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필자가 환경 실무를 시작한지 꼭 30년 되는 해이다. 1993년 미국 동부 의료폐기물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확산도를 시뮬레이션 하는 업무가 첫 프로젝트였다. 이후 귀국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환경전략 및 환경투자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최근 3년은 지난 30년과 완전히 다른 ‘환경’임을 절감한다. 한마디로 과거에 규제로 인해비용만 유발하던 ‘환경’이 지금은 기회와 매출을 일으키는 단초로 변했는데, 이 변화의 중심에 탄소중립이 자리하고 있다. 3년 전까지 돌아볼 것도 없이, 바로 지난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부과가 결정됐고 미국의 기후대응지원법 이행 지침들도 일부 발표되어, 우리 수출기업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모두 자국의 친환경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인데, 오랜 기간 말로만 논의되어 오던 정책들이 이제 합의되고 구체화되어 그 영향이 눈 앞에 보이는 시점이 된 것이다. 심지어 애플 및 아마존 등 해외 고객사는 아예 우리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을 대상으로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공급할 것을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는 등 환경이 매출과 연결되는 사례들이 다양화되고 있다.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해외에서는 이미 성공한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1970년 설립된 덴마크 오스테드사는 원래 석유·가스 에너지공사였는데, 선도적 사업전환을 추진해 지금은 전세계 해상풍력의 1/3을 개발하는 글로벌 1위 회사가 되었다. 민간 투자자에게는 다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사례만큼 좋은 시그널은 없다. 유사한 성공 사례를 국내에도 많이 만들어, 이제 겨우(?) 1.3조달러 규모인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점할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규제나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기회나 매출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미 글로벌 녹색산업의 기회를 인지한 국내 모 그룹은 향후 5년간 그린수소, 순환경제 등에 67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한 금융지주사는 2030년까지 30조원을 탄소중립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 투자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불확실성이다. 국내외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이사회 강연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탄소중립 투자를 스케일 업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선명한 정책 시그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은 공감하겠는데 속도결정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가 민첩하게 나서야 한다. 우리가 주저하거나 실기(失機)한다면, 국제사회와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탄소중립이라는 세기의 기회를 독차지할 것이다. 글로벌 선점경쟁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기후기술의 예로 들어 보자. 전세계 기후기술 특허 수가 210만 건으로 최근 1년간 약 45만건이 증가했는데 증가폭이 그 전년도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페이팔이나 드롭박스와 같이 이미 성공한 글로벌 유니콘들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초기에 투자한 미국 2대 엑셀러레이터의 창업자(사이드 아미디)는, 1월 초 국내 언론사가 주관하는 CES포럼에 참석해 올해 기술 트렌드의 핵심으로 탄소중립을 꼽기도 했다. 만약 우리가 머뭇거리면 글로벌 경쟁자들은 이 증가추세와 타이밍을 기꺼이 독점해 나갈 것이다. 마침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을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제대로 된 정부의 관여를 토대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 구조의 필요성이 언급된 만큼, 민관이 속도감 있게 협력하여 지금부터 글로벌 시장선점 성공사례를 다양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절호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10년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글로벌시장 1위를 신속하게 대응해 탈환했고 최근에는 현대차가 전기차 글로벌시장 1위를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듯이, 10년 후 탄소중립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을 기원해 본다. 환경이 더 이상 비용이 아니고 매출이라는 인식변화가 우선 필요한 이유다.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난방비 폭탄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당분간은 대책이 없다. 이번 폭등은 여당의 잘못도 아니고 야당의 잘못도 아니다. 탈(脫)원전 때문도 아니다. 지난해보다 추운 겨울,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가정에서 사용량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많이 올랐다며 불만이다. 그런데 지난 12월의 평균 기온은 재작년보다 5∼10도 정도 낮아 난방을 많이 했다. 또 보통 11월보다 12월에 가스 수요가 3배 정도 늘어난다. 사용량이 3배 늘어난 데다가 재작년과 비교하니 요금도 40% 올랐고 그러니 고지서에는 몇 배가 오른 금액이 찍힐 수밖에 없다. 특히 고지서에는 요금 인상분, 날씨 변동 정보는 없이 전월 대비 사용량, 요금 변동만 나오니 놀라는 게 당연하다. 지난해 11월도 재작년보다 확 늘고, 12월도 마찬가지로 더 늘었으니 ‘폭탄’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요금이 갑자기 오른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은 37.8%, 도시가스요금은 38.4%가 올랐다.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인상을 억제했고, 또한 재작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2∼3분기에는 아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도 2분기부터는 또 요금이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2∼3분기에는 아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도시가스 등 난방 수요는 사실상 겨울철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월 평균 2000∼3000원 수준이다. 봄 가을에도 별로 수요가 없다. 다만 올 연말 겨울철에 또 한 번 난리가 날 가능성이 크다.그럼에도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작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각각 인상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금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정부가 강제로 요금을 낮추면 공급자들은 파산을 선언할 것이다. 정부는 26일 부랴부랴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크게 높이고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기분이 들 수 있지만 당장은 절약만이 살 길이다. 또 다음 겨울이 따뜻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전지성 정치경제부 기자.