두 함께 감산 조치를 이행하였기 때문이며, 1990년 걸프전쟁의 영향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이번 중동 분쟁의 경우 역시 1년 전 이스라엘 가자지구 하마스 사태 때는 국제원유시장에 잠시 동안만 영향을 미쳤다. 그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약 1년여 국제에너지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즉, 에너지 생산시설에의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경우에만 시장가격이 변동한 것이다. 이는 생산시설에 생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감소에 대응한 다른 천연가스 생산 국가의 생산량 증가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물론 공급 위기보다 더 크게 국제 에너지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수요의 변동이다. 미국의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 그리고 경제의 연착륙 등의 소식은 수요의 회복에 좋은 소식이지만 중국의 경제하락 등은 국제유가에 하방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번 중동사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욱 큰 위기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중동 전체로 확대될 경우 중동 전문가 중 일부는 자칫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위기로 확대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리되면 100달러 수준 이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임은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들 국제에너지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당장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허은녕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모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정부의 국정동력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정갈등과 지속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둔화, 가계부채의 급증은 또 다른 민심 이반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고집과 불통은 윤 대통령을 대표하는 수식어가 된지 오래다. 본인과 김여사 일에는 지나칠 정도로 관용적이고, 방어적인 반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들은 지나칠 정도로 논리가 없고 성급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산업, 특히 금융업에 대한 접근은 미시적이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어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이 작년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말에도 논리와 근거는 전무하다. 독과점이란 특정 시장에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거나, 경쟁자가 소수여서 경쟁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은행만 18곳이다. 이는 은행 한 곳의 경쟁사가 17곳이라는 말과 같다. 대통령의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은 아슬아슬하다. 이보다 앞선 시기인 지난해 2월에도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라고 표현한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 금융업과 은행을 하나의 산업,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표심의 부산물이자 정치권의 부산물로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은행의 이윤 창출이 곧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발상 또한 대단히 근시안적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은 금융업의 역할 중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다. 금융업은 기업의 생산 및 투자, 소비 활성화, 경제안정성 유지, 경제위기 예방, 국가 신용도 제고,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수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업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이유다. 대한민국 금융업이 갈수록 자신감과 역동성, 창의성을 잃어가는 것은 그래서 안타깝다. 현 정부가 기업(은행)의 이윤 창출을 비난하고 공공재, 독과점이라는 다소 격한 단어까지 구사하면서 금융업을 위축시킨 결과물이다. 최근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기자간담회는 대한민국의 금융업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역할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 위원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엑셀을 밟는 것을 좋아한다. 정부는 브레이크를 잘 잡지 않는다.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다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잡는 주체는 중앙은행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중앙은행이 (정부와) 함께 엑셀을 밟는다면 (리스크가) 통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내수부진이라는 단편만 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집값 상승세, 가계 빚 등의 리스크가 크다는 진단에서 나온 발언이다. 신 위원의 발언은 운전자가 엑셀, 브레이크의 작동법을 명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동차를 조작할 때에나 타당한 논리다. 시장의 논리, 각 산업의 생태계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직감만으로 엑셀,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운전자는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길로 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정부는 엑셀, 브레이크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가.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에도 신호등(시장)은 무시한 채 엑셀만 밟고 있지는 않는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거시경제 변수에는 어떠한 지도를 그리고 있는가. 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産油國, 석유값 倍인상 합의" 1974년 국내 모 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이다. 1973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이듬 해 7월, 기름 값이 전 년 대비 네 배가 올랐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오일쇼크'라 부른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에서 시작된 2차 오일쇼크는 12달러 수준이던 원유가격을 1980년 39달러까지 끌어올렸다. 10%대 고성장을 기록하던 우리나라는 급기야 198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오일쇼크는 특정 에너지원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 우리나라도 1977년 에너지정책 전담부서인 동력자원부를 신설하고, 1980년 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위기대응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교육 프로젝트도 이 시기에 시작됐다. 최근 러-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향후, AI 활용,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막대한 전력수요는 또 다른 에너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여름 118년 만의 최장 기간 열대야 등 이상기후와 기후변화는 탄소감축과 무탄소 에너지원의 중요성을 실감케 한다.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떠오르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야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에너지원 선택을 둘러 싼 해묵은 논쟁과 갈등은 여전하다. 누구나 경제 문제는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공공재인 에너지는 전기요금 인상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이슈가 거론되면 그제야 관심을 가진다. 에너지 문제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합리적 선택보다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그 선택을 강요받는다. 에너지원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에너지리터러시(Energy Literacy, 에너지소양)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필자는 지금이 에너지 소양교육에서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에너지 리터러시는 '개인과 사회, 국가가 당면한 에너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 에너지 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 에너지정책의 국제적 트렌드인 지금, 다가올 에너지 쇼크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할 능력이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 에너지교육에서는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태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에너지 소양과 교육요소를 고루 다루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개념과 효율적 사용, 절약이 주를 이룬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국제적 관계와 에너지안보, 에너지 믹스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리터러시 교육은 미래세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 직무연수, 연구모임 등 교사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소양과 관련된 요소를 교육현장에서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 관련 다양한 학습 자료와 교보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에너지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경제, 금융, 디지털 등 타 분야는 리터러시 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도 리터러시 측정도구 개발을 통해 소양수준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에너지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리터러시 교육은 에너지관련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가 불안하다. 50여 년 전 겪었던 오일쇼크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겠지만 화석연료 비중이 아직 상당한 시점에서 불안감은 여전하다. 우리는 이미 에너지 쇼크 시대를 살고 있다. 에너지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할 이유다. 전성재

우리 포천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과 유물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높다. 새롭게 생길 포천시립박물관은 유형의 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자 포천의 역사적 가치를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지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사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포천시민으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포천시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역사적 유적이 많은 지역이다. 포천시립박물관 개관은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포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박물관 사례를 간단히 보면 포천시립박물관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경주국립박물관은 지역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교육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박물관은 지역 경제와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통해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교육하는데 기여하며, 연간 수백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주국립박물관 역시 경주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교육하는 중심지로 지역관광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천시립박물관은 포천문화관광재단이 관리하는 포천의 대표 관광지인 '포천아트밸리'에 건립이 될 예정이다. 대개 박물관 위치는 도심지나 역사성이 높은 부여, 경주와 같은 곳에 있으나 포천시립박물관은 연간 40여만 명이 방문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포천아트밸리에 자리 잡게 되므로 관광시설과 연계성을 살려 운영, 활용도를 높인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시너지로 관람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포천아트밸리와 포천시립박물관은 각각 특성을 살려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전시는 관광객에게 풍부한 문화체험을 제공할 것이다. 아트밸리에선 예술을 체험하고 천문과학관에선 자연과학에 대한 체험을 진행하며, 포천시립박물관에선 역사를 공부하고 체험해 서로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해 방문객에게 더 깊이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두 장소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지역 상점과 식당 등도 함께 활성화되며, 이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함께 협력해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예컨대 두 장소 티켓을 묶어 판매하거나 공동 이벤트를 열러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포천시립박물관 개관은 단순한 건물 설립이 아니라, 포천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박물관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중효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