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 제도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목돈을 일정 기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임차인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해 주기 위한 담보적인 성격의 임차권 등기나,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미 사용해버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 온전히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이 상존하는데 특히 지난해부터 주택가격이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의 특이한 구조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잇달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우리나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보증보험제도가 오히려 전세사기 대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먼저, HUG는 지난해 11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빌라의 가격을 공시가격의 150%로 인정해 주었다. 이러한 심사구조를 악용한 임대인들은 신축빌라의 실제 시세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의 150%로 설정하여 전세계약을 제안하고, 임차인들은 공신력 있는 HUG라는 기관이 신축빌라의 가격을 공시가격의 150%로 인정해 주었으므로, 그 정도의 가치가 담보되는 것으로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가격이 공시가격의 150%에 미치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함으로써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시세확인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필자는 제안하고 싶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조직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확인해준다면 보다 엄격한 책임 중개가 가능할 것이고, 공인중개사 2인 이상으로 하여금 시세확인을 하도록 하면, 객관성도 확보되어 시세의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또한 이 같은 방법으로 시세확인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성실히 시세를 파악하지 않거나, 임대인과 공모하여 부당히 시세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한편 HUG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심사함에 있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는데,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만연히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HUG의 정책이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허용하는 경우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인 임차인이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실무상 전세보증반환보증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려는 의도였다면, 그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이를 개선하려면 HUG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심사단계에서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HUG에서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 후 6개월의 시정기간을 통지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임차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후 1개월 이내에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HUG에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우선 반환해 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한 고의에 가까운 과실책임을 물어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무단 증축 등 불법건축행위 자체이므로, HUG는 보증보험 계약 체결 심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건축물대장을 제출받고, 실사를 거쳐 불법건축물 여부가 확인이 되면, 관할구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임차인들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증보험을 선택한다.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이런 취지에 맞게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국이 올 겨울 들어 최강의 ‘북극 한파’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달 중순만 해도 초봄같은 날씨가 이어지더니 갑자기 강원영동 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하순에는 기온이 영하 20℃ 안팎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올 겨울 유럽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졌으며, 미국에서는 서부에서 대규모 홍수가, 동부에서 폭설이, 중남부에서 토네이도가 엄습해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사실 이런 기상 이변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갈수록 더 혹독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게 문제다. 기상이변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에 있다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폭염과 폭우, 한파, 폭설, 태풍, 가뭄, 해빙,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기후시스템의 변화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협정, 의정서, 보고서 등을 통해 각국이 준수해야 할 지침과 룰을 정학고 이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7년 제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2012년 ‘제1약속기간’에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하는 내용이 결정됐다. 하지만 미국이 2001년 교토위정서에서 탈퇴하고 배출량이 많은 중국이나 인도가 개도국으로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다. 2013~2020년의 ‘제2약속기간’에도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감축하기로 했으나 미국, 라시아, 일본, 캐나다 등 전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국들이 불참해 실효성을 상실했다.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틀이 정해졌다. 주요 내용은 세계 공통의 장기 목표로서 기온 상승 2℃ 목표 설정과 1.5℃로 억제하는 노력을 추구할 것, 모든 국가가 감축 목표를 5년마다 갱신·제출할 것, 5년마다 세계 전체의 이행 상황을 점검(global stock-taking)할 것 등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세계 평균 기온이 2017년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 상승했는데,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부터 2052년 사이 기온 상승이 1.5℃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1.5℃와 2℃ 기온 상승 간에는 그에 따른 영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기온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 전후에 순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기후합의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기온상승 목표를 2℃에서 1.5℃로 사실상 강화했다. 또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가 처음으로 명기됐다. 석탄화력발전을 둘러싸고 당초 문서안에서는 단계적 폐지(phase out)라고 표현돼 있었으나 인도 등의 반대로 단계적 감축(phase downs)으로 후퇴됐다. 아울러 각국은 필요에 따라 2030년 목표를 재검토·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이를 완화해 보고자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각국이 약속한 2030년까지 감축 배출량(NDC)과 기온상승 1.5℃억제를 위해 필요한 감축 배출량 간의 격차를 의미하는 ‘배출량 갭’이 매우 큰 상태인데, 그나마 대부분 나라가 NDC도 이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408억톤으로 2019년 이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빠른 경제회복과 함께 석탄, 석유 및 가스 수요가 반등해 다시 늘었다. 작년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배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7960만톤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0년 배출량이 전년보다 6.4% 감소한 6억 5622만 톤으로 2018년 이후 2년 연속 줄었으나 다시 증가했다. 작년에도 화석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배출량이 또 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2021년 발표된 NDC상향안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올렸다. 하지만 현실은 NDC상향안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 2030년 목표달성도 거의 불가능할 판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안보에 치중한 나머지 탄소중립을 뒷전으로 밀어두는 모습이다. 에너지 안보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인류를 멸망으로 빠뜨릴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도 중요하다. 단 하나 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구호 뿐이 아닌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

은행주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20일 KRX 은행 지수는 714.03으로, 올해 초인 지난 2일 592.44 대비 20.5%나 상승했다. 얼라인파트너스의 주주환원 확대 요청에 은행주의 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지금의 은행주 주가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학적 요인과 외교적인 요인,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낮은 배당 등 다양한 요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은행주는 관치 금융과 규제 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저평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를 체감하는 은행권 관계자들은 은행주의 상승세에도 은행주 전망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최근만 해도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 최고경영자(CEO) 인선 개입 등이 불거지며 은행권에 관치 논란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오해라고 했으나 오해의 소지들이 있었던 만큼 은행권에 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각된 셈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관치 금융이 논란이 되는 것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고 우려했다. 시장자율에 따라 금리가 움직일 것이란 예측성이 사라지고, 지배구조의 불안정함도 이슈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은행주는 만년 저평가주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 국내 은행주 주가수익비율(PER)은 3∼5배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은행그룹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글로벌 100대 은행 소속 22개국 중 21위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24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고민이 더 나아가 금융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움직임의 첫 발이 되길 바란다. dsk@ekn.kr사진

새해를 열면서 우리는 다시 악화된 미세먼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정부는 계절관리제 방안에 따라서 서둘러 석탄화력 발전소의 발전 정지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겨울을 거치며 유럽의 이상 기후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폭우 등을 목격하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저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이슈에서 늘 골치거리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 발전은 ‘기후 환경 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언론 ‘클라이밋 홈’이 기후행동추적이라는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 악당’으로 지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국책은행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런데 최근 기후 악당은 일부 해당 국가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그 자체가 되고 말았다. 우리 정부는 최근 이산화탄소 저감과 관련하여, 2021년에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고 여기에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연료 전환부문에서 44.4%를 줄이겠다는 상향된 감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된 주된 내용은 발전 부문에서 석탄이라는 화석 연료를 친기후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탄소 중립 과제의 추진 주요 정책의 하나로 기존 석탄발전소의 폐지를 통한 탈석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 공기업들은 이러한 탄소 저감과 관련하여, 중단기적 방안의 하나로 1차적으로는 암모니아 혼소 등의 방법으로 전력 생산 시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석탄 연소 시에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함으로서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며 다양한 산업적 시도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그간 석탄화력 발전을 하는 회사들의 대기 환경 저감 노력에 대하여서조차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석탄발전에 ‘친환경’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한다. 석탄발전은 아무리 최신 기술로 걸러낸다 하더라도 결코 오염물질을 제로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친환경적일 수 없다는 논리이다.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지적은 감정적이고 정치적일 수도 있게 된다. 에너지원은 어느 것이든 환경과 기후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친환경적이거나 안전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다 현재의 산업구조와 감당 가능한 국민의 경제 생활에의 충격 등을 감안할 때에 정부 차원에서 그 선택의 목적지 못지 않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 단계를 잘 설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단계 높은 수준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친환경이라고 일컫는 태양광 설비의 생산과정에서의 비효율성과, 계통 연계의 경직성, 사용 후 폐기 과정의 문제점, 설치 운영 시의 생태적인 부조화성, 전기 공급 경직성 이슈 등은 지속적인 지적 사항이기도 하다.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의 좋은 대안이지만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를 어떤 식으로 생산하여 새로이 늘어가는 수송용 전기 수요에 대처할 것인지도 같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 지구적으로는 탄소 저감의 목표라는 명제에는 기본적으로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로드맵에 대하여서는 일부 국가 간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다고 본다. 요즈음 경제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과 초강대국간 패권경쟁으로 국제 정치의 안정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떨어지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 하려는 시도도 높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전력 부문의 에너지 믹스를 정책적으로 정하는데 있어서 석탄화력의 역할에 대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일부 석탄화력에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추가함으로서 전력 공급 체계를 재설계하는데 시간을 벌어 줄 수 있다면 나름 상당한 합리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또한 석탄화력은 여러 에너지원들의 시장 가격 변동 시나 일부 에너지 공급 위기 상황에 예비적인 능력을 포함한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에너지 공급 가격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그간 기저부하 전력 품질의 안정화에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해왔던 석탄화력은 이제 중 단기적으로는 좀 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 의존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지만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박기서 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도시철도 전동차 한 칸의 54개 좌석 중에서 노약자 지정석을 현재 12개에서 24개로 늘려야 하고, 연간 무임수송 손실비용이 62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불과 10년 안에 2배로 불어날 판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이란 위기에 직면했고, 2021년 기준으로 65세이상 고령자 수는 800만명을 넘었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매년 80만명씩 65세 이상이 되므로 불과 10년 뒤에는 지금의 두 배인 1600만명의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노인에게는 건강유지와 노후자금이라는 두가지 버팀목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 평균치의 4배나 된다. 고령층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장치는 사회복지, 연금, 보험이 있지만, 실제로는 유교전통에 따른 ‘가족돌봄’이 수세기 동안 유지되다가 지금은 요양원또는 요양병원 같은 ‘집단돌봄’이 대세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으로 바꾸려고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초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안전장치와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술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하다. 폭증하는 의료비를 줄이고자 선진국들은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 중이다. 왜냐하면 ‘4P’(예방·예측·맞춤·참여)로 요약되는 미래의료패러다임을 앞당길 동력을 제공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료데이터의 수집,분석기술과 디지털치료제(DTx), 전자약(electroceuticals)등은 맞춤형 정밀의료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웨어러블 센서가 활용되어 언제 어디서나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 막대한 의료비가 요구되는 만성질환관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한정된 의료자원을 대체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며, 비용은 낮춰줄 것이라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 신기술과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격차를 2년 이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률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규제의 회색지대가 많아서 사업불확실성도 높은 편이다. 개인정보법과 상충되므로 서비스의 근간인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도 제약이 많다. 의료인공지능이나 디지털치료제, 전자약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체계는 아직 없기에 판로개척도 어렵고, 개발생산국 안에서 판매실적이 없으니 세계시장으로 진출도 언감생심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모델이 성공하려면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높다. 임상시험을 거쳐 판매허가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 기술평가를 받는데 1년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 기술전환이 빠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시장진입이 늦어질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수천개의 기술과 벤처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이중 70%는 국내 환경에서 상용화가 불가능한 사업모델이라 하고 결국 대부분의 기업은 개발난이도가 높은 의료수가 지급형보다 회원 수에 의존하는 광고수익형 사업모델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셋째, 본격적인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양한 기술과 제도와 기득권의 충돌지점이 많아지면서 주요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갈등사항이 원만히 조율되지 못하면 아무리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제도화가 요원하거나 임시방편을 선택하기 쉽다. 소비자는 편리와 혜택을 중시하고, 기업은 시장과 기술을 중시하며, 정부는 제도와 비용을 중시하고, 보건의료전문인은 기득권과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 이런 복잡한 ‘4원 8차 방정식’을 어찌 풀어야 할까. 일단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발전에 기여할 규제혁신과 지원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의됐다. 독일과 프랑스가 도입했던 ‘혁신수가 모델’ 도입도 검토중이다. 이는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등장하면 일단 시범수가 적용 후 1년 간 시장에서 안전성, 효능, 경제성을 증명하여 정식등재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으로써 혁신성을 증명할 시간을 제공하는 등 혁신 선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이다. 올해는 정부가 변화를 주도하려 더욱 선제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견된다.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더불어 저성장 시대를 타개할 신산업 육성이란 공공의 이익과, 시장의 목소리 곧 국민의 요구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이익집단과 이해당사자들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방준석 숙대 약대 교수 방준석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대한약국학회 회장

작년 11월 우리금융지주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부터 촉발된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 거취 논란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기 만료를 앞둔 CEO가 모두 교체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조용병 회장이 전격 용퇴를 선언함에 따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새 회장으로 내정했고, NH농협금융지주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기업은행은 정통 IBK맨인 김성태 전 전무이사를, BNK금융지주는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을 차기 수장으로 선임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손 회장이 라임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이후 오랜 기간 연임 도전에 대해 고심을 이어간 끝에 결국 용퇴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게 됐다. 아직 차기 회장을 확정하지 않은 우리금융은 논외로 하고, 내부 출신과 외부 출신으로 금융지주 CEO 구도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NH농협금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사가 내부 출신 인물을 차기 CEO로 발탁했다. 문제는 CEO를 발탁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이다. 김지완 BNK금융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자녀 관련 의혹으로 임기 5개월을 앞두고 회장 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3연임이 유력시됐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정리해야 겠다고 생각한다"며 최종 후보 면접을 앞두고 용퇴 의사를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 수장들이 끊임없이 손 회장을 비롯한 금융사 CEO의 거취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관치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은 금융사들을 움츠리게 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다. 이 원장은 작년 12월 용퇴를 선언한 조 회장에는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손 회장의 중징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 난 징계"라며 우회적으로 우리금융 CEO의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놨다.금융당국 수장들의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다만 금융지주사들이 사모펀드 사태, 자녀 특혜 의혹 등 각종 사고로 인해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관치의 명분을 제공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이러한 사고들이 금융지주사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던 외부 인사들에게 일종의 좋은 명분을 제공하고, 금융당국 수장에도 CEO의 거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을 것이다. 새롭게 금융지주사 회장에 선임되는 CEO들은 지금의 현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큰 틀에서는 내부통제를 완벽에 가깝도록 거듭 재정비하고, CEO 스스로도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한 시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금융사 CEO들이 불미스러운 이슈로 인해 중도 퇴임하거나 거취 관련해서 압박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것이 곧 각종 관치의 화살로부터 금융그룹을 지키는 일이다.ys106@ekn.kr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이 새해 국내 경제가 지난해보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고용,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 누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금리 및 재정확대 결과, 우리 경제에 거품이 생성되었으니 이를 거둬낼 때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2021년 대비 81.6만명 늘어나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고용상황에 대해, 불안한 경기전망과 함께 구조적인 제약요소로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다.청년층(15~29세 기준)의 지난해 고용률은 46.6%로 2000년 대비 3.2%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이 기간중 청년층 인구가 급감하면서 청년층 취업자수는 전체적으로 88.5만명 줄었으며, 이중 남성이 59.9만명, 여성이 28.6만명을 차지하여 남성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청년층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2000년 23.1%에서 2022년 14.2%로 축소되었다.또한 지난해 12월 청년층 실업률은 5.2%로 주요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으나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청년노동력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는 청년층에서 군 복무자와 높은 학생 비율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는 인구가 많다는 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면서 추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표면상 지표보다 실질적인 청년실업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하겠다. 지난해 12월의 추가 구직 희망자, 일시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1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우리나라 청년의 고용 부진은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층의 경우 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일자리와 우리 경제가 공급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로 취업 대기자가 줄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초반 30%대였던 대학진학률이 2020년 70%를 상회하면서 4년제 대학졸업자가 33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채용계획은 6~7만명 내외에서 정체되어 왔다. 더욱이 1차 노동시장(대기업 정규직)과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간 단절이 견고해지면서 고학력 졸업자들이 2차 노동시장을 기피하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청년기의 실업은 다른 연령대의 실업에 비해 근로자 개인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청년기는 직업을 처음 선택하고, 커리어를 설계하며, 직무경험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시기이다.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청년실업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인 인구절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년실업은 개인적으로 기회비용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관점에서 출산율 저하, 노동생산성 제약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청년이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려면 우선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투자 확충, 필요시 유효한 재정의 투입 등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간 격차를 확대시킨 주요 요인으로 대기업 우위의 하청 관계가 지적되는 만큼, 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중립적인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많은 청년들이 진출해 있는 음식·숙박, 건설, 유통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직무 안전 수준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기관, 보육 시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김종욱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교수

에너지전환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선명해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세 가지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태양광 메가 붐이 그것이다. 기록적인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넘긴 영국, 스키장이 풀밭이 되어버린 스위스, 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를 연상시킨 텍사스 한파 등 전 세계가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 2022’ 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5년 동안 재생에너지가 신규 설치되는 발전설비의 90%를 차지하게 되며 2400GW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전량 중 재생점유율은 2021년 28%에서 2027년까지 38%로 늘면서 2025년 초반에 석탄을 추월해 세계 최대 발전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가장 빠르게 증가할 부문으로 태양광을 지목했다. 태양광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향후 5년 동안 약 3배인 1500GW까지 증가하면서 2026년에는 천연가스 발전 설비용량을 초과하고, 2027년에는 석탄발전 설비용량까지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전 세계가 힘든 한해였다. 반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성장과 특히 태양광의 성장은 놀라움을 넘어 태양광 메가 붐으로 불릴 만했다.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2022년 전세계 태양광 신규 용량 추가를 268GW로 추계했는데(2022년 원자력 발전 순증 용량은 4083GW) 2021년 183GW 대비로는 약 47%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10년 기록한 평균 25%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10년 뒤인 2033년 신규 설치되는 태양광은 3000GW를 넘게 된다. 태양광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2022년 87GW를 신규 설치했고 올해는 중국 국가에너지국(NEA) 목표 100GW를 넘어 최대 120GW까지 전망하는 등 100GW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30년까지 1200GW의 태양광·풍력을 추가하려는 국가 목표도 2025년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27개국은 2022년에 2021년 28.1GW 대비 47% 증가한 41.4GW의 새로운 태양광을 설치했으며, ‘솔라파워유럽(Solar Power Europe)‘의 보고서 중 높은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올해는 최대 68GW, 2026년에는 119GW에 이르게 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2021년 24.1GW에서 2022년 15.7GW로 대폭 감소했지만, 태양광에 대한 세액공제를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부터 전례 없는 호황을 예고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22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175W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비록 실패했지만 2030 태양광 280GW라는 더 큰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2030년 재생점유율 80%, 2035년 100% 목표와 함께 2022년 7GW 태양광 설치 목표를 달성했고 올해는 2022년 대비 57% 증가한 11GW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새해들어 지난 10일 재생에너지촉진법을 찬성 286명 반대 238명으로 통과시켰으며, 2022년까지 약 24GW의 태양광을 설치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취임 첫날 100% 재생에너지 목표 등 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호주는 지난해 5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기존 2030년 재생점유율 목표 30%를 82%로 대폭 상향했으며 한때 기후 악당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네덜란드·스페인·포르투갈·베트남·칠레 등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의 ‘REPowerEU’,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재생에너지촉진법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진심을 담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원자력을 늘리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여 태양광 산업계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국내 태양광 제조사의 미국 IRA 8조 원 세제 혜택 소식과 다수의 해외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시작된 태양광 PF 금감원 전수조사는 국내 태양광 관련 금융시장을 경색시켰고 5년 내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이 전년 대비 최대폭 하락이라는 2022년 성적표를 받아 들게 했다. 최근 한 언론사의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 태양광 시장 결산’ 시장조사를 보면 2022년 태양광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평가에서 44.6%가 C 학점을 주며 ‘참담’, ‘형편없다’ 등으로 평가했다고 한다.‘에너지 혁명 2030’의 저자 토니 세바(Tony Seba)는 2015년 내한 강연에서 ‘그린빅뱅 시대를 선점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설파한 바 있다.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태양광 메가 봄의 시대에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다.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전문위원/ 에너지전환포럼 이사